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만평] 선 긋기...

오피니언 유동수 화백 2022-01-16 21:21

[인천의 아침] 동그라미는 동그랗다고, 세모는 세모라고 말해야

한동안 동호인이나 동창 카톡방에서 정치 논쟁하는 것이 금기였다. 논쟁으로 서로 감정만 상하는 경우가 많아 상호 인격을 존중하는 배려에서 나온 궁여지책이었다. 그러나 이런 침묵이 오래 고착화되면서 예기치 않은 역작용이 생겼다. 동그라미는 동그랗다고, 세모는 세모라고 말해야 사회가 정상으로 돌아가는데 내 편이 동그라미를 세모라고 말했다면 그냥 방조하는 세태가 되면서 정치 세력의 장단에 맞춰 수학 문제도 정치로 푸는 바보들의 행진을 하는 꼴이 되고 말았다. 물건을 팔았는데 손님이 위조지폐를 주고 갔다면 당신은 가짜 돈으로 다시 다른 물건을 사 오겠는가. 화폐는 시장의 기본 질서이고 위조지폐는 사회 근간을 흔드는 일이니 바로 멈춰야 한다. 위조 투표지로 당선된 선량도 위조지폐로 산 상품이나 마찬가지다. 재작년 총선이 이상하다고 120여 곳의 선거 무효소송이 있었다. 선거소송은 6개월 안에 처리하도록 법으로 정해졌건만, 1년 반이 넘도록 겨우 5곳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고 재검표 자료의 감정과 판결도 한없이 지연되고 있다. 재검표에서 나온 비정상 투표지들에 대해 피고 선관위는 도장 안의 글자가 빨갛게 뭉그러진 것은 도장 불량으로 잉크가 과다 분출되거나 관리관이 자동충전 도장인 줄 모르고 스탬프에 찍어서 뭉개졌다고 지난달 중앙지에 해명했다. 다음날 원고 민전의원은 국회 헌정회관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이대로 좋은가?란 토론에서 한 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이 전체 투표자 1천974명 중 1천번을 송도 2동 제6 투표소 관리관의 인이란 글자가 뭉개지도록 온종일 연속해 찍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반박했다. 도장은 불량이고, 관리관도 천 번을 부실하게 찍고 천 명의 투표자도 못 보고 0.1%의 오차만 허용한다는 전자개표기도 천 번을 통과하고 수십 명의 개표사무원과 개표참관인도 지나치고 1년 후 재검표에서야 279표의 오차를 찾아냈다니. 이토록 관리가 허술했단 말인가. 대법관의 분별심마저 부실하지 않길 고대한다. 선관위 말로 원상회복 종이를 써서 접혔던 게 빳빳하게 펴졌다는 투표지 다발들, 투표장에서 한 장씩 프린트한 것이 아니라 밖에서 인쇄재단한 듯 자투리가 옆에 붙은 사전투표지들을 보고도 가짜를 판별하지 못한다면 초중등 9년의 의무교육과 3년의 무상고등교육은 공염불이 된다. 어느 당을 지지하든 위조를 밝히는 것은 모두의 문제이다. 대법원은 남은 재검표 백여 곳을 즉각 실시하여, 개표방송처럼 수천만의 눈이 검증하자. 이흥우 해반문화사랑회 명예이사장

오피니언 이흥우 해반문화사랑회 명예이사장 2022-01-16 21:16

[천자춘추] 용장이 필요한 시기, 영웅들을 기린다

정초 발생한 F-35A 전투기 동체착륙과 F-5E 전투기 추락 등 2건의 사고는 놀랍고 안타깝다. 일촉즉발 상황에서 애기(愛機)를 살리고 비상착륙에 성공한 조종사의 군인정신도 놀랍지만, 민가를 회피하여 야산에 추락한 젊은 조종사의 죽음은 너무 안타깝다. 우리는 군인에게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죽음마저 불사하는 투혼과 헌신의 보편적 자질을 기대한다. 이는 군인의 모든 활동은 전쟁억제의 수단으로서 국토를 방위해야 하는 국가안위의 최후 보루라는 기대가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평화가 계속될수록 군인의 애국적 열정이 점차 세상의 동기에 더 가려지고 있어 지금 이 기준은 여전히 군인정신을 정의할 수 있는 충분한 기준이 되는가 하는지는 의문이다. 사실 우리 군은 그동안 꾸준한 변화와 혁신의 노력에도 오히려 각종 사건사고와 군 기강 해이 문제로 국민에게 많은 걱정을 안겨주었다. 더구나 최근에는 DMZ 철책 월북으로 군의 무능이 국민의 심한 질타를 받기도 했다. 현대사에서 80년대 초의 정치 혼란기에는 일부 군인들의 정치 참여 행위가 국가와 국민의 이해에 상치되어, 이들과의 싸움과 민주화가 시대의 과제였던 시절도 있었다. 하지만 서해교전과 천안함의 용사들, 북한의 백령도 포격도발 시 장병들의 헌신적인 군인정신과 용기를 국민은 결코 잊지 않는다. 그래서 잘못된 군인정신은 이제 무덤에 묻어야 하지만, 보편적 군인은 칭송해야 한다. 어쩌면 국민의 격려로 높아지는 군의 사기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보다도 더 소중하다. 나폴레옹은 전쟁에서 군인의 사기와 정신력은 4분의 3을 차지하며, 수적 요소는 단지 나머지 4분의 1일 뿐이다라고 했다. 새해가 왔다. 하지만 우리의 안보상황은 아직은 예단하기 어렵고 불투명하다. 북한은 여전히 도발적이다. 연초부터 보란 듯한 세 번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는 이례적이다.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 임기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한 약속은 무색해졌다. 더 이상 전쟁이 없고,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는 것은 모두의 목표이며 열망이지만 남북 간 평화공존을 위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스스로를 지키는 국방력임은 당연지사이다. 힘의 축적 없는 평화는 허상이다. 안보가 정치의 도구로 전락되어 한낱 백가쟁명식 논란으로만 그치지 않고, 분단조국의 하늘과 바다, 땅을 지키기 위해 산화해간 영웅들의 희생과 용기를 기억해야 한다. 그저 상상 속에서 전쟁을 그리며 군사적 옵션을 이야기하고, 평화를 기대하고 있다면 그것은 너무 책임 없는 자세이다. 한국은 지금 사기충천한 용사와 지혜로운 용장(勇將)이 필요한 때다. 국가를 위해 순직한 수많은 영웅과 유족을 기린다. 이만종 한국테러학회장, 호원대 법 경찰학과 교수

오피니언 이만종 한국테러학회장•호원대 법 경찰학과 교수 2022-01-16 21:15

[아침을 열면서] 아름다운 경쟁을 위하여

넷플릭스 9부작 한국드라마 오징어게임이 장안에 화제였다. 개봉하자마자 넷플릭스 TV쇼 부문 최장 기간 1위에 이어 전 세계 1억1천100만가구 이상 시청해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잔혹하고 폭력적인 내용이 불편하면서도 생존 경쟁 앞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승선을 넘어야 한다는 게임의 룰이 현재의 삶과 닮아 있다는 공감 때문이지 않을까 추론해 본다. 옆 눈 가리고 질주하는 경주마처럼 쉼 없이 앞만 보며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경쟁은 과연 삶에서 필요한 것일까? 엄혹한 무한경쟁 말고 아름다운 경쟁은 없는 것일까? 동양고전 『중용』에서 공자는 과정이 공정한 경쟁을 칭송했다. 활쏘기는 군자다운 모습과 유사하다. 활을 쏘아 정곡을 맞추지 못하면 돌이켜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는다.(射有似乎君子. 失諸正鵠, 反求諸其身.) 고대에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사냥으로 전투기술을 연마했고, 사냥을 대신해 짐승 가죽을 과녁으로 삼아 포획하는 활쏘기 연습을 했다. 평시에는 활쏘기가 덕행을 함양하거나 인재를 선발하는 수단으로 활용됐다. 활쏘기는 마음이 편안하고 몸이 바르며, 활과 화살을 잡은 것이 모두 확고해야 적중할 수 있다. 자기가 바른 후에 활을 쏘고, 적중시키지 못하면 반구저기(反求諸己)라 하여 돌아봐 자신에게서 잘못의 원인을 찾는다. 패자는 승복하고 벌주를 마시며 승자를 원망하지 않는다. 승자 역시 술을 권하고 축하받되 과시하지 않는다. 자신을 이긴 자에 대해 원망하지 않는 것은 적중의 실현 여부가 자신에게 달려 있기 때문이다. 경쟁은 승패를 다투는 것이 기본이지만 활쏘기의 목적은 힘자랑을 하거나 남을 이기는 데 있지 않다. 자신의 수준을 파악하고, 집중하며 활을 쏘아 자기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경쟁에서 실패의 원인을 자신에게 찾지 않고 환경 탓, 남 탓만 하며, 이기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여긴다면 경쟁의 목적이 자기함양이 아닌 남을 이기는 데만 있는 것이다. 그런 경쟁은 이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하여 잔혹하게 만든다. 서로에게 발전을 가져오는 경쟁, 지고 나도 아쉽지 않은 경쟁은 경쟁의 과정에서 스승에게도 양보하지 않을 정도로 최선을 다하고 스스로 떳떳하도록 정해놓은 규칙 안에서 공정하게 해야 가능하다. 물론 경쟁의 과정과 결과가 좋은 것은 목적이 바르기 때문이다. 경쟁의 목적은 자기답게 살고 자기를 완성하는 데 둬야 한다. 남들이 규정하고 사회가 우선하는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영혼없이 메마른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죽는 순간에도 아쉽지 않은 가슴 뛰는 일에 매진해야 경쟁이 즐겁고 결과와 상관없이 후회되지 않는다. 경쟁은 모름지기 방향도 올바르고 과정도 정직해, 경쟁으로 승패가 나뉘어도 참여한 사람 모두 격려받고 자아실현의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아름다운 경쟁이어야 한다. 아름다운 경쟁은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가꾸면서, 나로 인해 주변에 감동을 선사하는 가슴 뛰고 멋진 일이다. 고재석 성균관대 유학대학 교수

오피니언 고재석 성균관대 유학대학 교수 2022-01-16 21:14

[경기인터뷰] 조규영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

올해 대통령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진행되는 만큼 선거의 공정성정확성투명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펼쳐지며 선거에 대한 유례 없는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일 경기도에서 이뤄지는 선거의 지휘자 역할을 할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으로 조규영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1과장이 새롭게 취임했다. 올해에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등 양대 선거가 있는 만큼 무엇보다 선거의 공정성과 정확성, 투명성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선거결과에 대한 신뢰도에 따라서 국민의 화합과 갈등의 정도가 판가름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시점에 바쁘게 양대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의 조규영 사무처장을 만나 다가오는 선거의 중요 쟁점과 방향성 등에 대해 들어봤다. Q선관위의 투개표에 대한 대국민적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선거사무 관리 방향은. A 국민들의 높아진 주권의식과 선거참여 열기로 선거 절차사무의 공정성투명성에 대한 요구수준이 높아지고 있으며, 선거관리에서 작은 실수 하나가 선거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특히 올해는 대통령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연이어 치러짐에 따라 대선 선거기간 중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이 이뤄지는 등 각종 선거 절차사무의 양적 증가가 예상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도민들의 의사가 선거결과에 그대로 반영되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한 표 한 표 정확하게 관리할 것이다. 또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후보자 대상으로 투개표관리 절차에 대해 사전에 철저히 안내하고, 선거사무 과정마다 정당추천위원참관인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는 한편, 일반인도 개표참관인으로 선정운영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거사무를 관리하겠다. Q후보자로 출마할 수 있는 선거 연령이 낮춰지는 등 올해 눈여겨볼 선거 이슈가 있다면. A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될 수 있는 연령이 만 25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낮아짐에 따라 청소년청년들의 공무담임권을 폭넓게 보장할 수 있게 됐다. 즉 고등학교 3학년 학생도 선거일 기준으로 생일이 지났다면 출마가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정당 가입 나이도 낮춰서 정당 활동 이력이 있는 후보자들도 등록할 수 있도록 보완도 됐다. 이른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된 것인데, 선진국과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예비후보자, 지역구지방의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후보자도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정치자금 조달이 보다 용이해졌으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일 전 180일(대통령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240일)부터 명함을 주는 방식의 선거운동이 가능해져 선거운동의 자유가 확대됐다. 또 그동안 선거소음이라는 오명을 썼던 선거운동용 차량 확성장치의 소음규제기준도 마련됐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와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합리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言)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돼 유권자의 선거운동의 자유가 확대됐다고 평가한다. 이와 함께 장애인, 이동약자의 선거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에 한국수어자막 방영을 의무화하고, 점자형 선거공보 면수 상한을 두 배로 늘리는 한편, 이동약자 교통편의 대책 수립을 의무화했다. Q지자체 공무원의 선거사무 부담 반대 이슈가 발생하기도 했다. 경기도 인구가 가장 많은 만큼 양대선거를 연이어 치르기 위해선 많은 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A경기도는 각종 선거관리 규모가 전국 최대인 광역자치단체로 유권자가 1천만명이 넘는 것은 물론, 국회의원지역구의 수나 선출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의 수도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의 확산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등으로 선거환경은 급격히 변하고 있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와 선거관리의 투명성정확성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는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경기도의 상황에서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투표관리관, 투개표사무원 등 많은 선거관계인력이 필요한 게 사실이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의 인력만으로 경기도에서 양대선거를 치르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간 우리 위원회가 선거를 원만하게 잘 관리할 수 있었던 것은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수많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숨은 노고가 있었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업무가 가중된 와중에서도 지자체 공무원분들의 대단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깨끗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는 것이다. 다른 지자체 공무원분들의 업무협조가 절실하고 그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그렇고 공무원들 선거 참여하는 관리관이나 사무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노력하겠다. 이와 함께 우리 선관위는 지자체 공무원들의 선거사무 부담 경감을 위해 투개표사무원의 지방공무원 비율을 축소하고, 국가기관 등과의 협조를 통해 선거관계인력 구조를 다변화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또 수당 인상 등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함으로써 원활하게 투개표사무를 추진해 나가겠다. Q코로나19 대응과 선거 단속 등의 방향은. A경기도선관위는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단 한 명의 코로나19 감염사례 없는 완벽한 관리로 세계 방역국가의 모범이 된 바 있다. 지난번에 코로나19 상황에서 선거를 한 번 치러냈던 만큼 방역대책 기조를 원칙적으로 유지하되, 방역당국의 정책 변경에 맞춰 탄력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또 도민들의 안전한 투표권 행사에 필요한 코로나19 방역대책을 철저하게 마련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투개표사무원은 예비인력을 포함하여 확보함으로써 동시 다발적 감염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선거 단속 방향은 위반행위 예방에 초점을 맞춰 정당후보자에게 할 수 있는 사례 중심으로 충분히 법을 안내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적극 보장할 것이다. 다만, 법과 원칙을 벗어난 고의반복적 위반행위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준법선거가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 특히 매수 및 기부행위, 허위사실 공표비방, 공무원 등의 조직적 선거관여 행위, 선거여론조사 왜곡 공표 등 공정한 선거질서를 해치는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나이를 불문하고 모든 연령의 유권자들이 온라인에서 정보를 얻게 되는데 온라인은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이 많이 떠돌아 다닌다. 선거 과정에서 선거나 후보자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영상을 볼 때는 팩트체크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유튜브나 여러 온라인 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하면 충분히 설명을 해드릴 수 있다. 잘못된 정보로 인해 유권자들이 선거를 불신하는 등의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 같은 일을 막기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관련 영상도 많이 만들고 있고 보도자료도 많이 배포하고 있다. Q 마지막으로 한마디 한다면. A참여와 공정, 화합의 아름다운 선거는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선거에 참여하는 모두의 노력이 함께할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경기도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 이번 양대선거에서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이 어떠한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후보자들에게는 정정당당하게 경쟁해달라는 말을 전하고 싶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흠 없이 유권자들의 의사가 정확하게 선거 결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선거가 끝난 다음에도 당선자와 낙선자 모든 분들이 선거결과를 수용하고 국민이 화합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김승수기자

정치 김승수 기자 2022-01-16 21:13

[영상][G-Story] 약 450년간 이어져온 경기도 전통놀이 '광명농악'

산 할아버지가 구름 모자를 썼던 450여년 전 어느 날, 광명에서 가장 높은 산 아랫마을이 북적거렸다. 한자리에 모여든 마을 사람들은 1년 동안 마을에서 가장 덕을 많이 쌓은 어르신 둘을 ‘도당할아버지’와 ‘도당할머니’로 지정했다. 얼마 뒤 한 해의 풍년을 기원하는 굿이 열릴 때, 마을 사람들은 무르익은 곡식을 거두고, 돼지머리가 아닌 소머리를 챙겨 산에 올랐다. 봇짐을 이고 진 사람들 앞에서 농악대는 징·장구·꽹과리를 신명나게 두들기며 길놀이를 뛰었다. 구름산에서 굿을 하던 길 놀이, 지금은 각각 ‘구름산 도당굿’과 ‘광명농악’이라 불린다. 오늘날까지 광명지역에서 구전되는 광명의 전통놀이 이야기다. G-Story팀=이연우기자, 민경찬PD

G-STORY 민경찬 PD 2022-01-16 21:00

경기도, '여의도 면적 2.8배 규모'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풀렸다

올해 약 810만㎡에 달하는 경기도내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 및 완화된다. 이는 여의도 면적(약 290만㎡)의 2.8배에 해당한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결정하고 발표했다. 이번에 해제 및 완화되는 도내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제한보호구역 786만㎡통제보호구역 24만㎡ 등이다. 이는 전국적으로 해제 및 완화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총면적 1천275만㎡의 63%가량을 차지한다. 먼저 김포시 통진읍 일대 25만㎡와 파주시 파주읍문산읍법원읍광탄면 일대 498만㎡, 고양시 일산동구덕양구 일대 263만㎡ 등이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이를 통해 앞으로 사전에 군과 별도의 협의 없이 건축행위 등 각종 개발에 나설 수 있다. 또한 그동안 건축물 신증축 등 개발 자체가 불가능했던 양주시 광적면 일대 3만㎡와 광주시 남한산성면 일대 19만㎡, 성남시 중원구 일대 2만㎡ 등의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됐다. 이럴 경우 군부대 협의 등을 거친 뒤 개발행위를 추진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도내 건축물의 신증축과 토지형질변경, 도로개설 등 토지이용 제한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군사시설보호구역 주변 주민은 재산권 행사 제한과 사격장 소음진동 등 문제로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도의 경우 지난해 말까지 전체 면적의 약 22%인 22억5천945만㎡가 통제보호구역 및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었고, 이와 별도로 7억4천932만㎡가 비행안전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통제보호구역 및 제한보호구역은 강원에 이어 전국 두 번째 규모이며, 비행안전구역으로 전국 최대 규모다. 이순구 도 비상기획관은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결정을 환영한다며 국가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온 도민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규제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태병 기자

도·의정 채태병 기자 2022-01-16 21:00

‘안창호 작사’ 격검가 등 항일음악 12곡, 올해 경기도 학교 종소리로 재탄생

1992년 서태지와 아이들-난알아요, 1997년 H.O.T-행복, 2008년 동방신기-주문(MIROTIC), 2020년 방탄소년단-Dynamite. 해당 음원들은 지난 30여년간 그 시대를 살아간 청소년들이 좋아한 대표곡으로 통한다. 이와 더불어 1990년대부터 오늘날까지 시대를 관통해 널리 알려진 음원도 있다. 소녀의 기도, 웨스트민스터 차임, 엘리제를 위하여 등 수업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학교 종소리다.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들은 음원 중 하나인 학교 종소리는 그동안 주로 외국곡이 사용됐지만 경기도내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올해 새 학기부터 도산 안창호 선생이 작사한 독립운동노래 등으로 제작된 종소리로 대체된다. 16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3)은 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과를 통해 도내 25개 교육지원청에 공문을 발송해 각 지역 학교에 생활 속 항일음악 12개 음원을 학교장 재량으로 적극 활용할 것을 요청했다. 생활 속 항일음악은 지난해 민족문제연구소가 경기문화재단 후원으로 학교 종소리로 제작한 음원이다. 12개 항일음악 음원은 ▲격검가 ▲국기가 ▲독립가 ▲새야새야 파랑새야 ▲한반도 ▲깊이 생각 ▲학교기념 ▲31 소년가 ▲조선아기의 노래 ▲조선어린이의 노래 ▲빛나는 태극기 ▲신출발 등이다. 주요 음원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격검가는 나라를 수호한 역사적 인물들을 기억해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도산 안창호의 외침을 담은 곡이다. 독립가는 개국 4천년의 독립국임을 강조하는 노래로, 조선시대의 궁중을 연상시킨다. 새야새야 파랑새야는 전 국민이 사랑하는 민족곡으로, 세련된 느낌의 신시사이저 음색과 밴드편성으로 요즘 청소년들에게 친숙한 느낌으로 편곡됐다. 황진희 의원은 항일독립음악을 학교 종소리로 사용하면 독립군과 광복군이 불렀던 노래의 보급뿐 아니라 독립정신을 선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해 이 같은 제안을 하게 됐다면서 학교 종소리가 12개 음원으로 구성된 만큼 수업시작과 끝, 점심시간, 그리고 봄여름가을겨울 4계절로 구분해 다양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분기별로 공문을 발송해 종소리 사용을 독려하고 향후 전수조사를 통해 학교별 사용실태를 파악해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광희 기자

도·의정 이광희 기자 2022-01-16 21:00

[지지대] 근대문화유산 ‘한탄강 철교’

경원선(京元線)은 서울~원산을 잇는 철도로 1914년 9월6일 개통됐다. 길이가 223.7㎞에 이른다. 남북한 물자수송 및 교통에 큰 역할을 했으나 6.25 한국전쟁으로 파괴돼 비무장지대(DMZ) 주변으로 31㎞가 단절됐다. 국토 분단으로 남한 구간에선 서울 용산역에서 경기도 연천군 신탄리역까지 88.8㎞만 운행됐다. 경원선은 일제에 의해 건설되고 소련과 미국에 의해 끊어진 철길이다. 그래서 남한 최종단 신탄리역의 철마는 달리고 싶다는 표지판을 보면서 분단의 아픔에 눈물 흘리는 실향민이 많았다. 이후 60년간 끊겼던 연천 신탄리~철원 백마고지간 경원선 철로가 복원됐다. 철마는 달리고 싶다는 표지판도 철원으로 옮겨졌다. 경원선 일부 구간 복원으로 남북철도 연결의 초석을 마련했다. 남북관계 개선시 만주횡단철도(TMR),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의 연계를 대비하고 있으나 북한까지 연결이 쉽지 않다. 경기북부 전철화 사업이 진행되면서 경원선 철도 일부가 폐선됐다. 동두천~연천 구간 복선전철이 올해 말 개통 예정이어서 초성리역에서 한탄강역 구간 3㎞를 철거하고 있다. 철도공단이 레일과 침목을 해체하고 있다. 이 구간에 한탄강 위를 건너는 한탄강 철교가 있다. 경원선을 놓을 때 건설한 것으로 1914년 8월16월 완공됐다. 길이 244m, 너비 4.5m, 중력식 콘크리트 교각 9개로 이뤄졌다. 철교 건설을 위해 연천주민이 강제 동원됐고, 완공 후엔 산업물자 약탈 수송로로 쓰였다. 몇년 전까지는 지역민과 관광객의 주요 교통로로 활용됐다. 한탄강 철교가 철거위기에 놓이자 연천군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주민 애환이 서린 100년 넘는 근대문화유산을 없애 버리면 안된다는 것이다. 일제 강점기 설움과 한국전쟁의 아픔이 있는 역사를 잊지않기 위해서라도 그대로 둬야 한다. 이곳은 다크 투어리즘 (Dark Tourism)의 적합지다. 한탄강이 남북을 흐르듯, 38선에 놓인 한탄강 철교도 끊으면 안된다. 한탄강 철교는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 보존해야 한다. 이연섭 논설위원

오피니언 이연섭 논설위원 2022-01-16 20:57

[사설] 기준금리 인상, 서민 위한 보완책 강구해야

한국은행이 지난 14일 기준금리를 연 1%에서 1.25%로 0.25%p 인상했다. 기준금리가 5개월 새 0.75%p 올랐다. 지난해 8월과 11월에 이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제 금리는 코로나19 확산 이전으로 되돌아갔다. 한은의 기준금리는 이번 인상이 마지막이 아니고 앞으로 또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인상 가능성은 이주열 한은 총재의 발언에서도 볼 수 있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가 연 1.5%로 된다고 해도 긴축으로 볼 순 없다고 밝혀 최소 한 번 이상의 추가 인상을 예고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도 가계, 기업 등 경제주체들은 저금리가 상수(常數)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금리 상승 국면에 대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이미 예상된 것이다. 물가안정을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로 보고 있는 한은으로서 최근 인플레이션과 금융 불균형으로 야기되는 경제상황을 방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은은 지난해 11월 올해 물가 상승률을 2.0%로 예측했으나 최근 두 달 새 물가 여건이 급속히 악화한 것이다. 이에 미국도 물가 때문에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통화 긴축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있어 한은은 선제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다고 본다. 기준금리 인상은 부동산 시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최근 국토연구원이 저금리 기조가 집값 상승에 가장 큰 영향을 줬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따라서 금리인상은 집값을 하락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은 부동산 시장도 겨냥한 것으로 본다. 최근 집값이 안정 또는 하락세로 돌아선 것은 금리 인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기준금리 인상이 긍정적 효과만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 영세 소상공인과 서민 등 약자에게 늘어나는 이자 부담은 상당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지난해 9월 기준 가계 빚은 무려 1천845조원에 달한다. 최근 5개월 새 오른 0.75%p가 대출금리에 고스란히 반영된다면 가계 이자부담은 연간 9조6천억 원 늘어나게 된다. 서민들은 물가 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자 부담까지 늘면 더욱 허리띠를 더 졸라맬 수밖에 없다. 급격한 금리인상은 경기를 위축시킬 수 있다. 정부는 내년 성장률을 3.1%로 예상하고 있는데, 금리가 계속 상승한다면 성장률 달성도 어려워진다. 정부는 금리 인상에 따른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을 꼼꼼하게 살펴 이에 대한 보완책을 적극 강구해야 될 것이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같은 취약계층을 구제해야 할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정부가 조속히 추경을 편성해 이들에게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것도 하나의 금리 인상의 보완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금리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정부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사설 경기일보 2022-01-16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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