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선거 ‘공개투표 주도’ 혐의…안양시의원 3명 재판 장기화

사전 내정된 후보를 의장에 선출키 위해 공개투표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안양시의회 A의원 등 3명에 대한 변론이 재개됐다. 법원은 당초 지난해 12월 1심 선고를 할 예정이었지만, 검찰이 추가 증거제출을 이유로 변론재개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4단독 이용제 판사는 14일 오후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A의원 등에 대한 공판을 다시 열었다. 이날 검찰은 같은당 동료의원 2명의 증인신문 녹취록 등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고, A의원 측은 탄핵 필요성을 제기하며 새로운 증인을 신청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 측도 반박할 기회를 줘야 할 것 같다. 증인을 채택하겠다며 4월20일 증인신문과 재결심을 한다고 밝혔다. 한편 A의원 등은 지난 2020년 7월 열린 제8대 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를 앞두고 열린 당내 의총에서, 공동피고인 B의원을 의장에 선출키로 합의하고 이탈표를 방지하기 위해 투표용지에 가상의 구획을 설정, 의원별 기명위치를 정하는 방식으로 공개투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 B의원은 의장으로 당선됐다. 검찰은 A의원 등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들 및 감표위원, 시의회 사무국장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위계로 방해했다고 판단, 지난해 11월 각각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안양=노성우기자

안양시 노성우 기자 2022-01-14 17:47

이재명, MRO 육성 등 인천 5대 공약 발표…"실천 의지 및 실력 중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바이오산업 및 MRO(항공정비)산업 육성 등 인천을 위한 5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14일 오후 2시 인천 중구 북성동1가 더꿈빌딩 2층에서 인천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인천 경제 재도약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어 인천의 바이오산업을 강화해서 글로벌 백신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인천에는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생산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고 송도가 K-바이오 랩허브로 지정된 만큼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또 인천은 인천공항과 연계된 수준 높은 항공 기술기업이 많이 있다며 영종도에 항공산업특화단지 조성을 통해서 항공정비산업(MRO)의 세계적인 중심지가 되도록 육성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설 노후화로 어려움이 많은 남동공단같은 여러 산업단지는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로 전환하고 인천 제조업 재도약의 상징이 되도록 하겠다며 수도권 매립지의 바이오 가스와 인천 석유화학단지를 기반으로 수소 클러스터 구축을 지원하고, 장차 그린수소 생산운송의 중심지가 되도록 적극 돕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수도권의 지지세 확장을 위해 인천을 방문했다. 인천을 위한 5대 공약을 발표하기 전에는 송도국제도시 G타워에서 열린 인천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성장 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약 발표를 위해 자리를 옮긴 뒤에는 민생의 핵심을 경제로 보며 인천을 위한 5대 공약 중 첫번째로 인천 경제 재도약시대를 강조했다. 특히 이 후보는 지난 11일 경기일보 등 지역언론 주최, 새얼문화재단 주관으로 송도 쉐라톤그랜드인천호텔에서 열린 제20대 대선 후보 초청 새얼아침대화에 참석해 내놓은 경인선경인고속도로 지하화도 인천을 위한 5대 공약에 담았다. 그는 경인전철과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지하화를 추진하고 지상에 공원 같은 생활시설과 업무시설을 배치해 단절된 도시를 연결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GTX-B노선도 조기 추진하겠다며 제2경인선 철도와 지하철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문제도 차질 없이 빠르게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인천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등과 관련해 수도권매립지 갈등과 영흥석탄화력발전소 전환 같은 해묵은 현안을 해결하겠다고 했다. 이어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 그리고 친환경매립지 조성이라는 원칙을 지키겠다며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인천시경기도서울시)가 이해관계가 첨예한 만큼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서 합의 가능한 합리적 대안을 찾아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인천 온실가스 배출량의 49%를 차지하는 영흥석탄발전소를 LNG 발전,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그린수소 발전소로 전환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인천의 탄소중립 실현을 지원하고 미세먼지 문제도 완화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밖에도 이 후보는 인천 내항 18부두 항만재생사업을 공공재생사업으로 추진해 창업 및 역사문화관광의 공간을 만들겠다는 공약과 함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제2인천의료원 설립 및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 공약도 내놨다. 아울러 인천을 남북 평화 경제 및 국제협력의 관문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공약도 공식화했다. 이 후보는 인천을 위한 5대 공약을 발표한 직후 선거 막바지에 가면 아마 각 진영의 후보들이 내는 정책이 거의 구별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면서도 중요한 것은 과연 누가 실제로 실천할 의지와 실력을 갖고 있느냐는 것이라며 공약 이행에 대한 자심을 보였다. 이어 인천을 더 활기차고 역동적인 도시로 만들어내겠다며 인천의 경제 재도약, 세계로 뻗어가는 미래도시 인천, 이재명이 책임지겠다고 했다. 김민기자

인천뉴스 김민 기자 2022-01-14 16:21

독립야구단 시흥 울브스, 가평 웨일즈로 재창단해 출범

지난해 독립야구단 경기도리그에 참가했던 시흥 울브스가 올 시즌 가평 웨일즈로 재창단해 다시 그라운드에 선다. 14일 가평 웨일즈는 가평군체육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체 후 재창단 형태로 가평을 연고지 삼아 독립야구단 경기도리그에 참가하기로 했다. 업무 협약 기간은 1년으로 가평 웨일즈 선수들은 가평종합운동장 내 야구장을 제공받아 연습과 경기를 치를 수 있게 됐다. 특히 가평종합운동장 내 야구장은 웨이트 시설은 물론 육상 트랙 등 다양한 훈련을 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다. 가평 웨일즈 입장에선 지난해 연습장으로 사용했던 시흥 정왕동 체육공원이 야구장 외엔 부대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던 터여서 상대적으로 퀄리티가 높아진 연습을 할 수 있게 됐다. 가평 웨일즈의 현재 선수단은 17명이지만 오는 3월말로 예정된 독립야구단 경기도리그 개막에 맞춰 22명 전후로 선수를 수급해 올 시즌을 치를 계획이다. 진야곱 가평 웨일즈 감독은 이번 업무협약은 1년 단위지만 장기적으로 가평군체육회와 함께 가평군민들을 위한 야구 이벤트 등을 유치해 지역사회에 공헌할 것이라며 일단 시즌 개막을 앞두고 홈 구장인 가평종합운동장 내 야구장에서 연습경기를 열어 군민들께 소규모 지역 축제 형태로 볼 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향후 독립야구단 경기도리그의 정규시즌 일부 경기도 가평에서 치르는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권재민기자

야구 권재민 기자 2022-01-14 16:06

안양 KGC인삼공사, 후반기 관건은 ‘박지훈 살리기’

프로농구 디펜딩 챔피언 안양 KGC 인삼공사가 올스타 휴식기를 맞아 예비역 박지훈(27가드) 살리기에 나섰다. 지난 13일 만난 김승기 KGC 감독은 리그 2연패를 위한 구상을 설명하며 식스맨 박지훈이 살아나야 팀이 선두권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KGC는 19승 12패를 기록하며 선두 서울 SK와 4.5게임차, 2위 수원 kt 소닉붐과 3.5게임차 3위를 달리고 있으나 좀처럼 선두권 도약의 동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전반기 동안 KGC는 경기당 평균 득점이 85.8점으로 전체 1위를 달리며 막강한 화력을 뽐냈지만, 정작 야투 갯수와 시도는 물론 자유투 비율과 성공률도 리그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리바운드가 경기당 33.3개로 8위에 그치며 높이면에서 임팩트를 주지 못하고 있다. KGC 구단 내부에선 이 같은 불안요소는 주전비주전간 기량 격차가 큰 가운데 마땅한 식스맨이 없다는 것이 고민거리다. 시즌 개막 전부터 변준형, 문성곤, 오세근 등 토종 주전들의 의존도를 낮추고자 변칙 운용을 해오며 위기를 타개했지만 시간이 지날 수록 뎁스의 밑천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김승기 감독은 우리 선수들이 정상 수성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있고, 경쟁팀에 비해 뎁스도 많이 얇은 상태서 전반기 내내 선전했다라면서도 사실 전반기 동안 뎁스 문제로 3~4경기 정도는 아쉽게 놓쳤다. 식스맨 문제 해결이 올 시즌 성패를 좌우할 요소라고 분석했다. KGC는 지난 시즌 종료 후 주전 가드 이재도가 창원 LG로 이적하며 전력 누수가 생겼다. 이 누수를 박지훈이 지난달 상무서 전역하기 전까지 변칙 운용으로 메운 뒤, 새해들어 승부수를 띄우려 했지만 현재 대릴 먼로와 양희종이 예년만 못하고 박지훈도 컨디션이 나빠 고민이 커지고 있다. 김승기 감독은 새로운 식스맨 발굴도 중요하지만 결국엔 지훈이가 살아나는 게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다라며 올스타 휴식기 동안 선수가 제 컨디션을 찾을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권재민기자

농구 권재민 기자 2022-01-14 16:00

남양주 산후조리원에서 간호조무사 결핵 감염...신생아 17명 검사

남양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가 결핵에 걸린 사실이 확인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남양주시 A산후조리원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B씨가 지난해 8월 흉부 CT 검사에서 결핵 의심 소견을 받았다. B씨는 한 달 후인 9월 상급병원의 객담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11월 기관지 내시경을 통한 객담 배양검사를 추가로 받은 결과 이달 11일 최종 결핵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도는 질병관리청 수도권질병대응센터, 남양주 풍양보건소와 공동으로 역학조사팀을 구성해 현장조사를 하고 12일 전문가가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통해 접촉자 조사 범위, 검진 방법 및 후속 조치 등을 마련해 시행에 착수했다. 도는 신생아가 접촉자임을 고려해 전염이 가능한 기간(검사일로부터 4주 이전)을 적용해 해당 기간(2021.11.712.8) 신생아실을 이용한 17명을 대상으로 결핵 및 잠복결핵 검사를 하기로 하고 보호자들에게 통보했다. 검사와 치료 비용은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하며 치료는 노원 을지대병원, 정석소아청소년과병원 의료진이 전담한다. 역학조사와 진료치료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이날 오후 소아감염 전문가가 참여하는 온라인 설명회도 열 예정이다. B씨 외에 A산후조리원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13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흉부 X선 검사에서는 추가 양성자가 나오지 않았다. 도는 "현재 해당 신생아실에 대한 결핵 전파 가능성이 없어 이용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남양주=하지은기자

남양주시 하지은 기자 2022-01-14 15:23

경찰, '대장동 의혹' 최윤길 前 성남시의장 구속영장 신청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사건 발생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을 지낸 최윤길씨를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최씨에게는 뇌물 수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이 곧바로 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최씨는 오는 18일 오전 10시30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최씨는 성남시의장이던 지난 2013년 2월 대장동 개발의 시발점이 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 통과시키는 데 앞장섰다. 그 대가로 의장직에서 물러난 뒤 화천대유 임원으로 근무하며 김만배씨 등으로부터 성과급 40억원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인물 중 1명인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이 낸 녹취록에서 이와 비슷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 성남시의장에게 30억원, 성남시의원에게 20억원이 전달됐고 실탄은 350억원이라는 대목이다. 경찰은 지난해 11월17일 광주시에 위치한 최씨의 자택과 화천대유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같은 달 26일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희준기자

사건·사고·판결 장희준 기자 2022-01-14 14:09

故공군 소령 심정민 영결식 [포토뉴스]

TODAY포토 윤원규 기자 2022-01-14 11:55

[기고] 공정한 공시지가 부가와 합당한 재산세

지난해 재산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가 50% 이상 올라, 이의가 있으면 해당 구청 재산과를 방문해 확인하라는 우편통지물을 받았다. 생전 처음으로 구청 재산과를 방문해 공시지가 기준에 대해 항의했다. 담당 공무원은 본인들이 거꾸로 판단해도 이해 불가 하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즉시 정부부서로 통지하니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보라는 말을 한다. 이의 신청에 대한 합리적인 답변을 기다렸으나, 해당 조사 기관은 합당하게 공시지가를 책정한 결과라는 답변을 했다. 또 그 결과에 대한 문의사항은 해당 기관으로 전화해서 상담하라는 답변서 내용이 전부였다. 이 통지를 받고서 즉시 해당 기관으로 전화를 해서 항의하니 의외의 답변을 한다. 본인들은 공무원들이 업무에 바쁜 관계로, 최저 금액의 하도급을 받아서 대신 공시지가 업무를 했을 뿐이라는 것이었다. 어떻게 공시지가를 책정했느냐고 되물었다. 대답은 황당했다. 해당 아파트나 건물 소재지를 직접 방문해 확인하고 공시지가를 책정한 게 아니라 주변 부동산 중계업체로 전화하고 가격을 물어보고 합리적으로 책정했다는 답변이다. 이에 무슨 정치인에 대해 여론조사를 하는 것처럼 전화로 공시지가가 책정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하게 항의했다. 해당 기관의 말이 더 가관이었다. 이의가 있다면 정부부서로 헌법소원하라는 일방적인 답변이었다. 그저 집 가격이 인상되니 좋은 게 아니냐는 식이고, 이에 따라서 세금을 내는 게 국민의 의무라는 것이었다. 답변이 하도 어이가 없어 내가 사는 아파트에 대한 공시지가를 되물었다. 38평 아파트와 필자 보유 53평 아파트 공시지가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하라고 하니 해당 기관은 38평이나 53평 아파트 평당 공시지가는 똑같다는 답변을 했다. 부아가 끓어서 다시 한 번 우리 아파트는 38평이 53평보다 평당가격이 500만원 비싸다고 항의했다. 담당자는 그제야 잘못된 조사를 인정하면서 사과 비슷한 말을 하며 꼬리를 내렸다. 이번 부과된 재산세는 그대로 세금을 내고, 내년도에 책정 때는 이점을 고려해서 차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에게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제대로 된 조사도 진행되지 않은 점은 분명히 잘못됐다. 과연 국민을 무슨 봉(鳳)으로 보고 주먹구구식 조사만으로 공시지가를 책정한 것인가. 이에 대해 당국은 과연 합리적인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제발 올해에는 조사기관에 합리적인 수준의 비용을 내고, 현장조사도 제대된 상태에서 누가 받아도 이해 가능한 공정한 공시지가가 책정되는 합리적인 재산세가 부과되길 국민 한 사람으로서 소원하는 바다. 박광수 주식회사 템텍 전무ㆍ한국과학기술원 자문위원

오피니언 박광수 한국과학기술원 자문위원 2022-01-14 11:46

[공감 View] 끝은 또다른 시작

겨울나무의 끝자락 나무눈에서 봄의 소리가 자박자박 난다. 얼어붙은 박제된 나뭇잎이 녹을 즈음 서서히 땅의 소리가 날 것이다. 끝은 또 다른 시작이다. 홍채원 사진작가

문화 홍채원 사진작가 2022-01-14 00:00

[의정단상] ‘노동자 안전권’ 제도적 보완 마련할 것

모든 위험이 사라진 안전한 노동 현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사고의 원인을 노동자 탓으로 돌리기만 한다면 반복되는 후진국형 인재(人災)는 근절되지 않는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함으로써 사업장의 위험 요소를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하기 때문이다. 노동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안전할 권리가 있다. 설사 노동자의 실수가 있더라도 사고로 이어지지 않는 것, 사고가 나더라도 다치지 않는 것, 사고가 부상이나 사망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 이러한 안전이야말로 안전하게 일할 권리이자 어떠한 상황에서도 보장돼야 하는 국민의 권리인 것이다. 최근 발전소 하청 노동자 김용균씨를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원청 한국서부발전 법인 및 임직원 9명과 하청 한국발전기술 법인 및 임직원 6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김용균씨 사망 사고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검사의 질문에 사고 당시 한국발전기술 태안사업소장은 우리 직원들이 과욕을 가지고 설비 점검에 임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사고의 원인은 직원의 과욕으로 뽑은 것이다. 지난달 2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역시 노동자 3명이 바닥 다짐용 롤러에 깔려 숨진 안양 롤러 사고 현장을 방문하면서 (노동자의) 간단한 실수 하나가 정말 엄청나게 비참한 사고를 초래했다고 말해 사고 원인을 노동자 탓으로 돌렸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다시 말해 사고의 책임이 노동자에게 있다는 것이다. 이번 안양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원인을 명확히 밝히고자 시민단체와 중대 재해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사고의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만 해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업체가 안전 교육과 작업 시간 준수 등 안전기본 수칙을 잘 지켰는지, 원하청 계약 시 정당한 계약과 충분한 공사 일정 그리고 철저한 관리 감독을 진행했는지, 제도 및 구조적 문제 등은 없었는지 명백히 규명해 그 원인을 밝히고 사고의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 해당 법안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명시한 법이다. 중대 산업재해 또는 중대 시민재해가 발생했을 때, 원인이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에게 있고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면 강도 높은 형사처벌(사망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 게 핵심이다. 아울러 민사상 손해액의 최대 5배의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다. 경영책임자의 개념에는 중앙행정기관지자체지방공기업공공기관의 장도 포함된다. 이 법안이 처음 시행되는 만큼 현장 안착을 위한 지원과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이에 따라 지역 내 안전관리체계 구축 실태를 점검하고 법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여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는데 더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겠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피니언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2-01-13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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