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초청 새얼아침대화]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 불참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대선 후보 초청 새얼아침대화 강연 관련 14일 강연자로 예정된 심 후보가 불참하게 됐음을 송구스럽게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선대위는 또 심 후보는 12일 오후 9시를 기점으로 현재의 선거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깊은 숙고의 시간에 들어갔다고 했다. 이어 새로운 시대 전환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을 정의당과 심 후보가 그 대안으로서 믿음을 드리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한 깊은 성찰과 고민의 시간으로 양해를 구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선대위는 모든 일정을 중단하게 됐다는 것을 알리며 초청해주신 귀한 자리에 불참하게 된 것과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김민 기자

인천뉴스 김민 기자 2022-01-13 18:27

[현장, 그곳&] 車에 매달려… 환경미화원 ‘위험한 작업’ 여전

강력 단속 등 정부의 대책 발표에도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청소 차량 뒤에 매달리며 작업을 하는 방식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3일 오전 11시20분께 수원시 송죽동의 골목길. 한 폐기물 수거업체의 일반쓰레기 수거차량 뒷 부분에는 환경미화원 2명이 손잡이에 의지한 채 위태롭게 매달려있는 모습이었다. 이들은 20~30m가량을 이동할 때마다 차량 뒤편에서 뛰어내려 종량제봉투를 차에 싣고 다시 올라타기를 반복하며 주위를 지나치는 차량들 속에서 위험한 작업을 이어나갔다. 이날 낮 12시께 용인시 신갈동 주택가에서는 재활용수거업체 차량에 작업자 2명이 발판에 올라탄 채 100m 이상을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좌회전을 하는 수거차량 맞은편으로 승용차 한 대가 다가오자 수거차량이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작업자들이 순간 휘청이는 위험천만한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 9월 말까지 발생한 환경미화원 산재 신청 건수 총 869건 중 추락과 교통사고에 의한 골절이 806건으로 92%가 넘는 비율을 차지했다. 지난 2020년에는 강원도 춘천시에서 청소차와 승용차의 추돌사고가 발생해 청소차 뒤 발판에 타고 있던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 같은 작업 방식은 안전 사고를 유발하고 있는 것은 물론 현행 도로교통법에도 저촉되는 행위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8년 10월 강력 단속과 한국형 청소차 도입 등의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짧은 거리마다 반복적으로 승하차하며 이뤄지는 수거작업의 특성상 무작정 매달리기를 금지하기에는 조수석에서 오르내리는 작업자들의 근골격계 질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실질적인 문제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게다가 하루 8시간의 작업시간 안에 차량 1대 당 약 100km를 이동하며 폐기물 3~4.5t을 수거해야 해 시간적인 문제도 매달리기가 지속적으로 행해지는 이유로 꼽히고 있다. 이에 지자체들은 승하차 좌석이 낮게 달린 한국형 청소차 도입을 추진하면서 주기적으로 단속과 현장 교육에 나서고 있긴 하지만 이런 작업자들의 현실을 인식하고 있어 실질적 방안 마련에도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매달리기를 하지 못하게 분기마다 현장 지도를 하고 있다면서도 무작정 단속으로 막기에는 작업자들의 관절 건강 등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 환경부에 매달리는 것을 허용해달라는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환경부 관계자는 발판 설치에 대해 논의해 달라는 요구들이 많고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며 하지만 안전 문제와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작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먼저 마련돼야 해 내부적으로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박문기 기자

사회 박문기 기자 2022-01-13 18:27

특례시 첫발…“지역 발전 모범 제시하겠다”

경기도내 인구 100만명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특례시라는 새 옷을 입었다. 13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시행으로 수원용인고양시, 경남 창원시 등 인구 100만명 이상의 지자체는 기초자치단체에서 벗어나 특례시 명칭을 부여받았다. 그동안 이들 지자체는 광역시급 도시 규모에도 행정 권한은 기초단체에 머물러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에 어려움을 겪었다. 따라서 해당 지자체들은 특례시 출범을 발판으로 이 같은 서러움에서 벗어나고자 체급에 걸맞은 행정 권한 확보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수원특례시는 이날 시청 대강당에서 출범식을 통해 특례시로의 첫발을 내디뎠다. 염태영 수원특례시장은 이 자리에서 특례시는 지방자치에 유연성을 더하며 다채롭고 풍성한 지역 발전의 모범을 제시할 것이라며 이에 합당한 권한과 책임으로 시민에게 더 큰 혜택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백군기 용인특례시장은 본청 8개 실국, 52개 과를 돌며 직원들과 특례시 출범의 기쁨을 나눴다. 백 시장은 용인시는 지난해 살기 좋은 도시를 꼽는 국제대회에서 당당하게 은상을 받았고 올해는 특례시로 위상이 높아졌다며 110만 시민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행정 권한을 확보해 명품도시를 만들어가도록 하겠다고 제안했다. 고양특례시도 이날 시청 문예회관에서 출범식을 통해 지방자치 2.0 시대의 선도를 선언했다. 이재준 고양특례시장은 그동안 광역시급 도시 규모에도 기초단체의 한계 탓에 오히려 역차별을 받아왔다면서도 자율적인 행정 권한을 확보해 시민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시행하고 산업기반시설의 확대로 자족도시 고양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20년 12월9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특례시가 출범했다. 공포(지난해 1월12일) 이후 1년이 경과한 이날부터 해당 개정안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이번 출범을 계기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기본재산액 고시가 개정돼 특례시에 대한 기초생활보상긴급지원 대상자 등의 폭이 넓어졌다. 그러나 이들 특례시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공 이후 행정안전부와 행정 권한 이양을 협의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받은 행정 권한은 단 한 건도 없는 등 풀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이정민 기자

사회일반 이정민 기자 2022-01-13 18:11

김성규 경인일보 제37대 편집국장 확정

김성규 경인일보 제37대 신임편집국장. 경인일보 제공 경인일보 제37대 편집국장에 김성규 경영마케팅본부장(55사진)이 임명됐다. 13일 경인일보 편집국장 임명동의관리위원회는 ㈜우리리서치에 의뢰해 온라인 시스템 방식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찬반투표를 진행해 찬성동의를 받았다. 투표에는 99명 중 95명(투표율 96%)이 참여했다. 김성규 신임 편집국장은 전북 전주고와 한국외국어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한 뒤 지난 1994년 경인일보에 입사해 편집국 사회부 차장, 경제부장, 사회부장, AD마케팅국장, 정치부장을 거쳐 경영마케팅본부장을 역임했으며 제29회 한국기자상을 수상했다. 김 국장은 올해를 경인일보의 디지털 원년으로 삼아 디지털 환경 정착을 위한 밀알이 되겠다면서 편집국의 조정자로서 기자들의 개성있는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화합으로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

사람들 권재민 기자 2022-01-13 18:11

삼성바이오로직스, 글로벌 거점 등 확장 통해 CMO 1등 굳히기 돌입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3일 생산능력, 사업 포트폴리오, 글로벌 거점 등 3대 성장축을 확장해 위탁생산(CMO) 부문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내용의 2022년 사업 방향 및 비전을 발표했다. 올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연말까지 부분 가동을 목표로 4공장 건설 및 사전 수주를 이어갈 계획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단일공장 기준으로 세계 최대 규모(25만6천ℓ)인 4공장을 완공하면 모두 62만ℓ의 생산능력을 보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CMO 부문의 입지를 굳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mRNA, 세포치료제 등 다양한 종류의 바이오의약품 생산이 가능한 멀티모달(Multi Modal) 형식의 5공장도 올해 안에 착공할 방침이다. 이어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부지를 추가로 확보해 항체의약품 대량 생산시설인 6공장과 오픈이노베이션센터를 설립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생산능력 격차를 벌려 나갈 예정이다.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해 CMO 부문에서 높은 성장을 이어가는 동시에 신규 사업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내며 당초 계획했던 목표를 모두 달성했다. CMO 부문에서는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연간 누적 계약 건수가 61건에 달하며 2020년 전체 누적 계약 건수(57건)를 넘겼고, 이를 토대로 1~3공장은 100%에 가까운 높은 가동률을 나타냈다. 존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는 올해는 재무적 성과를 더욱 극대화하는 동시에 지속성장을 향한 도약의 토대를 만들어가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도 3대 성장축을 중심으로 한 선제적이고 과감한 투자를 통해 미래성장을 이어갈 엔진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민 기자

인천뉴스 김민 기자 2022-01-13 17:50

[법률플러스] 가설건축물과 법정지상권

법원에서 경매하는 물건 중에는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함께 존재하고 있는데도 토지에 대해서만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주로 토지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그 지상에 이미 미등기 상태의(무허가) 건물이 있는 경우 건물에 대해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료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 이처럼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였다가 토지에 대해서만 경매가 진행되어 낙찰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감으로써 결과적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을 때 민법은 건물의 소유자를 위해 지상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데, 이를 법정지상권이라 한다. 이렇게 건물에 대해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면, 토지를 낙찰받은 사람은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건물의 철거를 요청할 수 없고, 단지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지료만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경매절차에 참여하려는 사람들이 토지를 낙찰받아도 법정지상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응찰을 망설이게 되고, 여러 차례 유찰을 거쳐 터무니없는 낮은 가격에 매각됨에 따라 경매신청 채권자 등에게 배당할 금액이 감소해 채권자들이 불측의 피해를 입기도 한다. 이런 점을 노려 일부는 토지 위에 미등기의 가설건축물(건축법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지어 놓고 경매의 진행 과정에서 법정지상권이 발생할 것처럼 주장하면서 낙찰자에게는 가설건축물을 철거하고 나갈 테니 거액의 보상금을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그런데,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까지 해당 건물이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독립된 부동산이 되기 위해서는 건물은 토지에 정착돼 있어야 한다. 가설건축물은 일시 사용을 위해 건축되는 구조물로서 설치 당시부터 일정한 존치기간이 지난 후 철거가 예정돼 있어 일반적으로 토지에 정착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민법상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의 최단 존속기간은 견고한 건물이 30년, 그 밖의 건물이 15년인 데 비해 건축법령상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통상 3년 이내로 정해져 있는 점에 비춰 보면, 가설건축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가설건축물의 소유자에게는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주의를 요한다. 심갑보 변호사 / 법무법인 마당

문화 심갑보 변호사 2022-01-13 17:48

[경기일보 독자권익위원회 회의] 심층기획·현장취재, 보도 이후 속보 등…다각도 접근 호평

경기일보 독자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복)가 경기일보의 다양한 심층기획과 현장취재, 보도 이후 속보에 대해 호평을 쏟아냈다. 특히 박달스마트밸리 공모 과정 특혜 의혹 등 단독 보도 이후 계속해서 해당 사안을 짚어나가는 연속보도에 대해서도 높게 평가했다. 경기일보 독자권익위원회는 13일 오전 경기일보 1층 중회의실에서 1월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이재복 위원장(수원대 미술대학원장)과 공흥식 ㈔따스아리 기부천사 회장, 봉주현 경기도체육회 이사, 우재도 미래정책개발원 이사장, 유창재 전 경기신용보증재단 영업부문 상임이사, 장성숙 ㈔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 고문, 전봉학 팬물산 대표, 류명화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공동소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다. 먼저 공흥식 위원은 심층기획 뉴스초점모든 책임 경영자에중대재해법 산업현장 혼란(경기일보 11일자 1면)에 대해 중소기업 현장에서 받아들이는 현실을 제대로 포착했다면서 호평했다. 그러면서 공 위원은 계속해서 해당 사안에 관심을 두고 연속보도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장성숙 위원도 중대재해법 관련 뉴스초점 기사에 대해 기업 규제로서의 법에 대해 현장 목소리를 잘 담았다고 호평했다. 그러면서 최근 소방관 3명이 순직한 평택 신축공사장 화재에 대해서도 계속되는 소방공무원의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선도적인 보도를 해달라고 제안했다. 또 전봉학 위원은 박달스마트밸리 공모 과정 특혜 의혹(경기일보 9월3일자 1면) 기사 이후 연속보도에 대해 지난해부터 오늘 기사(경기일보 13일자 10면)까지 박달스마트밸리 공모 관련 특혜 의혹 단독 이후 10건 이상의 기사를 지속적으로 보도해왔는데, 전사적으로 이슈화해 탐사보도를 할 사안이 아닌가 생각된다며 특히 경기일보 보도 그 후, 현장, 그곳& 코너가 상당히 잘 운영되고 있어서 좋게 평가한다고 의견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현장, 그곳&의 경우 보행자 보호 의무 비웃는 무법질주(경기일보 7일자 6면)와 인천지역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적용에 혼란QR코드 몰라 쩔쩔(경기일보 11일자 7면) 등을 의미 있는 기사로 꼽았다. 류명화 위원 역시 경기일보 보도 그 후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오늘 보도된 특례시 기사와 관련해 행정적 입장에서의 특례시가 아닌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 삶의 질 향상 부분에 대해 보다 심도있게 취재해 도민과 함께하는 기사를 발굴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류 위원은 경기일보의 신년호 연중기획 기사인 2022 함께 토닥토닥(경기일보 3일자 1면)에 대해 희망찬 새해를 알리는 3대 가족이 모인 사진도 좋지만 1인 가구나 다문화 가족, 이주민노동자, 청소년 등 여러 관점에서 접근했으면 좋겠다면서 다양한 시선을 요청했다. 아울러 유창재 위원은 로컬이슈 리포트불법 밀렵 기승야생동물이 죽어간다(경기일보 12일자 1면)를 관심 있게 봤다면서 법제화까지 계속 보도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복 위원장은 검은 호랑이의 해가 밝았다. 대선과 지방선거가 올해 있는 데다 국제 정세에서도 격동의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올해도 위원들의 의견을 검토해 비중 있는 언론으로 자리매김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현호 기자

독자권익위원회 최현호 기자 2022-01-13 17:39

“거리두기 또 연장한다고?”…자영업자 ‘자포자기’

코로나19 대규모 유행을 우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재연장될 것으로 무게가 실리며 경기도내 자영업자들이 자포자기 상태에 빠졌다. 경제적으로 버틸 수 있는 여력이 바닥났기 때문이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와 경제사회자치방역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일상 회복 지원위원회는 전날 7차 회의를 열고 거리두기 연장 여부를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는 현 상황을 고려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재연장하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영업시간 제한 등이 풀려 작게나마 매출 회복을 기대했던 도내 자영업자들은 또다시 망연자실했다. 특히 매출이 이미 바닥을 친 자영업자들은 거리두기 재연장은 곧 폐업이라며 정부의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노심초사하고 있다. 수원시 정자동에서 선술집을 운영하는 A씨(55)는 정부의 재연장 검토 소식을 전해 듣자 비참한 속내를 털어놨다. 3년 차로 진입한 코로나19 탓에 매출이 반토막 이상 줄어 6개월 이상 투잡을 병행해온 그는 최근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 가게 운영을 위해 받은대출(1천만원대)에다가, 코로나 이후 두 자녀의 학원비와 생활비를 위해 추가로 5천만원을 대출받았다. 하지만 이미 무너진 골목상권 탓에 단골손님마저 발길이 끊겨빚 갚을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김씨는 야간에만 뛰는 대리운전 수입이 가게 매출보다 훨씬 높다면서 (우리가)아무리 절규해도 정부가 듣질 못한다. 그래서 5년간 운영한 가게를 정리하고, 밤낮으로 대리운전에 매진해 대출금을 갚아나가야 할 것 같다고 한탄했다. 호프집 사장 B씨(50평택시 통복동)는주변만 봐도 임대가 붙어있는 상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절대적으로 복종한 자영업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몬 건 결국 정부라며 쥐꼬리만 한 손실보상금으로 자영업자들 도왔다고 생색내지 말았으면 한다. 현실이 얼마나 비참한지 정부는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날 선 비판을 가했다. 이에 대해 이상백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방역에 절대적으로 협조해온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는 이제라도 거리두기 완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면서 영업제한시간 규제를 폐지하거나 영업시간을 연장시키는 등 조치를 통해 더이상 소상공인을 옥죄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경수기자

경제일반 김경수 기자 2022-01-13 17:38

인천시·인천글로벌시티, 재외동포 교육 및 한인 이민사 연구 상호협력

인천시는 13일 인천 중구 한국이민사박물관에서 ㈜인천글로벌시티와 재외동포 교육 및 한인 이민사 연구조사를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재외동포들의 고국 이해와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과 연구 조사의 필요성에 대해 상호 협력 체제를 구축한다. 또 재외동포들에 대한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한인 이민사와 관련한 자료 수집과 보존 체계를 만든다. 이와 함께 재외동포 및 한인 이민사 관련 자료의 연구조사, 보고서와 간행물 등 정보 교환 등을 위해 협력한다. 유동현 인천시립박물관장은 이번 협약으로 재외동포들의 고국 이해를 돕고 그들의 이민 기록을 연구조사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이를 통해 한국 이민사 자료의 보존 및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한국이민사박물관은 지난 2003년 미국 이민 100주년을 맞아 인천시민, 재외동포들이 뜻을 모아 건립한 대한민국 최초의 이민사박물관이며, 인천글로벌시티는 현재 재외동포들의 고국 내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송도국제도시에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민수 기자

인천뉴스 이민수 기자 2022-01-13 17:32

“트라우마에 직무 스트레스까지” 마음 다친 경찰, 누가 보듬나

#1. A 경사(48)는 가면을 쓰고 산다. 비교적 젊은 나이에 아내와 사별한 뒤 우울증을 앓고 있지만, 주변 시선이 걱정돼 이런 고충을 털어놓을 수도 없다. A 경사는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까 두렵기도 하고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이 건강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부담스럽다며 마음동행센터에 대해 들어보긴 했지만 찾아갈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털어놨다. #2. 수원지역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B 경위(55)도 사정은 마찬가지. 오랜 시간 지역경찰로 일하며 민원인과 주취자 상대에 능숙해질 법도 하지만, 매번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B 경위는 난동 부리는 주취자를 섣불리 제압했다간 과잉 진압이란 비난을 받기 십상이라며 억울하고 화가 나도 참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한숨지었다. 고된 업무와 수사 과정에서 얻은 트라우마로 고통을 호소하는 경찰관이 늘고 있지만, 심리 상담을 제공하기 위한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생 치안 최일선을 책임지는 경찰관의 정신 건강을 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경찰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6~2020년 5년간 경기지역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중 우울증,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진료를 받은 인원은 118명, 152명, 204명, 185명, 203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해당 기간 스스로 세상을 등진 경기경찰은 23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청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각 지역 의료기관과 협약을 맺고 병원 내에 마음동행센터를 운영 중이다. 경찰관의 트라우마를 전문적으로 치료하기 위함으로, 현재까지 전국에 18곳의 센터가 설치됐다. 경기남부는 수원 아주대병원, 경기북부는 고양 명지병원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근 3년간 경기남부 센터의 상담 건수는 지난 2019년 1천791건(898명), 2020년 1천194건(892명), 2021년 11월까지 2천455건(1천336명)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경기북부 센터에선 329건(187명), 833건(358명), 1천17건(454명)의 상담이 이뤄졌다. 그러나 이들 경찰관의 심리 상담을 효율적으로 감당하기에는 상담사의 수가 턱없이 모자르다. 경기남부 센터는 2명, 경기북부 센터는 1명의 상담사가 모든 심리 상담을 전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북부의 경우 상담사 홀로 모든 상담을 도맡고 있다 민범준 분당서울대병원 정신의학과 교수는 경찰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유병률이 일반인보다 높고, 정신적 스트레스도 큰 직군이라며 상담사 인력을 늘리는 한편 정신건강의 문제를 쉬쉬하는 조직 내부의 분위기도 함께 개선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일선 경찰관의 심리 상담 수요에 비해 상담사 등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문제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광역센터마다 최소 3명의 상담사를 배치하고, 지구대와 파출소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등을 확대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정규 기자

사회일반 김정규 기자 2022-01-13 17:27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