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파면에도, 정부 “의료개혁 지속”… 특위중단 요구 일축

정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도 의료개혁 실행 과제들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를 해체하고 개혁과제를 의료계와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의료계 요구를 일축한 것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을 비롯한 의료개혁 과제들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개혁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역 포괄 2차 병원 육성,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 의료사고안전망 강화 등 2차 실행방안 과제들의 시급성을 의료계도 인정하는 만큼 의료개혁 과제를 추진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난 8일 브리핑에서 의개특위 중단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의협은 정부와 정치권에 대화의 장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박 차관은 이와 관련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박 차관은 “정부는 작년 8월 전공의 수련 혁신을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발표했다”며 “올해 예산 2천788억을 확보해 국가 핵심 인재인 전문의 양성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지도전문의를 통해 전공의에게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전공의 임상 역량 강화를 위한 술기 교육 지원을 확대하는 등 수련 환경도 바꾼다. 이를 통해 전공의들이 다양한 중증도, 공공·지역의료 등을 경험하도록 ‘다기관 협력 수련 시범사업’도 실시해 충분한 임상 역량을 키우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주 80시간’이라는 전공의 과도한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지난해 시범사업에 이어 올해는 주당 근무시간을 72시간, 연속 근무시간을 24시간으로 단축하는 등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첫 재판 기일 5월로 연기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양(8)을 살해한 교사 명재완(48)의 재판이 다음달로 연기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 및 유인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명씨의 1차 공판을 다음달 26일 오전 10시로 변경했다. 명씨의 첫 공판은 이달 28일 오전 10시에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변호인 변경 이유로 재판 기일이 미뤄진 것이다. 지난 7일 명씨는 기존에 선임돼 있던 변호인을 취소하고 다른 법무법인의 새로운 변호사 5명을 선임했다. 새로 선임된 명씨 측 변호인들이 재판부에 기일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 관계자는 "피고인의 변호인이 바뀌면서 서류 작업과 사건 파악 등 때문에 피고인 측 변호사들이 기일 변경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명씨는 지난 2월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하교하던 하늘양을 시청각실 창고로 유인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자해한 혐의를 받는다. 명씨는 복직 후인 같은 달 5일 교내 엘리베이터 층수 버튼을 세게 치고 벽을 걷어차는 등 공용물건을 훼손하고 동료 교사를 폭행해 이에 대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8일에는 범행 1시간30분 전 남편과의 통화에서 범행을 암시하는 말을 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던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명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한 바 있다. 명씨의 신상정보는 오는 11일까지 대전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영상] 유정복 “이재명, 무슨 자격으로 개헌 반대하나” 국회 기자회견서 공개 비판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유정복 인천시장이 개헌 논의를 대통령선거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비판의 날을 세웠다. 유 시장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적 열망이 담긴 개헌 의지를 꺾는 민주당은 더 이상 정당으로서 가치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이재명 대표, 그는 국회의장의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자는 제안을 철회 시킨 사람”이라며 “반드시 국민적인 저항을 각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6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오는 6월3일 개헌과 대통령선거의 동시 투표를 제안했다. 그러나 이튿날인 7일 이 전 대표는 “개헌은 필요하지만,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복잡한 문제들은 각 대선 후보가 국민에게 약속하고, 대선이 끝난 뒤 신속하게 공약대로 개헌 하면 된다”고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후 우 국회의장은 지난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선 이후 본격 논의를 이어가자며 3일 만에 자신의 제안을 철회했다. 유 시장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 그동안 수많은 정치인들이 떠들던 ‘말로만 개헌’과는 차원이 다른 ‘진심의 개헌’을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인들도 나의 의견에 동의하고 나섰고, 마침내 국회의장이 대선과 개헌의 동시 투표를 제안했다”며 “그러나 이 전 대표는 대선 뒤에 개헌을 다시 논의 하자며 국민의 기대를 짓밟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전 대표 한 사람의 뜻에 반대되는 의견은 당 밖으로 한 마디도 나오면 안 되는 정당이 과연 제대로 된 정당이냐”며 “이처럼 반민주적이고 독재적인 정당이 과연 우리나라 정치사에 있기는 했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의 의견도 묵살하고, 집단으로 괴롭히는 사람들이 우리 보통의 국민들에게는 어떻게 할 지 정말 무섭다”고 했다. 유 시장은 “이 전 대표가 개헌 추진 중지 사태에 영향을 미쳤다면, 곧바로 대선 출마를 포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 전 대표는 계엄 요건 강화를 헌법에 넣는 일부 개헌이 가능하다고 한 만큼,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재임 중 발생한 형사사건으로 제한하자는 나의 개헌안에도 동의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 시장은 이날 대선 공식 캠프명으로 ‘일하는 대통령 캠프’를 공식화했다. ‘일하는 대통령 캠프’는 국가가 존망의 절벽에 서 있어 위기 극복을 위해 일하는 대통령이 절실하기 때문으로, 대선을 통해 일하지 않는 자들과 마지막 전쟁을 치르겠다는 목표다.

인천시민단체 “유정복 대선 출마하려면 시장 사퇴 먼저”…유정복 “경선 최종 후보 선출되면”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유정복 인천시장을 향해 ‘시장직을 내려 놓으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이에 유 시장 선거 캠프는 경선 최종 후보로 선출되면 사퇴하겠다고 받아쳤다.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등은 10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정복 시장은 대선에 출마하려면 시장직부터 사퇴하고 출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당내 경선에서 낙방하면 슬그머니 시장직을 다시 하겠다는 꼼수 출마”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유 시장이 정쟁과 분열의 위기에서 대한민국을 구하겠다고 하는데, 이를 촉발한 윤석열 탄핵을 반대했던 이가 유 시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탄핵 무효를 주장하다 슬그머니 말을 바꿔 반목과 증오를 극복하기 위해 출마한다니 후안무치”라고 덧붙였다. 시민연대 관계자는 “유 시장이 대선 출마 선언 장소로 고른 자유공원 맥아더 동상이야말로 남북 분열의 선동정치가 울려 퍼지는 극우 냉전시대의 현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마디로 유 시장은 새로운 리더와 거리가 먼 냉전시대 독재정권 시절에 어울리는 리더”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권에 도전한다면 시장직을 사퇴하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라며 “양손에 떡을 쥐고 저울질하는 모습이야말로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앞서 기본소득당 인천시당은 유 시장에게 대선 출마 철회를 촉구했다. 기본소득당 인천시당은 지난 9일 논평을 통해 “내란 위기 속 갈지자(之) 행보를 보인 유정복 시장은 대선 출마를 철회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친위쿠데타를 옹호한 정당에게도, 그 정당과 정치생명을 한평생 같이해온 정치인에게도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미래 과제를 맡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역의 이 같은 목소리에 유 시장 측은 즉각 반박했다. 유 시장 캠프 관계자는 “당내 경선 후보로 확정되면 시장직을 사퇴할 것”이라며 “이재명 의원에게는 의원직을 사퇴하고 경선에 참여하라는 말이 왜 없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받아쳤다. 이어 “자유공원은 전쟁 자체보다 자유의 가치를 강조하기 위해 ‘자유’란 이름이 붙은 곳”이라며 “과거 일부 단체가 맥아더 동상을 제거하려다 국민의 빗발치는 비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MBK 김광일 부회장 '무책임'…순익 급감 롯데카드, 경영난 홈플러스·네파 살리는데 이용당해

물의를 빚고 있는 MBK파트너스가 피인수기업들의 부실을 줄이기 위해 또 다른 피인수기업인 롯데카드를 동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홈플러스는 기업회생 신청 직전까지 롯데카드의 구매전용카드를 활용해 부실을 외면했고, 경영난에 빠진 네파 역시 롯데카드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 정황이 포착됐다. 관련 업계에서는 “MBK가 위기 기업들을 상호 이용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 등에 따르면 롯데카드의 지난해 구매전용카드 매출은 약 7천953억 원으로 2022년(1천264억 원) 대비 6배 이상 급증했다. 2021년 759억 원 수준이었던 구매전용카드 매출은 홈플러스가 롯데카드를 통해 외상거래를 카드결제로 바꾸는 구조를 도입한 2022년부터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전용카드는 카드사가 홈플러스 협력업체에 대금을 선지급한 뒤, 홈플러스가 후불로 갚는 구조로, 사실상 홈플러스에 단기 외상을 제공하는 셈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롯데카드가 채권을 자체 보유할 경우 홈플러스의 부도 리스크를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는 점이다. 실제 롯데카드는 지난해 홈플러스 구매전용카드 매출의 47%에 해당하는 약 3천700억원은 600억원 구매카드의 연간이용액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MBK가 롯데카드를 통해 홈플러스의 부채를 떠넘긴 셈”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롯데카드는 또 다른 피인수기업인 네파의 유동성 확보에도 동원됐다. 최근 네파는 자산유동화대출(ABL) 방식으로 300억원을 조달했으며, 이 중 100억~150억원가량을 롯데카드가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출금리는 10% 안팎으로 알려졌다. 네파는 2013년 MBK가 인수한 이후 ‘아픈 손가락’으로 지목돼 왔다. 인수 당시 656억원이었던 영업활동현금흐름은 2023년 60억원으로 급감했으며, 같은 해 이자비용(304억원)은 영업이익(140억원)의 두 배를 넘겼다. 사실상 자체 수익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도 대주주인 MBK는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지 않았다는 점이다. 롯데카드의 실적이 이를 방증한다. 롯데카드의 지난해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은 1천372억원으로 전년(3천672억원) 대비 62.7%(2천307억원) 급감했다. 일회성 요인을 제외한 순이익과 비교해도 18.9% 줄었다. 업계에서는 이익 급감의 배경으로 팩토링 대출 확대를 지목한다. 롯데카드는 부동산 PF대출을 중단한 뒤 대체 수익원으로 팩토링과 카드론에 주력했으나, 이 과정에서 신용손실충당금이 2022년 4천787억원에서 2023년 7천889억원으로 64.8%(3천102억원) 급증했다. 게다가 팩토링 대출에서 786억원 규모의 일부 연체가 발생한 사실도 드러났다. 특히 일부 대출이 심사 없이 영업단 전결로 처리된 정황이 확인돼 금융감독원이 지난 2월 수시검사에 나섰다. 금감원은 현재 연체 원인과 함께 내부통제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한편 피인수기업들의 연이은 경영 부실과 관련해 MBK 김광일 부회장의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다. 김 부회장은 현재 홈플러스 공동대표이사를 포함해 롯데카드, 네파, 딜라이브, 엠에이치앤코, 오스템임플란트 등 MBK가 투자한 국내 18개사의 등기임원을 겸직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김 부회장은 최근 고려아연의 기타비상무이사로 이사회에 합류했다. 그러나 정작 제련업과 무관한 인사가 이사회에 들어선 것에 대해 업계에서는 “경영 실패의 책임이 있는 인물에게 새로운 경영권을 맡기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기성용에게 성폭력 당해"…폭로자들, 손해배상 2심서 결국 패소

축구 국가대표 출신 기성용(36·FC서울)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했던 폭로자들이 기성용을 대리했던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2부(부장판사 해덕진 김동현 김연화)는 10일 의혹 제기자 A·B 씨가 기성용의 법률대리인이었던 C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B 씨는 2000년 1~6월 전남 순천중앙초 축구부 생활 도중 기성용을 포함한 선배들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2021년 2월 주장했다. 이에 기성용은 같은 해 3월 A·B 씨를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했고, 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역시 함께 제기했다. 경찰은 폭로자들의 주장에 대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후 기성용 측이 제기한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서도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폭로자들이 문제 삼은 것은 C 변호사의 입장문이었다. C 변호사는 입장문에서 "그렇게 공익을 위한다는 피의자는 기성용에 대한 조사 후 두 달이 다 돼가도록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대국민 사기극 피의자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공익을 위해' 성폭력을 폭로하는 큰 결심을 했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대국민 사기극 피의자는 여전히 얼굴은 가리고 목소리를 변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폭로자들은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거나 공연한 모욕”이라며 2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C 변호사의 표현이 ‘명예훼손’이라면서도 이 같은 주장은 법률대리인 업무의 일환으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주장의 근거가 부족하더라도 기성용이 조사받은 지 약 2개월 뒤 A 씨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것이 사실인 이상 법률대리인으로서 용납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더불어 "기성용의 입장은 자신이 A·B 씨에게 성폭력을 가한 적이 없고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해당 표현은 다소 자극적이긴 하지만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계사, 전통산사 활용사업 문화유산 체험카페 ‘휴우(休憂)’미션 진행

대한불교조계종 청계사(주지 성행스님)는 2025년도 문화유산 체험카페 ‘휴우(休憂)’미션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청계사에 따르면 지난 6일 천년고찰 청계사에서 의왕시민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문화유산 체험카페 ‘휴우’ 미션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유산의 가치적 의미를 알리고 첫 마음 쉼을 통해 역사를 찾아 떠났다. ‘휴우(休憂)’미션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국가유산과 조화롭게 공존하며 새로운 내일을 함께 열어갈 수 있도록 청계사문화재가 지닌 유·무형 가치를 지역주민과 함께 청계사 일대를 거닐며 다양한 문화유산 체험을 통해 국가유산의 미래가치를 창출하고 우리문화전통과 아름다움이 깃든 소중한 문화재를 보전함으로써 풍요로운 삶을 위한 첫 미션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앞서 지난 2022년도 문화재청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청계사 이야기 인쇄소’와 ‘의왕 청계사 비파’, ‘신중도 속 천인들의 합주’ 콘텐츠 프로그램은 의왕시의 소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았다. 2025년도 전통산사 문화유산 활용사업으로는 전통악기 비파를 배우고 신중도를 주제로 작곡된 곡을 배우고 공연하는 지역 비파연주자로 양성교육과 청계사 경판학교 각자 장인의 기술을 익혀 의왕 청계사 일대 안내판을 제작하는 인력양성을 진행될 예정이다. 청계사는 국가의 미래이자 희망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전통문화유산 체험을 통해 역사적 의식고취는 물론 인성함양과 정체성 확인 등 힐링을 통해 참다운 삶을 영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문화재인 신중도의 신중들을 소원인형으로 만들어보고 업싸이클링 신중도 소원지를 만들어 보는 체험으로 마트로시카에 신중도 산신, 용왕신 등을 채색후와 소원편지를 넣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또 기후환경이 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 업싸이클링 신중도 소원지를 제작하는 프로그램(알록달록 소원을 빌어 봐)은 지역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상설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성행 주지스님은 “전통산사 문화유산 활용사업을 통해 오랜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청계사의 아름다움과 소장 국가문화유산의 우수성을 전국에 알리도록 하겠다”며 2025년도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문화유산 체험카페 ‘휴우(休憂)’ 운영을 통해 다양한 문화유산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청계사가 국가문화유산의 가치 보존과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는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