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유관 단체들과 ‘지역사회 공헌 위한 대화의 장’ 마련 [인천시의회 의정24시]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최근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유관 단체들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협력과 대화의 장’을 주제로 간담회를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21일부터 이달 8일까지 시의회 별관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인천시의용소방대연합회, 자율방범연합회,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등 10개 주요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각 단체의 활동 및 주요 성과 보고, 운영상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청취, 단체와 시의회의 협력 강화 방안 등으로 이뤄졌다. 특히 간담회에서는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새롭게 신설하는 제물포구, 영종구, 검단구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한 단체 관계자는 “새로 출범하는 구에서도 안정적인 단체 운영과 원활한 지역사회 활동을 위해 유관 단체 조직 구성 및 지원 준비를 철저히 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안위 관계자는 “시민과 함께 현장을 지키는 단체들의 헌신에 감사하다”고 답했다. 이어 “신설 구의 체계적 운영 지원과 예산 반영에 대한 건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정치 이병기 기자 2025-04-10 18:22

신생아 학대 논란 20대 간호사, 사과도 없었다…부모 분통

중환자실에서 신생아를 돌보는 대구 한 대학병원 간호사가 "낙상 마렵다(하고 싶다)" 등의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려 입건된 가운데, 학대 피해 신생아 아버지가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며 분개했다. 지난 9일 아버지 A씨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를 통해 "지금까지 간호사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A씨는 당사자의 사과도 없었다며 “그냥 버티는 건지,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고 했다. 당초 병원 측은 A씨에게 의료 지원을 책임지고 재발 방지 마련을 약속 받았다. 이후 병원 측은 "간호사 개인의 일탈일 뿐, 병원은 책임이 없다", “이건 학대가 아니다” 등의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구가톨릭대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소속 20대 간호사는 신생아를 안고 있는 사진과 함께 “낙상 마렵다(낙상시키고 싶다)”거나 “분조장(분노조절장애) 올라오는 중” 등의 문구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학대 논란이 일었다. A씨는 가해 간호사와 졍원장을 아동 학대 혐의로 고소한 상황이다. 병원 측은 해당 간호사를 즉시 업무에서 배제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또한 해당 간호사 외에도 간호사 2명에 대한 아동 학대 의혹을 조사 중이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4-10 18:17

김포과학기술고 “첨단지식 빛나는 실력 겸비... 맞춤형 인재로” [꿈꾸는 경기교육]

2025 교육현장을 가자 공업계 특성화고② 경기도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 및 산업 변화에 따라 미래형 직업교육 모델학교를 새롭게 전환하고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직업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직업계고 육성 정책을 펼치고 있다. 공업계 특성화고편 두 번째로 산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2016년부터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로 운영되고 있는 김포과학기술고를 소개한다. 김포과학기술고 김포과학기술고는 1936년 4월 김포공립실업전수학교로 시작, 올해 1월 졸업생 150명을 포함해 약 90년 동안 1만9천217명을 배출하는 등 지역실업계 인재 양성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학교는 취업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에게는 실무 경험을,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에게는 우수한 학업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학교 교육과정은 현장과의 연계를 중시하며 기업체와 협력해 현장 실습을 통해 실용적인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90년간 지역 실업계 인재 양성... 수업혁신팀 가동 김포과학기술고는 1975년 9월 김포중·김포종합고로 분리하고 2000년 김포공업고, 2004년 김포제일고로 교명을 바꿨다. 그러다 2014년 보통과(인문교과)는 김포제일공고로 분리이전하고 특성화과(전문교과)는 김포제일공업고로 바꾸고 이후 2023년 10월 김포과학기술고로 변경하는 조례를 공포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이 학교는 스마트융합기계과, 전기에너지설비과, 화장품화학과, IT전자과 등 4개 학과와 특수학급을 포함해 올해 3월 현재 460여명이 재학 중이며 교장을 비롯한 82명의 교직원이 인재 양성에 집중하고 있다. 김포과학기술고는 학습자 배움중심의 특성화고 수업 혁신을 통해 학생들이 수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학습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수업혁신팀’ 운영에 들어갔다. 특히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교육과정의 전면 적용에 대비한 학교 내 수업혁신팀 예산 지원 △ 1, 2학년 대상 NCS 기반 교육과정에 대한 수업 모형을 개발하고 그 모형을 통해 전문교과 내용을 활동 중심의 수업으로 습득하도록 추진 △전공과별 또는 과 통합으로 팀을 구성하며 팀당 교사 수는 교과별 1명으로 하되 최대 3교과 이내로 구성 △운영 실태를 교육연구부와 협조해 동료 장학 형태로 학기당 1회 컨설팅을 실시해 교수·학습 효과, 진행 상태 등을 확인·지도할 방침이다. ■ 진로교육 강화 중점... 직업계고 학점제 선도학교 김포과학기술고는 직업계고 학점제 선도학교로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에 초점을 두고 학습 동기 부여 및 자기 주도 학습자 양성과 진로교육 강화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학생과목 선택권 확대 및 학생중심 교육과정 운영 △학생, 학부모, 교사의 요구 반영 △학과 간 학교 간 지역 네트워크 활용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고려한 맞춤형 진로상담활동 강화 등에 힘쓰고 있다. 이와 함께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활성화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입학 전 신입생 및 학부모 대상 진로특강으로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학부모와의 공감대 형성 △입학 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교육과정, 학생 일일 안내, 학과소개 등을 통해 학교를 안내하고 학기초 학생들의 학교생활 지원 △자기이해와 직업세계 탐색을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고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신입생들의 산업 분야별 직무 특성과 학생 개인의 적성 간의 진로 적합성을 평가한 진로 지도 △온라인 개인별 진로탐색검사와 오프라인 진로적성 검사 결과를 제공하고 연수를 통해 학생들의 진로 선택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혁신 교육·실습… 현장 맞춤형 인재 키운다 김포과학기술고는 공업계 특성화고로서 기술 교육을 중심으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실습 기회는 물론이고 공업 분야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따라 학생들이 졸업 후 바로 취업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교육, 전공 관련 수업,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하는 수업과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 현장실습 등에 집중하고 있다. ■ 체계적인 직업교육... 기능사 자격증 100% 도전 김포과학기술고의 체계적인 직업교육은 첨단지식산업 분야에서 생산적이고 실무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초적이고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익히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자아실현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갖춰가는데 기반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해 기능사 자격증 취득률 평균 73.33%에서 올해 100% 취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우수한 학생들을 조기에 발굴, 실효성 있는 특별훈련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지난해 전국대회 장려상 입상의 성과에 그치지 않고, 밀도 있는 훈련을 통해 올해 성과를 더욱 끌어올릴 방침이다. 아울러 취업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에게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도 우수한 학업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학교의 교육과정은 현장과의 연계를 중시하며 기업체와 협력해 현장 실습을 통해 실용적인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학교의 교육 목표는 학생들이 기술을 통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다. 여기에 다양한 동아리 활동과 체육대회 등 학생들이 전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스마트 창업공간도 운영한다. 인테리어, 영상촬영 및 편집, 휴머로이드 로봇 프로그램과 같은 이론적인 교육보다 실무 능력이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학생들에게 교육하기 위한 메이커 스페이스 공간을 만들어 기업가정신을 함양하는 창업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 2016년부터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경쟁력 있는 인재’ 양성 스마트융합기계과는 2016년부터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운영, 실무 중심의 교육을 통해 산업 현장에서 바로 필요한 기술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의 특징은 이론 교육뿐만 아니라 실제 산업 현장에서의 실습을 통해 학생들이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점이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운 이론을 실무에 적용하면서 최신 기술을 익히고, 취업에 필요한 실력을 갖출 수 있다. 학교와 기업이 협력해 산업 현장에서 직접 경험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이 교육 시스템은 졸업 후 취업률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기업과 학교가 함께하는 협력적인 환경에서 미래 산업을 이끌어 갈 준비가 돼 있다. 2018년 25명의 첫 수료생을 배출한 이후 2025년 현재 9기 학생들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김포과학기술고는 다양한 국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체험활동을 제공한다. 2023년 대만, 2024년에는 일본으로 현장체험학습을 다녀왔고 학생들은 글로벌 산업 환경과 기술 트렌드를 직접 느끼고 배울 수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경험은 학생들의 시야를 넓히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 있는 인재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 박람회 참가와 캠프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관련 학과의 박람회에 참석해 최신 기술 동향을 배우고 캠프를 통해 팀워크와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등 학생들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더욱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들은 학생들에게 실무 능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글로벌 환경에서의 적응력과 리더십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김포과학기술고는 지속적으로 혁신적인 교육과정과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인터뷰 줌-in 안항일 교장 “우수한 사업으로 최상의 학습 환경 조성” “마이스터고와 비교해도 부족하지 않은 우수한 사업으로 학생들이 최상의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 건물 본관 2층 교장실에서 만난 안항일 교장은 “김포과학기술고가 지난해 교육부 주관 ‘UAM(도심항공교통) 분야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을 위한 협약’에 선정된 전국 10개교 중 한 곳”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 주관의 이 사업은 ‘협약형 특성화고’로 선정될 경우 약 50억원을 지원받는다. 김포과학기술고는 올해도 육성계획서를 준비하고 있는데 최종 선정될 경우 도심항공교통 분야의 실무적인 능력을 갖춘 학생들을 양성할 수 있게 된다. 안 교장은 “공업계 특성화고로서 기술 교육은 다양한 실습 기회, 전문 지식과 기술을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게 기본 방침”이라며 “특히 기계, 전기, 화학공학, 전자 등의 분야에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심화 교육으로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도제반 학생들이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이론과 실무를 병행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며 “2학년부터 주 1일은 기업에서, 3학년 때는 주 3일 기업에서 현장 기술을 습득해 졸업 시점에는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청년 기술인으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 교장은 졸업생의 진로와 관련한 질문에 “올해는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대기업, 공기업, 교육청, 중소기업 등 다양한 곳에 취업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 정시와 수시에 특성화고교 졸업(예정)자 전형이 있어 서울권 대학에 가거나 3년 재직후 재직자 특별전형으로 진학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가장 이상적인 취업과 진학 비율은 50 대 50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올해 졸업생 중 취업률은 30%대, 진학률은 50%대였다”고 전했다. 이어 “학교의 교육 목표는 학생들이 기술을 통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라며 “다양한 동아리 활동과 체육대회 등으로 학생들이 폭넓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꿈꾸는 경기교육 박화선 기자 2025-04-10 18:17

양주 옥정동에서 땅꺼짐 발생…시 "도로 통제, 긴급 복구 중"

10일 오후 3시30분께 양주 옥정동의 한 도로에서 지름 1ｍ, 깊이 3ｍ 규모의 땅 꺼짐(싱크홀) 현상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현재 해당 도로는 차량 통행 등이 통제되고 있다. 양주시는 현장에 조사팀을 투입해 정확한 땅 꺼짐 원인을 확인 중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긴급 보수 공사가 진행 중"이라며 "복구 작업이 오늘 저녁에는 완료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이종현 기자 2025-04-10 18:15

경기도, 경북 산불피해 구조견 반려마루에 임시위탁보호

경기 지역 수의사들이 열약한 환경 속 경북 지역 산불 피해를 입은 동물 구조에 나서 응급치료(경기일보 2025년 4월9일자 6면)를 한 가운데 경기도 역시 동물 구조에 힘을 모았다. 산불은 사람뿐 아닌 동물들에게도 큰 피해를 줬지만 재난 상황에서 동물은 공적 구조 대상에서 배제, 이를 구조하는 민간 수의사와 봉사단체에 대한 지원이 열악하다는 지적에 따른 선제적 조치다. 도는 경북 산불 피해지역에서 긴급 구조돼 수도권 동물병원에서 치료 중인 60여마리를 반려마루(여주)로 이송해 보호한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이 산불피해가 ‘국가적 비상사태’라고 판단, ‘경기도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을 준용해 재난·재해동물 임시위탁보호처를 제공하기로 했다. 임시 보호 4개월 기간 중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동물보호단체연합 루시의 친구들’, 협력 동물병원들과도 연계해 화상 후 치료, 건강관리 등 의료지원을 한다. 이와 함께 구조견들에 대한 신체검사, 동물등록, 전염병 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 및 치료, 중성화 수술, 사회화 활동 등의 관리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번에 반려마루로 이송되는 동물들은 구조된 뒤 수도권내 동물병원에서 화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화상치료가 완료된 동물들이다. 이강영 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생명 구조라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하루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도가 일조하겠다”며 “반려마루의 생명존중 가치 확산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면서 대한민국 동물복지의 모범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말도 못하고 얼마나 뜨거웠을까…” 경기도수의사회 산불 피해 동물 치료 지원 https://kyeonggi.com/article/20250408580376

도·의정 이진 기자 2025-04-10 18:14

인천 강화·옹진 평화경제특구…미래 혁신제조업 및 신산업 분야 첨단산단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이 정부의 평화경제특구에 포함, 미래 혁신제조업과 신산업 분야 첨단산업단지가 들어설 전망이다. 통일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평화경제특구 기본구상(안)’을 확정했다. 통일부는 북한 인접지역에 남북 경제교류와 경제공동체 실현을 목표로 이번 평화경제특구를 구상했다. 비무장지대(DMZ) 남방한계선이나 북방한계선(NLL) 인접 시·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 대상이다. 인천 강화와 옹진은 경기 파주, 김포, 고양과 함께 서부권역으로 묶여 혁신제조업의 높은 산업집중도를 활용한 ‘미래 혁신제조업, 신산업 분야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한다. 통일부는 단기적으로 인공지능(AI)과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고효율 산업을 중심으로 경제적 성과를 낸다는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첨단 기술과 융합 산업으로 확장한다. 단기 사업으로는 스마트 팩토리 및 AI 신기술, ICT 부품 제조 등에 민간기업 유치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는 ‘첨단산업 및 AI 단지’를 조성한다. 또 소프트웨어 개발 및 바이오 연구개발(R&D), 전기차 배터리 기술 등 시범사업, 지역 대학 및 연구소와 협력하는 ‘지식정보 및 R&D 단지’도 들어설 예정이다. 이 밖에 농촌 체험 관광과 지역 축제, DMZ 및 해양관광콘텐츠 개발, 생태 복원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관광문화 및 생태환경 단지’도 조성할 전망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강화군, 지역 경제계 등과 함께 강화남단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해왔다. 이번 평화경제특구가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인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강화에 첨단산업단지가 들어서면 강화남단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서는 인프라나 교통을 구축해야 하는데, 첨단산단을 조성되면 시너지를 얻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강화는 인천에서 가장 낙후한 지역으로, 인천에서 AI 산업 등을 추진하려 해도 쉽지 않았다”며 “평화경제특구 조성으로 종전 제조업체들이 AI로 전환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분단으로 인해 그동안 개발에서 소외된 접경지역을 개발, 국토의 균형발전을 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산업 생산을 유발시키고, 남북 경제성장의 선순환 기제를 만들어 남북경제공동체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통일부는 올해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평화경제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인천경제 이병기 기자 2025-04-10 18:10

김포 상가건물 공사장서 11m 아래로 추락…60대 근로자 사망

김포 공사현장에서 60대 일용직 근로자가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0일 김포경찰서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7시20분께 김포 양촌읍 상가건물 신축현장에서 60대 남성 A씨가 11m 아래 지상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철골 설치를 담당하는 공사장 하청업체의 일용직 근로자인 A씨는 2층짜리 상가건물 옥상에서 당일 작업을 준비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당국은 해당 업체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하청·원청 업체를 모두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며 "현장에서 안전 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양형찬 기자 2025-04-10 18:08

정부, 접경지 ‘평화경제특구’ 밑그림…경기지역 7개 시·군 포함

평화경제특구의 기본구상이 확정되면서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내해온 경기도내 접경지역의 과도한 규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평화경제특구에는 김포·파주·연천·고양·동두천·양주·포천 등 도내 7개 시·군이 포함됐다. 통일부가 평화경제특구위원회 첫 회의에서 ‘평화경제특구 기본구상(안)’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은 연내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다. 평화경제특구는 지난 2023년 시행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평화경제특구법)에 따라 조성된다. 소외된 접경지역을 개발해 국토의 균형발전을 꾀하고 남북경제공동체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기본구상에는 ‘남북경제공동체 구현에 기여’, ‘접경지역 균형발전 실현’, ‘지속 가능한 추진체계 구축’이 평화경제특구의 목표로 제시됐다. 이와 함께 평화경제특구인 경기·인천·강원의 15개 시·군을 서부권, 중부권, 동부권으로 나눠 각 권역에 특화한 산업단지를 육성·발전시킨다는 밑그림을 담았다. ▲서부권(강화·옹진·김포·파주·고양)은 미래 혁신제조업, 신산업 분야 첨단산업단지로 ▲중부권(양주·동두천·연천·포천·철원)은 농업과 관광, 경공업 융합형단로 ▲동부권(춘천·화천·양구·인제·고성)은 관광 중심 첨단물류·서비스 특화단지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평화경제특구에는 지방세·부담금 감면 등 세제 혜택과 함께 자금 및 기반 시설이 지원된다. 통일부는 구체적인 과제가 담긴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은 연내 수립해 평화경제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현재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번 기본계획은 남북관계의 현실을 고려해 남북 경제 교류 등 남북경제공동체 실현은 장기적 과제로 두고 국토균형발전에 우선 초점이 맞춰졌다는 것이 통일부의 설명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내년에 도에서도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경기연구원에 단기 정책 과제를 의뢰했다”며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오민주 기자 2025-04-10 17:56

인천시의회, 주민발의 ‘무상교통 조례안’ 결국 부결…시민단체·정의당 반발

광역시 최초의 주민발의 조례안으로 주목 받은 ‘인천시 기후위기 극복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이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됐다. 이에 따라 인천지역 시민사회는 물론 정치권 일각에서도 유감을 표하고 있다. 10일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4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안은 찬반 표결 끝에 부결됐다. 지난 3월 시 건설교통위원회의 부결 결정 뒤 본회의에서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 조례안은 인천시민 1만3천471명이 참여한 서명을 바탕으로 발의한 주민청구조례로, 인천지역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을 단계적으로 무료화 하는 내용이다. 앞서 정의당 인천시당과 46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조례안 추진에 참여해 지난 2024년 5월부터 6개월간 시민 서명을 받으며 절차를 밟았다. 그러나 시의회는 종전 ‘인천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와의 구성·내용 중복, i-패스 및 i+차비드림 등 유사 교통비 지원 정책의 시행, 연간 9천266억원에 달하는 재정부담 등을 들며 부결 사유를 설명했다. 또 “노선 배치, 배차 간격 등 교통환경 전반에 대한 개선과 사회적 논의가 선행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에 대해 인천무상교통조례제정운동본부는 “광역시 최초 주민발의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에 참담함을 느낀다”며 “시민의 열망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인천시당 역시 “기후위기 대응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시대적 과제를 거부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또 정의당은 “조례안에는 연령별 단계적 시행 방안 등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이 포함돼 있었고, 전남과 광주 등 다른 지자체의 사례도 참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장 재정 투입이 부담일 수 있으나,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더 큰 사회적 비용이 생길 수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운동본부와 정의당 인천시당은 무상교통이 상식으로 자리 잡고 국가 정책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시민 공감대를 넓혀가는 활동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인천정치 장민재 기자 2025-04-10 17:53

김대영 의원, 빈곤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체계 제도화 촉구 [인천시의회 의정24시]

인천시의회 김대영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인천시 차원의 ‘빈곤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체계’를 제도화할 것을 촉구했다. 10일 인천사회서비스원의 ‘2023 인천시 빈곤 실태 분석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인천의 1인 가구 자산빈곤율은 60.5%에 이르며, 이중빈곤율은 3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 1인 가구와 75세 이상 고령자, 그리고 중년층에서 빈곤 문제가 심화하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머무르고 있다. 김 의원은 “인천의 빈곤은 특정 계층에 국한된 것이 아닌, 다차원적이고 구조적인 특성을 갖는다”며 “그럼에도 이를 정기적·체계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정복 시장이 민선 8기 출범 이후 인천을 ‘글로벌 탑텐 도시’로 도약시키고 있다고 하지만, 그 성장의 혜택이 모든 시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는지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인천시 빈곤 실태조사 조례 제정을 통해 3년 주기의 정기 조사는 물론 소득·자산, 주거, 건강, 교육, 사회적 고립감 등 다양한 빈곤 요인을 포함한 분석체계를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또 이러한 조사가 1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인천사서원이나 시 직속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한 전담 기구를 설치해 조사·정책·성과평가까지 연결하는 통합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의원은 “숨어 있는 빈곤을 포착하고 데이터 기반의 정책으로 연결해야만 시민의 삶과 도시의 성장을 함께 일으킬 수 있다”며 “인천이 진정한 글로벌탑텐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은 ‘빈곤 실태조사의 제도화’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정치 박귀빈 기자 2025-04-1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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