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우 오산 남촌동주민자치위원장, '맞춤형 이웃돕기' 앞장

“우리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도와주고 배려해 따뜻한 지역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2018년 오산시 남촌동 주민자치위원장으로 취임해 24명의 자치위원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지역안정과 주민화합에 앞장서는 인물이 있다. 바로 이천우 남촌동 주민자치위원장(60)이 그 주인공이다. 지난 2013년부터 주민자치위 활동을 시작한 이 위원장은 주민자치위원회 다양한 역할 중에서도 특히 주민복지 관련 분야에 비중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남촌동은 단독주택과 원룸촌 등 주거 환경이 열악한 곳이 많은 지역특성으로 맞춤형 복지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아 이에 적극 대처하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 대표적인 사업이 어르신 야채밭 가꾸기 사업이다. 관내 공한지를 활용한 이 사업은 독거어르신에게 9.9㎡(3평) 정도의 텃밭을 분양해 씨앗ㆍ거름ㆍ농자재 등을 무료로 제공해 배추, 상추, 고추 등 채소류를 가꾸게 하는 것으로 20여명의 어르신이 참여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어르신에게 소일거리를 만들어주자는 취지로 시작한 사업으로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의 정서 안정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사업에는 주민자치 위원들도 함께 참여해 어르신들과 함께 채소를 가꾸고 수확한 채소를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고 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매년 연말 불우이웃돕기 사업을 시행하는데, 지난 2019년부터 1천만원의 성금을 기부했으며 올해도 지난 16일 성금 300만원을 기부했다. 이 위원장도 저소득층 지원과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남촌동 특화사업인 나눔 릴레이에 13호 기부자로 참여했고, 지난 20일 사골국 40박스를 기탁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그는 사랑의 쌀 뒤주 사업, 행복 두드림 독거노인 요구르트 배달사업, 담장벽화 그리기, 마을 환경개선 국화 심기, 주민자치센터 선진지 견학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오산대학교와 함께 매년 개최하는 빛여울축제, 오산중학교와 추진하는 학교축제와 마을축제 연계사업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이 같은 활동을 인정받은 그는 2014년 오산시장 표창, 2018년 경기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이천우 위원장은 “주민자치위원회 차원의 수익사업을 찾아 보다 폭넓고 깊이 있는 복지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오산=강경구기자

사람들 강경구 기자 2021-12-23 13:51

“창업 놀이터에서 즐기자” 삼일공고, 청소년 비즈쿨 미니페스티벌

삼일공업고등학교(교장 김동수)가 ‘청소년 비즈쿨 미니페스티벌’을 통해 학생에게 모의 창업 교육을 제공했다. 23일 삼일공고에 따르면 청소년 비즈쿨 사업은 창업의 인적 기반이 되는 미래 인재를 조기에 발굴ㆍ육성하고,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는 토대를 갖추고자 학교 교육과정에 도입한 창업지원사업의 일환이다. 삼일공고는 창업진흥원 지정 청소년 비즈쿨 경기지역 거점학교로 해당 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중ㆍ고교 학생에게 모의 창업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청소년 비즈쿨 미니페스티벌 활동은 네일아트, 캘리그래피 등 7개 영역의 비즈쿨 동아리 학생들이 1년간 준비한 작품들을 전시하고, 비즈쿨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이 창업에 대한 기본 소양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아울러 학생들의 호기심을 유발하면서도 각 개인의 진로 목표를 응원하는 ‘너희들의 꿈을 응원해!’, ‘너도나도 바리스타!’ 등 가지각색의 이벤트를 통해 학생들의 자연스러운 참여을 유도하고 스스로 자신의 재능을 발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삼일공고는 코딩기술을 기본으로 한 3D프린팅, 레이저 커팅, 목공 공예, 자동차DIY, 유튜버 교육 등 11개 영역 ‘메이커스페이스 교육’을 통해 중ㆍ고등학교 및 일반 성인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활동을 제공하는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하고 있다. 향후 학생들의 독특한 아이디어를 설계ㆍ제작하는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발명 특성화 운영학교의 목표에 걸맞는 아이디어 상품 특허는 물론 실제 창업까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인재를 육성해 나가겠다는 게 삼일공고가 그리는 청사진이다. 김동수 교장은 “학생들이 물품을 직접 제작하고 아이디어를 발상하는 과정이 새로운 배움의 기회가 됐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콘텐츠 및 교육 분야를 확대해 나가면서 여러 과정에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확충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민훈기자

교육·시험 정민훈 기자 2021-12-23 11:33

안산21세기병원,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물품 기부

안산21세기병원이 안산 시청에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물품을 23일 기부했다. 이날 전달식은 병원내 간호부 주최로 전 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했으며 이번 겨울 한파에 어려움을 겪을 취약계층에 온정과 이불, 쌀, 라면, 즉석식품, 생필품, KF94 마스크 등을 전달하고자 열렸다. 이 물품들은 안산시 복지정책과를 통해 관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김재현 안산21세기병원장은 따뜻한 겨울나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직원들과 함께 기부에 동참했다. 작은 정성이지만 기부 물품이 필요한 곳에 쓰이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안산21세기병원은 매년 여성 청소년을 위한 생리대 후원 등 자체 기부행사는 물론 지난 2015년부터 안산시와 함께 매년 관내 저소득 소외계층 12명을 대상으로 다리 관절 무료수술을 지원하는 희망의 발걸음 행사를 해오고 있다. 권재민기자

문화일반 권재민 기자 2021-12-23 11:06

[문화카페] ‘오징어게임’과 ‘죄와 벌’

해외에서도 흥행에 성공한 오징어게임 역시 지상의 삶을 반영하는 여러 메시지를 표출하고 있지만 가장 부각되는 주제는 돈이다. 주인공 성기훈과 등장인물들의 궤적이 다채롭지만 그들의 오딧세이는 한마디로 돈으로 꿰인 파노라마. 사람이 돈 때문에 훼손되고 타락한다. 수모를 감내하면서도 분노하다가 결국 기속되고 급기야 목숨까지 걸며, 분열 배반하며 멈추지 못하거나 멈추지 않는다. 살기 위해서 돈에 목숨을 거는 사정은 이미 아이러니가 아니다. 무료한 돈 많은 악덕 군상들이 돈으로 사람을 게임으로 유인하고 본인의 결정에 책임을 전가하는 국면도 등장해 우리를 공분케 하지만 그 여운은 지속되지 못했다. 아무래도 그것은 외재 요인이지 본질이 아니기 때문이란 건가. 요컨대 관객들은 처음엔 작중 현실을 자신의 일상과 무관하게 보다가 차츰 그 비슷한 알레고리로 알아차리며 작중 현실과 인물들의 처지에 어느덧 별 이의를 갖지 않은 듯하다. 그리하여 관객들의 전율에 연민과 공포가 발생했다면, 그 연민은 미적 거리가 개재된 작중 인물에의 그것이 아니라, 관객 자신을 대상으로 한 감상성(感傷性) 연민일 수 있다. 최근 우리 사회의 가치관 조사에서 물질 추구와 부유가 가치서열에서 1위였다. 경제 경영 분야의 도서가 올해 교보문고 단행본 판매에서 점유율 1위였는데, 1980년 교보문고 개점 이래 41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 한다. 이 발표도 우리의 주목을 끌기는 했으나 사회 차원의 후속 음미와 우려는 활발하지 않았고, 기존 황금만능의 확대로도 보지 않았다.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와 더불어 젊은 세대가 근로소득으로는 집 구입과 재산 증식이 사실상 불가능한 시대라서 그 경향을 비판하기에는 난점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19세기 소설의 전성시대를 주도한 도스토예프스키의 작품에서도 비극이나 절정에 해당하는 사건들에 기여하는 주요 모티프도 바로 돈이다. 대표작 죄와 벌도 바로 그 때문에 야기된 불행과 비극을 우선 다루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죄와 벌에서 한 미숙한 인간 라스콜니코프가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하는 다단한 내외 추이를 답사할 수 있다. 돈에서 비롯된 불편과 불만으로 시도한 자기기만, 전당포 노파 살해를 그렇게 합리화한 자신을 통렬하게 회오하는 나와 이웃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우리는 우리를 돈에 압도되지만 돈 자체에 그저 매몰되는 부류와 결국 삶 자체를 성찰하고 휴머니즘을 회복하는 부류로 나눌 수 있을지 모른다. 코로나19 상황이 만 두 해나 계속되고 변종들로 해서 더욱 엄중해진 가운데 자영업자를 위시해 민생이 심각하게 곤란하다. 이러다가 오징어게임의 작중 현실이 그대로 작품 밖으로 뛰쳐나올지 모른다. 대선을 두 달 보름여 남겨둔 이 시점, 민생을 살릴 정책 경쟁은 희미하고 후보 가족의 문제가 더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아무래도 정상이 아니다. 대체 무엇이 우선인가. 우리 모두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유명해진 오징어게임의 한 대사, 이러다가 우리 다 죽는다를 다시 음미했으면 한다. 우리는 얼마든지 오징어게임의 등장인물이기를 거부할 수 있으며, 얼마든지 협력하며 그 게임의 매트릭스를 공생의 정치로 해체할 수 있다. 김승종 연성대 교수ㆍ시인

오피니언 김승종 연성대 교수ㆍ시인 2021-12-22 22:25

주민참여형 통합돌봄 민관협력 방안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사람 중심의 통합적 케어 정책이 필요하다는 등 통합돌봄에 대한 새로운 방향이 제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22일 의왕시평생학습관 공연장에서 주민참여형 통합돌봄 민관협력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온ㆍ오프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배수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 민병범 의왕시 부시장, 문정희 경기도 복지국장, 이화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원장, 이병화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홍선미 한신대학교 교수, 김홍준 행복연대징검다리 대표, 맹순영 한국장애인부모회 의왕시지부 회장 등이 주요 내빈으로 참석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홍선미 교수는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빨리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가족의 돌봄 부담과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사람 중심의 통합적 케어 정책이 필요하고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민관 인력의 대폭 확충이 있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병화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은 지역사회 일반 시민 대상으로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ㆍ실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민ㆍ관의 상호협력체계 구축과 함께 서비스 접수 창구의 일원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홍준 대표는 의회와 지자체의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가장 요구된다면서 이와 함께 지자체의 중장기적 재원 마련과 인력 및 인프라 확충이 있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문정희 국장은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복지 전달체계 구축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등을 함께 연계해 추진하겠다면서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잘 수렴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운영방안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승수기자

정치일반 김승수 기자 2021-12-22 21:00

정승현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도민체감, 자치분권시대 활짝 열 것”

사진=윤원규기자 경기도의회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도민이 체감하는 자치분권 2.0시대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승현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안산4)은 22일 진행한 경기일보 인터뷰에서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역사적 의미도 크지만 조직편성권 없이 인력운영권만 부여한 점 등 아직까지 지방의회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승현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역할이 막중해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인사권 독립에 대응하는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등 신속한 대응을 펼쳤다. 지난 9월 전국 최초로 일반직공무원 행정직렬에 의회 직류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의회 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우리나라 지방자치사를 새롭게 썼다는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이달 진행된 제356회 정례회에서 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등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의회의 독립적인 인사권을 행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규칙 총 17건을 위원회안으로 통과시키기도 했다. 다만 정 위원장은 현재 지방자치법만으로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직편성권 없이 인력운영권만 부여한 점,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정수를 재적의원의 2분의 1로 제한한 점 등은 아직 지방의회의 현실을 모두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 지방의회 환경에 맞는 조직을 구성하는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 독립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의회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위원장은 제11대 경기도의회 개원 시점에 맞춰 상임위 조직개편에 대한 대략적인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정 위원장은 건설교통위, 도시환경위, 경제노동위 등 일부 상임위를 개편하는 안과 기존 교육위원회에서 분리한 교육기획위원회와 교육행정위원회를 다시 통합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내년 상반기에 구체적인 안을 마련할 예정으로, 국회와의 유기적 협력을 중점으로 두되 경기도 고유의 기능과 특성을 고려해 특장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지역구인 안산시가 추구해야할 미래 방향에 대해서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강소 특구도시 완성을 청사진으로 제시했다. 그는 안산은 뛰어난 산업입지와 주거환경교통 인프라를 가진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도시라며 안산 3기 신도시를 자족기능을 갖춘 성공적 모델로 완성하는 것과 4차산업혁명에 대비한 강소 특구도시 조성, 보육 및 교육하기 좋은 도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등을 추진해 안산시민에 자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경기도의원 이전에 안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 안산시의 제2의 도약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정 위원장은 일상 회복 지연으로 힘든 연말을 보내고 계실 많은 도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합쳐 이번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연말 되시길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이광희기자

도·의정 이광희 기자 2021-12-22 21:00

경기도, 영화영상산업 중심지로 탈바꿈

경기도가 영화ㆍ영상산업 중심 도시로 탈바꿈한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경기도 영화ㆍ영상산업 중장기 인프라 구축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지난 16일 개최하고 본격적인 영화ㆍ영상산업 연구용역에 돌입했다. 이번 연구용역에는 1억1천57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2022년 6월3일까지 약 6개월간 진행된다. 이에 따라 해당 연구용역에서는 영화ㆍ영상산업의 전망분석과 동시에 경기도 영화ㆍ영상산업 실태조사 및 경쟁력 분석 등을 진행한다. 특히 도는 해당 연구용역을 진행하면서 중장기 인프라 발전방안도 병행하는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브레인웨어로 분야를 나누어 집중적으로 연구를 펼친다. 먼저 하드웨어 분야는 기존에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영화ㆍ영상 산업 관련 부지나 스튜디오, 제작 환경 등을 분석하고 이를 연계하거나 더욱 발전시킬 방안을 살펴보게 된다. 이어 소프트웨어 분야는 영화ㆍ영상 콘텐츠나 개방된 인터넷을 통해 방송 프로그램, 영화 등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인 OTT(넷플릭스 등)를 분석하고 이에 따라 경기도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브레인웨어 분야에서는 영화ㆍ영상업계 종사자 양성과 발굴, 영입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한 발전방안 밑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이와 함께 도는 경기도 특화 영상산업 정책 제언 등도 병행한다. 도는 이 같은 연구용역에서 나온 결과에 따라 영화ㆍ영상산업 선도를 위한 차세대 인프라 조성 및 경기도만의 특화된 사업을 발굴하겠다는 복안이다. 또 영화ㆍ영상 정책과 관련된 중장기 계획 수립 등에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에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진행하면서 도에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영화, 영상산업 중장기 발전 계획을 세워야할지 고민이 많았다면서 도내에 있는 여러 영화 영상 관련 단지를 연계하거나 권역별로 특화하는 등 경기도만의 특성화된 영화 영상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승수기자

도·의정 김승수 기자 2021-12-22 21:00

[함께하는 인천] 인천의 책 널리 읽히기를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이하 협의회)가 부평구계양구서구강화군옹진군 등 인천 5개 구군의 여러 동네 이름 뜻을 설명한 책 주부토(主夫吐)는 신성한 땅 1천200권을 인쇄해 시민들에게 무료로 나눠주고 있다. 협의회가 지난해 기획한 인천, 그 이름에 얽힌 역사 시리즈 사업에 따른 두 번째 책이다. 지난해 나온 첫 편 미추홀은 물골이다는 인천의 중구동구미추홀구남동구연수구 등 5개 구의 동네 이름 설명을 싣고 있다. 이 사업은 인천시민들에게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의 이름 유래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자는 뜻에서 시작했다.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전혀 알려져 있지 않거나 잘못 알려져 있는 사례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사람들에게 미추홀(彌鄒忽)이 무슨 뜻인지 아느냐고 물으면 거의 모두가 인천의 옛날 이름이라고 대답한다. 하지만 이는 뜻을 설명한 대답이 아니다. 그래서 다시 그 말은 맞는데, 이름이니 무슨 뜻이 있을 것 아니냐. 그 뜻을 아느냐고 물으면 거의 모두가 글쎄하고 물러선다. 주부토나 수주(樹州) 같은 다른 옛 이름들도 마찬가지다. 또 계양산(桂陽山)의 계양이 무슨 뜻인지 아느냐고 물으면 향토사를 나름 안다는 사람도 계수나무와 회양나무라는 틀린 대답을 하고, 월미도(月尾島)가 어떤 뜻에서 생긴 이름일까 하면 대부분이 섬의 모양이 달月의 꼬리尾처럼 생겨서 나온 이름이라고 해 여지없이 틀리고 만다. 몇 가지 예를 들었지만 이외의 다른 땅 이름들 중에도 그 뜻이 잘못 알려져 있는 것이 무척 많다. 이는 그동안 시민들에게 그 내용을 제대로 알려주는 자료가 많지 않았기에 생긴 일이다. 물론 이 분야의 전문 연구자들이 있지만 일반인들도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자료는 찾기가 어렵다. 협의회가 인천, 그 이름에 얽힌 역사 시리즈로 낸 이 두 권의 책은 이런 문제와 잘못들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의 산물(産物)이다. 사실, 자신이 사는 도시와 동네의 이름 유래를 모른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길 일은 없다. 오히려 하루하루 살기가 팍팍한 사람들에게는 땅 이름의 뜻이 어쩌고 하는 것이 무척이나 한가하고 물정 모르는 소리일 수도 있다. 그런 줄 알면서도, 이들 책을 많은 시민들이 관심 갖고 읽어주시길 감히 바란다. 사랑은 관심에서 비롯된다고 하니 그를 통해 내 고장 인천에 대한 사랑이 인문학적 분위기와 함께 시나브로 지역에 널리 퍼지길 바라서이다. 최재용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사무처장

오피니언 최재용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사무처장 2021-12-22 20:35

[지지대] 강제 혼밥은 또 다른 인권 탄압

점심 약속을 잡았던 공무원 한분이 전화를 걸어와 이렇게 말했다. 기저질환이 있어 백신을 못 맞아 혼밥해야 하는 신세니, 식사 약속은 기약할 수 없는 그날 다시 하세라고. 전화를 끊고 난 뒤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씁쓸한 기운이 온 몸을 감싸 안았다. 이젠 급기야 정부가 혼밥을 강제하는 지경까지 이르렀구나. 이건 백신이라는 이름으로 만든 또 다른 인권 탄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몸에 이상이 있어 불가피하게 백신을 못 맞는 이들을 자칫 방역 미아라는 범주에 가둬 낙인 찍는 것은 아닌가. 세월이 지나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19 세상이 종식되면 혼밥을 강제 당한 이들은 정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걸지 않을까 말이다. ▶한때 혼밥, 혼술은 젊은 세대를 대표하는 새로운 트렌드였다. 누구에게도 방해 받지 않고 온전히 나만의 시간을 즐기는 혼밥과 혼술에, 관련 업계는 호황을 누렸다. 혼밥족과 혼술족을 위한 맛집 베스트는 이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기도 했다. 그런데 2021년 12월18일 이후 혼밥은 방역패스에서 낙오된 이들을 대표하는 단어가 되고 말았다. 그날 이후 각종 온라인 사이트에는 식당에서 쫓겨난 억울한 사연이 줄을 잇고 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결국 혼밥은 사회적 갈등으로까지 야기되는, 웃지 못할 촌극을 연출하고 있다. ▶한 친구는 직장 후배를 생각하면 밥 먹을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고 한다. 같은 부서원이 4명인데 그 후배가 백신을 맞지 못해 외부 식당에서 밥도 같이 못 먹는다면서 이런 말도 안되는 정책을 생산하고 있는 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지들이 잘못된 판단을 내려 이 모양, 이 꼴을 만들어 놓고 백신 미접종자를 마치 사회 부적응자를 만드냐고하면서 말이다. ▶본인이 스스로 하는 혼밥은 트렌드일 수 있다. 하지만 혼밥을 강제하는 것은 또 다른 인권 탄압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백신 미접종자를 방역 미아라는 범주에서 빼내야 한다. 아니면 반드시 부메랑이 돼 그들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김규태 사회부장

오피니언 김규태 사회부장 2021-12-22 20:33

[사설] 규제 풀고 재정분권 강화해야 재정자립도 높아진다

경기도내 상당수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하락하고 있다. 경기도의 올해 재정자립도는 서울시ㆍ세종시에 이어 전국 3위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시군별 빈익빈 부익부 문제가 심각하다. 지난해 기준 최근 5년 동안 도내 31개 시군 중 26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떨어졌다. 올해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는 43.6%다. 경기도는 57.3%로 전국 평균보다 높다. 하지만 도내 시군 중엔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지자체가 수두룩하다. 특히 경기북부의 경우 이중 삼중의 중첩규제에 묶여 재정자립도가 20%도 안되는 곳이 여러 군데다. 해결책은 아니지만, 경기북도 분도를 외치는 가장 큰 이유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입의 자체 충당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대기업이나 첨단산업단지 등이 입지한 지자체는 당연히 재정자립도가 높다. 재정자립도가 58.5%로 도내 1위를 기록한 성남시는 올해 예산 3조6천13억원 중 2조3천507억원을 자체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다. 판교와 분당 등에 들어선 양질의 기업으로부터 거둬들이는 법인세가 많아서다. 2위인 화성시(58.4%)도 삼성전자와 기아차 등에서 나오는 법인세와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등에 따른 취득세와 재산세가 늘어 재정자립도가 높은 편이다. 지난 5년간 성남ㆍ화성ㆍ하남ㆍ평택ㆍ이천시 등 5개 지자체가 재정자립도 성장세를 보였다. 대기업과 IT 등 첨단기업, 대규모 산업단지가 들어섰거나 택지개발이 이뤄진 지역이다. 반면 다른 지자체들은 쪼그라들고 있다. 군사보호구역,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규제 등 각종 규제에 묶여있는 지자체들은 인구 유입이 줄고 복지시설과 영세기업만 우후죽순 들어서 가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동두천시(14.4%), 양평군(17.7%), 가평군(18.5%), 연천군(18.6%)은 재정자립도가 20%도 안된다. 의정부ㆍ여주ㆍ포천ㆍ양주ㆍ오산ㆍ안성ㆍ과천ㆍ남양주시는 20%대다. 이들 지자체는 중첩 규제와 지리적 여건 등으로 대기업 유치나 각종 개발을 할 상황이 못되다 보니 수입이 별로 없다. 거둬들이는 세금은 한정돼 있는데 재정부담은 자꾸 늘어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역의 주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 지역 간 재정격차는 각종 행정서비스에서도 차이가 난다. 정부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지방교부세율 인상, 지방세원 확대, 국고보조금 차등 보조율제 등으로 재정을 뒷받침하고 있다. 하지만 재정자립도는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방교부세 총량을 늘려야 한다. 나아가 수도권 규제를 풀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재정분권을 강화해 중앙정부 의존도를 줄이는 정책도 필요하다.

사설 경기일보 2021-12-22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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