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열수 칼럼] 한국이 걸어가야 할 미래 외교의 길

중국의 팽창을 봉쇄하고자 하는 미국의 전략과 이에 맞서는 중국의 반응이 임계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미국의 인・태지역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 군사기술협의체인 오커스(AUKUS), 첨단기술 및 공급망 동맹체인 인・태경제프레임(IPEF) 등이 서서히 실체를 드러내자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팽창과 봉쇄의 역동성 속에서 미중은 주변국들에게 자신의 편에 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역사에는 3가지 길이 있었다. 먼저 광해군의 길은 명・청 교체기에 광해군이 위험 분산(hedging)을 택했던 길을 말한다. 그는 금(청)과의 전쟁을 위한 명의 원병 요청에 1만여 명을 파병했으나 조선군 사령관에게 정세에 맞게 처신토록 지시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했다. 광해군의 길은 오늘날 한국이 취할 수 있는 길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길은 양쪽으로부터 걸려오는 워닝콜(warning call)과 제재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약점이 있다. 인조의 길은 반정(反正)을 통해 광해군을 몰아낸 인조가 명에 올인(all in)한 친명배금(親明排金) 정책을 말한다. 재조지은(再造之恩)의 명분을 내세웠지만 그 결과는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으로 이어졌다. 오늘날 친중파는 국제정치를 보은, 의리, 감성 등의 관점에서 벗어나 이익의 관점에서 볼 것을 강조한다. 이들은 한반도 평화와 한국 수출입의 1/4을 점하는 중국과의 경제적 연계 등을 내세워 미국에 올인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 특히, 미국과의 동맹 및 준동맹국은 약 60개국뿐이지만 중국과의 무역 1위 국가는 약 110개국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이들은 중국의 보복을 두려워하지만 한국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미국의 수많은 전략에 대해서는 못 본 체 한다. 이승만의 길은 국가 생존을 위해 한미동맹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말한다. 오늘날 이 길의 주장자들은 한국은 한미동맹 체결 당시 미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좌고우면할 것이 아니라 포괄적 동맹 차원에서 미국 편에 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의 눈 밖에 나면 안보는 물론 경제 및 첨단기술 등의 분야에서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길은 중국의 제재나 보복 가능성에 대해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인조나 이승만의 길은 하나만을 선택하는 올인 전략이었다. 광해군의 길은 반반씩 회피하는 헤징전략이었다. 하나만 선택하는 올인 전략은 미래를 모두 얻거나 모두 잃을 수 있고 헤징 전략도 반을 잃거나 모두를 잃을 수 있다. 적어도 반 이상을 잃을 수 있기에 3가지 길은 모두 위험하다. 오늘날 국가들은 수많은 의제들이 서로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복합적 상호의존 관계에 있다. 그러나 각 의제에 대한 이익과 중요도는 국가별로 다르다. 따라서 한국은 의존적 관계였던 역사에서 길을 찾을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 이 길에서 국가 주권과 동맹 정신, 그리고 헌법 정신을 구현해야 한다. 한국은 주권국가로서 올인이나 헤징 전략이 아니라 사안별로 선택을 달리하면서 참가 수위를 조절하는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정신과 혈맹이라는 동맹정신을 구현해야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선명한 전략을, 그리고 그 외의 수많은 의제들에 대해서는 유연한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사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의제에 따라 미・중과 선택적 협력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포트폴리오는 가계나 기업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한국이 걸어가야 할 미래 외교의 길도 포트폴리오여야 하지 않을까.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오피니언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2022-01-17 21:12

[경제프리즘] 신년사로 보는 경영동향

주요 대기업의 대표들이 2022년 신년사에서 열쇠말로 변화와 혁신, 고객 우선, 친환경과 ESG경영 등을 제시했다. 코로나19의 확산세 때문에 주요 대기업들은 이메일, 동영상으로 새해 메시지를 전달했다. 대기업 신년사는 올해도 경기의 어려움과 국내외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디지털 전환과 에너지 전환, 탄소중립 등 급변하는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또한 조직문화의 변화를 위해서는 연공서열 타파와 공정한 경쟁, 성과에 따른 보상 그리고 고객들이 기대하고 원하는 것을 한발 앞서 준비할 것을 강조했다. 이렇듯 기업들은 대내외 경영환경에 대한 대응극복과 조직구성원의 시너지를 통해 미래성장으로 나가는 변혁을 추구하고 있다. 대기업 중에서 삼성전자는 변화를 강조했는데 과거의 비즈니스 모델과 전략, 경직된 프로세스와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문화는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며 개인의 창의성이 존중받고 누구나 가치를 높이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민첩한 문화로 바꾸어 가자고 강조했다. 또한 고객 우선, 실패를 용인하며 포용과 존중의 조직문화, ESG를 선도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가능성을 고객의 일상속 실현을 화두로 하여 2019년 게임 체인저로의 전환 선언 이후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펼쳐온 노력들을 고객이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친환경 톱 티어(Top Tier) 브랜드 기반을 다지고 자율주행, 로보틱스(Robotics), UAM(도심 항공 모빌리티) 등 미래사업 영역에서 스마트 솔루션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SK그룹은 새해 최우선 실천과제로 도전 정신를 제시했다. 기업의 숙명은 챔피언이 아니라 도전자가 되는 것이라며 위대한 도전정신으로 새로운 시간의 프런티어(개척자)가 되자고 강조했다. LG그룹은 가치있는 고객 경험에 우리가 더 나아갈 방향이 있다면서 2019년 이후 지속적으로 고객가치 경영을 구체화하고 있다. 고객이 느끼는 가치는 제품을 사용하기 전과후의 경험이 달라졌을 때 만들어지기 때문에 고객에게 전달해야 할 것은 가치있는 고객 경험이라고 강조했다. 이렇듯 주요 대기업은 격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기술경쟁력과 혁신, 고객가치와 친환경, 조직구성원 문화 등 미래의 혁신성장의 요소들을 결합시켜 기업성장을 견인하려 하고 있다. 이는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에게도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중소기업이 장기중기단기 기간별 목표 설정과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실천에 옮긴다면 코로나 팬데믹과 국내외 경제발전의 부정적 요인의 영향을 조금이라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 김재식 인천상공회의소 사무국장

오피니언 김재식 인천상공회의소 사무국장 2022-01-17 21:10

경기도교육청 학교 업무 재구조화 시범학교 사업 추진 [포토뉴스]

TODAY포토 윤원규 기자 2022-01-17 21:02

유치원 방과 후 전담사의 지역 간 임금 격차 해소 촉구 [포토뉴스]

TODAY포토 윤원규 기자 2022-01-17 21:02

눈 내리는 수원 화성 [포토뉴스]

TODAY포토 김시범 기자 2022-01-17 21:02

시행 1주년 맞은 경기공유서비스, 시·군별 참여도 '극과 극'

경기도가 운영 중인 경기공유서비스가 시행 1주년을 맞았으나 해당 서비스에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도내 시군별 참여도가 극과 극을 달리고 있다. 수원시는 500개가 넘는 시설을 경기공유서비스에 등록해놓은 반면, 하남시흥안성시는 불과 10개도 채 되지 않는 시설의 정보만 제공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공유서비스란 도내 공공 분야에서 관리하는 공유시설의 현황을 한눈에 보여주고, 시설 이용 희망자를 위한 온라인 예약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도는 지난해 1월부터 경기공유서비스 운영을 시작, 도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공유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도내 시군들의 경기공유서비스 참여도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공유서비스에는 총 1천682개 도내 공유시설이 등록돼 있는데, 이들 전체의 30%가량인 513개 시설이 수원시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반면 하남시(1개)와 시흥시(3개), 안성시(5개) 등 지역은 경기공유서비스에 등록해놓은 공유시설이 한자릿수에 불과, 해당 서비스 제공에 사실상 참여하지 않고 있는 수준이었다. 등록 시설이 20개 미만인 지역도 9곳(과천시 14개동두천시 14개가평군 15개구리시 15개안양시 15개여주시 15개김포시 16개포천시 16개용인시 19개)에 달했다. 도 역시 지난 1년간의 운영 과정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인지하고, 도내 시군들의 경기공유서비스 참여를 독려하고자 올해부터 해당 서비스의 운영실적을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의 평가항목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또한 올해 본예산에 4억2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경기공유서비스 운영지원센터도 운영한다. 운영지원센터는 용역을 통해 위탁 운영할 계획이며, 도민과 일선 시군 등을 대상으로 경기공유서비스 활성화를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도 관계자는 지난 한 해 경기공유서비스를 운영하면서 부족하다고 느낀 부분들에 대해 보완해나갈 것이라며 시군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협조공문 발송 및 설명회 개최 등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도·의정 채태병 기자 2022-01-17 21:00

현직 경기도의원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공모 지원 '파장'

현직 경기도의원이 경기도 산하기관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 공모에 지원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에 대한 예산감사권 등 견제의 역할을 해야할 현직 도의원이 도 산하 공공기관장 자리에 응모한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GH 임원추천위원회는 총 7명으로 구성되는 데, 이 중 3명을 경기도의회가 추천한 인사로 구성하게 돼 있어 자칫 경기도의회 추천을 받은 인사들이 경기도의원을 GH 사장 후보로 추천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GH 사장 후보자는 경기도의회의 인사청문회도 거쳐야 해, 결국 경기도의원들이 추천한 인사가 경기도의원을 후보로 결정하고, 이 후보자를 경기도의원들이 청문하는 다소 황당한 모습이 연출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에 따르면 GH는 지난달 27일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및 상임감사 공개모집 공고를 실시해 지난 11일까지 신임 사장 후보자를 모집했다. 모집 공고 결과 총 7명이 GH 사장 공모에 지원했으며 이 중에는 현직 도의원인 L의원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놓고 경기도의회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A도의원은 같은 동료라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현직으로 경기도 산하 기관장에 지원을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현역 도의원이면 어쨌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고 의원 사직을 하고 공모에 참여했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GH 사장 후보자를 심사하고 평가하는 GH 임원추천위원회에 대한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GH 임원추천위원회는 총 7명으로 구성되는데, GH 이사회에서 2명, 경기도에서 2명, 경기도의회에서 3명을 추천토록 규정돼 있다. 도의회가 가장 많은 추천권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현직 도의원이 후보자로 나서면 타 후보들에 비해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은 도의회에서 임원추천위원회에 3명을 추천하는 것은 맞지만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 누가 됐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 해당 L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L의원은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한편 GH 임원추천위원회는 오는 20일 GH 사장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 할 예정이다. 김승수기자

도·의정 김승수 기자 2022-01-17 21:00

“대통령은 내손으로” 여야 경기도의원, 정책홍보 콘텐츠 개발 등 측면 지원 총력전

여야 경기도의원들이 정책홍보 콘텐츠 개발 등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대선 후보 지원 전략을 수립해 후보 당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7일 경기도 지역정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등 여야 지역정치인들은 후보 지원을 위한 지역민 소통 강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먼저 민주당은 이재명! 진짜 아니? 협력의원단(단장 김우석)을 구성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경기도정을 함께했던 도의원을 중심으로 경기도정 성과를 홍보하는 콘텐츠 제작을 계획하고 있다. 도정 성과 주제는 ▲경기도 공공기관 동북부 이전 ▲불법계곡정비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등 총 21가지다. 김우석(포천1)유광혁(동두천1)권락용 의원(성남6) 등 협력의원단 의원들은 다음 주부터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경기도정 정책 성과와 대선 공약을 연계해 설명하고, 이재명 후보와의 개인적 에피소드 보따리를 풀어 인간적 매력을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김우석 의원은 협력의원단 활동과 이재명 후보의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를 연계해 후보 정책을 폭넓게 알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온라인 후원금 모집 및 지역민 소통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국민후원회 경기도 부회장으로 임명된 백현종 의원(구리1)은 윤석열과 함께 바꿉시다라는 주제로 제작된 카드뉴스를 SNS 등에 게재하며 적극적인 후원금 모금 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 이제영 의원(성남7)은 지난 11일부터 매일 출퇴근 시간에 미금정자역 등을 돌며 윤석열 후보의 공약인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는 앞서 윤 후보가 성남 분당, 고양 일산 등 수도권 1기 신도시 5곳의 재정비를 위해 용적률을 상향 조절하고 체계적으로 재정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들겠다는 공약이다. 이제영 의원은 시민과의 소통 접점을 늘리는 활동을 통해 윤 후보가 추진하는 지역밀착형 공약을 알리는 데 힘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정의당은 송치용이혜원 의원(이상 비례) 등이 노동, 여성, 기후 위기 해법 등 심상정 후보의 강점을 알릴 수 있는 정책 공약을 적극 설파하고 있으며, 국민의당은 도당 차원에서 지역별 선대위원회를 발족해 안철수 후보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지역 현안 발굴에 중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이광희 기자

도·의정 이광희 기자 2022-01-17 21:00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 "분당서울대병원, 수도권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돼야"

접근성이 뛰어나고 감염병 환자 수요가 많은 경기지역에 수도권 감염병 전문병원의 입지 필요성이 강조(경기일보 14일자 1면)되는 가운데,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이 분당서울대병원을 찾아 의료진을 격려했다. 분당서울대병원은 정부의 수도권 감염병 전문병원 공모에 참여한 도내 병원으로, 인천성모병원(인천)과 강원대병원(강원) 등과 경쟁하고 있다. 오 권한대행은 17일 분당서울대병원을 방문해 감염병 환자 치료 실적과 병상 수 등 객관적 지표에서 다른 기관보다 앞서 있다는 평가인 만큼, 수도권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되면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에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분당서울대병원의 경우 직원 5천여명, 병상 1천300여개(중환자 110여개 포함), 연간 환자 수 200만명 등 규모를 자랑한다. 코로나19 관련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도 20개 확보하는 등 오미크론 대유행 대응에도 주력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경기인천강원 등에서 공모 참여한 병원들을 대상으로 선정평가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2월 중 1개 병원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수도권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최종 선정되면 병상과 음압수술실 등을 조성하는 데 쓰일 약 449억원의 예산을 지원받는다. 도는 수도권 감염병 전문병원을 지역에 유치할 경우 대규모 신종 감염병 환자 발생 시 신속한 환자 분산으로 확산 위험을 줄이고, 훈련된 전문 의료진을 갖춘 특화 병동 운영으로 감염병 확산 조기 차단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도는 지난 5일 분당서울대병원과 아주대병원, 순천향대부속부천병원, 한림대성심병원, 고려대안산병원 등 도내 5개 상급종합병원과 경기도 감염병 공동 대응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수도권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채태병기자

도·의정 채태병 기자 2022-01-17 21:00

[최문영의 그림산책] 고흐 ‘밤의 카페테라스’

우리에게 친숙하고 사랑받는 화가 빈센트 반 고흐. 그의 예술과 삶은 예술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다양한 방식으로 영감과 감동을 주고 있다. 하지만 애석하게 그의 예술 인생은 슬픔과 고통의 연속이었다. 그의 예술 작품은 생전에 외면받아 작품이 안 팔려 삶이 곤궁했다. 그래서 그의 유일한 인생의 이해자인 동생 테오의 경제적 지원을 받아 살아갔다. 너무나 미술을 사랑하고 열정이 넘쳤던 고흐는 프랑스 아를에서 예술가 그룹을 만들어 서로의 예술을 이해하고 토론하기를 꿈꿨다. 하지만 찾아온 화가는 고갱뿐이었고 그와의 관계도 파국으로 끝나 그는 절망했고 자신의 귀를 자르고 말았다. 그의 고단한 예술 인생은 고통은 영원하다라는 유언에서도 느낄 수 있다. 그러한 고흐의 예술 인생 중 가장 행복했던 순간에 심혈을 기울인 작품이 바로 ＜밤의 카페테라스＞다. 이 작품은 고흐가 좋아하던 장소이며 현재도 반 고흐 카페라는 이름으로 남아 있는 아를 포룸 광장에 있는 카페의 야경을 그린 것이다. 그는 이 작품을 위해 수많은 스케치를 하며 심혈을 기울였으며 동생들에게도 작품에 대한 많은 편지를 보냈다. 고흐는 밤을 좋아했다. 밤은 빛이 없어지는 시간이 아닌 새로운 것을 보는 시간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밤하늘을 검은색이 아닌 짙은 파란색으로 그렸다. 고흐는 이 작품에서 처음으로 별이 빛나는 하늘을 그렸는데 별을 그리며 너무나 행복했다고 동생들에게 전했다. 이 작품은 이후에 ＜별이 빛나는 밤＞의 시작점이 됐다. 밤하늘과 달리 카페의 차양의 불빛은 밝은 노란색으로 표현해 색채대비를 이루며 어우러져 아름다운 광경을 연출한다. 우리는 이 작품을 통해 객관적인 카페의 풍경이 아닌 고흐의 시선으로 본 카페의 광경을 체험할 수 있다. 금방 종식될 줄 알았던 코로나19가 어느덧 3년째 지속되고 있다. 올해는 먹는 치료제가 나오고 해가 가기 전에 종식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긍정적인 분석도 나오고 있다. 빠르게 코로나19가 종식돼 고흐가 바랬던 것과 같이 우리도 아름다운 밤에 별과 달을 보며 좋아하는 이들과 소소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새해가 됐으면 하고 바라본다. 최문영 문화칼럼니스트

오피니언 최문영 문화칼럼니스트 2022-01-17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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