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 별세…5·18 광주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목소리 다시 커져

전두환 전 대통령이 별세하면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상규명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그간 국회 광주 특별위원회 청문회와 1212 및 518 사건 검찰 수사, 국방부 과거사위원회 등을 거쳤지만 진상 규명은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국가 공권력 희생자들에 대한 상처 치유 역시 현재 진행형인 상황이다. 1980년 5월 당시 최초 발포 및 집단 발포 명령자를 특정하지 못했고 헬기 사격 책임자와 성폭력 가해자, 암매장 장소 등에 대한 조사 역시 남아 있다. 그간 전두환 신군부는 자위권 발동을 내세우며 발포 명령자를 부정해왔다. 19951997년 이어진 검찰수사에서도 끝내 발포 명령자를 기소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1980년 5월 20일 오후 10시 30분 광주역에서 계엄군의 첫 발포, 이튿날인 21일 옛 전남도청 앞에서 첫 집단 발포의 명령자가 누구였는지가 광주 학살의 책임 소재를 가릴 핵심이 될 전망이다. 지난 1988년 국회 청문회에 대비해 군 보안사와 국방부 등 관계 기관들이 구성한 411 연구위원회의 진실왜곡과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조사도 과제다. 결국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가 얼마나 진실규명의 성과를 낼지가 관건인 셈이다. 다만 지난해 5월 518 40주년에 맞춰 진상규명 조사위원회가 실무진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조사 활동에 돌입했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는 없는 상황이다. 이 밖에 광주 시민사회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518 역사왜곡처벌법 제정 목소리도 높다. 임태환기자

정치일반 임태환 기자 2021-11-23 13:37

반성 없이 별세한 전두환 전 대통령…‘국가장’ 예우 없을 듯

전두환 전 대통령이 별세하면서 장례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다만 과거의 과오에 대해 반성의 뜻을 표한 바 있는 노태우 전 대통령과 달리 전 전 대통령은 다른 행보를 보였기에 국가장(國家葬)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전 전 대통령의 국가장 여부 등에 대한 검토에 돌입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른 시일 내 정부 차원의 판단이 내려질 것이라며 만약 하지 않기로 한다면 행안부 장관이 제청 자체를 하지 않아 국무회의 심의 절차도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장법은 2조를 살펴보면 전현직 대통령이나 대통령 당선인이 사망 시 국가장을 치르도록 하고 있다. 중대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는 담기지 않았지만, 법의 목적을 담은 1조엔 이 법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逝去)한 경우라고 명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사망한 노 전 대통령의 경우 고심 끝에 국가장으로 치르는 예우를 하기로 했다. 다만 비판 여론을 고려해 정부 차원의 분향소를 차리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 조기 게양도 독려하지 않았다. 전 전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과 함께 1212 군사 쿠데타와 518 광주 민주화운동 유혈 진압이란 역사적 과오를 짊어지고 있다. 특히 전 전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과 달리 사과 표명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되레 적반하장격의 발언을 하면서 전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지난 2003년에는 방송 인터뷰를 통해 광주는 총기를 들고 일어난 하나의 폭동이라고 발언하면서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아울러 선고받은 추징금 2천205억원을 완납하지도 않았다. 전 전 대통령의 반성 없는 행보에 정치권 역시 국가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적 욕망을 위해 국가권력을 찬탈했던,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에 대해 마지막 순간까지도 국민께 반성하고 사과하지 않았다며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했으니 전두환씨라고 하는 게 맞겠다. 전씨는 명백하게 확인된 것처럼 내란 학살 사건의 주범이다. 최하 수백 명의 사람을 살상했다고 비판, 국가장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 역시 성찰 없는 죽음은 그조차 유죄라며 역사를 인식한다면 국가장 얘기는 감히 입에 올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지난해 6월 전 전 대통령을 겨냥해 국가보안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을 위반해 형이 확정된 사람을 국가장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국가장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임태환기자

정치 임태환 기자 2021-11-23 13:37

양주 덕정동 아파트 불…1명 사망, 11명 연기흡입

23일 오전 7시께 양주 덕정동 A아파트 12층에서 화재가 발생, 오전 7시41분께 진화됐다. 이날 화재로 주민 1명이 심정지로 의정부성모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연기를 흡입한 주민 22명은 덕정 예쓰병원 등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이날 불로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을 벌였다. 소방당국은 자세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21-11-23 11:13

구리 민선7기 최대치는 시민 행복…안승남 시장 광폭 행보

구리시가 민선7기 마지막인 2022년도 시정 과제로 시민소통과 시민참여를 통한 시민행복 특별시 구현에 방점을 뒀다. 정책 수립 단계부터 진행 과정, 추진 결과 등에 이르기까지 정책의 모든 과정을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민주적 주민자치, 열린 행정 등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다. 안승남 시장은 지난 22일 오전 시의회 제310회 2차 정례회 시정연설을 통해 행복도시 구현방안을 집중 설명한데 이어 이날 오후에는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사무총장 자격으로 행복정책의 최종버전, 행복영향평가 심포지엄에 참석, 시민행복을 재차 강조했다. 안 시장은 이날 시정연설을 통해 다양한 소통채널을 강화하고 민관 협치 공감 한마당을 통해 시민들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면서 시 행복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사회 구성원 모두 행복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구리시민행복위원회 운영으로 시민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을 보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청년이 행복한 도시환경 조성을 약속했다.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그린 뉴딜사업 추진과 위드 코로나 시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회복 등으로 활기찬 경제도시를 만들겠다는 의지도 내비췄다. 안 시장은 마을 환경 리더인 구리시 환경실천단을 양성, 일상 속 탄소배출 감량을 실천하는 등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환경교육도시를 만들어 가고 체육관로 일대를 꽃길 문화거리로 조성하는 등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민주시민 역량 강화 ▲품격있는 문화예술도시 구현 ▲사계절 푸르른 공원 조성 ▲건강ㆍ운동 인프라 확대 ▲포용적 복지 실현 ▲스마트한 도시교통체계 확립 ▲사회적 경제 육성 등이 주요 시책으로 제시됐다. 이날 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 총규모는 일반회계 5천884억원 등 모두 7천73억원 규모로 전체 예산의 약 37%에 이르는 사회복지비용과 갈매 복합커뮤니티센터, 장애인복지회관 등 대규모 투자사업 및 별내선 부담금 등 일부 특정 계층이 아닌 시민 모두를 위한 필수 불가 사업 중심으로 편성했다. 안승남 구리시장 안 시장은 이어 이날 오후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사무총장 자격으로 행복정책의 최종버전, 행복영향평가 심포지엄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시민행복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안 시장은 구리시는 8ㆍ8ㆍ8 행복시책과 구리시민 행복증진 조례안 제정은 물론, 부서별 행복시책 6개분야 134개 사례를 발굴, 더 나은 시민행복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심포지엄이 다양한 계층과 청소년들까지 아우르는 행복의 의미를 쉽게 이해하고, 많은 지자체와 더불어 정책 대안을 상생 모색하는 의미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구리=김동수기자

구리시 김동수 기자 2021-11-23 11:13

여주 이항진 시장 "경제발전 위해 여주형 트램 조성하겠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경제발전을 위해 프랑스와 스페인 등 유럽형 트램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22일 오전 정례브리핑을 통해 여주에 유럽형 트램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용역은 여주시가 서울과학기술대와 대중교통포럼㈜, 이산 등에 의뢰해 이뤄졌다. 용역 결과 여주형 트램 BRT는 경제성이 높게(B/C 1.49) 평가됐다. 트램 시행 전 단계에서 전용차로 확보, 정차역 신설 등 장래 트램 변경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송도~강릉 고속철도 개통(2025년), 수광선(2027) 등의 개통에 맞춰 BRT를 우선 추진하고 장래 경제성 확보 시 동일노선에 트램을 투입해야 하는 계획이 제시됐다. 여주형 트램 조성을 위해선 사전 타당성 조사,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대상 여부 검토 B/C(0.7 이상 등), 국토교통부 검토 통과, 기재부 타당성조사 통과, 여주시 국비 지원가능 여부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트램은 전용차로만 운행이 가능해 도시철도법 혼용을 이끌어 낼 법령개정 필요와 트램의 장점 등 예타지침 개정(저탄소 친환경, 도시미관, 교통약자배려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시장은 시민 과반 이상의 지지와 경기도 정책 공모를 통해 이미 60억원을 확보했다며 친수기반형 도시재생벨트 조성에 상징적인 사업으로 시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주=류진동기자

여주시 류진동 기자 2021-11-23 11:13

다인인베스트 연구소, 11월 4주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 시황 분석

다인인베스트 연구소(대표 한만식)가 11월 4주차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장의 전망과 분석에 대한 자료를 23일 공개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11월 4주는 비트코인의 약세장이 지속되면서 알트코인이 장의 중심이 돼 장세를 움직였다. 그 중 NFT 계열로 자본이 크게 집중돼 전반적으로 평균 15% 넘는 강한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샌드박스와 디센트럴랜드 등 NFT 게임과 연관된 코인이 크게 주목받았다. 연구소는 지난 16일 반에크의 비트코인 선물 상장지수펀드(ETF) 소식이 있었지만, 비트코인 조정으로 약세가 이어지면서 큰 호재로 작용하지 못했고 비트코인은 상단저항을 돌파하지 못한 채 크게 출렁이는 차트 흐름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전반적으로 비트코인 탭루트 활성화 이후에 발생한 단기 조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비트코인 하락과 동시에 알트코인 강세가 시작되며 자본이 비트코인으로 돌아오지 않아 지배력이 약해지면서 쉽게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고 연구소는 분석했다. 연구소는 다만 비트코인 탭루트 업데이트는 비트코인의 향후 발전을 위한 터닝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비트코인을 활용한 비즈니스가 본격화될 경우 비트코인이 다시금 장의 중심으로 올라설 것으로 예측했다. 다인인베스트 연구소 김재학 애널리스트는 비트코인 지배력이 43%대에서 박스권을 형성한 채 횡보 중인데, 조금씩 지지선을 올리면서 박스권을 돌파해 45%의 저항선을 공략하는 시도가 나오고 있다며 NFT 게임 코인의 강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미 오랜 상승세를 보인 만큼, 가격 정상화를 위한 거품이 빠질 때 비트코인 지배력이 회복되면서 가격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홍완식기자

경제일반 홍완식 기자 2021-11-23 11:13

안산시, 경기도지사기 어울림축구 종합 패권

안산시가 2021 경기도지사기 어울림 축구대회에서 첫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안산시는 지난 21일 양평종합운동장을 비롯한 각 보조구장에서 열전 4일을 마감한 이번 대회에서 50대부와 단일팀부, 여성부에서 우승하고 40대부 준우승, 30대부 3위에 힘입어 총 32점을 득점, 40대부와 70대부서 1위에 오른 수원시(22점)를 여유있게 제치고 우승기를 품에 안았다. 이번 대회 안산시는 50대부 결승서 부천시를 2대0으로 완파하고 우승했으며, 단일팀부 안산축구회와 여성부도 각각 용인 양지백호FC, 부천시를 5대0, 1대0으로 꺾고 정상에 동행했다. 또 수원시는 40대부 결승서 안산시를 1대0으로 물리쳐 1위를 차지했고, 70대부 결승서도 여주시에 2대0으로 승리해 우승트로피를 들어올렸다. 30대부 결승서는 용인시가 양평군을 3대1로 꺾어 1위에 올랐고, 60대부 포천시와 유소년부 화성시도 각각 양평군과 고양시를 8대0, 2대0으로 누르고 동반 우승했다. 리그전으로 펼쳐진 K7부에서는 하남시가 3전승으로 광주시(2승 1패)에 앞서 1위에 올랐다. 이밖에 30대부 김민오(용인시), 40대부 강영일(수원시), 50대부 이진규(안산시), 60대부 이필호(포천시), 70대부 윤석환(수원시), 단일팀부 김한모(안산시), K7부 박호광(하남시), 여성부 정숙자(안산시), 유소년부 박동근(화성시)이 각 부별 최우수선수로 선정됐다. 한편, 이번 대회는 9개 종별에 걸쳐 총 150개팀 3천여명의 시ㆍ군 선수가 참가해 지난 13일부터 4일동안 주말을 이용해 기량을 겨뤘다. 이번 대회 각 부별 우승팀에게는 2022년 대통령기 전국축구한마당에 경기도 대표로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황선학기자

축구 황선학 기자 2021-11-23 11:13

[천자춘추] ESG 경영을 위한 핵심거버넌스

연일 ESG 관련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다. 기업들은 자사의 ESG 활동을 홍보하기에 여념이 없다. ESG 평가기관도 많고,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고 홍보하는 기업들도 많다. ESG 컨설팅 수요가 증가하니 자문해 주겠다고 나서는 업체나 전문가도 많아졌다. ESG 포럼, 세미나, 교육, 아카데미, 시상식은 넘쳐나고, 국회의원들도 나서서 ESG 포럼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자산운용사들은 너도나도 ESG 펀드 상품을 만들어 출시하고 있다. 심지어 공익성을 추구하면서 ESG 경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고 볼 수 있는 공공기관들도 앞다투어 ESG 경영 원년 선포식을 하고 있다. 한마디로 한국 사회에 ESG 열풍이 불고 있다.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경영이란 환경, 사회, 거버넌스 등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이다. ESG 경영이 주목받게 된 주요배경은 주요국 정부의 탄소중립 선언 및 ESG 정보공시 의무화, 소비자의 친환경 및 지속가능성 소비 증대, 글로벌 선도기업들의 공급망 ESG 경영 요구 증대 등이다. 가장 강력한 요인은 블랙록이나 국민연금 등과 같은 투자기관의 ESG 경영 요구가 급증했다는 점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SG를 조직의 전략과 운영에 통합(Integration) 시키기 위한 방법을 몰라 고민하는 조직들이 대부분이다.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는 조직들이 많다. 특히 인력과 예산이 제한되어 있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적지 않다. 그러면 ESG 경영을 도입하여 성과를 만들고자 하는 조직은 어떤 일을 우선적으로 해야 할까? ESG 경영 도입을 위한 핵심적 경영시스템(거버넌스) 5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인식 제고 및 추진의지 표명이다. 임직원들이 ESG 경영의 효과와 이점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최고경영자는 ESG 경영 추진약속을 투명하고 명시적으로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ESG 전략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조직이 전략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우선순위과제(Priorities)를 가지고 있다는 말과 같다.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해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우선순위과제가 수립되어 있어야 한다. 우리가 잘하는 것, 우리가 하면 사회적인 영향이 큰 것에 집중하는 것이 사회가 조직에게 바라는 것이다. 셋째, ESG 추진조직의 구성 및 운영이다. 조직은 ESG 경영을 담당하는 전담조직을 두고, 전문위원회(ESG위원회, CSR위원회, 지속가능경영위원회 등)를 구성하여 운영해야 한다. 위원회는 계획과 성과를 점검하고 논의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조직의 규모가 작으면 전담조직 대신에 담당자를 두면 된다. 넷째, ESG 성과관리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이다. 조직의 ESG 성과 창출 활동을 핵심성과지표(KPI)로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ESG 경영과 관련된 계획과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다.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대기업의 거창한 보고서가 아니어도 무방하다. 계획과 성과가 분명하게 적시되어 있고, 이를 통해 조직의 계획과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 이현 신한대 글로벌통상경영학과 교수

오피니언 이현 신한대 글로벌통상경영학과 교수 2021-11-23 11:13

[지역경제의 미래, 경기도 중소기업협동조합] 11. 유신하 한국중전기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친환경 개폐기 개발을 위해 조합에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등 업계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유신하 한국중전기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친환경 개폐기 개발 등 R&D 사업을 통해 개발 인력ㆍ자금 투입에 난항을 겪고 있는 업계의 고충을 해소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조합은 전력기기 사업 발전과 조합원들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07년 8개의 조합원사와 함께 창립됐다. 이후 조합은 다양한 방식으로 조합원사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등 조합의 역할을 확대시키며 현재 41개의 조합원사와 함께하고 있다. 조합은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등 조합원사들의 전력기자재를 한국전력공사에 공급하고 있다. 또 한전, 중소기업중앙회와 해외사업 동반진출을 위한 프로세스를 구축해나가고 있어 코로나19 상황이 끝난 이후에는 큰 성과를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공동으로 마케팅ㆍ물류 등을 조합원사에 제공하며 대ㆍ중견기업과 견줄 만한 경쟁력을 갖춘 조합으로 거듭나고 있다. 아울러 조합은 탄소중립 시대에 발맞춰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 제품 개발의 방향성을 찾는 데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 일환으로 조합은 조합원사들과 SF6 개폐기의 친환경화를 추진하고 있다. SF6 가스는 절연성과 아크 소멸성이 우수하다는 장점 덕분에 시장에서 점유율이 54%에 달하는 개폐기지만, 지구 온난화의 주범으로 지목되며 내년 11월 납품이 중지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시한이 촉박한 만큼 조합은 내년 1월 추진될 예정인 협동조합 전용 공통기술 R&D 사업 참여를 준비하고 있다. 조합에 연구개발 전담 부서를 설치하는 등 적시에 가스개폐기를 대체해 업계 환경 변화에 대응할 방침이다. 조합은 업계발전에 대한 노력과 함께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활동도 이어오고 있다. 경기사회공동모금회를 통해 매년 안양시 불우이웃에 기부하고, 회원사의 불우한 직원들을 찾아 직접 지원도 하고 있다. 현재는 회원사 가족의 고난을 함께 나누는 행사로 자리매김하며, 회원사간의 일체감 조성에도 기여하고 있다. 유신하 이사장은 위드코로나 상황을 맞아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라면서 과감한 변화와 혁신으로 든든하고 믿음직한 중전기조합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수진기자

경제 한수진 기자 2021-11-23 11:13

[김열수 칼럼] 美·中 영상회담의 블랙박스를 해체해 보면

지난 16일 미·중 정상이 화상회담을 가졌다. 194분에 걸쳐 마라톤회담을 가졌지만 손에 잡히는 게 없다. 솔직하게 대화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견이 컸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경쟁이 충돌로 번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도자의 몫이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이었다. 이를 거꾸로 해석해 보면 경쟁이 가속화 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미·중간 경쟁은 이미 위험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과거 미·소간 경쟁을 냉전이라 한다면 현재 미·중간 경쟁을 신냉전이라 해도 무방할 것이다. 냉전이든 신냉전이든 그 핵심은 팽창과 봉쇄다. 중국의 팽창에 맞서 바이든 행정부는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rule of law)라는 가치를 전면에 내세워 세계적 차원에서 반중국 연대를 형성하고자 한다. 바이든 대통령이 12월 중순, 100여개국 이상의 정상들을 초청해 민주주의 정상회담을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는 가치를 바탕으로 그 위에 군사동맹, 신경제동맹, 그리고 정보동맹 등을 통해 중국을 봉쇄하려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한·일, 그리고 나토 정상회담 등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 시절 소원했던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공고히 했다. 이와 함께 중국을 배제한 첨단기술, 디지털, 공급망 생태계 구축이라는 신경제 동맹을 내년 초에 발족할 예정이다. 정보동맹인 파이브 아이즈(Five Eyes)를 텐 아이즈(Ten Eyes)로 확대할 의지도 가지고 있다. 지역적 차원에서는 쿼드를 활성화해 지역문제를 전략적으로 협의하고 미·영·호주의 동맹체인 오쿠스를 창설해 중국의 군사적 팽창을 견제하고자 한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오커스를 통해 호주에게 핵추진잠수함과 장거리미사일 능력을 제공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억제력을 높이고자 한다. 여기까지만 보면 마치 미국이 중국을 못살게 구는 악당처럼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의 이런 봉쇄조치 이면에는 팽창 과정에서 저지른 중국의 실수가 오히려 반중 연대 형성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중국은 겉으로는 주권평등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대국과 소국을 구분하면서 소국에 대한 무자비한 전랑(戰狼)외교를 펼쳤다. 중국은 반체제 인사에게 노벨상을 수여했다는 이유로 노르웨이에, 센카쿠 제도 분쟁을 이유로 일본에, 시사군도 분쟁을 이유로 베트남에, 사드배치를 이유로 한국에, 남중국해의 영유권 문제로 필리핀에, 독립의 목소리가 높다는 이유로 대만에, 그리고 코로나19 진원지 조사를 주장한 호주에 대해 각각 경제 제재를 했다. 인도와는 국경분쟁을 하면서 군사충돌까지 벌였다. 또한 중국은 베트남, 필리핀 등 6개국이 서로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에서 국제법과 국제판결을 무시하고 인공섬을 건설하고 여기에 군용기와 미사일 부대들을 배치하고 있다. 홍콩에 대한 일국양제는 무참히 짓밟았고 이제는 대만 통일까지 공언하고 있다. 이 밖에도 중국은 신장위구르에 대한 인권 탄압과 자국민에 대한 자유 및 정보 통제 등 ‘빅 브라더’의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다. 중국의 팽창이 국제규범과 인륜(人倫)을 넘어섰다는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퓨 리서치 센터가 2020년 14개국의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국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70% 이상이 부정적이었다. 패권을 잃지 않겠다는 미국의 의지도 있었지만 팽창과정에 중국이 보여준 실수가 바이든 행정부의 세계 및 지역적 차원의 봉쇄정책을 더 용이하게 하는 측면이 있다. 냉전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발언과 달리 현실은 냉전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그리고 이 냉전은 미국의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수십 년 동안 지속될 것이다. 정부는 신냉전에 임하는 정책을 재수립해야 한다. 기업도 꾸물거릴 시간이 없다. 블랙박스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1-11-22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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