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누구나집’ 정책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실패로 부동산 정책을 꼽는 이가 많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도 최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 가장 큰 실패 영역이라고 평가했다. 문재인 정부는 26차례에 걸쳐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폭등한 집값을 잡아 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공언했지만 코로나19 상황 속에 유동성 증가에 따른 부동산 광풍으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부동산 문제는 여러 요소가 얽히고설켜 해법 찾기가 어렵다. 문 정부는 효과는커녕 민심이 돌아설 정도로 참패했다. 젊은이들까지 영혼을 끌어들여(영끌) 집을 사는 부동산 광풍 속에 전체 2천92만7천가구 중 43.9%는 자신 명의로 된 집을 갖지 못하고 있다. 무주택 가구는 지난해 919만7천가구로 전년도(888만6천922가구)에 비해 31만가구 늘었다. 이 비중은 매년 증가해 다주택자와 무주택자가 동시 증가하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이번엔 누구나집 대책을 내놨다. 누구나집은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을 위한 주택공급 사업이다. 집값의 10%만 내고 10년간 월세 임차인으로 거주하면 입주때 미리 정한 집값으로 분양받을 수 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인천시장 시절 추진했던 프로젝트로, 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혁신적인 공급 방안이라고 발표했다. 누구나집 시범사업지로 화성능동, 의왕초평, 인천검단 4곳 등 6곳이 선정됐다. 의왕초평에서 84㎡에 입주할 경우, 입주시 8천500만원(분양가의 10%)을 내고 시세의 85~95% 수준인 110만원~130만원의 월세를 내야 한다. 월 12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10년 뒤 확정분양가 8억5천만원에 10년간 납부한 1억4천400만원을 더한 9억9천400만원에 집을 얻는 것이다. 청년ㆍ신혼부부가 이 돈을 모을 수 있을까? 10년 월세살이 뒤, 7~8억원은 모아야 하는데 누구나집이라니. 확정분양가가 현 시세와 크게 다르지 않아 논란이 크다. 문 정부에선 더이상 부동산 대책을 내놓지 않는게 어떨까 싶다. 이연섭 논설위원

오피니언 이연섭 논설위원 2021-12-05 19:53

[사설] 학교 급식종사자에 대한 환경개선 시급하다

지난 2일 오후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조합원 등 3천여명이 서울시교육청 앞 도로를 점거하고 급식실 인력 충원 환기 시설 개선 등을 주장하며 시위를 벌였다. 이날 급식조리사와 돌봄전담사 등 전국적으로 2만여명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에 참여해 급식 운영 등에 차질을 빚었다. 이번 시위는 지난 10월에 이어 두 번째 총파업이다. 경기지역의 경우, 노조 조합원 파업 참여율이 6%로 집계돼 학교 급식 등은 대부분 정상적으로 운영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총파업의 여파로 경기도에서도 일부 학교는 급식 운영이 중단됐으며, 급식 대신 빵으로 대체되는 등 혼란이 발생했고 이들의 요구가 개선되지 않는 한 3차 총파업의 가능성도 있어 각급 학교는 물론 학부모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본보 집중취재(12월3일자)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학생들의 건강에 가장 중요한 급식을 책임지고 있는 종사자들의 공간이 죽음의 급식실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을 정도로 학교 급식시설의 열악한 환경은 오래전부터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환경에 대해 급식종사자는 물론 학부모들의 지속적인 개선 요구에도 불구하고 교육당국에 의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어 지탄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은 휴게실과 조리시설의 환경이다. 이들은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상 기준이 없어, 전국 급식실에 환경과 맞지 않는 환기시설이 설치돼 있어 급식 조리사들의 폐암 발병이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들어서만 14명의 학교 급식실 조리사가 폐암으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았을 정도로 열악한 환경이다. 이에 현재 종사하고 있는 급식종사자를 비롯하여 퇴직자들은 폐암 환자 전수조사를 진행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재직자를 대상으로는 폐암을 특정해 건강 검진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뚜렷한 해결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폐암뿐만 아니다. 안전장치 없는 비좁은 휴게실 공간으로 인한 사고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지난 6월 화성시 능동고등학교 급식실에서 조리실무사로 근무하던 종사자가 비좁은 휴게실에서 동료들과 쉬고 있는 중 벽에 달려 있던 거대한 옷장이 떨어져 하반신이 마비된 사건 역시 열악한 휴게실 환경을 나타내는 하나의 사례일 뿐이다. 지난 10월 경기도의회가 행한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박세원 도의원은 화성 해원학교 등에는 휴게실이 없으며, 또한 도내에는 아직도 조리종사원 휴게실 최소면적을 충족하지 못하는 학교도 27개교나 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최대한 급식종사자에 대한 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 이들의 노동권과 휴식권을 최대한 우선 보장, 개선된 환경에서 학생들의 급식을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1-12-05 19:53

[사설] 대선에 파묻혀 버린 시장 군수 선거/정치 신인 파묻는 선거로 가고 있다

내년도 경기도지사에 출마할 얼굴들이 점쳐진다. 더불어민주당에는 일찍부터 자타천 거론돼온 인사들이 있다. 정부 각료 중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있다. 현역 국회의원 가운데도 안민석(오산), 조정식(시흥을), 김태년(성남수정) 등이 후보군이다. 여기에 여의도 정치권이 아닌 인사로 염태영 현 수원시장이 뛰고 있다. 국민의힘 후보군은 이보다 적다. 전직 의원 몇 명이 거론되고 있으나 오히려 김동연 전 부총리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힘에 힘을 보탠 뒤 경기지사 후보로 나서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있다. 이렇듯 경기지사 선거는 그런대로 후보군이 형성돼 있는 상황이다. 걱정은 시장ㆍ군수 선거다. 시민의 관심에서 완전히 멀어져 있다. 선거 180일 전에 있어야 할 흐름이 안 보인다. 후보군은 완전히 고착돼 있다. 1년 또는 그 이전부터 거론되던 후보군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새로 진입하는 후보군이 없거나 전혀 알려지지 않는다. 이를테면 수원시장 선거가 대표적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후보군으로는 김희겸 전 경기부지사, 김준혁 교수, 이재준 전 수원부시장, 이기우 전 의원 등이 있다. 언제적 명단인가. 1년도 전에 형성된 후보군인데 여전히 그대로다. 사람 없는 국민의힘도 사정은 비슷하다. 김용남ㆍ이찬열 전 의원이 1년 넘게 거론되고 있다. 이재율 전 경기부지사가 새로 등장한 정도가 변화다. 대통령 선거가 정치권에 던진 블랙홀이다. 지방 선거는 180여일 남았다. D-180에 즈음한 통상의 모습이 있다. 여론조사 보도 혹은 후보군 보도다. 하지만, 전혀 볼 수 없다. 달아난 여론이 대선으로 갔다. 지방 선거 D-180은 대선 D-100에 완전히 묻혀버렸다. 비단 여론의 흐름 뿐만이 아니다. 구체적인 정치 일정까지 이미 꼬이기 시작했다. 180일 전까지 광역의회 선거구와 의원 정수 등을 획정해야만 했다. 전국적으로 손 볼 곳이 여럿 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했다. 처음은 아니라지만 이번엔 사정이 다르다. 예상컨대 이런 블랙홀은 점점 깊어갈 것이다. 적어도 대선이 치러지는 3월9일까지 지방선거는 철저하게 여론 밖에 머물 것이다. 그래서 빚어진 구체적 피해가 있다. 그 얼굴이 그 얼굴인 선거로 가는 것이다. 정치 신인 또는 발탁 신인 등의 기회가 원천 봉쇄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얼굴 중에 시장 군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오는 것이다. 경쟁이 늘지 않을 기존 후보군은 좋을지 모른다. 하지만, 선택 기회 박탈당하는 시민에는 더 없는 최악의 선거다.

사설 경기일보 2021-12-05 19:53

[인천의 아침] 끝과 처음

생명과 자연뿐 아니라 세상이 존재하며 돌아가는 모든 모습은 처음과 끝이 있다. 원인과 결과가 있고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우주의 법칙이다. 계절도 겨울이 끝이라면 처음인 봄이 온다. 일 년의 끝이 12월이다. 하지만, 처음의 1월이 오기 때문에 희망을 품고 사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다. 다시 새로운 것이 시작한다는 것은 세상의 묘한 이치이며 불가사의한 명제이다. 여기서 우리가 사용하는 동서양의 글자들 속에서 처음과 끝을 나타내는 어원들을 풀어서 고대인들의 지혜를 알아보자. 고대 그리스어 24개 그림 문자에서는 처음과 끝을 알파와 오메가라는 글자를 사용한다. 알파()의 알은 한국어의 알과 어원이 같다. 아리아인과 수메르인들은 알을 생명의 기원으로 보았기 때문에 난생 신화를 갖고 있다. 그래서 알에는 시작첫째위대한 이라는 뜻이 있다. 오메가 그림 문자()는 무덤의 봉분을 그린 것이고, 오메가는 무덤이란 뜻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글자로 쓰인 것이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처음과 끝을 표현할 때 알파에서 오메가까지라는 표현을 한다. 한국말에서는 처음과 끝이라는 말의 어원이 어디에서 왔는가? 언어학자 사이에서는 르완다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는 학설이 있다. 잘라진 선두 즉 신기원을 의미한다고 한다. 처음은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현재의 움직이는 모습에서 지나간 것을 잘라버린 새로운 요동을 의미한다. 그리고 끝의 어원은 끓어 튀는 물 끓튀물 끄트머리 끝이다. 그 시작 전의 끝의 모습은 끓는 물과 같아 모든 것이 뜨겁다. 그래서인지 12월은 정치판도 뜨겁다. 세계 경제도 요동친다. 매년 연말이면 일 년의 뜨거웠던 사건들을 나열하며 한해를 돌아본다. 금년 한해도 세상을 들끓게 했던 일들이 여기저기서 많은 사건과 함께 우리를 긴장하게 만들어 간다. 하지만, 얼마 후면 새역사가 시작되는 2022년이다. 임인년에는 대한민국에 신기원이 시작될 것이다. 그 신기원이 과학 발달로 이어지고, 예술과 문화, 교육, 경제 모든 곳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본다. 정치도 새롭게 갈등도 새롭게 변하는 신기원의 세대가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의 어원을 잘 새겨서 과감하게 자를 것은 자르고 모든 것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는 통찰력을 가지는 것이 역사의 신기원을 일으키는 갈이 될 것이다. 미광선일 법명사 회주

오피니언 미광선일 법명사 회주 2021-12-05 19:51

[아침을 열면서]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흔히 사람을 두고 사회적 존재라고 한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살기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다. 우리는 매 순간 직간접적으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의 긍정적인 평가나 알아주는 인정은 행동의 중요한 동력이 되곤 한다.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 주면 기분이 좋아지고 힘도 난다. 남들이 나를 인정해주는 맛에 세상을 산다고 말하기도 한다. 나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기 때문이다. 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존재감 없는 자기 모습에 처량한 생각도 들고 서운하면서 화도 난다.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인정받아 나의 존재가 빛날 수 있는 길에 대해 『논어』는 말한다. 남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음을 근심하지 말고, 자신이 능력 없음을 근심해야 한다.[不患人之不己知, 患其不能也ㆍ불환인지불기지, 환기불능야] 좋은 학벌과 번듯한 직장은 분명 다른 사람의 시선을 끄는 조건 가운데 하나다. 특별한 재능이나 탁월한 능력을 지닌 사람 역시 인정받는다. 많은 돈(富)과 높은 지위(貴)를 지녔다면 어딜 가든 조그만 행동에도 주목받는다. 하지만 나의 존재 가치는 남들이 정해놓은 기준이나 외부적인 조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남이 요구하는 것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거나 돈과 권력을 뽐내기 위해 주력하기보다, 시선을 안으로 전환해 내면을 살필 필요가 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한다. 세력으로 사귀는 사람은 가까이하던 세력이 다하면 관계가 없어지고, 재물로 사귀는 사람은 긴밀하게 여기던 재물이 다하면 관계가 소원해지며 여색으로 사귀는 사람은 친히 여기던 여색이 쇠해지면 관계가 끊어진다.[勢交者, 近勢竭而亡, 財交者, 密財盡而疎, 色交者, 親色衰而絶ㆍ세교자, 근세갈이망, 재교자, 밀재진이소, 색교자, 친색쇠이절] 육체적 욕망과 물질적 욕구는 지속적인 만족을 주기 어렵다. 그보다 강력한 것이 나오면 인정의 대상은 옮겨가게 돼 있다. 권세가 약해지고, 재력이 고갈되며 육체가 노쇠해도 나를 진정으로 알아주는 사람이 끊이지 않는 것은 자기답게 살아갈 때 비로소 가능하다. 진정한 인정은 나의 존재 자체에 대한 인정이어야 한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남의 인정을 갈구해 하기 싫은 것도 억지로 하며 자신을 학대하거나 자신을 몰라주는 것에 화를 내기보다 시선을 거두어 들여 스스로 성찰해 보는 것은 어떨까?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존중하는지, 그리고 나에게 부족한 것을 직시하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는지. 물론 남이 나를 알아주는 것은 객관적인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 자기 모습을 존중하고 자기다움을 완성하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남들이 몰라주는 경우다. 지리산 산속에서 대지의 기운을 한껏 받으며 자라나는 소나무는 보는 순간 경이로움을 선사한다. 광화문 대로에서 매연과 조명 속에서 자라나는 소나무도 지나가는 이들에게 마음의 휴식을 안겨준다. 부단히 노력하여 자기 모습을 꽃피우는 소나무는 모두 감동을 줄 수 있다. 감동의 넓이는 다를지라도 깊이는 동일하다. 남의 평가나 인정이 나의 존재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에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성낼 이유가 없다. 자기다움을 완성하기 위해 부족한 것을 부단히 메워가는 노력이 진정한 인정을 받아 나를 빛나게 하는 길임을 고전 『논어』는 말하고 있다. 고재석 성균관대 유학대학 교수

오피니언 고재석 성균관대 유학대학 교수 2021-12-05 19:51

[기고] 수원화성의 밤은 뜨거웠다

코로나19라는 미물(微物)이 참 많은 것을 바뀌게 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전 세계의 사회, 경제, 문화의 지형을 송두리째 변화시켰다. 인간 소통의 기본을 비대면으로 전환했고, 모임과 이동을 최소화했다. 우리 사회와 구성원이 모두 힘들었던 이유다. 그러나 수원화성은 달랐다. 코로나19로 안전한 여행을 추구하는 시대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곳이 수원화성이었다. 세계유산의 뛰어난 풍경과 야외공간이라는 절묘한 조화가 있었다. 지난해 수원화성의 용연과 창룡문, 연무대는 1970년대 감성의 소풍을 재현하는 낭만 피크닉 장소로 각광 받았다. SNS의 핫플레이스, 젊은이들의 힙한 공간으로 지금도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다. 올해의 수원화성은 또 다른 이슈를 만들었다. 낮에는 볼 수 없는 독특한 시간적, 공간적 향기가 있는 밤을 주제로 했다. 2021 가을, 세계유산여행 힐링폴링 수원화성, 수원문화재 야행, 수원화성 야간개장이 대표적이다. 힐링폴링 수원화성은 세계유산축전, 수원화성문화재, 수원화성 미디어아트쇼, 정조대왕 능행차공동재현을 패키지로 구성한 가을 대표 프로그램이었다. 9월 하순부터 11월 중순까지 개최된 이번 축제는 코로나19라는 부침에도 불구하고, 50만명 이상의 시민과 관광객의 방문이 있었다. 코로나19로 힘들었던 지역상권에도 큰 도움이 됐다. 그 기간에 매출은 4050%의 신장과 모든 가게마다 대기인원이 있을 정도로 상권이 활성화됐다는 상인회장의 소식도 있었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있었다.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는 축제, 코로나19로부터 우리 지역을 지키자는 조선방역단이 운영돼 축제의 신선함을 더했다. 밤은 특별하다. 문화관광도 밤을 선호한다. 체류형 관광지로 발전하기 위한 최고의 마케팅 소구점이기 때문이다. 올해 수원화성의 밤은 뜨거웠다. 내년에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수원화성 미디어아트쇼, 수원화성 야간개장과 수원시 축제의 협업을 통해 수원화성의 밤이 주는 특별한 문화를 준비할 계획이다. 채희락 수원문화재단 관광사업부 부장

오피니언 채희락 수원문화재단 관광사업부 부장 2021-12-05 19:51

[詩가 있는 아침] 산딸나무 아래서

바람 불 때 홀로 길을 나설 일이 아니다. 어느 쪽으로 갈까 하다 문득 그리워지면 몸 밖에서 안쪽으로 타오르는 작은 불씨 마음에 안 가본 길 내며 살아 볼 일이다. 길 잃고 내려온 그대 쉴 자리 안내해 주고 물 냄새 실어와 포근한 저녁 베풀 일이다. 꽃 필 때 길 잃은 그대와 함께 울 일이다. 심금을 울리는 연극 대사에 감동할 일이다. 온 세상이 바람에 휩싸인다 하여도. 십자가 산딸나무 꽃이 피면 그대 생각한다. 언젠가 때 되면 바람의 옷고름 붙들고 피아노 소리에 꽃대 젓는 산딸나무 아래서 그대가 길을 잃지 않도록 사랑할 일이다. 김영진 2017년 계간 리토피아로 등단. 시집 달보드레 나르샤, 옳지, 봄, 항아리 속의 불씨. 아라작품상, 리토피아문학상 수상. 막비시동인.

오피니언 김영진 2021-12-05 19:51

하남시청, 핸드볼리그 시즌 첫 승…박광순, 10골 맹위

하남시청이 2021-2022 SK핸드볼 코리아리그에서 첫 승리를 거두며 최강 두산 대항마로서의 전력을 과시했다. 박성립 감독이 새롭게 지휘봉을 잡은 하남시청은 5일 충북 청주 SK호크스 아레나에서 열린 남자부 1라운드 2차전서 경기 MVP인 박광순(10골)과 박중규(5골), 서승현(4골)의 고른 활약에 골키퍼 박재용의 선방쇼에 힘입어 고경수(4골), 하민호(4골)가 분전한 인천도시공사를 26대21로 물리쳤다. 지난 3일 개막전서 두산에 1점 차로 아쉽게 패했던 하남시청은 이날 초반부터 리드를 이어갔다. 전반 박중규와 박광순의 연속 득점으로 14분께 8대4로 앞서간 하남시청은 정수영, 하민호가 연속 3득점을 올린 인천도시공사에 19분45초께 8대7로 쫓겼다. 위기에서 팀의 리드를 지킨 것은 박광순이었다. 연속 두 차례 득점 으로 다시 점수 차를 10대7로 벌린 하남시청은 박수철, 고경수의 득점으로 맞선 인천도시공사에 다시 10대9로 쫓겼지만, 서승현의 좌중간 중거리 슛과 박중규의 득점이 이어지며 12대9로 앞선 가운데 전반을 마쳤다. 하남시청은 후반들어서도 잇따른 호수비를 바탕으로 김지훈의 속공과 박중규의 바운드 슛이 터지며 15대9로 달아났다. 반격에 나선 인천도시공사는 최현근, 김락찬의 득점과 골키퍼 이창우의 선방 속에 4점차로 추격했고, 하남시청은 박광순의 중앙돌파에 이은 중거리슛에 김지훈의 속공으로 후반 10분23초께 18대12로 점수차를 넓혔다. 인천도시공사도 호락호락 물러서지 않았다. 고경수의 연속 득점을 포함, 4득점을 올리고 하남시청의 득점은 1점으로 묶으며 19대16으로 따라붙었다. 이어 박수철의 바운드 슛과 하민호의 연속 속공이 이어지면서 20대21까지 추격했다. 다시 역전 위기에 몰린 하남시청은 박광순, 서현호, 이정화의 릴레이 슛이 터지면서 24대20으로 점수 차를 벌렸고, 박광순의 선방 속에 조급한 공격으로 실책이 잇따른 인천도시공사를 5점 차로 물리쳤다. 이날 양팀 통틀어 최다득점을 올린 MVP 박광순은 팀의 첫 승리에 기여하게 돼 기분 좋다. 지난 3일 두산전서 버저비터 골을 내주며 1점 차로 패배한 아쉬움에 선수단 모두 이날은 꼭 승리하자는 의욕이 컸다라며 개인적으로 이번 시즌 다시 한번 득점왕에 오르고 싶다. 매 경기 많은 득점으로 다양한 세리머니를 펼쳐보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황선학기자

스포츠일반 황선학 기자 2021-12-05 19:18

인천시민 46% ‘시정 홍보 만족’…인천시 정책 홍보 만족도 17% 개선

인천시의 시정 홍보에 인천시민 10명 중 5명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2년 전보다 긍정적인 인식은 17% 오른 반면, 부정적인 인식은 7% 낮아져 시정 홍보가 잘 이뤄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5일 시에 따르면 지난 10월27일부터 11월2일까지 인천에 사는 만 19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 등의 방식으로 인천시 홍보콘텐츠언론보도 인식도 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시정 홍보 만족도에서 매우 잘하는 편이다는 답변이 4.1%, 대체로 잘하는 편이다는 답변이 42.1%로 긍정적인 인식은 46.2%에 달했다. 보통이다라는 답변이 41.2%로 나왔다. 반면 대체로 잘못하는 편이다가 11.3%, 매우 잘못하는 편이다는 1.3%에 그쳐 부정적인 인식은 12.6%로 나타났다. 긍정적인 인식에 대해 성별로는 남성이 47.6%로 여성(44.8%)보다 조금 높았다. 또 연령대별로는 50대가 52%로 가장 높고 60대 이상(49.5%), 20대(47.3%), 40대(43.2%), 30대(38.1%) 순이다. 이 같은 시정 홍보 만족도는 지난 2019년에 한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긍정적인 인식을 올라가고, 부정적인 인식은 낮아진 결과로 볼 수 있다. 지난 2019년 조사에서 긍정적인 인식은 29.2%에 그쳐 올해 조사 46.2%와 비교하면 무려 17%p 상승했다. 부정적인 인식은 2019년 19.6%에서 올해 12.6%로 7%p 낮아진 상태다. 이와 함께 시민들은 시의 주요 정책 10개 중에서 인천e음 카드,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정책의 인지율은 58.6%에 달한다. 또 인천e음 정책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78.1%, 성과가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한 응답은 76.9%로 나타났다. 인천e음에 이어 인지율 순으로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자체매립지 조성이 39.9%로 높았으며, 정책의 필요성은 67.2%가 공감하고 76.9%가 성과를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이 밖에 인천시 버스정류소 개선이 인지율 35.1%이며, 정책의 필요성은 75%가 공감하고 73%가 성과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인천시 수돗물 국제기구 식품안전 인증(ISO 22000)에 대해서는 시민의 24.8%만 아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책의 필요성은 79.3%, 성과를 기대하는 전망치는 73.2%에 달해 앞으로 정책의 인지도를 높일 적극적인 홍보 등이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지난 2년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시민과의 소통이 이뤄진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천시의 정책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이민우기자

인천뉴스 이민우 기자 2021-12-05 18:52

인천경제청, 인천아트센터㈜ 아트포레 2차 용적률 상향 추진 ‘특혜 논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분양 실패로 공사를 중지한 인천아트센터㈜(IAC)아트포레 2차 조성사업의 용적률을 법정 상한치까지 상향하는 설계변경을 추진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IAC는 민간기업이 78% 이상의 지분을 확보한 특수목적법인(SPC)이라서 이번 인천경제청의 용적률 상향 추진을 두고 특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5일 인천경제청과 인천도시공사(iH) 등에 따르면 인천경제청과 IAC는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 G3-1블록 상업시설(아트포레 2차) 조성사업의 공사 재개를 위한 사업성 향상 방안을 두고 협의 중이다. IAC는 분양 실패에 따른 사업비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아트포레 2차 조성사업의 공사를 중단한 상태다. 아트포레 2차 조성사업은 인천경제청이 전체 공간 중 약 2만9천389㎡를 기부받아 아트센터 인천의 운영비를 충당한다는 내용으로 추진한 프로젝트이지만, 현재로서는 공사 재개 시기조차 예측하기 어렵다. 현재 인천경제청과 IAC는 그동안의 협의를 통해 아트포레 2차의 설계상 용적률을 관련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상한치(300%)까지 끌어올리기로 사업성 향상 방안의 가닥을 잡았다. 올라간 용적률만큼 분양할 수 있는 판매시설업무시설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지분의 78%가 민간기업인 IAC의 아트포레 2차의 설계변경을 할 수 있도록 인천경제청이 나서 허용하는 것은 특혜라는 지적이 나온다. IAC가 설계변경을 통해 아트포레 2차의 용적률을 상한치까지 올리면 늘어나는 면적은 약 6천㎡(지하 및 기부 면적 제외)에 이를 전망이다. 이를 종전 분양가에 대입하면 늘어나는 분양 수익은 약 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 중 78%는 IAC의 지분에 따라 민간기업의 수익으로 이어진다. IAC의 지분은 지방공기업인 iH 19.5% 등을 제외하고 ㈜씨엠아이 31%, ㈜대우건설 19.5%, 한국자산식탁㈜ 12.5%, ㈜더블유스퀘어프라퍼티즈 10%, ㈜엠앤엠프로덕션 5% 등으로 이뤄져 있다. 또 설계변경을 통해 용적률이 올라가도 인천경제청이 기부받는 공간의 면적 역시 종전과 달라지지 않는다. 인천경제청은 기부 면적을 늘리지 않는 대신에 상대적으로 수요가 많은 업무시설을 위주로 기부를 받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아트포레 2차 조성사업의 분양 실패는 높은 분양가가 가장 큰 원인이라며 현재 협의 중인 것은 분양할 수 있는 공간을 늘리고 그만큼 분양가를 낮추는 방안이라고 했다. 이어 특혜 논란이 일각에서 나올 수 있다고는 생각한다면서도 인천경제청이 업무시설을 기부받고 수요가 적은 판매시설을 IAC가 맡을 경우에 일부 수익이 있어야 아트포레 2차의 분양관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률 자문과 정책 협의 등을 거쳐 문제의 소지를 최소화하겠다며 허가사항변경 심의 등의 정해진 행정절차 역시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김민기자

인천뉴스 김민 기자 2021-12-05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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