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동중 조나단, 회장컵바이애슬론 2관왕…‘설원의 특등사수’

포천 일동중의 조나단이 제36회 회장컵 전국바이애슬론대회에서 남중부 대회 2관왕에 오르며 ‘설원의 특등사수’로 자리매김했다. 전날 스프린트 우승자인 조나단은 12일 강원도 평창군 알펜시아 바이애슬론센터에서 계속된 대회 2일째 남중부 개인경기서 36분32초7을 기록, 김재윤(태백 황지중ㆍ38분12초2)과 김영토(평창 진부중ㆍ39분57초7)를 가볍게 제치고 우승해 두 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또 역시 전날 남초 고학년부 스프린트 금메달리스트인 이태민(포천 일동초)도 이날 개인경기서 19분58초1로 같은 학교 조다윗(23분11초8)과 김승희(평창 횡계초ㆍ23분27초3)를 따돌리고 우승, 대회 2관왕을 차지했다. 조나단의 동생인 조다윗은 아쉽게 은메달을 획득, 형제가 동반 우승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양성호 일동중 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훈련에 제약을 받는 등 어려움이 많았는데도 조나단이 2관왕에 올라 대견하다. 앞으로 더 훌륭한 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바라지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초 저학년부 조빛나(일동초)는 16분28초8의 기록으로 전아림(부산연맹ㆍ17분30초2)과 유아윤(일동초ㆍ17분58초3)에 앞서 대회 첫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 밖에 여자 일반부 개인경기서는 김주란(포천시청)이 51분29초5로 김상은(49분10초1), 최윤아(이상 전북체육회ㆍ50분58초7)에 이어 3위에 입상했다. 황선학기자

스포츠 일반 황선학 기자 2022-01-12 17:54

“지방자치 새 역사 쓴다”...오늘부터 수원·용인·고양특례시

지방자치의 초석이 될 특례시가 출범했다. 13일 인구 100만명 이상의 수원시(121만명)를 비롯해 용인시(107만명), 고양시(108만명), 경남 창원시(103만명) 등 4개 지방자치단체는 전국 최초로 ‘특례시’ 명칭을 부여받는다. 지난 1998년 제정된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인 지난 2020년 12월 개정된 게 발단이다.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한다는 게 주요 골자인 해당 개정안은 공포(지난해 1월12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는 부칙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중간 격인 특례시가 탄생한 것이다. 그동안 인구 100만명 이상의 광역시급 규모에도 이들 지자체는 기초단체라는 체급에 맞지 않은 옷을 입고 있었다. 늘어나는 행정 수요에 대응하는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아 경기도나 중앙정부로부터 승인을 받는 등 행정의 비효율성이 초래돼 왔다. 이 때문에 해당 지자체들은 지난 2018년 8월 ‘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 상생협약식’을 여는 것을 시작으로, 지방자치법 개정과 특례시 출범에 행정력을 집중했다. 특히 이번 출범으로 특례시민은 폭넓은 복지 혜택을 받게 됐다. 애초 특례시는 물가나 생활수준이 광역시와 비슷한 수준임에도 기초단체라는 이유로 ‘중소도시’로 분류돼 복지 역차별을 받아왔다. 일례로 재산 6천900만원의 수원시민과 울산광역시의 시민은 같은 액수의 재산을 갖고 있음에도 수원시민은 기초생활보상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었다. 중소도시의 재산 기준은 4천200만원 이하인 반면, 광역시 등 ‘대도시’는 6천900만원 이하로 각각 설정됐었기 때문이다. 이에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한 4개 특례시장은 이와 관련한 기본재산액 상향을 요청해왔다. 결국,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16일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기본재산액을 개정해 특례시를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올해 1월13일부터 조정했다. 이를 토대로 주소득자의 실직이나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위한 긴급지원의 선정 기준도 완화됐다. 이 외에도 주거지원을 받는 특례시 4인 가구는 월 최대 42만2천900원을 받았으나 64만3천200원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한부모가족 급여 등도 늘어났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특례시는 우리나라 지방자치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제도”라며 “남은 과제인 행정권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특례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름만 특례시’… 행정 권한·조직 규모는 여전히 기초단체 국내 지방자치 역사에 기록될 특례시가 출범하지만 여전히 기초자치단체 수준에 머물러 있는 ‘행정 권한’과 ‘조직 규모’는 풀어가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12일 4개 특례시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수원시를 비롯해 용인ㆍ고양시, 경남 창원시 등 인구 100만명 이상의 특례시는 지난 2020년 12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된 후 행안부와 특례시에 걸맞은 행정 권한 이양을 논의하고 있으나 출범일까지 단 한건도 받지 못했다. 이미 100만명 이상의 시민이 살고 있는 이들 지자체들은 다른 기초단체와 달리 면적 20만㎡ 미만 등 건축물에 대한 허가권 등 10건의 추가적인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특례시 출범에 발맞춰 이를 확대하려 했다. 이름만 특례시라는 한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수원시 등 4개 지자체는 지난해 8월부터 행안부와 TF팀을 구성, 383개 단위 사무를 검토한 뒤 16개 사무를 추려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이 중 산지전용허가 등 4건의 사무가 이양되는 것으로 결정됐으나 각 부처의 의견 조회와 개별 법률 개정 절차가 남아 있어 현재 특례시가 손에 쥔 권한은 하나도 없는 실정이다. 조직도 풀어야 할 숙제다. 행안부는 지난해 11월30일 특례시 본청에 실ㆍ국을 한시적으로 1개 설치하고, 구청장(3ㆍ4급)을 보좌하는 4ㆍ5급 담당관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하지만 행안부의 개정안은 반쪽짜리에 불과해 특례시 공직사회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애초 특례시가 요구한 구청장 직급 상향과 부구청장 신설을 행안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다. 대민 업무의 최전선에 있는 구청의 경우 구청장이 통장 모임 등 행사 참석이 잦은 탓에 구청장을 보좌할 부구청장이 절실한 상황이다. 더욱이 해당 법안에는 구청 4ㆍ5급 담당관 신설이 특례시 구청 중 1개 구로만 명시돼 있어 모든 구에서 해당 제도의 도입이 불가능하다. 수원시 장안구ㆍ팔달구, 고양시 일산동구ㆍ일산서구는 구청장 직급이 4급 자리여서 담당관 신설에서 제외된 실정이다. 여기에 1개의 본청 실ㆍ국 신설마저도 2년 뒤 성과 평가를 받은 후 존폐가 가려지기에 행안부가 특례시의 조직을 좌지우지한다는 지적마저 사고 있다. 최창석 수원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구청장 혼자 각각 10개 이상의 구청 과와 각 동을 모두 총괄하지 못하는 실정에서 조직까지 주지 않는다면 이름만 특례시로 전락할 것”이라며 “오는 17일 1인 시위를 통해 조직확대 필요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특례시가 출범한 만큼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고민해야 하는 시기라고 조언했다. 박윤환 경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행정 권한뿐만 아니라 조직도 행안부에서 일괄적인 기준을 하달하는 것보단 특례시가 필요한 부분을 건의해 받아들여지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돼야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행안부 관계자는 “특례시와 매주 회의를 개최하는 등 행정 권한 이양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조직의 경우 시민 여론을 고려해 이 같이 입법 예고했다”면서도 “성공적인 특례시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휘모ㆍ이정민기자

사회 양휘모 기자 2022-01-12 17:40

안양ㆍ광명 행정구역 경계조정 초읽기…행안부 입법예고

비정상적 경계로 시민 불편을 낳아온 안양과 광명 간 행정구역 조정이 이르면 올 상반기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5일 안양시와 광명시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오는 2월7일까지 경기도 안양시와 광명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 동안 안양과 광명시의 일부 행정구역간 경계가 불합리하게 획정됨에 따라 하나의 건물이 양 지지체의 관할구역으로 나뉘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 관할구역 조정안을 보면 광명 일직동 291의4번지, 293의1번지, 424의3번지, 425의3번지, 428의1번지, 430의1ㆍ2번지, 433의136번지, 435번지, 435의2번지, 436의29번지, 437의3번지, 437의25번지, 438의5번지, 516번지, 516의1ㆍ2번지, 516의6~9번지를 안양시에 편입한다. 반면 안양 석수동 576의12번지, 576의13번지, 862의3번지, 863번지, 863의 5~7번지, 박달동 655의3번지, 864의183번지, 864의184번지, 865번지, 865의8번지를 광명시에 편입한다. 이 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양 지자체의 관련조례 개정 등이 이뤄지면 경계조정은 완료된다. 앞서 양 지자체는 주민 민원에 따라 10여년 전부터 경계 조정을 논의했지만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했다. 하지만 경계지에 사업장을 둔 일부 기업이 양 지자체에 토지세를 분할 납부해야 하는 등 불편을 호소함에 따라 지난 2016년 재논의를 시작, 2019년 행안부 자치단체경계조정자문단이 안양ㆍ광명을 경계조정 중점추진지역으로 선정하면서 속도가 붙었다. 안양시 관계자는 논의과정에 시간이 걸렸지만 올 상반기 중 경계조정 절차를 끝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경계가 조정되면 주민과 기업의 불편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입법예고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또는 개인은 내달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에게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안양=한상근ㆍ노성우기자

안양시 한상근 기자 2022-01-12 17:25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자체 보조 의무 법안 '국회 통과'

민선시대 지방체육회에 대한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마련돼 자립기반이 없는 지방체육회가 한숨을 돌리게 됐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원 의무화 내용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지난 11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에 경기도와 인천시 체육회를 비롯 각 시ㆍ군ㆍ구체육회 등은 지난 2020년 1월 민선 체육회 시대의 도래 이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어려움을 겪었던 것에서 한시름 놓게 됐다. 이번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정(더불어민주당ㆍ파주을) 의원과 이용(국민의힘ㆍ비례)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병합 심사해 통과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했으며,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사용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금운용 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경기도체육회는 이번 개정안의 통과에 따라 지방 맞춤형 체육정책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기도 체육 활성화에 더욱 앞장서고 재정 누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은 이번 개정 법령을 통해 지방체육 발전 기반이 견고히 마련된 만큼 청렴하고 안정적인 예산 운용으로 경기도민께 더 가까이 다가서겠다라며 아직 조례 개정 등 후속조치 등이 남아있는 만큼 경기도와 긴밀히 소통해 선진 지방체육회의 운영 모델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권재민기자

스포츠일반 권재민 기자 2022-01-12 17:15

살인범에게 팔린 ‘수원 권선구청’ 개인정보, 유출 경위 조사한다

수원 권선구청 공무원이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이 살해당한 참극에 연루됐다는 의혹(경기일보 1월11일자 1면)이 사실로 드러나자, 정부가 진상 규명에 나섰다. 문제의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빼돌린 경위를 파악하는 것은 물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앙부처와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의 취약점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관련 대응 방향’을 발표하고, 권선구청에서 개인정보가 빠져나간 경위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석준(26)은 전 연인의 가족을 살해하기 전 흥신소를 통해 피해자의 주소지를 구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경기일보는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형사부에서 권선구청 건설과 소속 주무관 A씨(40)를 개인정보보호법상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체포한 것을 파악, 살인사건과의 연관성을 최초 확인했다. 검찰 조사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자 위원회는 권선구청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무원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을 중점 점검하는 한편, 중앙부처와 각 지자체가 연계ㆍ운영하는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의 취약점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합동 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특히 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그에 따라 관계부처와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을 수립하겠다는 구상이다. 무엇보다 개인정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접근을 통제하는 등 시스템의 기술적 조치를 보완하는 동시에, 위법 공무원에 대한 가중처벌을 비롯한 제도 개선방안까지 종합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최영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지자체 공무원으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조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장희준기자

사건·사고·판결 장희준 기자 2022-01-12 17:11

인천항만공사, 인천항 자체 안전점검 실시

인천항만공사(IPA)가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화 함에 따라 인천항 자체 안전점검을 추진한다. IPA는 인천 내항 제1부두 및 계류시설 21곳, 여객터미널 5곳 등 공중이용시설과 건설공사 현장 등지에 대해 안전점검을 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안전점검은 IPA 경영진이 매주 1회 직접 주도해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지난 6일 최준욱 IPA 사장은 연안여객터미널 등 공중이용시설을 안전사업부서 직원과 함께 방문해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구조물 현황, 안벽 외관 상태, 손상균열 여부 등 안전관리 상태를 자세히 점검했다. 또 지난 11일 홍성소 IPA 건설부문 부사장은 인천 신항 컨테이너부두의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 점검을 했다. 이번 점검은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고소작업 안전조치 및 중장비작업 신호수 배치 등 현장에서의 산재 사고를 예방하고자 추진했다. IPA는 앞으로 현장에서 안전문화 활동 정착을 강조하고, 작업자 안전보호구 착용 상태를 수시로 확인할 방침이다. 최 사장은 중대재해처벌법, 항만안전특별법 시행 등 안전사고를 바라보는 사회의 패러다임이 크게 바뀌고 있다며 생명안전을 최고의 가치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안전 항만 실현을 위해 안전관리의 내실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승훈기자

인천뉴스 이승훈 기자 2022-01-12 17:01

인천중기청, 해외시장 선도할 유망중소기업 발굴 추진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인천중기청)이 해외시장을 선도할 지역 내 유망종소기업 발굴에 나선다. 12일 인천중기청에 따르면 지자체, 지역유관기관 등과 함께 수출 선도기업과 지역 주도 대표기업으로 육성을 지원하는 전세계(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수출 선도기업과 지역 주도 대표기업으로 육성을 지원하는 수출 중소기업 지정제도이다. 앞서 인천중기청은 지난 2011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 지난해까지 모두 121곳의 글로벌 강소기업을 발굴했다. 올해 16곳 정도를 선정할 계획이다. 인천중기청은 지난해 글로벌 강소기업 62곳을 대상으로 해외마케팅 11억원, 지역자율 프로그램 5억4천만원, 연구개발(R&D) 32억원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했다. 이중 지난 2020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지정받은 데코시트, 가구용 엣지 전문기업 ㈜진영엘디엠은 지난해 수출이 2019년보다 800% 이상 늘어나기도 했다. 인천중기청은 다음달 9일까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등을 통해 글로벌 강소기업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할 예정이다. 올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지정받으면 수출마케팅, 지자체 자율지원, 대출금리 우대 등 맞춤형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상 기업은 매출규모 100억원 이상, 수출규모 500만달러 이상이다. 유동준 인천중기청장은 코로나19 확산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지난해 인천지역 수출 1천만달러 이상의 중소기업이 50곳이나 늘어나며, 국내 수출을 견인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세계시장을 선도할 글로벌 강소기업이 글로벌 히든 챔피언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이지용기자

인천뉴스 이지용 기자 2022-01-12 17:00

중부지방국세청, 2년 연속 조직성과 1위 달성

중부지방국세청(청장 김재철)이 연간 조직성과평가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중부청은 2021년 연간 조직성과평가에서 전국 7개 지방청 중 1위를 달성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2020년 사상 첫 1위에 오른데 이어 2년 연속 일궈낸 쾌거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직원들의 피로감이 누적됐음에도 중부청 임직원들이 한마음으로 단합해 얻어낸 성과라고 중부청은 설명했다. 중부청은 2020년 얻은 관리 노하우를 활용해 전 분야에 걸쳐 우수한 성과를 거뒀으며, 특히 납세자보호와 조사, 운영지원 등 분야가 돋보였다. 아울러 중부청은 올해도 납세자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서비스로 성실신고 지원을 확대하고, 다각적인 세정지원과 철저한 복지세정 집행으로 국민경제의 정상화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세정을 확립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세행정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등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는 업무수행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재철 청장은 자율과 협력을 통해 직원 각자가 능동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노력한 것이 우수한 성과로 이어졌다고 자평한 뒤 작년 한 해 열심히 노력해준 전 직원 덕분이며, 2022년 임인년 새해를 호랑이의 기운을 받아 활기차게 시작하자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홍완식기자

경제일반 홍완식 기자 2022-01-12 16:59

MK글로리아 장민기 회장, 배우 조재윤ㆍ서동원과 역도팀 물품 후원

토탈 솔루션 기업 MK글로리아가 계열사 관계자, 연예인들과 함께 안산 선부중과 안산공고 역도부에 전달했다. 장민기 MK글로리아 회장과 조재윤의 엄마에 부뚜막 대표인 배우 조재윤씨, 개그맨인 이병진 J커뮤니케이션즈 대표, 박경신 MK글로리아 엔터테이먼트이사, 배우 서동원씨(니드메이드 대표) 등은 12일 오전 선부중ㆍ안산공고 역도훈련장을 방문해 영양제, 생수, 쉐이크, 티셔츠 등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이번 유명 연예인이자 사업가인 이들의 선부중ㆍ안산공고 방문은 지난 2019년 장민기 MK글로리아 회장이 당시 선부중에 재학 중이던 역도 유망주 박혜정(현 안산공고)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꾸준히 후원활동을 이어오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3년째 역도와 레슬링, 양궁, 펜싱, 볼링, 야구 등 다양한 종목의 유망주들에 대해 후원을 해오며 꿈나무 선수들의 키다리 아저씨로 불리고 있는 장 회장의 뜻에 연예인 기업인들이 동참해 이번 용품 후원이 이뤄졌다. 장민기 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스포츠 꿈나무들에게 작으나마 도움을 주고자 연예인 사업가들과 의기투합했다면서 그동안 후원해온 다른 종목 선수와 팀에도 오는 3월까지 릴레이 지원을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스포츠 꿈나무 지원에 함께 참여한 조재윤의 엄마에 부뚜막 조재윤 대표는 연예활동과 기업을 운영하면서 남양주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을 뿐아니라 최근 남양주시와 용인시에 소외계층을 위한 생필품을 전달하기도 했다. 또한 배우 서동원씨는 볼링 관련 용품을 런칭해 꾸준히 인기를 끄는 사업 수완을 발휘했다. 황선학기자

스포츠일반 황선학 기자 2022-01-12 16:59

인천 옹진군, 지역주민 안전 위한 섬지역 농어촌 빈집 정비 추진

인천 옹진군이 섬지역 농어촌에 장기간 방치 중인 주택을 철거·관리하는 등 빈집정비에 나선다. 12일 군에 따르면 현재 지역 내 7개 면에 있는 빈집은 모두 158곳이다. 이 중 3등급(불량), 4등급(철거대상) 등 붕괴 위험도가 높은 빈집은 96곳에 달한다. 덕적도의 경우 4등급 주택이 30곳이 넘어 철거가 시급한 상태다. 이에 따라 군은 농어촌정비법을 근거로 빈집자진정비 예산 3천900만원(시비 50%, 군비 50%)을 들여 올해 7개면의 빈집 20곳을 정비하기로 했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붕괴 위험 가능성이 높은 빈집을 철거·관리해 지역주민의 안전을 지키고, 마을경관 개선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비 대상은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살지 않고 방치 중인 주택으로, 철거·정비 보조금을 차등지원해 빈집 소유자의 자진관리 및 정비를 유도할 계획이다. 군은 기본 정비 보조금을 150만원으로 정하고 주택의 면적 및 폐기물량(t수)에 따라 11만6천원씩 추가 보조금을 지원한다. 추가 보조금은 면적 99㎡ 초과 및 폐기물량 13t 이상 주택은 242만원, 면적 83~99㎡ 및 폐기물량 11t 이상 주택은 219만원 등이다. 면적 50㎡ 이하 및 폐기물량 5t 이하 주택에는 기본 정비 보조금인 150만원을 지원한다. 군은 ‘2019년 빈집실태조사 및 자체실태조사’에 따라 철거대상 및 불량 빈집 소유자에게 관리의무를 고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 각 면사무소 및 마을대표들과 협업하는 자체 실태조사를 통해 7개 면에서 신고를 누락하거나 빈집판정을 받지 않은 곳을 직접 찾아가 철거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군은 지난 2019년부터 섬지역에 있는 빈집 464곳을 대상으로 빈집정비사업을 해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306곳을 철거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쾌적한 마을을 만들어 관광객을 끌어모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빈집 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지용기자

인천뉴스 이지용 기자 2022-01-1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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