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도 손님 받아” 수원역 집창촌 업주 일가족 쇠고랑 찬다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에서 2대에 걸쳐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불법수익을 챙긴 일가족(본보 4월29일자 1면)이 모두 쇠고랑을 차게 됐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9)와 그의 아내(59)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동생 B씨(49)는 징역 2년, 또 다른 동생 C씨(58ㆍ여)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C씨의 남편(57)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또 A씨 가족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챙긴 59억원을 추징했다. A씨 부부는 지난 1998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내 업소에서 종사자를 고용, 성매매를 알선했다. B씨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C씨 부부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각각 성매매 알선에 개입했다. 문제의 일가족은 채무에 시달리는 여성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준 뒤 성매매를 하도록 지시했고, 몸이 아프다고 호소해도 손님을 받으라고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C씨의 남편은 지난 2019년 초 업소 내 샤워실에서 성매매를 마친 뒤 씻고 있는 종사자의 음부를 촬영하고, 또 다른 여성을 강제추행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B씨의 범행을 알면서 성매매 업소 운영을 위해 건물을 임대해준 건물주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4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민 판사는 성을 상품화하는 성매매 알선은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중대 범죄라고 판시했다. 장희준기자

사건·사고·판결 장희준 기자 2021-11-24 18:31

부천 다가구주택서 불…80대 남성 숨져

24일 오전 9시4분께 부천 중동 다가구주택 2층과 옥탑방 등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옥탑방에 있던 80대 남성 A씨가 숨졌고 주택 2층 70㎡와 옥탑방 11㎡, 가구 등이 타 3천만원 상당의 재산피해(소방서 추산)를 냈다. 소방당국은 주택 2층 창문에서 연기와 불꽃이 분출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소방대원 60명과 장비 24대를 투입, 17분 만에 불을 껐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주택 2층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부천=김종구기자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1-11-24 18:31

개발제한구역(GB)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ㆍ군수협의회 개최

개발제한구역(GB) 정책발전을 위한 경기도 시장ㆍ군수협의회(이하 협의회)가 GB 해제 시 시군 권한 강화와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나섰다. 협의회(회장 최대호 안양시장)는 24일 안양박물관에서 제12차 정기회의를 열고 도내 권역별 균형개발과 시군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GB 해제가능총량 중 일부를 시군에 배분(위임)하는 안건을 마련했다. 또 GB해제 지역현안사업의 우선순위를 시군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계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도 개선안과 공익사업에 필요한 주택ㆍ근생시설을 철거없이 신축할 경우 존치면적에 해당하는 대지면적 만큼의 지목변경 조항 삭제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제한(대수선)에 대한 허가사항 마련해 달라는 건의안을 처리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개발제한구역은 자연환경을 보전해 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순기능이 있지만 토지이용 제한과 거주민 생활불편 초래 등 역기능도 동시에 있다며 협의회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공동 연구와 의견 교환을 통해 정책 개발을 이뤄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지역에는 안양예술공원을 비롯해 전국 GB 면적 3천837㎢의 30%인 1천165㎢가 GB로 지정돼 있으며 전국 GB 주민의 약 50%인 5만명이 거주하고 있다. 협의회는 도내 기초단체장들의 단합된 의견을 국회와 중앙정부에 전달코자 지난 2015년 창립했으며 안양, 고양, 과천, 수원, 화성, 용인, 성남, 부천, 안산, 남양주, 하남, 시흥, 의정부, 김포, 광주, 광명, 군포, 양주, 구리, 의왕시, 양평군 등 21개 시군이 회원이다.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회장 김종천 과천시장)도 이날 안양창업지원센터에서 2년만에 정기회의를 열고 주택 특별공급을 위한 규칙 개정, 주택청약 거주기간 가점제 도입 건의안을 처리했으며, 차기회장으로 한대희 군포시장을 선출했다.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는 안산, 안양, 시흥, 광명, 군포, 의왕, 과천 등 7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 안양=한상근ㆍ노성우기자

안양시 노성우 기자 2021-11-24 18:31

수도권, 코로나19 비상계획 검토…道 자영업자들 ‘노심초사’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4천명을 돌파하면서 정부가 방역 수칙을 다시 강화하는 비상계획(서킷 브레이커)' 검토에 나선 가운데 경기도내 자영업자들이 노심초사하고 있다. 방역 수칙이 강화되면 또다시 영업이 제한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24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천115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수도권과 60대 이상 고령층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하며 의료여력이 급격히 소진되자, 정부는 본격적으로 비상계획 검토에 들어갔다. 이 같은 소식에 단계적 일상 회복과 연말 특수를 발판삼아 매출 회복을 기대했던 도내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비상계획 방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평택시 세교동에서 꼬치 전문점을 운영하는 김순희씨(50ㆍ여)는 정부의 비상계획 검토 소식에 착잡한 속내를 털어놨다. 2년째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탓에 매출이 반 토막 난 그는 두 자녀의 학원비와 가족 생활비를 위해 5천만원의 대출을 받은 상황이다. 김씨는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라 손님이 늘면서 조금씩 숨통이 트이고 있었다며 위드 코로나가 시행된 지 한 달이 채 되기도 전에 정부가 비상계획을 검토한다고 하니 벼랑 끝으로 내몰린 기분이다. 다시 영업이 제한되면 나를 포함한 자영업자들의 삶은 회복이 불가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프랜차이즈 카페 대표인 김익수씨(45ㆍ안성시 원곡면)는 확진자 급증은 심히 걱정스럽다면서도 그렇다고 단계적 일상 회복 이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면 자영업자들은 더이상 버틸 수 없다. 정부가 자영업자와 국민이 함께 극복할 수 있는 지혜로운 정책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상백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단계적 일상 회복과 함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것은 이미 충분히 예측됐고, 감당할 수 있는 일이기에 정부가 위드 코로나 시행을 결정한 것이라며영업 제한이 다시 발동되면 자영업자들의 반발과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비상계획은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급증하는 등 위기 상황에서 시행할 수 있는 일시적이고 강력한 조치로, 방역패스 확대와 사적모임 제한 강화, 행사 규모ㆍ시간제한, 요양병원 등 면회 금지, 종사자 선제검사, 병상 긴급확보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김경수기자

경제일반 김경수 기자 2021-11-24 18:31

[경기도 기술 혁신 리더] (주)중우엠텍

경기도기술개발사업을 통해 획기적인 ‘유리 혁신’이 일어나게 됐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도내 중소기업에게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덕택에 ‘늘어나는 유리’가 탄생했기 때문이다. ㈜중우엠텍은 경기도기술개발사업을 통해 1억5천만원을 지원받아 유리에 마이크로 단위의 구멍을 뚫을 수 있는 LMCE(Laser Modification Chemical Etching) 기술을 개발했다. 이 기술을 통해 유리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나 크랙 없이 가공이 효율적으로 가능해져 폴더블 휴대전화나 접히는 유리 등에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중우엠텍은 이번 경기도기술개발사업 지원을 통해 GMF 제품도 개발했다. GMF는 Glass Mid Frame의 약자로 잘 접히고 늘어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중우엠텍은 이 같은 기술개발을 바탕으로 미세 유리 가공을 선도하는 전문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박성수 ㈜중우엠텍 사장은 “이번 기술개발 성공을 바탕으로 폴더블 휴대전화에 활용되는 다양한 유리가공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기술개발에 매진할 것이다”라며 “대기업이 갖지 못한 특수기술을 내세워 누구나 인정하는 작지만 강한 기업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향후 목표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중우엠텍은 2004년 첫 출발을 알린 뒤 소재·광학 부품 전문 기업으로 성장했다. 이후 시장 변화에 따라 신기술 연구개발에 투자해 반도체·디스플레이 등의 유리 가공 부품 전문기업으로 사업 개편을 추진했고 글로벌 유리 가공업체와 경쟁하며 기술력으로 신규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다. 김승수기자

정치 2021-11-24 17:20

LH 경기본부, 판교2밸리 기업지원허브 ‘반값 임대료’ 희망상가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성남판교사업본부(본부장 유수철)는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 위치한 국내 최대 창업인큐베이팅 공간인 LH 기업지원허브 내 상가 4호를 LH 희망상가로 임대한다고 24일 밝혔다. LH 희망상가는 일자리창출, 둥지내몰림 방지 등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해 주변시세 이하로 청년ㆍ경력단절여성ㆍ소상공인 등에게 장기간 임대하는 LH형 공공임대상가이다. LH 기업지원허브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인 판교 제2테크노밸리의 관문에 위치해 입지조건이 우수하며, 메타버스, 인공지능, IoT 등 4차 산업혁명 신산업분야의 212개 기업, 1천300여명이 입주해 있어 다양한 분야의 기업과 공동 작업으로 새로운 수요 또한 발굴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면 누구나 LH 청약센터를 통해 25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신청접수가 가능하며, 1ㆍ2차 심사 후 12월23일 최종 입점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유수철 본부장은 판교 제2테크노밸리는 IT, BT 관련 스타트업의 혁신성장 거점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창업지원 인프라가 부족했으나, 이번 기업지원허브 희망상가 임대를 계기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가치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홍완식기자

부동산 홍완식 기자 2021-11-24 17:19

안양 인덕원 GTX 유치에 숨은 일등공신…박상규 前 안양 관양2동 주민자치위원장

안양 인덕원에 GTX를 유치하기 위해 사활을 걸었던 만큼 좋은 결과를 얻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박상규 안양시 동안구 관양2동 전(前) 주민자치위원장(60)은 안양의 변방이던 인덕원을 전국구 반열에 올려놓은 숨은 공신으로 꼽힌다. 지난 6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C노선 우선협상대상자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되면서 인덕원 정차가 사실상 확정됐다. 이로써 인덕원은 기존 수도권지하철4호선에 월곶~판교선, 인덕원~동탄선, GTX-C노선까지 품으면서 쿼드러플 역세권으로 거듭나게 됐다.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안양시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인덕원역 유치에 사활을 걸었고 주민들도 지난해 7월 범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며 팔을 걷어붙였다. 박 전 위원장은 범추위에서 동안2권역대표를 맡아 대시민 서명운동을 이끌며 힘을 보탰다. 그 결과 안양 등지에서 총 15만6천여명의 시민들이 서명에 동참하는 성과를 올렸다. 박 전 위원장은 국회, 국토교통부, 경기도 등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GTX가 경기남부 철도교통의 허브인 인덕원에 정차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알리는 데도 앞장섰다. 이에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난 6월 열린 범추위 해단식에서 박 전 위원장 등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인덕원에서 25년째 숙박업을 하는 박 전 위원장의 관심은 관양2동의 발전과 2만여명 동민의 행복이다. 주민자치위에 몸담기 전 인덕원 상가번영회장을 맡아 상권 발전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 인덕원 상권은 최대 수요처인 정부과천청사가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막대한 타격을 입은 데 이어 코로나19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박 전 위원장은 GTX 정차와 복합환승센터 건립 등 교통 호재와 과천지식정보타운 입주 등으로 인덕원 유동인구가 다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양2동을 가로지르는 학의천 사랑의 꽃밭 가꾸기 사업에도 그의 손길이 녹아있다.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는 하천변을 따라 패추니아, 팬지, 맨드라미, 해바라기, 메리골드, 코스모스 등 수십종의 꽃을 심어 학의천을 산책하는 시민들에게 보는 즐거움을 선사했다. 지역봉사라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는 박 전 위원장은 관양2동 행정복지센터 앞 학의천변에서 불우이웃돕기 사랑의 버스킹 공연을 열기도 했다. 주민자치위는 먹거리 장터를 열어 공연을 보러온 시민들에게 김치전, 감자전, 묵 등 음식을 만들어 팔고 그 수익금을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부했다. 박 전 위원장은 관양2동은 안양 31개 동 가운데 가장 낙후된 편이다. GTX 유치로 쿼드러플 교통허브가 된 만큼 재개발ㆍ재건축까지 다시 추진돼 더욱 살기 좋은 동네가 됐으면 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안양=한상근기자

사람들 한상근 기자 2021-11-24 17:14

광주 건업ㆍ삼리 주민들 공영 산업단지 조성에 반발

광주시 곤지암읍 건업ㆍ삼리 주민들이 광주시가 일방적으로 공영 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24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곤지암읍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공영 산업단지 조성사업 대상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곤지암읍 건업리와 삼리 각각 5만9천853㎡와 5만9천925㎡ 규모의 공영 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민들은 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공영 산업업단지 조성을 수용할 수 없다며 반대했다. 주민 40여명은 고성과 욕설을 퍼부으며 퇴장했다. 일부 주민들은 시의 요식행위에 동의할 수 없다며 참석자 명부도 회수해갔다. 특히 주민들은 공영 산업단지 타당성 검토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단 한차례도 수렴하지 않고도 주민민원 최고점을 받은 부분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주민들은 공영 산업단지 조성을 최근 알았다. 주민들을 무시한 전형적인 불통행정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토지매매를 앞두고 있다는 한 주민은 공영 산업단지 추진으로 토지계약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박두순 곤지암읍 이장협의회장은 이장은 알고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 아무도 몰랐다. 절대 용납할수 없다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공영 산업단지 사업지로 적절하다는 용역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는데 주민들의 반발이 거셌다. 확정된 게 아니다. 주민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21-11-24 17:09

성남FC 외국인 선수 5명 월급 시 예산으로…세금 ‘나몰라라’

성남FC에서 뛰었던 외국인 선수 5명이 지방소득세 수천만원을 체납한 채 출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성남시에 따르면 지방소득세를 체납한 선수는 에델, 본즈, 실빙요, 히카르도, 조르징요 등 5명이다. 선수별 체납액은 에델 2천100만원, 본즈 1천900만원, 실빙요 1천400만원, 히카르도와 조르징요 각각 1천300만원 등으로 모두 8천만원이다. 성남FC는 앞서 지난 2014년 성남일화천마 시절 모기업인 일화의 운영 포기로 해체위기에 직면했으나 시가 인수, 시민구단으로 재창단됐다. 정식 명칭도 성남시민프로축구단으로 선수들의 이적료와 연봉 모두 시 예산으로 지급한다. 이 때문에 월급은 시민들이 납부한 세금으로 받고 시민들을 위해 쓰이는 지방세는 체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선수들은 현재 국내에서 선수생활을 마치고 출국했다. 에델과 본즈는 2년치(납부 마감일 2019년 7월), 실빙요 3년치납부 마감일 2018년 9월), 히카르도와 조르징요 4년치(납부 마감일 2017년 11월) 등의 지방소득세를 체납했다. 시는 이에 해당 선수들을 지방세 고액ㆍ상습 체납자명단에 포함시키고 선수들의 출국사실을 확인했으나, 해외 체류로 현재 소재 파악 불분명을 이유로 사실상 징수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재 이들은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소재를 찾을 수 있다. 에델은 현재 중국에서, 실빙요ㆍ히카르도ㆍ조르징요는 브라질에서 선수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본즈의 경우 현재 무소속으로 지난해 화성FC와 계약이 만료된 뒤 프랑스로 출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성남FC 관계자는 지방소득세 체납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계약기간 3년 미만인 외국인 선수들은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등 월급의 22%를 공제받고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출입국 기록 이외의 방법으로 선수들의 소재파악 방법을 생각하지 못했다며 대응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해명했다. 성남=문민석ㆍ진명갑기자

성남시 진명갑 기자 2021-11-24 17:00

자녀 ‘숨 죽이는’ 비정한 부모…비속살해, 가중처벌 왜 안하나

자녀가 부모를 해치는 범죄와 달리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이 없다는 지적이다. 2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14년 전국을 충격에 빠뜨린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부모가 자녀의 목숨을 앗아가는 비속살해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최근에는 지난 10월 수원에서 초등학생 딸을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자해를 시도했던 친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아이가 학교에 등교하지 않으면서 범행이 발각됐는데, 경제적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 친부는 최근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 밖에도 지난해 1월에는 김포에서 일가족 자살사건이 발생했고, 올해 1월에도 수원에서 친모가 초등학생 두 딸을 흉기로 찔러 죽인 뒤 친정엄마에 의해 연달아 살해당한 사건이 벌어졌다. 그러나 이처럼 자녀를 해친 부모들에 대한 가중처벌은 없다. 형법상 존속범행은 가중 형량이 붙는다. 존속살해의 경우 사형ㆍ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치사ㆍ폭행 역시 처단형의 하한선이 높아진다. 반면, 부모 등이 자녀를 살해하는 경우 사형ㆍ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일반 살인죄와 동일하게 여겨진다. 치사ㆍ폭행 혐의도 일반 범행과 똑같이 처벌되며,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하는 경우에만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일례로 지난 2019년 11월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는 외할머니를 흉기로 찔러 죽인 뒤 존속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그해 7월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여설 살 난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B씨(39ㆍ여)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가족의 호소를 참착했다고 설명했는데, 그 가족이란 범행에 함께했던 남편과 부모가 자신을 해치려 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어린 딸이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존속범행을 가중처벌하는 건 우리나라에 뿌리 박힌 유교문화와 관련이 깊은데,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로 생각하면서 자식이 부모를 해치는 건 더 죄질이 나쁘다고 보는 것이라며 비속살해 역시 가족 간의 살인이니 최소한 존속살해 만큼 형량이 가중돼야 하며, 죄에 상응하는 강한 처벌이 내려져야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장희준기자

사건·사고·판결 장희준 기자 2021-11-24 16:56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