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선거법 위반' 상고이유서 제출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장재정 검사 명의로 이 대표 사건을 담당하는 대법원 3부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은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다. 이 대표는 검찰의 상고이유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이 대표가 답변서를 내지 않더라도 대법원은 제출 기한이 끝나면 주심 대법관을 배당해 심리에 착수한다. 주심 배당은 늦어도 이달 중으로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2021년 이듬해 대선을 앞두고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 분당구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지난달 26일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이 대표에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냈다. 이후 수령 확인이 어렵자 직접 인편으로 전달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집행관 송달은 법원이 촉탁한 집행관이 직접 서류를 전달하는 특별송달 절차다. 국선변호인 선정 고지문 등도 함께 전달된다.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경 서울고법의 2심 심리가 시작할 때 소송기록을 받지 않은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4-10 20:54

만취 승객 상대로 '가짜 토사물' 뿌려 1억5천만원 뜯은 택시기사

술 취한 승객이 잠든 뒤 ‘가짜 토사물’을 뿌려 돈을 뜯어낸 택시 기사가 경찰에 잡혔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10일 상습공갈 혐의로 택시 기사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알렸다. A씨는 술에 취해 잠든 승객 주위로 죽, 콜라, 커피 등을 섞어 만든 ‘가짜 토사물’을 뿌려 합의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만취 승객을 선별해 태워, 한적한 곳으로 데려가 자신의 얼굴에 ‘가짜 토사물’을 묻히고 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A씨는 자신이 운전 도중 승객으로부터 폭행 당했다며 처벌 받으면 1천만원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협박해 형사합의금, 세차비용, 파손된 안경 구입비 등을 이유로 30~600만원 상당의 합의금을 받아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 같은 수법을 통해 160여명에게 약 1억5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범행은 최근 한 승객이 운전자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밝혀졌다. “억울하다”는 승객의 말에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토사물 감정을 의뢰했고, A씨의 범행이 확인됐다. 이후 경찰은 만취 승객으로 위장해 A씨의 택시에 탑승했고, 범행 장면을 확보한 후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4-10 20:42

[생각 더하기] 경기도, 영남지역 산불 ‘타산지석’ 삼아야

최근 영남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나라 전체가 산불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성묘객의 실화(失火)에 의해 발생한 산불이 초기 진화에 실패해 대형화로 연결됐고 산불 진화 과정에서 드러난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의 부실한 산불 대책과 산불 진화 전문성 부족으로 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은 2019년 4월 강원 고성 산불, 2022년 3월 강원도와 경북 일대에서 발생한 동해안 산불이 대표적인데 올해 영남지역 산불 진화 과정을 살펴보면 앞선 두 번의 초대형 산불에서 산림당국과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교훈도 얻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다. 경기도는 전체 면적의 42%가 산림지역이고 도시 외곽 산지에 전원주택과 펜션, 텃밭 농가가 많이 분포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 등산객 유입이 많아 입산자에 의한 실화 비중이 매우 높은 지역 중 하나다. 그동안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의 적극적인 산불 방지대책 및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관내 산불 발생이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수도권이라는 특성과 함께 도심과 산지가 맞닿은 구조가 많아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잠재해 있다. 그래서 필자는 도의회 3선 의원이면서 경기도산림보호협회 고문으로서 지난 10년간 발생한 초대형 산불을 통해 경기도 산림당국과 소방당국이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할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봄·가을 건조기에 도심 인접 지역 산림에 산불감시원을 집중 배치해 인화물질 소지자의 입산 통제 및 화재 위험 지역의 사전 감지 후 보고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2019년 4월 발생한 강원 고성 산불은 강풍에 의해 고압전선이 끊겨 발생한 전기 아크로 추정되고 있기에 경기도 관내 산림을 지나는 고압선에 대한 예찰 활동을 한국전력과 협력해 강화해야 한다. 둘째, 산림·도시 경계의 완충지대를 확보해 경계 방화선을 구축해야 한다. 수원, 용인, 남양주, 가평, 포천 등 지역 외곽 산림 인접지역에는 농가, 전원주택, 노후 마을이 조성된 지역이 많아 주거지역과 산림지역의 방화선이 짧을 경우 대형 인명사고 위험이 매우 높다. 그래서 경기도와 산림당국, 소방당국은 주민의 협조를 얻어 경계 방화선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셋째, 주민 대피 시스템의 전면 보완이 필요하다. 경기도는 산림에 인접한 농촌마을이 많고 거주자 대부분이 산불 재난 등의 스마트폰 알림에 익숙하지 않다. 그래서 도와 재난당국은 기존 스마트폰 알림 외에 지역 거주자의 특성을 고려한 재난 알림 시스템을 주민 친화형으로 전면 보완해야 한다. 또 주민 대피 시스템을 보완하고 산불 등 재난 발생 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있는 모듈주택을 각 지자체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도의 산불진화 장비 현대화 및 전문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 지난 10년간 초대형 산불 진화 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진 문제점 중의 하나가 산불진화 인력의 전문성 부족이다. 도와 산림당국, 소방당국은 산불진화인력 전문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세우고 ‘공동 대응 체계’ 쇄신안을 마련해 정부와 경기도의회에 협조를 구해야 한다. 지금 우리는 산림 녹화와 산림자원의 관리, 이용에 대해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데 산불 발생으로 훼손된 산림이 복구되는 데는 30년이라는 긴 시간과 인내 및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도와 산림당국은 시대적 변화 요구를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에 도와 산림당국, 소방당국은 최근 10년 동안 발생한 초대형 산불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푸르고 아름다운 산림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한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5-04-10 19:24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제40회 경기여성 기·예 경진대회’ 개최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가 ‘제40회 경기여성 기·예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시, 수필, 회화, 캘리그라피 등 공모전 4개 부문과 경진대회 꽃꽂이 부문으로 진행된다. 경진대회 꽃꽂이 부문은 오는 6월4일 오후 1시 경기여성의전당에서 진행된다. 대회 참여 신청은 지난 1일부터 시작해 오는 5월16일까지 온라인, 이메일, 우편으로 가능하다. 방문 접수는 5월8~9일 이틀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제출 서류는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누리집 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경기도에 거주하는 여성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올해 40회를 맞이한 이 대회는 여성에게 예술적 재능을 발휘하게 해 취업·창업·작가 등단 등 사회·경제 활동의 기회를 갖는 데 도움을 준다. 입상자에게는 경기도지사 표창과 함께 작품이 수록된 도록이 제작되며, 경기여성의전당에서 입상작 전시회가 열릴 예정이다.

문화일반 김보람 기자 2025-04-10 19:23

[기고] 여주쌀에 담긴 땅·사람의 역사

밥 한 그릇이 주는 감동은 결코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는다. 한 끼 식사로 끝나는 것 같지만 그 뒤에는 수천년을 거쳐 쌓인 땅의 역사, 자연의 환경, 그리고 사람의 정성이 고스란히 배어 있다. 여주쌀이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다. 우리는 흔히 ‘맛있는 쌀’이라고 쉽게 표현하지만 여주쌀의 맛은 단순한 미각의 만족이 아닌, 과학적이고 환경적이며 역사적인 DNA 위에 세워진 결과물이다. 여주쌀의 첫 번째 DNA는 기후와 일조량이다. 여주는 사계절이 뚜렷하고 벼가 알곡을 맺는 출수기 40일 동안 평균 6.4도의 큰 일교차가 유지된다. 이 일교차는 벼 알 속 전분과 당분의 농도를 높여 밥맛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또 여주는 높은 산이 적고 햇살이 고르게 퍼져 벼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다. 두 번째는 물과 토양이다. 여주는 팔당상수원보호구역에 속해 있어 연중 맑고 깨끗한 남한강물을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다. 토양 또한 도자기의 원료로 사용될 만큼 규산과 유기물 함량이 풍부한 황토 사양토로 벼 생육기 내내 양분을 충분히 공급해준다. 이러한 물과 흙은 쌀의 찰기와 윤기, 조직감을 좌우하는 핵심 조건이다. 세 번째 DNA는 품종이다. 여주는 조선시대부터 임금의 수라상에 올랐던 자채쌀(紫彩米)의 고장이었다. 자채쌀은 그 빛깔과 밥맛이 탁월해 임금이 직접 ‘홍자광(紅紫光)’, ‘옥자광(玉紫光)’이라 명명했을 정도다. 최근에는 이러한 전통을 계승해 ‘진상벼’라는 전용 품종을 개발했다. 아밀로오스 함량이 낮아 밥이 찰지고 시간이 지나도 식감이 유지되는 진상벼는 여주시와 품종 개발자가 공동으로 전용실시권을 보유하고 있어 오직 여주에서만 재배할 수 있다. 여주쌀의 고유성이 여기에 있다. 네 번째는 역사적 맥락이다. 여주지역은 조선시대 영조, 순조, 철종 대에 이르기까지 왕실 진상답이 운영되던 곳이다. 왕실 내수사와 수진궁에서 직접 관리한 쌀이 바로 여주쌀이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약 3천년 전 여주 점동면 흔암리에서 출토된 탄화미는 여주가 한반도 벼농사의 기원지 중 하나임을 증명한다. 여주쌀은 단순한 농산물이 아니라 우리 곁에 남아 있는 역사 그 자체다. 마지막으로 여주쌀의 품격을 완성하는 요소는 제도와 브랜드다. 여주는 2006년, 전국 최초이자 유일한 국가지정 쌀 산업 특구로 지정됐다. ‘대왕님표 여주쌀’이라는 브랜드는 세종대왕의 이름을 빌려 고급화의 상징이 됐다. 여주 8개 농협은 공동조합법인을 통해 전량 계약재배를 시행하고 품질 매뉴얼에 따른 과학농법과 유통 관리 시스템을 통해 소비자에게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쌀을 공급하고 있다. 여주쌀은 단순히 ‘맛있다’는 말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그 속에는 여주의 땅, 물, 햇살, 역사, 과학, 그리고 사람이라는 여섯 가지 DNA가 스며 있다. 밥 한 그릇의 감동 뒤에 숨겨진 수천년의 시간과 수많은 손길을 떠올릴 때 우리는 비로소 그 밥맛의 깊이를 이해할 수 있다. 맛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그리고 그 이유를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쌀, 그것이 바로 여주쌀이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5-04-10 19:15

[시정단상] 중첩규제 철폐... 지역발전·국가경쟁력 확보해야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만들어졌다. 초기에는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를 줄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긍정적 목적을 가지고 있었지만 40여년이 지난 지금 이 법은 과도한 규제로 작용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특히 이천시는 중첩 규제로 인해 발전의 기회를 잃고 지역경제가 침체되는 상황에 놓였다. 이천시는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을 이끌어가는 도시다. SK하이닉스는 한때 누적 적자 10조원이라는 위기에 몰렸지만 이천시민들은 기업을 지키기 위해 단결했다. 삭발을 감행하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집회를 여는 등 시민들의 노력은 하이닉스를 세계적 반도체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결과를 만들었다. 오늘날 SK하이닉스는 한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며 이천시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에도 불구하고 이천시는 자연보전권역,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등 중첩 규제로 인해 발전이 제한되고 있다. 기업들의 공장 증설은 물론이고 산업단지 조성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로 인해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 본사와 연구소가 위치한 이천이 아닌 용인에 조성되고 있다. 또 현대엘리베이터의 충주시 이전, 칩팩코리아와 듀폰 등 대규모 기업의 이탈 사례는 이천시가 겪는 규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중첩 규제는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특히 이천시를 떠난 기업 중 현대엘리베이터와 칩팩코리아 등 SK하이닉스 단지 내 기업 이전은 더 이상 증설이 어려워지자 단지 내 기업을 이전시키고 반도체 생산라인을 늘리려는 의도였다. 또 다른 기업들도 더 이상 공장 증설이 어려워지자 단순히 새로운 공간을 찾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경쟁력 강화와 비용 절감을 위한 전략적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지역경제를 약화시킬 뿐 아니라 국내 산업 전체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천시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의 지속은 결국 지역경제의 활력을 잃게 만들고 국가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제한한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송석준 국회의원이 제안했던 상생협력지구 제도가 주목받을 만하다. 상생협력지구는 자연보전권역 같은 규제 지역에서도 첨단산업, 교육, 복지, 문화 시설을 집적화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규제를 단순히 완화하는 것을 넘어 지역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국가의 경제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혁신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이천시는 상생협력지구 도입의 최적의 사례다. ‘반도체 파크’ 같은 프로젝트를 통해 단순한 산업단지가 아니라 첨단 연구기관, 특성화대학, 창업센터 등 다양한 기능이 결합된 혁신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이천시는 새로운 일자리와 경제적 기회를 제공받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게 된다. 이는 단순히 이천시만의 이익이 아니라 국가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중첩 규제를 개선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개정과 상생협력지구의 도입은 이천시가 특별한 희생을 넘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거듭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선두주자인 이천시는 세계적인 반도체 도시로 도약할 준비를 마쳤다. 이제 이천시의 잠재력을 해방시켜 지역과 국가가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열어야 한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5-04-10 19:14

[빛나는 문화유산] 이경석 궤장·사궤장 연회도 화첩

조선시대에는 70세가 넘은 신하에게 공경의 뜻으로 나라에서 지팡이 ‘장(杖)’과 의자 ‘궤(几)’와 가마 등을 주는 풍습이 있었는데 그에 따라 왕이 내린 물품이다. 현종 9년(1668년) 11월 왕이 당시 원로대신인 이경석에게 공경의 뜻으로 내린 궤 1점, 장 4점, 이를 받는 장면을 그린 그림 1점 등 총 6점의 유물이다. 궤장을 내릴 때에는 반드시 잔치를 열었는데 의정부의 동서반을 비롯한 대신들을 참석하게 하고 예문관이 작성한 교서를 낭독하게 했다. 이 그림은 바로 이런 장면을 세 부분으로 나눠 그린 것이다. 궤장은 조선 중기 국가에서 운영하던 공전에서 제작된 것으로 그 당시 제작 규정과 양식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조선시대 공예품이며 ‘연회도첩’은 당시 풍속도로 회화적 가치가 큰 작품이다. 국가유산청 제공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5-04-10 19:08

수원시체조협회 이대일 회장 취임…힘찬 도약 출발

수원시체조협회가 회장 이·취임식을 갖고 힘찬 도약을 다짐했다. 시체조협회는 10일 수원 노블레스 웨딩컨벤션에서 김승원 국회의원, 박광국 수원시체육회장을 비롯, 체조 관계자와 선수·지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장 이·취임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1·2대 회장을 역임한 전임 문길영 회장에 대한 공로패 전달에 이어 단체기가 이양됐다. 이대일 신임 회장은 취임사서 “부족한 제가 시체조협회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게돼 어깨가 무겁다. 수원시 체조는 그동안 수많은 선수의 땀과 지도자, 학부모님들의 든든한 뒷받침 속에 꾸준히 성장해왔다”면서 “미래 인재 양성과 국제대회 유치, 투명한 운영, 소통 강화를 목표로 협회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김승원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이대일 회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앞으로도 체조협회가 수원시 체육 발전의 구심점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라며 “체조를 통해 지역사회가 더 활기차고 건강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광국 수원시 체육회장은 “시체육회는 체조 발전을 위해 지속적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체육인의 위상과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스포츠 일반 임창만 기자 2025-04-10 19:05

MBK 반복 차입매수, 정치권 메스 드나…야권 “상법·자본시장법 개정해 근절해야”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기업회생 신청을 강행하면서 사모펀드의 반복적인 차입매수(LBO) 행태에 대한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대주주인 김병주 회장이 구체적인 사재출연이나 피해자 구제를 위한 조치를 내놓지 않으면서, 사태는 청문회와 금융당국 조사 요구로 번지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민병덕), 전국소상공인위원회(위원장 오세희), 홈플러스 공동대책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MBK의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강준현·김남근·김현정·송재봉·신장식·안도걸·유동수·이강일·한창민 의원 등 야당 의원들도 다수 참석해 MBK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토론회에서 “MBK는 회생법원의 허가 없이는 채권 변제순위도 지급도 불가능한 상황을 알면서 기업회생을 기습 신청했다”며 “입바른 소리로 피해자 설득하려 하지 말고, 김병주 회장은 홈플러스에 1조원을 투자하고 2조원 규모의 사재를 출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무위, 을지로위원회, 경찰, 검찰, 국세청이 모두 나서 100% 피해보상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달 2일에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김병주 회장이 사재출연 계획과 구체적 변제방안을 10일까지 제시하지 않을 경우 청문회 개최는 물론 형사책임까지 묻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까지도 김 회장은 입장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마트산업노조 최철한 국장은 토론회에서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한 이후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이자비용으로 약 2조9천329억원을 지출했고, 이 기간 영업이익 합계는 4천713억원에 불과하다”며 “영업이익은 모두 MBK의 이자비용으로 지급됐고, 자산까지 팔아 이를 메꿨다”고 비판했다. 그는 “14%의 이자를 메리츠금융그룹에, RCPS에는 13%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점포 매각 후 재임대 방식으로는 연 8%의 임대료를 부담하고 있다”며 “국내 최상위 기업들의 이익률이 평균 6%인 점을 감안하면 과도한 금융비용”이라고 지적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사모펀드가 인수한 기업에 자신들이 파견한 이사진이 사모펀드에 충성해 인수대상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기업이 채무자가 되도록 하는 것은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 위반”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이사진의 충실의무 관점에서 차입매수 남용을 규제하고 있다”며 “우리도 상법 개정을 통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차입매수를 자본시장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그는 “사모펀드가 지배하는 기업에서의 차입매수 남용에 대해 금융감독 차원의 규제를 자본시장법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용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이에 동의했다. 그는 “사모펀드 주도의 차입매수에서 발생하는 레버리지 위험과 이해상충 문제를 규제 대상으로 삼는 흐름은 이미 국제적으로 도입되고 있다”며 “우리도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내부통제 의무, 이해상충방지, 신용공여비율제한 등의 직접 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단순한 비판을 넘어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논의로까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사모펀드의 반복적인 차입매수와 이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규제 강화가 시급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국회 오종민 기자 2025-04-10 19:00

[특별기고] 수시·정시 통합 논의 시작할 때

수시·정시 통합 논의 시작할 때 - 대입개편에 제언 上 현재 대입을 둘러싼 문제는 크게 ‘전형자료와 입시체계의 불일치’, ‘입시수요와 모집인원의 불일치’, 그리고 ‘수능과 교육과정의 불일치’에 기인한다. 한마디로 입시가 엇박자다. 입시가 단순화를 지향하는지, 다양화를 지향하는지 모르겠다. 정부는 수험생 입시 부담 완화 차원에서 전형자료를 지속적으로 줄여왔지만 여전히 수시와 정시모집 다양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다양한 기회를 주고자 했던 수시와 정시 체계는 같은 교실 다른 입시 준비로 3학년 2학기 교실의 파행을 가져왔다 경쟁률도 비정상적이다. 수시 논술전형은 무려 60 대 1, 학생부종합이 20대 1 수준이고, 정시는 고작 4 대 1 수준이다. 9월 원서접수 후부터는 학생 지도가 어렵고 수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 교육과정을 제대로 이수하지 않은 채 대학의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서부터 실타래가 꼬여 버렸다. 복잡하게 얽혀 있는 실타래를 풀기 위해선 먼저 대입전형의 기본 방향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 학령인구 절벽시대 대입 정책의 방향은 ‘입시는 단순화, 교육은 다양화’가 돼 한다. 그 시작이 바로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의 통합이다. 수시 정시 통합에서는 원서접수와 충원 시작일은 언제로 할 것이냐, 지원 횟수와 군별 모집이냐 차수 모집이냐, 학생부와 수능의 분리 운영이냐 통합 운영이냐 등이 쟁점이 될 것이다. 먼저 전형 시기는 현재 9월에서 11월로 늦추는 안이다. 3학년 2학기 중간고사 성적이 포함된 학교생활기록부 기록과 수능성적 결과를 알고 자신에게 맞는 대학에 지원하게 된다. 현재 고입과 같다. 수능 성적을 대략 알고 지원하니 경쟁률이 대폭 낮아질 것이다. 수험생의 합격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9월 수시 원서접수 후 파행을 겪어 온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교실이 정상화될 것이다. 원서접수를 몇 회로 하느냐도 중요하다. 수능시험일을 11월 첫째 주 목요일로 한다면 현재 수시 정시처럼 1차와 2차로 나눠 수능성적이 나오기 전 1차모집을 11월 초에, 수능성적이 나온 후 12월 초에 2차모집을 진행할 수 있다. 1차모집은 주로 전형기간이 길게 소요되는 학생부 위주전형이, 2차모집은 수능위주전형이 대상이 될 것이다. 원서접수 기간을 두 차례로 나눠 진행하면 대학의 전형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1차와 2차 모집 간 중복 지원 가능하다는 점에서 수시 합격자가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없는 현재와 다르다. 지원 기회는 11월 전형기간을 고려해 1차와 2차모집 총 네 번의 지원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지원 차수 방식보다는 가·나·다·라군의 군별 모집이 대학 충원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대학은 입시 단순화 차원에서 학생부와 수능을 어떻게 조합하느냐도 중요하다. 대학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산출물인 학교생활기록부와 전국 단위 국가표준시험인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병행 활용해 학생을 선발할 수 있어야 한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단순화돼야 한다. 학생부든 수능이든 3학년 2학기 교육과정까지를 정상적으로 평가하고, 대학은 해당 성적을 입시에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 엇박자 난 수능과 고교 교육과정을 일치시키는 노력이 시급하다. 고등학교 교육을 충실히 이수하면 수능을 잘 볼 수 있는 시험이 돼야 한다. 수시 정시 통합은 학교 교육 정상화의 시작이 될 것이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꿈꾸는 경기교육 경기일보 2025-04-10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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