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대통령 경기도 공약 지지부진, 도민 실망 크다

대통령이건 도지사건 국회의원이건, 선거때만 되면 이런 저런 공약들을 던진다. 하지만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일단 당선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공약을 남발하고는 마무리를 잘 안한다. 고질적인 문제다. 문재인 정부도 출범 당시 경기도와 관련해 8개 공약을 내놨다. △북부 접경지역 규제완화와 미군공여지 국가주도 개발 △파주와 개성ㆍ해주 연계 통일경제특구 조성 △경기남부를 4차 산업혁명 선도 혁신클러스터로 조성 △청정 상수원(취수원) 다변화로 깨끗한 수돗물 공급 △안산시 공동체 회복사업과 사이언스밸리 적극 지원 △서안양 50탄약대 부지에 친환경 융합 테크노밸리 조성 △분당선 노선 연장 출퇴근시간 단축 △기흥호수 등 도심 수변 공간을 시민공원으로 조성 등이다. 문 대통령은 경기도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메가시티로 만든다는 청사진을 제시, 규제 감옥에 묶여있던 경기도가 재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했다. 경기도 8개 공약도 사업 범위와 장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관련 지역 주민들의 기대감이 컸다. 하지만 임기가 5개월도 남지않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 이행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공약이 일부만 진행되고 있거나, 아예 진척되지 않은 것도 있다. 미군공여지 국가주도 개발은 미흡하기 그지없다. 미군공여지는 도내 22곳 중 17곳이 반환됐는데, 개발이 완료된 곳은 의정부 캠프시어즈 1곳뿐이다.파주와 개성ㆍ해주를 연계한 통일경제특구 조성은 남북관계 경색과 관련 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시작도 못했다. 경기남부의 4차 산업혁명 혁신 클러스터 조성과 분당선 연장 공약은 시작은 했으나 임기 내 완료가 어렵다. 용인 반도체 특화클러스터는 착공을 못했고 토지 보상 단계에 머물러 있다. 청정 상수원 다변화를 통한 깨끗한 수돗물 공급은 환경부에서 장기 표류하고 있다. 서안양 50탄약대 부지 친환경 융합 테크노밸리 조성은 안양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이제 시작 단계다. 분당선 노선 연장도 올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긴 했지만 완공까지 문제가 산적해 있다. 문 정부의 경기지역 공약 상당수가 지켜지지 않은 것은 각종 규제와 예산부족 때문이다. 또 공약 추진을 위해서는 입법화가 중요한데 이 또한 소홀했다. 도민 실망감이 클 수 밖에 없다. 내년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또 요란한 공약을 떠벌릴 것이다. 지킬 수 있는 공약을 내놓고, 일단 공약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1-11-30 20:21

[지지대] 헤이하이즈와 출산율 제고

가정마다 자녀는 한명씩만 낳자? 옛날 얘기가 아니다. 10년 전까지 중국의 현실이었다. 급증하는 인구를 억제하기 위해서였다. 헤이하이즈(黑孩子)라는 단어는 당시의 독보적인 검색어였겠다. ▶헤이하이즈는 산아제한정책을 피하기 위해 호적에 올리지 못한 아이들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산아제한정책을 위반하면 부과되는 벌금이 서민 가정의 1년치 생활비였기 때문이다. 특히 농촌에서 이런 아이들이 많았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버림받는 경우들이 많았다. ▶한 가정에서 한명 이상을 낳으면 엄청나게 불이익을 받았다. 직장을 잃는 건 다반사였다. 집안 물건을 압수당했다. 집이 철거되는 수모도 당했다. 그래서 둘째아는 꼭꼭 숨겨 눈에 잘 띄지 않게 키웠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으니, 주민등록번호도 없었다. 학교도 가지 못하고 결혼하더라도 혼인신고는 엄두도 못 냈다. 나이가 들어 죽어도 사망신고를 할 필요도 없었다. 중국 인구 대다수를 차지하는 농민들에게 이 정책은 치명적이었다. 농사일을 할 수 있는 노동력을 확보할 수 없는 탓이었다. ▶그랬던 중국이 요즘 아이를 더 낳으라고 독려하고 있다. 성(省)마다 출산장려에 나서고 있다. 중국 성 31곳(직할시 및 자치주 포함) 가운데 최소 11곳이 최근 출산휴가, 육아휴가, 배우자 돌봄 휴가 등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최근 발간한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인구 1천명당 신생아수를 의미하는 출생률은 8.52명이었다. 지난 197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출생률이 10명 미만으로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의 출생률은 2016년 12.95명을 기록하며 전년보다 소폭 증가했으나 2017년 12.43명, 2018년 10.94명, 2019년 10.48명 등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세계 최대 인구 대국에서도 저출산이 우리처럼 심각한 모양이다. 코로나19와 기후변화 등에 이어 출산율 감소까지 지구촌을 강타하고 있다. 허행윤 지역사회부 부장

오피니언 허행윤 지역사회부 부장 2021-11-30 20:21

[사설] ‘北찬양’ 웹툰, 李 교육감 ‘책임 느낀다’/그럼에도, 경기 통일 교육이 개운찮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웹툰 콘텐츠 관리를) 잘하지 못한 것에 책임을 느낀다사연 콘텐츠 게재 과정을 살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시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 이른바 북 찬양 웹툰 논란에 대해 교육 수장으로서 내놓은 입장이다. 책임을 느낀다고 했으니 부적절했음에는 동의하는 것 같다. 콘텐츠 게재 과정을 살피겠다고 했으니 과정의 과오를 따져보겠다는 것 같다. 처리 방향을 보기로 하자. 사실 이번 북 찬양 웹툰 논란이 사상의 문제까지는 아니다. 거창하게 이념 교육과 연결지을 일도 아니다. 단지 교육 현장에서 지켜야 할 균형의 범주를 벗어난 것 같으니 걱정이다. 북한 학생들의 실상을 균형감 있게 알리는 교육이 됐었다면 누가 뭐라 하겠나. 우리 교육 현실과 객관적으로 비교 판단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으면 좋았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 북한 학교생활에 대한 우호적 판단을 일방적으로 이끌고 간 듯한 정황이 엿보인다. 대상이 겨우 초등학교 2학년생들이다. 학교라는 집단에서 바뀌지 않는 역할이 있다. 교사는 주입하고, 아이들은 주입받는다. 수업은 교사가 선택한 소재부터 방향이 정해지기 마련이다. 교사가 북한 친구들은 급식이 없어서 도시락을 싸오거나, 집에 (점심을 먹으러) 다녀온다고 알려줬다고 한다. 아이들이 우와, 집에 다녀온다고 난 좋을 것 같아 남북한이 이렇게 다르구나고 했다고 한다. 의도 했든 안 했든 교사가 주입한 건 친북 정서다. 교사는 이 수업 상황을 정리해 교육청에 올렸다. 교육청은 이를 일화를 정리해 올린 것이라고 표현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우수 교육 사례 보고 성격이었다. 여기서 궁금한 게 있다. 이재정 교육감은 진보 진영 인사다. 만일 보수 교육감 시대였어도 이런 보고서를 올렸을까. 바로 여기에 경기도 교육의 개운찮은 흐름이 있다. 기대대로 여기서부터 경기도교육청은 전면에서 이 소재를 확대 재생산했다. 외부 전문 업체에 웹툰을 용역 의뢰했다. 지금 많은 국민이 분노하는 웹툰은 그렇게 탄생했다. 내용은 교사의 애초 그것보다 더 나갔다. 우리의 코로나19 통제 상황을 언급한다. 소풍 못 간 지 오래다. 북한 아이들은 소풍 간다고 했다. 웹툰 속 아이들이 북한 부럽다. 소풍도 가고라고 한다. 북한에는 담임교사가 졸업 때까지 바뀌지 않는다고 한다. 애들이 우와~그럼 나 진짜 북한 가고 싶다고 한다. 이 웹툰을 공식 SNS에까지 올렸다. 어찌보면 이번 사달의 진짜 출발은 이 웹툰이다. 궁금하다. 정말 한 교사의 교육열이 빚은 실수였나. 혹시 지금도 아이들에 주입되는 광범위한 통일 교육의 한 단면 아닐까. 정말 도교육청의 판단은 실수였나. 혹시 친북 정서 순화의 소재로 좋다며 작정하고 선택한 건 아닐까. 이 교육감의 책임을 느낀다는 인정에도 불구하고 웹툰이 남긴 개운찮음이 여전하다.

사설 경기일보 2021-11-30 20:21

[경기만평] 왕삐짐...?

오피니언 유동수 화백 2021-11-30 20:11

이만희 총회장 항소심 공판날 강제개종피해자 기자회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예수교회)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진행된 30일 오후 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이하 강피연) 소속 피해자 3명이 진상규명 기자회견을 갖고 대책마련을 호소했다. 김모씨(28)와 강모씨(60), 주모씨(26) 등 3명은 이날 회견에서 대한민국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갖고 하나뿐인 자신의 삶과 신념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가장 사랑하는 가족에게 이해받지 못하고 함께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며 가족들이 성인의 판단력과 결정권을 의심하고, 존중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지 기존 종교 기득권 세력이 만든 이미지 때문에 평생을 함께해 온 가족이 서로 믿지 못하고 멀어질 수 밖에 없는 정서적 폭행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며 더 이상 가족 간 억압, 갈등, 납치, 감금, 강요, 협박을 조장하는 일이 없기를 강력 촉구한다고 호소하며 자신들의 피해 사실을 폭로했다. 한편, 이날 강피연 기자회견 건너편에서는 신천지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가 신천지와 이 총회장 규탄하는 맞불 집회를 열어 현장 분위기가 고조됐다. 황선학기자

종교 황선학 기자 2021-11-30 20:10

인천도시철도 1호선 역사 CCTV 95% '저화질'… 방범 사각 우려

인천도시철도(지하철) 1호선 역사 내 폐쇄회로(CC)TV 대부분이 정부 권장 성능의 30%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역사 내에서 200여건의 범죄가 발생하는 만큼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0일 인천교통공사에 따르면 인천도시철도 1호선의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승강장 등 역사 내 CCTV 687대 중 659대(95.9%)가 저화질(41만화소)이다. 41만화소는 근거리 외에는 정확한 사물식별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지하철 범죄 발생 시 용의자 식별 등이 어려워 수사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의 기술기준상 영상감시설비 카메라의 권장 화소는 130만화소 이상이다. 권장 품질의 3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인천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이달 초 인천도시철도 1호선 열차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여성 승객의 신고를 받고 CCTV를 확인했지만, 저화질 영상으로는 용의자를 식별하지 못했다. 결국 CCTV가 아닌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해 용의자를 찾아야 했다. 경찰 관계자는 “CCTV를 통한 용의자 특정이 어려워 피해자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며 “피해자가 범인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경우에는 검거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사소한 도난신고도 CCTV 화질이 낮아 수사에 막대 행정력을 쏟고 있다”며 “지하철 내 범죄가 끊이지 않는 만큼 시설 개선을 통해 수사 효율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인천도시철도 1호선의 CCTV가 열악한 이유는 지난 1999년 개통 당시 설치한 저화질 CCTV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6년 개통한 인천도시철도 2호선의 경우 역사 내 CCTV 757대가 모두 200만화소로 권장 기준보다 고화질이다. 특히 인천도시철도 1·2호선에서는 최근 3년간(2018~2020) 절도·성범죄·폭력 등의 범죄가 719건이나 발생해 CCTV 화질 개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현재 추진 중인 역사노후화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내년에는 역사 내 CCTV를 고화질로 개선할 방침”이라며 “승객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강우진기자

인천뉴스 2021-11-30 19:59

경기남부청 고속도로순찰대 ‘집단감염’…비상 근무체제 돌입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1지구대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며 경찰이 비상 근무체제에 돌입했다. 30일 경기남부청에 따르면 고순대 제1지구대 소속 A 경위가 지난 2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함께 근무하던 동료 8명까지 총 9명이 감염됐다. 앞서 A 경위는 지난 20일부터 비염 증세를 보였으나, 고열을 비롯해 코로나19로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계속 출근했다. 이후 자녀가 감기 증세를 보이면서 지난 24일 함께 PCR 진단검사를 받았고, 이튿날 양성 판성을 받았다. 다만 A 경위는 진단검사를 받은 당일에도 출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청은 제1지구대 소속 직원 144명에 대해 전원 진단검사를 시행했으며, A 경위가 소속된 팀을 선제적으로 격리 조치하고 근무체제를 4교대에서 3교대로 전환했다. 경찰 관계자는 감염 확산이 지속되는 시기에 이런 일이 생겨 유감이지만, 해당 직원이 방역수칙을 위반하거나 고의로 문제를 일으킨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근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장희준기자

사건·사고·판결 장희준 기자 2021-11-30 19:30

비흡연 30대 남편 ‘니코틴 중독사’...檢, 살인죄로 아내 구속기소

흡연을 하지 않는 남편에게 니코틴 용액을 탄 미숫가루를 먹여 니코틴 중독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은 살인 혐의로 A씨(37ㆍ여)를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27일 치사량의 니코틴 용액을 먹여 남편 B씨(46)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남편이 숨진 당일 오전 7시23분께 남편이 집에서 쓰러졌다고 112에 신고했으나, B씨는 구급차로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사망했다. 경찰은 사망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B씨의 시신을 부검했고, 2개월 뒤인 7월25일 니코틴 중독사라는 부검 결과를 통보받았다. B씨가 8년 전부터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단순 변사가 아니라고 판단, 강력 사건으로 전환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A씨가 치사 농도 3.7㎎이 넘는 니코틴 용액을 미숫가루에 탄 뒤 B씨에게 마시게 하는 수법으로 남편을 살해한 것으로 판단,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장희준기자

사건·사고·판결 장희준 기자 2021-11-30 19:29

"입 좀 다물어, 정신 나갔니" 인천지역 교사 정서학대에도 학교는 외면

인천의 한 중학교가 교사에게 학생이 지속적인 폭언을 당했다는 학부모의 신고를 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인 교직원은 아동학대범죄를 인지한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하지만, 아동학대인지 몰랐다는 이유로 신고하지 않았다. 30일 학부모에 따르면 국어교사 A씨는 지난 3~5월 1학년 학급 반장인 B양이 대답을 할 때마다 다른 학생들 앞에서 너에게 묻지 않았다, 정신 나갔냐, 너는 입 좀 다물라, 말도 더럽게 안듣는다 등의 폭언을 했다. 또 B양이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하자 이걸 왜 모르냐, 돌아버리겠다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B양의 부모는 웃음도, 말도 많던 아이가 방에 들어가서 울기만하고 학교가기 싫다는 말만 반복했다며 친구가 A교사가 수업 중 폭언을 하는 내용을 녹음해 딸에게 주면서 시교육청에 신고하라고 할 정도였다고 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지난 4월 학부모가 이 같은 사실을 알린 뒤에도 관계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교사의 지도방식 차이라며 응대했다. 결국 학부모는 지난 6월 상급기관인 시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고, 학교는 법대로 처리하라는 시교육청의 지시를 받은 뒤에야 아동학대로 A교사를 관할 구청에 신고했다. 구는 지난달 22일 이번 사건이 정서적인 학대에 해당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는 사이 B양은 학교를 그만두고, 스트레스성 근육경련 진단을 받아 상담치료를 받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는 극단적인 결정까지 하게 된데에는 학교의 대처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학교가 즉시 신고를 하지 않았던 점까지 감사과정에서 따져 징계와 고발 여부를 정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학교 교감은 당시 아동학대인지 몰랐다며 더이상 할 말이 없다고 했다. 김지혜기자

인천뉴스 김지혜 기자 2021-11-30 19:22

[김경율의 세상 돋보기] 박근혜 vs 문재인

이번 정부 초반에 있었던 일이다. 어느 날 회의를 마친 후 한 변호사로부터 주택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해 잘 설명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왜 그러시냐는 반문에 돌아온 대답은 청와대에서 동 제도를 사용해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을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란다. 친하게 지내는 사이라 아휴, 그게 말이 돼요. 턱도 없는 생각이죠라는 식으로 웃어넘겼다. 당황한 상대는 그러면 다른 전문가들을 내가 직접 섭외해서 청와대 측 인사를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 했고 부탁대로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이 발표됐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감면, 재산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소득세 감면,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6년 이상 임대하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추가공제, 8년 이상 임대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준공공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확대적용 및 양도소득세 감면,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건강보험료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필자로서는 애초 질문을 받았을 때 어이없어 한 이유가 정부가 활성화하려는 정책의 결과로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는 40대 임대사업자는 최다 594채를 마포구의 40대(584채), 광주광역시 서구의 60대(529채)도 500채가 넘는 임대주택을 소유했고 이들 3명을 포함해 전국에서 18명이 각 300채 이상의 임대주택을 운영하리라는 것이 불 보듯 뻔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임대사업자들의 주택 사재기 열풍에 따라 전국의 집값은 뛰다 못해 훨훨 날은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와 같은 현실을 깨닫지 않을 수 없는 정부는 지난해 710대책에서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하기에 이르렀다. 이때부터 의무임대기간이 5년 이하인 원룸, 빌라 등 비(非)아파트와 모든 아파트에 대한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이 금지됐고, 기존 임대주택은 잔여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면 강제 말소됐다. 과거 전월세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임대주택 등록을 장려했던 정부가 임대사업자를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보고 관련 제도를 전격 폐지한 것이다. 함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도 없어졌다. 정권 초기 정부의 시책을 잘 따른 이들이 애국자는 못 될지언정, 순식간에 만고역적이 된 셈이다. 요즘 단연 세간의 화제 중 하나는 종합부동산세다. 필자는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되는 11월 이전부터 관련해 큰 폭풍이 불 것이라고 주변에 이야기했다. 불구경하자는 심산이 아니라, 이번 정부 들어 28차례 발표됐다는 부동산 대책의 결과 우리나라 부동산 세법 체계는 너덜너덜해지다 못해 자구와 체계가 쐐기 문자처럼 읽고 해석하기 어려워졌다. 대책이라는 것이 항상 언 발에 오줌 누기 식 임시방편일 뿐이라 부동산 세법이라는 것이 예외, 예외의 예외, 예외의 규제 등등으로 이뤄져 일관되게 이해하고 숙지할 수 없어서 시점과 지역 그리고 각 당사자의 사생활까지 물어 따져야 하는 고역으로 탈바꿈했다. 필자가 주장하는 요지는 현재의 부동산 세법 체계로는 어떤 대책이라도 더 많은 혼선을 초래할 뿐 의도하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임대사업자들은 부여됐던 혜택들이 없어짐에 따라 문자 그대로 종합부동산세 폭탄을 맞게 된 경우가 수두룩하다. 그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등에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등 각종 예외를 열어뒀다가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는 칼같이 닫아버리니 부모의 사망 또는 이사 시점 조정 등에 따른 다주택자 역시 폭탄을 피할 수는 없다. 전체 세수 대비 2%에도 못 미치는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 국민의 98%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라거나 26억짜리 집 종부세, 쏘나타 세금보다 적다는(이는 여러 언론의 팩트체크 결과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다) 식의 편가르기와 거짓 주장이 당정청에서 흘러나온다. 이 지점에서 엉터리 주택임대사업자 제도의 결과, 해질 대로 해진 부동산세법 체계에서 무리한 종합부동산세 과세가 빚어낼 결과를 예상하지 못하는 문재인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 있었던 각종 조세 관련 정책을 대비하게 된다. 박근혜 정부 초반 지하경제 양성화를 이야기했을 때 필자를 포함해 많은 이들이 웬 2~30년 전 이야기냐며 비웃기에 바빴다. 그러나 예컨대 세무 실무에서 적격증빙 검증 제도 등을 통하여 고소득 중소 규모 사업자에 대한 유례없는 과세를 끌어냈고 맥락은 다르지만, 각종 공제감면을 재정비해 세수를 늘렸음은 통계로도 드러나는 사실이다. 내가 보기에 적어도 부동산 정책과 증세 문제에서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우열은 뚜렷해 보인다. 김경율 회계사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

오피니언 김경율 회계사•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 2021-11-30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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