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선 군수 “사회·환경·보건 하나 되는 도시개발...양평 도입 필요”

유럽을 방문 중인 전진선 군수 등 양평군 대표단이 프랑스 리옹시 라드세르 지역에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계층 불균형 해소를 위해 시가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 사업을 벤치마킹했다. 10일 전 군수에 따르면 리옹시는 광역시·민간협의체와 공동으로 5억유로(7천500억원)를 투자해 낙후된 이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재개발 사업을 하고 있다. 라드세르는 인구 1만여명 가운데 빈곤한계선에 해당하는 주민이 35%나 정도로 낙후된 지역이었다.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공동체 활동 자체를 누리지 못하는 소외계층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 지역에 공원을 조성해 다양한 계층이 모두 이용하도록 하고 텃밭을 활용해 사회활동과 자립 의지를 이끌어 냈다. 공동 커뮤니티센터도 건립해 활력 있는 생활을 유도했다. 질병 예방 캠페인, 의료종사자 유입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보건의료 환경을 개선했다. 시는 주차공간을 줄이는 대신 버스 증차, 자전거 임대, 녹지 확대, 텃밭 운영 등을 통해 사회와 환경·보건이 하나가 되는 도시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전진선 군수는 “리옹의 사례를 양평군 정책에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직원들과 리옹의 두물머리를 산책하며 양수리 개발이 필요하다는 확신을 얻었다. 군민의 행복과 매력 양평을 위한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포 아라뱃길 경인항 이용 인센티브 7억원…수자공 5억원, 인천시 2억원 등

한국수자원공사 아라뱃길지사가 경인항을 이용하는 물류기업 및 선사, 화주, 여객‧유람선사 등에게 7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아라뱃길지사에 따르면 경인항 활성화 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행 중인 인센티브 지원제도와 관련, 지난해 12월 인천시가 2억원을 지급한 데 이어 한국수자원공사가 편성한 인센티브 5억원을 전액 지급했다. 경인항 인센티브 지원제도는 매년 인천시 2억원, 한국수자원공사 5억원 등 전체 사업비 7억원을 편성해 지급 중인 가운데 경인항 물류 및 여객 분야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물동량 및 승선객 창출, 화물선 및 여객‧유람선 신규항로 개설 등 항만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다. 인센티브는 경인항 인센티브제도 시행 기준에 따라 내·외부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지급심의위를 열어 2024년 경인항 물류 및 여객 부문별 실적 평가와 지급 적정성 심의를 거쳐 활성화 기여도 및 운영 성과에 따라 경인항을 이용하는 물류기업 및 선사, 화주, 여객‧유람선사 등에 지급됐다. 이번 인센티브 수혜 업체는 지난해 업체 27곳에서 148% 증가한 37곳으로 집계됐다. 경인항 물동량의 경우 전년 대비 7.1% 증가한 102만t을 처리해 경인항 운영 단계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의 실적을 달성했다. 코로나19로 2년여간 중단된 여객‧유람선의 경우 2023년부터 아라뱃길 김포터미널~한강 여의도와 아라뱃길 김포터미널~시천나루 2개 정기노선을 꾸준히 운항해 전년 승선객 실적보다 12.5% 증가한 10만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인항을 이용하는 선박도 항비 부문 인센티브로 척당 60만원을 지원받아 예선료 및 도선료의 약 39% 수준이 경감된 것으로 집계됐다. 김지웅 지사장은 “국내 경기 둔화 등으로 항만경기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서도 역대 최대 규모 물동량 실적 달성은 고무적이나 앞으로도 세계경제 불확실성의 영향으로 물동량이 위축될 가능성이 매우 큰 만큼 올해 경인항 인센티브 제도 시행기준 개선을 통해 항만 경쟁력을 강화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문에 주안점을 두고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부천도시공사, 노사합동 ‘안전일터 조성의 날’ 캠페인 실시

부천도시공사(사장 원명희)가 지난 9일 부천체육관에서 노사합동 ‘안전일터 조성의 날’ 캠페인을 개최하고 시설물 전반에 대한 집중 안전 점검했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창원 NC파크에서 발생한 구조물 낙하 사고를 계기로 유사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중대시민재해 및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마련됐다. 점검은 ▲시민 이용 시설의 구조 안전성 ▲밀폐공간 작업장 안전 ▲근로자 보호구 착용 여부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종합적으로 진행됐다. 특히 낙하 및 추락 위험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정밀 진단이 이뤄졌다. 이날 행사에는 원명희 사장과 임직원, 이수창 노동조합 위원장, 이철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등이 함께 참여해 주요 시설을 직접 점검하고 현장 근로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노사 합동으로 현장 근로자들에게는 안전모와 보안경 등 보호구가 직접 지급됐으며, 올바른 착용법을 안내하는 활동도 병행됐다. 공사 측은 “이번 실천은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한 노사 협력의 상징적인 장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전했다. 원명희 사장은 “안전은 단순한 캠페인이나 구호가 아닌 일상에서 실천되어야 할 필수 문화”라며 “시민과 근로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 구현을 위해 책임 있는 예방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부천도시공사는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자율안전문화 확산과 자기규율 예방 체계 기반의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점검과 안전교육을 확대해 나가며, 일터 전반에 체계적인 안전 문화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평택교육지원청, 온보딩 프로그램으로 신규 공무원 빠른 적응 돕는다

평택교육지원청(이하 평택교육청)이 신규 발령받은 지방공무원의 빠른 적응을 위해 평택형 온보딩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한다. 10일 평택교육지원청에 따르면 평택교육청은 이달 1일부터 오는 12월까지 소속 신규 지방공무원의 조직 적응과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평온하다’ 온보딩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 최근 공무원 퇴직률과 신규 이직률 증가에 대응해 마련된 이 프로그램은 평택지역 특성에 맞춰 맞이-적응-공감의 3단계 체계로 구성됐다. ‘맞이’ 단계에서는 웰컴 키트 제공, 환영 행사, 급여 연수 등을 통해 초기 적응을 돕고, ‘적응’ 단계에서는 루키데이 직무 교육, 업무 지원 파견, 멘토링과 반복 실습을 통한 직무 학습을 제공한다. 이와관련 루키데이는 직무 기초 교육을 진행하며 현장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한 평택교육행정다사리 지원단이 희망 기관에 직접 파견돼 실질적인 업무를 지원한다. 마지막 ‘공감’ 단계에서는 소통과 정서적 유대를 중점으로, 타운홀 미팅 ‘통복데이’, 지역 탐방 ‘발령난 김에 평택 일주’, 자율 소통 모임 ‘처음평택’ 등을 통해 조직과 지역사회의 유대감을 높인다. 특히 평택형 온보딩 프로그램은 신규 임용이 집중되는 평택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적응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평택교육청 관계자는 “신규공무원이 공직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전방위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해당 프로그램은 오는 연말까지 운영하며, 연말에는 평가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비번날 고속도로 갓길 걷는 80대 노인 구조한 경찰관

“눈에 불을 켜고 다녀서 그런건지 저에게 그런 일들이 비번 날에 잘 일어나는 것 같아요” 비번날 고속도로 갓길을 보행 보조기를 끌로 혼자 위태롭게 걷던 80대 노인을 안전하게 구조한 경찰관이 화재를 모으고 있다. 안산단원경찰서 원곡다문화파출소에 근무하는 가민수 경위가 비번 날 고속도로 갓길을 홀로 위태롭게 걷고 있는 80대 노인을 안전하게 구조, 사고를 예방했다. 그의 이같은 의로운 행동은 벌써 네번째다. 가 경위는 지난 2월 24일 오후 1시께 비번 일을 맞아 병환 중인 아버지를 찾아 뵙고, 국도 47호선 군포로를 따라 영동고속도로로 이어지는 군포IC 진입로를 따라 귀가하던 중 혼자 보행 보조기를 끌고 갓길을 걸어가는 80대 할머니를 발견했다. 이에 가 경위는 곧바로 운행 중이던 차량을 갓길에 정차한 뒤 할머니에게 “어디로 가시느냐” 물었고 할머니는 “집에 가고 있다”고 답변하자 가 경위는 112에 상황을 알리고 지원을 요청했다. 가 경위는 안전 확보를 위해 할머니를 갓길 바깥쪽으로 걷게 하고 이런 상황에 놀라지 않도록 대화를 하며 군포IC 요금소까지 500m 가량을 함께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112신고를 받은 고속도로순찰대에 할머니를 순찰차로 안전하게 집까지 모셔 드렸다. 할머니는 발견 장소에서 2km 가량 떨어진 군포 대야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군포IC 접속도로를 국도로 오인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가민수 경위는 앞서 2013년 3월에도 안산단원서 호수파출소에서 순찰 중 안산10교 교각에서 안산천으로 뛰어내려 의식과 호흡을 잃은 남성을 심폐소생술로 구한데 이어 같은해 5월 비번 날 가족들과 선재도 드무리해변 여행 중 바다에 빠진 남성을 구조했다. 또한 2018년 12월 비번 일에는 가족과 나들이 후 귀가 중 지나가던 트럭 적재함에 화재가 발생한 것을 목격, 트럭 적재함에 올라 화재를 진합한 사례도 있다. 가민수 경위는 “경찰이라면 항상 정의로워야 한다는 전직 경찰관인 아버지의 가르침에 따라 앞으로도 국민 생명을 지키는 데 일익을 담당하는 경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양시 도시계획 변경 사전 협상제도 도입 추진…개발이익 합리배분·공공성 강화

안양시가 본격적으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기로 했다.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개발이익 공공기여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다. 시는 이를 통해 도시개발 과정에서 공공성을 높이고 민간 개발이익을 합리적으로 배분할 방침이다. 10일 시에 따르면 사전협상제도는 공공과 민간, 외부 전문가가 사전에 협의해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는 이 제도 시행으로 합리적인 공공기여 수준을 산정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할 수 있다. 운영지침에는 ▲협상 조직 구성 ▲협상 절차 ▲공공기여 및 용적률 기준 등이 포함됐다. 협상 대상지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복합적인 토지 이용이 필요한 지역과 유휴토지, 공장 이전・재배치가 필요한 지역으로 토지 면적이 5천㎡ 이상이어야 한다. 도시계획시설 변경・폐지 또는 복합화하는 경우도 대상에 포함된다. 공공기여 비율은 용도지역 변경 시 25~37.5%포인트, 도시계획시설 변경 시 15%포인트 안팎으로 설정됐다. 다만 시가 권장하는 공공성이 높은 용도로 개발할 경우 7%포인트 완화된다. 시는 지난해 9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개발계획과 공공기여 조정 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이번 운영지침 제정으로 민간개발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과도한 기부채납 부담을 줄여 개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투명한 사전협상제도 도입으로 민간개발을 촉진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며 “이를 통해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평택시, 주민 점검 신청제 운영… 재난·사고 발생 우려 시설 점검 요청

“마을회관 등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택시가 재난 및 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소규모 생활밀접시설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점검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10일 시에 따르면 오는 14일부터 진행되는 집중 안전점검 시행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점검신청제를 본격 운영한다. 주민점검신청제는 주민들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소규모 생활밀접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민간전문가와 함께 합동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주는 프로젝트다. 신청 대상 시설은 재난 및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소규모 생활밀접시설로 마을회관, 경로당, 교량, 산사태 취약지역, 낡은 건축물 등이 포함된다. 다만 담당자가 관리 중인 시설물, 현재 공사 중이거나 소송 등 분쟁 중인 시설물,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점검시설 등은 제외된다. 30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안전신문고 앱이나 포털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접수한 시설은 1차 현장 조사 후 위험성과 노후도 등에 대한 안전관리 자문단의 심의를 거쳐 점검 대상으로 최종 선정된다. 선정된 시설은 오는 6월13일까지 진행되는 집중안전점검 기간 20종 유형에 준해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 결과와 보수 방법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해준다. 정장선 시장은 “시가 자체적으로 선정한 시설 외에 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점검 대상 확대로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행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천시 행정 리·통 경계 설정 추진…“행정효율성·주민편의 증대”

이천시가 행정리·통의 정확한 경계 설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다. 10일 시에 따르면 지역 내 행정리·통 기초행정구역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DB) 구축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14곳에 해당하는 행정리·통 428곳(이 322곳, 통 106곳)의 자연부락 경계에 대해 체계적인 경계 설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행정리·통의 경계는 명확하지 않아 전입신고, 각종 선거구 설정, 개발사업 추진 등 다양한 행정업무에서 혼선이 빚어졌다. 이번 사업은 기초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구축함으로써 이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행정 신뢰도를 높일 수 있으며 대민행정과 주민지원사업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사업은 외부 용역이 아닌 자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식으로 추진돼 약 1억원의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등 타 시·군 위탁방식에 비해 탁월한 예산 절감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시는 이달 안으로 모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마을 이장과 통장 등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 일정, 경계 설정 방식, 주민 의견수렴 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자연부락 단위까지 명확한 행정 경계 설정이 가능해지고 향후 다양한 정책 수립과 공간정보 기반 행정에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확한 행정구역 정보는 스마트 행정 실현의 첫걸음”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