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체고서 발생한 지도자와 학생간 폭행 진실 공방(경기일보 15일자 17면 보도)과 관련해 학생측에서 목격자의 증언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21일 경기체고와 관련 학생 부모에 따르면 A양이 지난달 23일 오후 체조 훈련장에서 지도자 B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을 입증하고자 최근 폭행 현장을 목격한 다른 목격자와의 통화 내용은 물론, 해당 사건을 놓고 이 목격자와다른 목격자가 나눈 대화 내용을 녹취록으로 문서화해 공개했다. 이 문서에는 목격자가B씨가 A양에게 폭언과 고성은 물론, 그날 정강이 부상 여파에 따라 컨디션이 좋지않았던 A양을이단평행봉 훈련 중 질타하는 과정서 심하게 밀쳤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아울러 사고 다음날 학교를 방문한 A양 부모에게 B씨가 훈련을 보조하던 과정서 빚어진 단순 사고였다며 변명으로 일관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A양 부모는 현재 수원중부경찰서에 녹취록을 제출한 상태라며 사태를 규명하는데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이번 사건이 학교폭력이라는 점을 반드시 입증해 내겠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B씨측 법률 대리인 C변호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고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사고 당일 폭언이나 폭행은 일절 없었음에도 학부모 측이 A양의 말만 듣고 지도자를 가해자로 몰아갔다는 것이다. 이에 C변호사는 A양 부모를 상대로 수원중부경찰서에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고소장을 접수했다며 추후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C변호사는 학교폭력위원회에서도 폭력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고 우리는 폭행사건 자체가 없었다고 생각한다라며 녹취록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건이 폭행이 아니라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녹취록이 공개된 것과 관련 경기체고 교장은 학폭 건은 교장이 함부로 개입할 수 없어 나는 이 사안에 대해 알지 못하며, 교감이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다. 모쪼록 양 측의 갈등이 하루빨리 봉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부 학부모들은 녹취록에 지도자 폭행이 담겨있다면 학폭위를 다시 열어 재론해야 마땅한 것 아니냐며 학교 측의 안일한 대응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권재민기자
코로나19 격무에 지친 인천지역 보건소 공무원들이 줄줄이 휴직계를 내면서 방역 최일선이 비상이다. 이 같은 현상은 방역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어 보건소 공무원에 대한 정신건강 지원과 인력보강 등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21일 인천지역 10개 군구 보건소에 따르면 대부분 군구 보건소들은 정원대비 10%를 웃도는 인력들이 휴직했거나 할 계획이다. 계양구는 98명 중 14명(14%)이 휴직했고, 옹진군은 32명 중 4명(12%), 미추홀구 124명 중 14명(11%), 연수구 111명 중 11명(10%)이 휴직한 상태다. 남동구는 140명 중 13명(9%)이 휴직계를 냈고, 부평구 147명 중 13명(9%), 서구 120명 중 11명(9%), 중구 62명 중 5명(8%), 동구 75명 중 5명(7%), 강화군 82명 중 4명(4.8%)이 휴직한 상태다. 특히 중구보건소는 현재 정원 62명 중 5명이 휴직 중이지만, 내년에 9명이 추가로 휴직을 신청하면서 전체 인력의 22%가 휴직할 예정이다. 미추홀구보건소도 7명이 추가로 휴직계를 제출하면서 내년에는 전체 인력의 16%가 휴직한다. 남동구보건소 역시 내년에 4명이 추가로 휴직에 들어가면서 인력의 12%가 휴직한다. 현장에서는 코로나19 관련 업무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스트레스가 휴직의 원인이라고 입을 모은다. 중구보건소 관계자는 휴직계를 낸다는 직원들을 잡기가 어렵다며 우울증으로 정신과를 다니는 직원들도 있고, 몸이 아파서 병원에 다니는 직원들도 많다고 했다. 연수구보건소 관계자도 접수마감을 했는데도 검사를 받게 해달라고 떼를 쓰거나, 자가격리물품이 도착하지 않았다고 욕부터 하는 주민들도 있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19가 끝날 기미가 안보이니 예정에 없던 휴직을 선택하는 상황이다고 했다. 이 때문에 방역 인력의 정신건강 지원 및 인력보강 등의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평구보건소 관계자는 검사수가 많아진 만큼 순환보직이나 추가 인력배치를 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라며 일선 현장 인력들의 심적신체적 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보건소 인력들의 심리지원을 위해 코로나19 협의체를 통해 현장 직원들의 정신건강프로그램 지원을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했다. 이어 내년에는 일선 인력에 대한 정신건강 예산을 편성해 지원할 계획이다고 했다. 김지혜최종일기자
인천 옹진군이 농기계 고장으로 인한 지역 농업인들을 위해 농기계 수리점검 및 대여사업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21일 군에 따르면 총 예산 1억9천만원을 들여 내년 1~12월 연평면, 대청면, 덕적면, 자월면 등 농기계 대리점과 수리점이 없는 섬 지역을 중심으로 농기계 순회수리반을 운영한다. 군은 공업직 1명, 공무직 2명 등으로 순회수리반을 꾸려 농기계 점검분해조립정비 등의 실전 수리 기술을 교육한 뒤 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순회수리반은 콤프레셔, 에어릴, 전기릴 등 수리장비를 갖춘 화물트럭을 타고 1주일에 2번씩 각 섬을 돌며 경운기, 관리기, 예취기 등 주요 농기계를 수리한다. 수리 부품 비용은 농기계 수리비 사업을 통해 군에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군은 북도면, 백령면, 영흥면 등 농기계 보급률이 높은 섬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농기계 사전 점검반 운영도 추진한다. 영농 전인 2~3월과 영농 후인 10~12월 총 20회에 걸쳐 이들 섬에서 농기계 안전사고 방지 점검 및 자가 정비수리법 교육이 이뤄진다. 7~8월에는 여름철에 주로 사용하는 예초기 200대에 대한 별도의 점검도 한다. 특히 군은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부족한 노동력을 메꾸기 위한 농작업 대행서비스도 한다. 군은 내년 3~10월 5천㎡ 이하의 소규모 농지를 찾아 트랙터, 콤바인 등을 이용한 경운정지수확 대행서비스를 한다. 경운정지의 대행료는 ㎡당 40원, 수확은 100원 등이다. 이와 함께 65세 이상 고령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한 농기계 배달서비스를 종전 3개면에서 4개면(북도면, 백령면, 덕적면, 영흥면)으로 확대 운영한다. 군은 배달전문 인력 및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요원 등을 통해 농업인이 구입한 농기계를 현장에 전달할 계획이다. 연평도에 사는 한 주민은 적은 비용으로 편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어 이번 지원에 큰 기대를 하고 있다고 했다. 군 관계자는 지역의 농업인들이 편리하고 안전한 농업활동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현장에서 필요한 것들을 면밀히 파악해 효율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지용기자
■ 두드러지는 지자체 간 빈익빈 부익부 경기도내 대다수 시ㆍ군들이 가난한 기초 자치단체란 오명을 면치 못하고 있다. 21일 국가통계포털 등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최근 5년 동안 도내 31개 시ㆍ군 중 26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감소한 반면, 재정자립도 성장세를 보인 곳은 성남시, 화성시, 하남시, 평택시, 이천시 등 모두 5곳뿐이다. 30%에도 못 미치는 시ㆍ군은 동두천시(14.4%), 양평군(17.7%), 가평군(18.5%), 연천군(18.6%), 의정부시(22.9%), 여주시(23.1%), 포천시(24.2%), 양주시(25.5%), 오산시(28.3%), 안성시(28.4%), 과천시(28.7%), 남양주시(29.6%) 등으로 조사됐다. 가장 높은 재정자립도를 기록한 성남시는 지난 2015년 대비 7.7% 늘었고, 도내 최하위를 기록한 동두천시는 지난 2015년 대비 7.7% 감소했다. 여주시는 지난 2018년 28.9%에서 지난 2019년 23.7%로 하락한 후 23%대를 유지하고 있다. 부천시는 사정이 좀 낫다. 지난해 기준 세입 2조3천206억원 중 자체수입은 5천65억원으로 재정자립도는 30.9%를 기록했다. 6년 전보다 10.7% 떨어졌다. 부천시는 개발 한계점 도달과 경기 불황에 따른 세입 여건 변화 등이 세수 감소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지자체간 재정자립도의 빈익빈 부익부가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재정자립도 최하위권에 머무는 지자체들은 낮은 재정자립도 원인으로 세입수단 부재를 꼽고 있다. 양평군은 타 시ㆍ군처럼 대기업 유치나 각종 개발을 할 수 있는 지리적 여건이 부족해 자체 수입 충당이 어려운 상황이다. 가평군도 인구가 적고 각종 수도권 규제와 한강 수질을 보호하기 위한 중첩되는 제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지역 간 재정격차는 각종 대민 행정서비스 격차로 드러나고 있다. 상하수도사업은 일반적으로 지자체 사무로 분류되는데 재정자립도 상위권 지자체인 성남시의 경우 가정용 상수도요금은 월 31㎥ 이상 사용량 기준 480원이고, 화성시는 999원 정도다. 반면 재정자립도 하위권인 양평군은 동일 기준 요금이 1천660원, 가평군은 1천181원 등으로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요금 차이가 단순히 재정 격차 때문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재정이 넉넉한 시ㆍ군의 수도요금은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렇다 보니 정부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에 지방교부세율 인상, 지방세원 확대, 국고보조금 차등 보조율제 등의 정책을 수립해 자치단체 재정을 뒷받침하고 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관계자는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방교부세 총량을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지방교부세 비율이 내국세의 19.24%다. 이 법정률을 높여 늘어난 재원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낙후지역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로컬이슈팀=하지은ㆍ김현수ㆍ노성우ㆍ김영호ㆍ진명갑기자
제19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에 최병일 소방청 차장이 취임한다. 최 본부장은 평택 출신으로 아주대 화학공학과를 졸업한 뒤 동 대학원 행정학 석사, 세명대 소방방재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지난 1993년 소방간부후보 7기로 소방조직에 입문한 뒤 소방청 대변인, 경상북도 소방재난본부장,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장 등을 거쳐 지난 7월 소방정감으로 승진한 뒤엔 소방청 차장 등 요직을 역임했다. 최 본부장은 합리적이고 탁월한 지휘력을 바탕으로 조직 구성원으로부터 신뢰가 두텁고, 풍부한 현장 경험과 행정 역량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취임 첫날인 22일 별도의 취임식을 생략하고 곧장 용인시의 대형물류센터를 현장 점검하며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할 예정이다. 장희준기자
인구 1천350만명이 거주하는 경기도는 1천년 역사의 자부심 속에 대한민국의 축소판이자 중심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 재정자립도 지표에서도 서울ㆍ세종에 이어 전국 3위에 이름을 올리며 살기 좋은 곳으로도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대기업 등이 밀집된 이른바 화이트칼라 도시는 일부에 불과하고, 생산직 공장의 블루칼라 도시, 외곽ㆍ접경지역 등 대다수 지자체는 어려운 재원으로 자체 사업조차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본보는 도내 지자체별 재정자립도 실태를 진단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본다. 편집자 주 ■ 지자체 발목 잡는 각종 규제 21일 오후 2시께 가평군 북면 목동리. 도로를 따라 컨테이너로 지어진 영세 공장들만 눈에 띌 뿐 인적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북한강을 따라 마주한 가평읍과 청평면 수변구역도 인적이 없는 건 마찬가지였다. 이 일대는 특별대책지역으로 다가구주택이나 공동주택 등을 지을 수 없어 인구유입이 끊긴 지 오래다. 가평군은 정부의 한강수질 규제와 수도권 규제 등 중첩된 규제로 수십년 동안 도내 재정자립도 최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규제로 6만㎡ 이상 규모 공장을 지을 수 없어 소규모 영세공장 140여곳만 밀집한 대표적 블루칼라 지자체로 꼽히고 있다. 가평군의 올해 본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8.5%로 도내 하위 3위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인 43.6%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이처럼 각종 규제에 묶여 인구 유입 요소가 차단되자 청년 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노인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면서 정부로부터 교부금을 받아 운영되는 복지시설만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탓에 재정자립도만 하락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도내 가장 낮은 재정자립도를 차지한 동두천시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동두천시는 지난해 본예산 기준 14.4%를 이어 올해도 14.39%로 도내 재정자립도 꼴찌에 머무르고 있다. 경기도 평균 재정자립도(57.3%)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미군 공여지가 전체 시 면적의 42%, 임야가 68%를 차지하는 등 세수를 늘릴만한 요인은 턱없이 부족하다. 반면 도내 재정자립도 상위권을 기록한 지자체들은 대규모 산업단지 등 확실한 세입원이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58.5%로 재정자립도 1위를 기록한 성남시는 올해 예산 3조6천13억원 중 2조3천507억원을 자체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다. 판교와 분당 등지에 즐비하게 들어선 양질의 기업들로부터 거둬들이는 법인세가 많아 재정자립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2위인 화성시(58.4%)도 삼성전자와 기아자동차 그룹 등에서 나오는 법인세와 택지 개발 및 주택 건설 등에 따른 취득세와 재산세가 늘면서 높은 재정자립도를 기록하고 있다. 가평군 관계자는 각종 규제가 인구 유입을 막고, 또 거둬들이는 세금이 적어 재정자립도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규제 완화는 물론 재정자립도가 낮은 낙후 지역을 지원하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로컬이슈팀=하지은ㆍ김현수ㆍ노성우ㆍ김영호ㆍ진명갑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아랫선’을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영장이 기각되거나 핵심 관계자가 사망하면서 수사에 차질을 빚은 데다 대선을 앞두고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도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21일 배임 등 혐의로 정민용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정 변호사는 앞서 재판에 넘겨진 ‘대장동 4인방’과 공모해 화천대유, 천화동인 1~7호에 최대 수천억원의 이익이 돌아가도록 사업 구조를 설계하고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공소장에는 부정처사 후 수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정 변호사 역시 사건의 ‘아랫선’에 해당된다. 검찰은 이른바 ‘50억 클럽’을 비롯한 윗선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이어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이 숨지면서 사실상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 법조계에선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됐던 정 변호사에 대해 다시 신병을 확보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한 것을 두고 수사를 아랫선에서 마무리 짓겠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의 수사가 다시 윗선으로 올라서기 위해선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에 대한 소환이 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 부실장은 대장동 사업이 추진되던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을 맡았으며, 실시계획 인가 보고서를 비롯한 각종 사업 문건의 결재라인에 포함됐던 인물이다. 이런 과정에서 배임 혐의에 연루된 것으로 지목됐으며,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의 조기 사퇴를 압박했다는 의혹에도 엮여 있다. 황 전 사장이 공개했던 녹취 파일에서 유한기 전 본부장은 ‘유동규 당시 공사 기획본부장과 정 실장 등 상부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사퇴를 독촉하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정 변호사의 경우 영장이 기각된 후 조사에 충실히 임했으며,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불구속 기소를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희준기자
일산농협(조합장 김진의)은 지난 20일 고양 소노캄 호텔에서 협력기관과 지역사랑 네트워크 간담회를 갖고 상호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역사랑 네트워크 간담회는 일산농협이 맺고 있는 협약체간 협력 강화 및 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공유하고자 마련했다. 이 자리에 이재준 고양시장,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 홍정민ㆍ이용우 국회의원 및 경기도고양시의원 등 지역사회 협약기관장과 일산농협 내부조직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일산농협은 2015년부터 지역사랑 네트워크 협약체를 구성해왔으며 사회문화단체, 복지기관, 병원, 장례식장 등 지역사회 47여개 기관들과 협약을 맺으며 꾸준히 네트워크를 확대해나가고 있다. 또한 협약체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농업인 교육지원사업, 각종 사회공헌 활동 등 다양한 협력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진의 조합장은 지역사회 발전과 화합을 위해 늘 애써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상생하며 지속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양=유제원기자
학교 내 교원ㆍ행정직 업무를 조정하는 경기도교육청의 학교 업무 재구조화 시범학교 사업에 대해 교육행정직 공무원들이 해당 사업이 비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그간 성명서와 집회 등을 통해 장외전을 펼쳤던 교육행정직ㆍ교원단체, 도교육청의 갈등(본보 21일자 6면)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으로 새 국면을 맞게 됐다. 21일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 일반직공무원노조는 지난 20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일방적인 교원업무 행정직으로 이관, 업무폭탄 및 비인격적 일방추진 인권침해라는 제목으로 진정을 넣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을 접수, 담당 조사관을 배정한 뒤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이 사안의 인권침해 요소 등을 살필 예정이다. 이혜정 도교육청 일반직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시범학교 사업에 대한 권역별 설명회가 진행 중인데, 학교 업무이관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많았다라며 수해자 입장만 대변하는 도교육청의 일방 추진에 대해 따져보기 위해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노조인 전국공무원노조 경기교육청 지부도 전날 도교육청 사업 추진에 힘을 실어준 성명을 발표한 경기교총 입장에 맞불 성명을 냈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지금 행정실로 교원업무 떠넘기기가 누구의 사주로, 누가 총대를 메고 진행하고 있는지 그 관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며 학교 구성원들의 갈등을 증폭시킨 도교육청 관계자를 징계하고,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직접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교육청은 당초 계획대로 권역별 설명회 일정을 소화한 뒤 청취한 의견을 바탕으로 시범학교 공모를 진행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설명회에서 나온 의견을 취합해 검토한 뒤 시범학교 공모에 반영하는 안을 구상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학교 업무 재구조화 시범학교 사업은 총 예산 4억원 규모로, 학교 내 교원ㆍ행정직 업무를 조정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도교육청은 도내 학교 공모를 통해 20개교를 선정한 뒤 2년간 사무현장의 적합성 및 업무 효율성 등을 살필 예정이다. 정민훈기자
의정부시의 내년 본예산은 1조3천992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 등에 역점을 두고 교육문화체육 명품도시 자리매김 등 현안사업에 집중투자한다. 의정부시는 지난 20일 시의회 의결을 거친 내년 본예산은 지난해 1조2천691억원 대비 10. 25%(1천300억원) 늘어난 1조3천992억원으로 일반회계는 1조2천16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천976억원이라고 21일 밝혔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 76억원, 긴급 대응 11억원, 국가예방접종사업 54억원 등을 편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발행지원 70억원, 중소벤처기업 지원 23억원, 상권활성화재단 74억원 등을 반영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지역 대학 3곳에도 33억원을 지원한다. 생활SOC사업으로 국도 39호선(송추길) 확장 50억원,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 58억원,스마트도시 조성사업 34억원 등을 투입한다. 이밖에 혁신교육지구 협력사업 49억원, 학교급식 지원 142억원, 민락 국민체육센터 건립 48억원,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23억원, 녹양 생활지원복합센터 건립 41억원 등을 확보했다. 안병용 시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신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내년에 확정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김동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