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유치원 아동학대 참고인 조사 현장에 유치원 관계자 동석 안내…조사방식 부적절 논란

인천경찰청이 아동학대 사건 관련 참고인 조사를 위해 학부모 동의를 받으면서 유치원 관계자가 동석한다고 안내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가해자로 교사를 지목한 상황에서 유치원 관계자의 동석이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서다. 13일 인천경찰청과 제보자 등에 따르면 인천 연수구의 A유치원 측은 지난 11일 유치원장 명의로 피해 아동과 같은 반 학부모 12명에게 '아동학대 관련 유아 개별면담 안내'라는 제목의 동의서를 앱으로 전송했다. 안내문에는 면담 시 유치원 관계자 함께 동석 예정이라고 적혀있다. B군의 학부모는 교사가 가해자인 아동학대 사건을 수사하면서 면담 때 유치원 관계자를 동석하도록 하면, 누가 제대로된 진술을 할 수 있겠나라며 수사에 개입할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게다가 아동학대 관련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학부모들에게 문건 유출이 용이한 앱으로 일괄 안내문을 보내면서 피해아동의 신원보호에도 소홀했다는 지적이다. 한 학부모가 A유치원 전체 원아 학부모 단체 대화방에 이를 공유했고, 피해아동의 신원이 드러나서다. 경찰은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의 아동학대관련 공동 지침상 반드시 부모 동의를 받아야 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당 지침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대목만 있을 뿐 동의를 받는 방식은 제한이 없다. 지역 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동의를 꼭 지면으로 받을 필요가 없고, 전화 녹취 등을 통해 받는 방법도 있다고 했다. 피해 아동의 신원 노출 등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경찰이 12명의 학부모와 개별적으로 접촉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A유치원 관계자는 우리도 처음에는 경찰이 학부모에게 직접 동의를 받을 줄 알았지만, 경찰 측에서 일일이 받기가 어렵다며 동의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며 수사에 개입할 의도도 아니고, 문구도 경찰에 미리 팩스로 보내 검수를 받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아이들이 낯선 형사들과 대면조사를 하면 심리적으로 불안할 수 있어 유치원 관계자가 동석할 수 있다고 안내한 것일 뿐 바로 옆에서 수사에 개입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김경희 기자

인천시, 2025년 전기·수소 친환경차 목표 달성 불가능…운행 인센티브 등 도입 시급

인천시가 오는 2025년까지 전기수소차 6만대를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정작 절반 정도에 그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시가 버스트럭택시 등에 인센티브 등의 혜택을 주는 등 전기수소차 보급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3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제3차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등과 연계해 오는 2025년까지 전기차 5만대, 수소차 1만대 등 모두 6만대의 친환경차의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워둔 상태다. 당시 시는 수송상업가정 등 온실가스 감축 부문에서 수송 부문의 비율을 가장 높게 잡았다. 하지만 인천연구원이 국토연구원의 친환경차 보급 추정 자료로 인천의 전기수소차 보급률 등을 예측한 결과, 2025년에 인천의 전기차는 2만6천305대로 목표치의 52% 수준일 것으로 나타났다. 수소차는 2025년까지 4천500대(45%)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시의 목표치 6만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지난해 7월 기준 인천의 전기차는 8천446대이며, 수소차는 746대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인천연구원은 지역 내 버스트럭택시 등 사업용 차량의 친환경차 전환을 위해 보조금과 인센티브를 늘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구매 단계에서 주는 인센티브 등의 혜택을 친환경차 운행 단계에서 지급하는 것이 보급률을 높일 수 있다고 봤다. 특히 인천연구원은 디젤 화물차와 시내버스를 친환경차로 전환할 때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보급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천지역에는 항만, 공항, 대규모 산업단지 등으로 경유를 사용하는 대형 차량의 운행 비율이 다른 지자체보다 높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인천연구원은 최근 시가 추진하는 트램 사업에서 수소 트램을 투입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도심형 수소 트램은 변전소 등의 전력 설비가 필요 없고, 전철보다 조성 비용이 저렴한데다 적은 에너지로 대규모 수송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올해 지역 내 500대 이상의 수소차가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를 위한 충전소도 2곳 늘릴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 친환경차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애쓰겠다고 했다. 김보람 기자

[세대공감 톡·톡·톡] 우리 손으로 만드는 마을...‘개성만점’ 문화가 활짝 피었습니다

김포시 맨 끝자락에 위치한 보구곶에 칼바람이 불었다. 살을 에는 추위지만 어르신들은 꽁꽁 몸을 싸매고 들뜬 기분으로 밖에 나설 채비를 했다. 이들의 도착지는 미술관이다. 관람객으로 온 게 아닌, 예술인으로 자리했다. 보구곶에선 지역민의 문화예술 기회 확대를 위해 어르신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열리곤 한다. 김포문화재단과 함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지난 한 해 동안 그림을 그리고 뜨개질을 하며 비누 공예에 나섰다. 이러한 작품은 보구곶 이웃 이야기에 내걸렸다. 오는 2월까지 열리는 전시를 통해 지역민들은 서로의 작품을 공유하고 이야기를 나눈다. 김순이 할머니(70)는 우리가 무슨 작품을 만든다고 생각하겠지만 지난 한 해 동안 보구곶 주민들 모두가 작품 활동에 참여했다며 우리 손으로 우리의 문화를 만드는 것이 뜻깊다고 전했다. 공동체의 역할이 희미해진 오늘날, 지역민들이 힘을 합쳐 우리의 문화를 만드는 움직임이 경기지역 곳곳에서 일고 있다. 주민들이 솔선수범 나서 예술을 도구로 동네의 문화를 구축하는 중이다. 수원시 영통구 광교1동에선 지난 한 해 지역 주민들이 문화기획자로 변신했다. 희망빛나눔 콘서트, 소원반디-희망빛을 밝혀요 등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선보였다. 이강혁 광교1동 주민자치회장은 코로나19로 지역민이 함께할 자리가 사라지고 있는데, 이럴 때 주민들이 나서 우리가 가진 문화예술 힘을 통해 지역을 되살려야 한다면서 누구나 지역 예술인으로서 마을을 아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포천시 관인면 낯선 시골길을 따라서는 알록달록 낮은 건물들이 줄지어 세워진 모습을 볼 수 있다. 보라, 노랑, 주황 등 형형색색 물든 벽마다 주민들 손길이 안 닿은 곳이 없다. 일명 관인문화마을로 불리는 이곳엔 고사리손의 어린아이부터 주름이 지긋한 어르신들까지 다양한 세대가 함께 살아간다.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오래된 역사는 물론이고 독특하고 다양한 문화가 녹아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마을 인구가 자연스레 줄어들자 동네는 점차 활력을 잃었다. 어떻게 마을을 되살리고 역사를 추억 할 수 있을까. 이곳 주민들 역시 그 유일한 방법이 문화라고 생각했다. 지난 2017년부터 마을 주민들이 직접 소매를 걷고 변화에 나선 이유다. 주민들은 조두호 관인문화재생연구회 예술감독과 함께 문화역사환경적 재생에 대한 가능성을 살피기 시작했다. 먼저 관인마을 실향민 1세대의 구술생애사 작업이 펼쳐졌다. 625 때 황해도에서 내려온 이북민의 자손이 직접 운영하는 식당, 옛날 방식으로 끓여주는 김 할머니의 다방 등 옛적부터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쏟아졌다. 그들은 곧 초상화 주인공이 돼 아트간판으로 장식됐다. 오는 20일까지는 최근 3년(2019~2021년) 동안 주민들이 마을에 설치하거나 그렸던 장소를 기록한 관인문화마을 展을 도 열린다. 관인초교 학생들이 3D펜과 3D프린터를 사용해 만든 마을 조형물, 도야 김현자와 주민들이 그린 단청문양 벽화 등을 볼 수 있다. 조두호 예술감독은 관인면의 미래와 공동체가 나아갈 길은 내부에 해답이 있다고 확신했다.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우리만의 것이 바로 마을의 경쟁력이라며 어르신들의 지혜와 아이들청년의 개성이 더해지면 마을의 문화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은진기자

수원시 공공하수처리장 개선 사업 착수

수원시가 악취 유발로 인근 주민들의 원성을 산 수원공공하수처리장에 대한 개선 사업에 착수했다. 13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20년 11월 1억6천여만원을 들여 수원공공하수처리장(화성시 송산동이하 하수처리장)과 이곳 안에 있는 하수슬러지건조시설에 대해 악취기술진단 용역(경기일보 2021년 3월18일자 7면)을 진행했다. 공공환경시설에 대해 이 같은 진단을 시행해야 하는 악취방지법이 발단이 됐다. 그 결과, 하수처리장 내 탈취기를 추가 설치하고 하수슬러지건조시설의 경우 설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현재 9기인 하수처리장 내 탈취기를 더 늘려 냄새 정화 용량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노후화로 제 기능을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탈취기의 교체도 권유됐다. 하수슬러지건조시설의 경우 RTO(축열식 소각로) 방식이 개선책으로 나왔다. 현재 시는 해당 시설에서 풍기는 냄새를 약품으로 잡고 있는데, 이를 넘어 악취를 불로 태우는 RTO 방식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시는 올해 본예산에 탈취기 두 대 분량의 매입 비용인 총 17억7천만원을 반영하고 설치 시점을 고려하고 있다. 시는 이를 발판으로 시설 개선에 착수해 인근 지역인 화성시 진안병점동뿐만 아니라 수원시 망포동 주민으로부터 제기되는 악취 민원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병점동을 중심으로 아파트가 잇따라 건설되면서 냄새로 고통을 호소하는 주민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3년 안으로 악취기술진단 용역에 따른 시설 개선을 모두 완료해 갈등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루 처리 용량 52만톤인 하수처리장은 지난 1995년 1처리장에 이어 10년 뒤 2처리장까지 총 38만7천861㎡규모로 완공됐다. 하루 최대 585톤의 하수 찌거기(슬러지)를 건조고화물 등으로 압축, 재활용하는 하수슬러지건조시설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지난 2010년 건설됐다. 이정민 기자

[속보] 인천시교육청, 초등학교 탈의실 지원 계획 마련

인천지역 초등학교 대부분에 탈의실이 없어 학생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지적(본보 1월5일자 7면)이 나오자 인천시교육청이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오는 3월까지 지역 내 초등학교 263곳을 대상으로 2022학년도 초등학교 탈의실 지원사업 수요조사를 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에는 자체적으로 탈의실을 만들어 사용해온 학교도 포함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수요조사에서 탈의실 설치를 원하는지 여부와 조성 형태 등을 조사한다. 학교가 탈의실을 희망할 경우 커튼형과 유휴공간 가벽형 중 선택할 수 있고, 시교육청은 탈의실 1칸당 60만원의 예산을 들여 이를 조성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오는 11월까지 탈의실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교육부는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전국의 중고등학교에 탈의실을 만드는 지원사업을 하면서 대상에서 초등학교를 제외했다. 이 때문에 인천지역 초등학생들은 탈의실이 없어 체육수업이나 방과후 이동수업을 위해서 교실이나 화장실에 숨어 옷을 갈아입는 등 불편을 겪어야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감 지시사항으로 내부적인 지원계획에 따라 수요조사를 하는 단계라며 학교별 유휴공간의 여부와 탈의실 수요를 알아본 뒤 원하는 학교에 최대한 빨리 탈의실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김지혜 기자

의정부시 도봉면허시험장 협약서 공개…500억 중 30% GB 해제직후, 50%는 착공 뒤 지원

의정부시가 의회, 시민단체. 지역정치권의 거듭된 요구에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사업(이전사업)을 위한 상생협약서를 전격 공개했다. 협약서는 이전사업 계획수립, 사업시행, 이전을 위한 행정절차 주체, 주민편익시설 지원내용, 방법 및 시기, 장암역 환승주차장 매각 등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겼다. 특히 협약 당사자인 서울시, 의정부, 노원구 등의 상호 의무조항과 귀책사유가 규정돼 귀책사유가 발생하면 협약을 해지하도록 돼있다. 의정부시가 13일 공개한 서울시, 의정부시, 노원구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 지원을 위한 지원에 관한 협약서는 도봉 면허시험장과 창동 차량기지에 대형 병원 및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의정부시 장암동 254-4번지 일원에 도봉 면허시험장을 이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서울시와 노원구는 이전사업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을 주관하고, 의정부시는 계획수립 뒤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관련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했다. 서울시 노원구가 조성비용을 지원하는 주민편익시설은 장암동 일대에 조성하는 공공시설로 의정부시와 두 지자체가 구체적인 내용 방법 및 시기 등을 담은 합의서를 이전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고시 전까지 별도로 작성해야한다. 주민편익시설 지원금액 500억원은 서울시 350억원, 노원구 150억원 등으로 의정부시는 추가 지원을 요구할 수 없다. 지원시기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고시일 부터 30일 이내 30%, 20%는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부터 30일 이내 , 잔여분 50%는 착공일부터 30일 이내다. 장암역환승주차장 매각은 장암동 159번지 8천 915㎡ 서울시 지분 100분의 65 등으로 의정부시가 환승주차장을 유지하는 조건이다. 수락리버시티 1~2단지 행정구역 조정은 관련법 등에 따라 상호 협력키로 했다. 의정부시가 이전사업을 위한 행정절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하거나 민원으로 사업 추진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의정부시의 귀책사유로 서울시와 노원구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반대로 지원금액 변경을 요구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 지원하지 않는 경우 등은 서울시와 노원구 등의 귀책사유로 의정부시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안병용 시장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협약서 원문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게 됐다. 앞으로 서울시, 노원구 등과 협력해 해당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김동일기자

[현장, 그곳&] 車에 매달려… 환경미화원 ‘위험한 작업’ 여전

강력 단속 등 정부의 대책 발표에도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청소 차량 뒤에 매달리며 작업을 하는 방식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3일 오전 11시20분께 수원시 송죽동의 골목길. 한 폐기물 수거업체의 일반쓰레기 수거차량 뒷 부분에는 환경미화원 2명이 손잡이에 의지한 채 위태롭게 매달려있는 모습이었다. 이들은 20~30m가량을 이동할 때마다 차량 뒤편에서 뛰어내려 종량제봉투를 차에 싣고 다시 올라타기를 반복하며 주위를 지나치는 차량들 속에서 위험한 작업을 이어나갔다. 이날 낮 12시께 용인시 신갈동 주택가에서는 재활용수거업체 차량에 작업자 2명이 발판에 올라탄 채 100m 이상을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좌회전을 하는 수거차량 맞은편으로 승용차 한 대가 다가오자 수거차량이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작업자들이 순간 휘청이는 위험천만한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 9월 말까지 발생한 환경미화원 산재 신청 건수 총 869건 중 추락과 교통사고에 의한 골절이 806건으로 92%가 넘는 비율을 차지했다. 지난 2020년에는 강원도 춘천시에서 청소차와 승용차의 추돌사고가 발생해 청소차 뒤 발판에 타고 있던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 같은 작업 방식은 안전 사고를 유발하고 있는 것은 물론 현행 도로교통법에도 저촉되는 행위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8년 10월 강력 단속과 한국형 청소차 도입 등의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짧은 거리마다 반복적으로 승하차하며 이뤄지는 수거작업의 특성상 무작정 매달리기를 금지하기에는 조수석에서 오르내리는 작업자들의 근골격계 질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실질적인 문제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게다가 하루 8시간의 작업시간 안에 차량 1대 당 약 100km를 이동하며 폐기물 3~4.5t을 수거해야 해 시간적인 문제도 매달리기가 지속적으로 행해지는 이유로 꼽히고 있다. 이에 지자체들은 승하차 좌석이 낮게 달린 한국형 청소차 도입을 추진하면서 주기적으로 단속과 현장 교육에 나서고 있긴 하지만 이런 작업자들의 현실을 인식하고 있어 실질적 방안 마련에도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매달리기를 하지 못하게 분기마다 현장 지도를 하고 있다면서도 무작정 단속으로 막기에는 작업자들의 관절 건강 등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 환경부에 매달리는 것을 허용해달라는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환경부 관계자는 발판 설치에 대해 논의해 달라는 요구들이 많고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며 하지만 안전 문제와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작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먼저 마련돼야 해 내부적으로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박문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