이재명,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경기지역 곳곳 누빈다…설 연휴 전 민심 잡기 총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나흘간 경기지역 곳곳을 누비며 수도권 민심 공략에 나선다. 이 과정에서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성과에 대해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20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후보는 이번 주말 매타버스(매주타는 민생버스) 일정으로 경기지역을 방문할 예정이다. 매타버스 단장인 천준호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 있는 민주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설 연휴를 앞두고 대선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경기지역 민심을 훑고자 경기지역을 방문하기로 했다며 매타버스 일정을 통해 향후 이재명 정부가 만들어갈 대한민국의 미래를 경기도민에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천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는 경기도에서 가장 소외된 북부지역에서 일정을 시작해 수원에서 마무리할 계획이다. 23일엔 경기지역 공약을 발표하고, 과거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한 공공배달앱을 활용해 직접 식사를 주문하는 모습도 보일 예정이다. 또한 재정난을 겪는 경기도 어린이박물관도 방문하기로 했다. 천 의원은 이 후보는 제2의 고향인 경기도를 훑으며 민심을 경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23일 이후 일정은 추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임태환기자

“지역유권자 올바른 선택 위해 대선 후보 지역정책 검증”…대신협 5차 사장단회의 개최

지역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 대선 후보들의 지역 정책을 언론이 검증해야 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0일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이하 대신협)에 따르면 대신협은 이날 대전 유성구 유성호텔에서 제5차 대신협 사장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회의에서 대신협 사장단은 오는 3월9일 치러질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1차 공동여론조사에 이어 다음달 말 2차 여론조사를 실시해 28개 회원사들이 공동 보도하기로 결정했다. 또 자치분권 2.0 시대 개막, 지역 소멸과 지역대학 위기, 지역언론 발전 등 지역 현안을 중심으로 유력 대선 후보 공동 인터뷰를 실시해 이를 동시에 보도하는 등 후보들의 지역정책을 다각적으로 검증해 지역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또 대신협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지난해 말 발표한 정부 광고 집행기준과 관련, 표본 선정기준이나 가중치 부여 등이 신뢰성과 타당성을 상실했다며 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도록 촉구했다. 대신협은 또 제3회 자치분권대상 수상자 후보자로 김승수 국회의원을 선정해 오는 3월 개최되는 정기총회에서 시상키로 했다. 이어 올해 신규 공동사업으로 오는 10월께 고양 일산 킨텍스에서 케이팜 귀농귀촌박람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대신협 사장단 회의에는 대신협 회장인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사장을 비롯해 신항철 경기일보 대표이사 회장, 최윤채 경북매일신문 사장, 한국선 경북일보 사장, 이경수 광주매일신문 사장, 배재한 국제신문 사장, 한창원 기호일보 사장, 김성의 남도일보 사장, 임환 전북도민일보 사장, 김원식 중도일보 회장, 유영돈 중도일보 사장, 한인섭 중부매일신문 사장, 최윤정 중부일보 사장, 강태억 충북일보 사장, 성기선 충청투데이 사장 등이 참석했다. 대신협 공동취재단

경기도민 주인되는 공론화의 장...경기도에서 실현

경기도민이 주인이 되는 공론화의 장이 경기도에서 실현될 전망이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각종 사회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도민참여형 공론 모델 제시, 사회적합의 마련 도출 등이 담긴 도 공론화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도가 이 같은 계획을 추진하는 이유는 민관 협치에 기반한 특색있는 공론화 모델을 구축하고 소통협력의 협치친화적 정책 추진 등을 실행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도는 오는 3월께 의제선정 자문회를 구성한다. 의제선정 자문회는 노동, 복지, 환경, 여성, 경제, 교통 등 도민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 분야 중 논의를 거쳐 하나의 의제를 선정하게 된다. 이후 선정된 의제에 대한 도민 의견수렴(숙의토론), 정책대안 및 해결방안 마련 등을 위해 경기도 공론화위원회에 공론화를 제안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당면 현안 사항의 중요성과 파급력 등을 고려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복수 의제의 제안이 가능하다. 아울러 공론 대상 의제에 대한 일반 도민들의 인식과 태도 등을 사적파악하기 위해 도민여론조사를 2회 실시하고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 다양한 관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워크숍도 2회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100명 내외의 경기도 거주 도민참여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도민참여단은 성별지역별연령별 비례할당 모집으로 실시해 다양한 의견 수렴을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의제에 대한 찬성이나 반대, 또는 새로운 정책 등이 발굴되게 되면 결과 보고회 등을 실시하고 경기도지사에게 정책 제안을 하게 된다. 이 같은 공론화를 통해 도는 주요 사회 문제에 대해 체계적으로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새로운 방식의 사회적 합의 마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민참여 절차의 제도적 보장을 통해 위에서 아래로의 정책이 아닌, 아래에서 위로의 정책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주요 현안에 대해 기관 중심이 아닌 도민 중심의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승수기자

‘광교구 신설’, 수원특례시 위상 발맞춰 이재명 지역공약에 담기나

수원지역 정치인들이 수원에 다섯 번째 행정구역을 만드는 광교구 신설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지역공약에 넣고자 소매를 걷어붙였다. 인구수 100만명 이상의 수원시가 수원특례시로 승격하면서 위상이 높아진 가운데 수원시민 염원인 광교구 신설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수원무)은 20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수원시민과 염태영 수원시장, 수원지역 국회의원 5명과 시도의원들이 노력한 결과 수원특례시가 출범했다며 하지만 특례시 완성을 위한 과제는 아직도 산적해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수원에 1개 구를 더 신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 지역구인 수원무만 하더라도 권선구와 영통구의 인구가 37만여명에 달한다. 하지만 1개의 구청에서만 행정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등 시민들이 겪는 불편이 상당하다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조만간 공개될 이재명 후보의 지역공약에 광교구 신설을 넣고자 박광온 의원(수원정)과 함께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4개의 행정구역(권선구팔달구장안구영통구)으로 구분된 수원에는 5명의 국회의원이 활동 중이다. 이로 인해 일부 지역 주민들은 민원 처리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행정 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뒤따르는 불편도 감수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수원은 울산광역시보다 인구수가 더 많지만, 정작 공무원 숫자는 현저히 부족하다. 수원시민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새로운 구청이 하나 더 필요하다며 광교구 신설 등을 추진해 향후 수원시가 제대로 된 특례시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오는 26일 전후로 수원을 찾아 지역공약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임태환기자

[청년창업 훈풍, 경기도 달군다] 손성언 스팀하우스 대표

지역사회 주민들이 국내에서 찾아보기 힘든 특별한 콘셉트의 맛있는 아시안 음식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싶어요 20일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위치한 스팀하우스에 만난 손성언 대표(34)는 이 같은 포부를 밝혔다. 스팀하우스는 중국대만홍콩태국 등 아시아 지역의 다양하고 특색 있는 요리를 제공하는 레스토랑이다. 지난 2020년 8월 말 스팀하우스를 창업한 손 대표는 앞서 호주의 호텔에서 약 6년간 근무하며, 중식과 일식부터 홍콩대만태국 등 다양한 음식을 만드는 법을 배웠다. 그는 당시 아시아 지역의 모든 음식을 섭렵하고 싶었다며, 국가와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재료와 향신료 등으로 맛을 내는 아시안 음식에 큰 흥미를 느꼈다고 회상했다. 이처럼 고유의 특색을 가진 아시안 음식을 익힌 손 대표는 국내로 돌아와 창업 준비에 나섰다. 그러던 중 여동생의 추천으로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운영하는 소상공인 청년사관학교를 접하게 됐다. 그는 도의 소상공인 청년사관학교의 서양식 분과에 참여, 아시안 음식에 접목시킬 수 있는 다양한 요리법을 추가로 교육 받았다. 아울러 아시안 음식의 경우 서양식 조리법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번 교육이 큰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손 대표의 스팀하우스대표 메뉴는 딤섬과 면 위주의 음식이다. 모두 찜 요리 종류이기 때문에 그는 가게 이름을 증기가 나는 집이라는 뜻의 스팀하우스로 짓게 됐다. 스팀하우스의 최대 강점은 한국식으로 개량한 다양한 국가의 소스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서는 접하기 힘든 외국의 특색 있는 맛과 향을 음식에 첨가하고 있다. 손성언 대표는 창업을 준비하면서 인테리어나 노무 분야 준비 등에서 어려움을 느꼈는데, 도의 소상공인 청년사관학교를 통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좋았다며 앞으로도 안양뿐 아니라 경기지역 주민들에게 새롭고 특색 있는 음식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경기도선관위 입후보 예정자 상대 선거사무 안내...설 명절 앞두고 위반행위 단속 강화도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도선관위)가 6월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선거사무 안내를 실시한다 20일 도선관위에 따르면 도선관위는 방역 지침에 따라 집합 방식의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는 대신, 입후보예정자 대상 사전 안내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비후보자 등을 위한 선거사무 안내 영상을 제작하여 활용할 예정이다. 총 4편으로 구성된 영상은 ▲ 예비후보자 등록 ▲ 선거운동 방법 및 제한금지 행위 ▲ 후원회 등록 및 후원금 모금 안내 ▲ 선거여론조사의 이해 등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이며, 해당 영상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s://gg.nec.go.kr) - 선거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도선관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위법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도선관위는 택배 이용 선물 제공과 지자체의 예산집행을 빙자한 위법한 금품 제공 등 기부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하는 한편, 위법행위 발생 시 고발 등 엄중 조처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품 등을 받은 사람은 최고 3천만원 이내에서 50배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할 경우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김승수기자

[데스크칼럼] 기념일

살면서 참 많은 것들을 기념한다. 부모님 생신은 기본이고 결혼일자와 크리스마스 핼러윈 등등 그 날짜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말이다. 어떤 사람은 그 날짜를 기념하며 은행 계좌 비밀번호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핸드폰에 등록된 카드의 결제 번호로 등록하기도 한다. 그만큼 누군가에게 그날을 기념하는 것은 삶을 영위하면서 의미와 동기부여를 하며 새로운 동력을 마련하는 것이다. ▶1월20일. 누군가에게는 생일일 수도 있고 결혼기념일일 수도 있겠다. 그런데 2022년을 사는 군상에게는 우한 바이러스 또는 코로나19를 떠오르게 하는 날짜일 확률이 높다고 하겠다. 2020년 1월20일 구정 연휴로 기억된다. 어머니 집에서 형과 우리 가족이 이른 저녁을 먹으며 티비를 보다가 국내 첫 우한 바이러스 환자 발생이라는 뉴스 바를 접했다. 우한 바이러스가 뭐지? 라는 반응들. 그리고 금방 잊혀질 것이라고 믿고 오랜만에 가족 간의 정을 느끼고 일상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상황이 심상치 않게 전개됐다. 첫 환자 발생 6일만에 고양시 거주 50대 남성의 감염사실이 확인되면서 그렇게 코로나19 공포는 경기도 전역으로 퍼져 나갔다. ▶그리고 정확하게 2년의 시간이 흘렀다. 우리는 1월20일에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다. 이 기간동안 경기도내에서 21만3천160명(누적)이 코로나19에 감염됐고 0.9%에 해당하는 2천52명이 감염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무수히 많은 자영업자들이 피눈물을 흘렸다. 마스크는 이제 매일매일 갈아 입는 옷과 같은 존재가 됐고 QR코드는 백신을 맞았다고 증명하는 또 하나의 신분증이 되고 말았다. 사람들은 이 지루한 감염병과 싸우면서 서로를 불신하기 시작했다. 정부의 제각각인 방역 지침이 내려오면 식당이나 카페에서 적정 인원수를 지키고 있는 지를 점검하며 신고하기도 하고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이 행여 곁에 들어오면 벌레 보듯 대하거나 아예 쫓아버리기도 한다. 그렇게 불신의 시대를 가져온 날로 기념되는 날짜도 1월20일이다. ▶역사적으로 인간은 위기를 극복해왔다. 그 위기를 이겨내면서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해왔다. 때로는 원년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의 날을 지정하기도 한다. 2022년 1월20일. 우리는 이날을 기념해야 한다. 반격의 날로 말이다. 2년간 때로는 일방적으로 당하기도 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반격을 위한 무기를 만들기 위한 시간을 벌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이제 감염병의 그늘에서 벗어날 시간이 왔다. 2차 백신까지 접종한 혹자는 이렇게 말한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나에게 온 지도 모르고 사라졌을 수도 있다고. 인간은 내성의 동물이다. 싸우고 부딪히면서 강해지는 것이다. 올해 1월20일(현지 시간) 영국은 다시 마스크를 벗고 백신패스를 없애기로 했다. 자가격리도 폐지한단다. 싸워 이기겠다는 의지가 보인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강제한다고 이길 수 있는 적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김규태사회부장

[경기만평] 씁쓸한 인생...

[사설] 공무원 개인정보 유출 막을 조례 제정 시급하다

공무원의 개인정보 유출이 범죄에 악용되는 것에 대해 사회적 공분이 크다. 이른바 n번방 사건에 이어 신변보호자 가족 살해 참극까지 수원시의 구청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돼 벌어진 사건이다. 개인정보 관리 체계가 허술하고, 처벌이 미약한 탓에 개인정보 장사까지 하다니 충격이다. 권선구청 공무원의 2만원 알바는 살인까지 불렀다. 지금 이 순간 어디선가 내 정보가 범죄자의 손에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소름이 돋는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인정보가 술술 새고 있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이 범죄에 악용돼 시민 안전이 위협받는데 이를 근절시킬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구청의 사회복무요원에게서 여성 개인정보를 받아 이들을 협박하고 성착취 영상물을 찍은 n번방 사건 후 사회복무요원에게 개인정보 열람 권한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면 처벌받는 규정이 생겼다. 그러나 개인정보 관리 공무원에 대한 처벌은 강화되지 않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2017~2019년 공무원이 개인정보 유출로 징계를 받은 사례는 153건이다. 33건, 44건, 76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데 형사고발 조치는 2건에 불과하다. 현행법상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않고 개인정보를 3자에게 제공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지자체들은 법에 따른 처벌 대신 거의 내부 징계로 끝내고 있다. 공무원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공무원이 개인정보 열람 권한을 남용했을 때 강도 높은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감사원 차원에서 공공기관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다. 누구든지 어떤 공무원이 내 정보를 조회했는지 알 수 있도록 개인정보 통제권 플랫폼 서비스를 구축하고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는 제도도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자치법규(조례)를 마련, 경각심을 갖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0년 7월 실태조사를 한 결과, 전국 기초단체 226곳 중 성남시와 안양시 2곳만 개인정보 보호 조례를 제정했다. 실태조사 발표 이후 조례를 만든 곳은 도내에서 구리시와 용인시뿐이다. 전국적으로 볼때 기초지자체 216곳이 관련 조례가 없다. 대형 사건이 연달아 터진 수원시도 없다. 현행법상 지자체가 개인정보 보호 조례를 만들 의무는 없다. 그러나 조례는 그 자체로 행정당국의 개인정보 보호 책무에 대한 의지를 나타낸다. 개인정보보호법 역시 지자체의 개인정보 보호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각 지자체는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사설] 은수미 시장의 신변보호요청, 꼭 필요했을까

재판 피고인 또는 검찰 피의자의 신변보호요청이 논란일 때가 있다. 제도의 당초 취지를 왜곡해서 요청할 때다. 근본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다. 위험이 있다는 판단이 주관적이다. 상황 또한 개인적이다. 검찰법원경찰이 단정할 수 없다. 그러니 웬만하면 받아들인다. 이런 현실 때문에 악용이 가능하다. 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얘기되지만, 여전히 그렇다. 정치인 사건에서도 특히 눈에 띈다. 은수미 성남시장이 19일 법원에 출두했다.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다. 공판은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은 시장이 신변보호 요청을 했고, 법원이 받아들였다. 일반 피고인들은 1층 현관을 통해 걸어서 입장한다. 은 시장은 차량에 탄 채 직원 전용 지하 주차장으로 갔고 직원 전용 통로를 이용해 입장했다. 때문에 언론 노출이 거의 없었다. 은 시장 측이 전 날 밝힌 요청 이유가 있다. 집회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된다. 그랬는지 한 번 보자. 재판 당일 수원지법 주변의 집회는 없었다. 재판정도 일반인 재판정과 다르지 않았다. 2030명이 전부였다고 전해진다. 지목했던 신변 위해(危害) 요인은 없었다. 대신, 신변 보호 조치가 만든 결과는 확실했다. 은 시장이 언론 취재를 피할 수 있었다. 불편한 모습도 숨길 수 있었다. 은 시장이 권리라고 주장하면 주장이다. 꼭 포토 라인에 설 의무는 없다. 유죄 취급을 받을 이유도 없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문제를 짚으려는 특별한 상황이 있다. 많은 성남 시민이 은 시장의 신변 보호 요청 소식에 놀랐다. 왜 안그렇겠나. 지금 성남에서는 계속해서 사람이 죽어 나간다. 대장동 등 사건 관련자 3명이 숨졌다. 은 시장을 둘러싼 조폭 출신 기업가의 관련 설도 있었다. 하필 이런 때 들려온 성남시장의 신변보호요청 소식이다. 은 시장의 검찰법원 출두가 처음도 아니다. 선거법 등에 연루돼 여러 번 나갔었다. 그러다 이번에 신변보호요청 얘기가 나왔다. 시민들의 걱정이 컸다. 이제 그 신변보호 요청의 내용은 공개됐다. 집회 안전 사고 우려라고 했다. 대장동 공포, 조폭 협박 등 작금의 성남 공포와는 무관한 듯하다. 다행이다. 그러면 왜 한 걸까. 꼭 필요했을까. 신변보호요청은 국민 모두의 안전망이다. 2018년 9천442건, 2019년 1만3천686건, 2020년 1만4천773건이었다. 죄종(罪種) 중 성폭력 공포가 23%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 협박, 가정폭력, 상해폭행 순이다. 약자들 얘기다. 경찰 일손이 부족하다. 제대로 보호해주기가 어렵다. 신변 보호 요청을 스스로 선별해야 한다. 이 또한 사회구성원이 가져야 할 덕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