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넘긴 ‘대장동 수사’…검찰의 칼날, 윗선 겨냥할 수 있을까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만배씨에 대한 영장 기각 이후 좀처럼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다시 한 번 핵심 피의자 신병 확보에 나설 검찰로선 윗선을 겨냥하기 위한 수사에 사활을 걸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에 대해 뇌물공여 약속 등 혐의를 적용, 이번주 초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들 3명이 유동규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민간업자에게 막대한 수익이 돌아가도록 사업을 설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 초기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면서 유 전 사장을 구속했던 검찰의 수사가 삐걱대기 시작한 건 김씨의 첫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다. 이 밖에도 계좌추적 등 객관적인 물증 확보에는 소홀히 하며 일부 관계자의 진술에만 기댄 수사로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정영학 회계사는 사업에 깊숙이 관여한 공범이지만, 여전히 참고인 신분이다. 사건의 본류인 윗선으로 올라서기 위한 검찰의 수사는 현재 두 갈래로 진행 중이다. 먼저 전체 수익의 일정 부분을 가져가는 비례형으로 설계됐던 공사의 수익 배분 방식이 고정형으로 바뀐 것과 민간 측에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한 초과이익 환수조항이 빠진 부분이다. 이에 대해 사업 당시 성남시정을 이끌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경기도지사 사퇴 기자회견에서 비례로 하면 장난치니 내가 확정으로 하라고 정해줬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에 대해서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가 보고받지 않아 몰랐다고 입장을 미묘하게 바꿨다. 윗선을 겨냥하는 수사의 또 다른 갈래는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에 대한 사퇴 강요 의혹이다. 황 전 사장은 최근 입장문 등을 통해 임기를 채우지 못한 배경에 성남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가 공개한 녹취록엔 유한기 전 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사장직 사퇴를 요구하며 시장님 명을 받아서 한 것이라고 말한내용이 포함됐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김만배씨 등 민간업자로부터 2억원의 뒷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조만간 그를 불러 사퇴 종용에 누군가의 지시가 있었는지와 김씨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한편 같은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지난 29일 천화동인 1호가 소유 중인 서판교 타운하우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해당 타운하우스는 천화동인 1호가 62억원에 달하는 집값에서 50억원가량을 수표로 지불하고 매입한 것으로 알려지며 그 용도와 목적, 실소유주, 자금 출처 등에 대한 의혹이 불거진 곳이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며 타운하우스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어떻게 취득했는지 등을 철저하게 살펴볼 계획이라며 필요에 따라 검찰과 협의를 통해 공조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장희준기자

사건·사고·판결 장희준 기자 2021-10-31 16:12

프로배구 정지석, 진술 엇갈린 ‘전 여친 불법촬영’ 불송치 결정

전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동의없이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고소당한 프로배구 정지석 선수(26)를 조사 중인 경찰이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수원남부경찰서는 폭행 및 재물손괴ㆍ불법촬영 등 혐의로 조사 중인 정 선수에 대해 불법촬영 부분은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정 선수의 전 여자친구인 A씨는 그가 자신을 폭행하고 집 내부에 휴대전화 카메라를 몰래 켜놨다는 취지로 인터넷에 폭로한 뒤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당초 A씨가 제기한 고소에서 정 선수가 받는 혐의는 폭행 3건, 재물손괴 1건, 불법촬영 1건 등으로 알려졌으나,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 측도 어떤 피해 사실이 있었는지 정확히 진술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한 뒤 정 선수의 아이폰에 불법 촬영물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경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로 휴대전화를 보내 디지털포렌식을 시도했으나, 잠금을 풀지 못했다. 또 정 선수 측도 경찰에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어,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경찰은 이달 초 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검찰에 송치했으나, 양측 진술이 엇갈리는 폭행 혐의 1건에 대해서만 보완수사 지시가 내려지며 현재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이다. 정 선수 측은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프로배구 남자부 대한항공 소속 공격수인 정 선수는 2020-2021 V리그 정규리그에서 득점 6위에 오르며 팀의 첫 통합우승을 이끌었다. 장희준기자

사건·사고·판결 장희준 기자 2021-10-31 16:11

문산수억고, 문체부장관기탁구 여고부 단체전 시즌 ‘V5’

여고 탁구의 최강자 파주 문산수억고가 제54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학생종별탁구대회에서 여고부 개인단ㆍ복식과 단체전 우승을 휩쓸며 시즌 5관왕 위업을 달성했다. 신민성 감독ㆍ최진아 코치가 이끄는 문산수억고는 31일 충남 청양군민체육관에서 막을 내린 대회 여고부 단체전 결승서 이다은이 단ㆍ복식서 승리하고, 박채원이 단식 승리를 추가해 울산 대송고에 3대0 완승을 거뒀다. 올 시즌 회장기 중ㆍ고학생종별대회(4월), 회장기 중ㆍ고대회(8월), 대통령기대회(9월), 전국체전(10월)에 이은 5번째 우승이다. 이날 문산수억고는 첫 복식경기서 이다은ㆍ권아현이 김성진ㆍ임현희를 2-0으로 가볍게 꺾어 산뜻하게 출발한 뒤, 2단식 이다은이 대송고 백주영을 3-0으로 완파해 승기를 잡았다. 이어 2단식서 박채원이 임현희를 3-0으로 제압, 단 한 세트도 내주지 않고 퍼펙트 우승을 일궈냈다. 전날 개인복식 결승서 이다은ㆍ권아현은 김하나ㆍ이다경(경북 영천여고)에 2대1(3-11 11-8 11-4) 역전승을 거두고 우승해 대회 2관왕을 차지했고, 이날 개인단식 결승서는 문산수억고 선수끼리 맞붙어 박채원이 후배 이다은에 3대2(7-11 11-5 6-11 11-8 11-6) 역전승을 거두고 1위에 올라 역시 단체전 우승포함 2관왕이 됐다. 신민성 문산수억고 감독은우리 선수 모두가 잘 해줘 큰 업적을 이뤄냈다고 본다며앞으로도 동계훈련을 착실히 쌓아 꾸준히 정상의 전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반면, 여중부 단체전 결승에 올랐던 문산수억중은 서울 문성중에 2대3으로 석패, 준우승했다. 이 밖에 남고부 단식 박창건(부천 중원고), 단체전 수원 화성고, 여고부 복식 유다현ㆍ이다연(수원 청명고), 남중부 단체전 수원 곡선중, 부천 내동중, 여중부 단식 김태민(수억중)은 4강서 져 3위에 입상했다. 황선학기자

스포츠일반 황선학 기자 2021-10-31 15:46

양평군 양평공사→공단 전환 4번째 입법예고…통과는 미지수

양평군이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1월, 5월, 7월 등에 이어 4번째다. 군은 입법예고한 조례안에 대해 11월8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12월1일 열리는 군의회 정례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조례안은 양평시설관리공단을 설립, 양평공사 조직과 업무 등을 넘기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양평공사 설립이유가 됐던 친환경농산물 유통분야를 민간에 넘긴 만큼 공사보다는 공단에 더 어울린다며 공단으로 전환,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공공성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친환경 유통이 분리됐기 때문에 공사 직원의 고용안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앞서 같은 내용의 조례안은 군의회 야당의 주도로 보류되거나 부결 처리됐다. 더욱이 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관 상임위가 양평공사 사장 관용차량 운행내역 확인을 위해 차량을 수색한 것과 관련, 박윤희 공사 사장이 수색을 주도한 군의원을 형사고소, 공사와 의회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군의회의 정당별 의석수(전체 7석)는 국민의힘 4석, 민주당 2석, 무소속 1석 등이다. 의회 야당은 주민들 사이에서 공단으로 전환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공단 전환과 관련해 급여 변동, 인력 재배치, 예산 투입 등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사의 사업내용이 바뀌면 조직을 재배치하고 기존 사업과 신규 사업을 분리하는 것을 먼저 논의해야 한다며 군이 공사의 공단 전환과 직원 고용불안을 연계하고 있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양평군은 부실 경영으로 지난 2019년 말 기준으로 양평공사 누적 결손금이 332억원, 자본잠식률이 90.2%에 달하자 적자폭이 가장 컸던 친환경농산물 유통분야를 양평농협에 이관하고 공단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박윤희 양평공사 사장은 지난 6월21일 군의회 이혜원 국민의힘 의원을 자동차수색죄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또 최근 경찰에서 불기소 결정을 내리자 검찰에 이의신청을 했다. 박윤희 양평공사 사장의 임기는 내년 1월로 3개월 가량 남아있다. 양평=황선주기자

양평군 황선주 기자 2021-10-31 15:23

가평군, 66사단 김원식 소령 이웃돕기 성금 기탁

김원식 66사단 소령이 관내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사랑의 이웃돕기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31일 가평읍행정복지센터에 따르면 김원식 소령은 지난 29일 평읍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에 관내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성금을 전달했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경기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저소득층 가구에 지원될 예정이다. 66사단 김원식 소령은 전입을 온 가평이 첫 아이의 임신과 출산으로 의미가 있는 지역이라며 큰돈은 아니지만 조금씩 실천하는 마음을 갖고 모아온 성금으로 지역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어 기쁘다고 밝혔다. 장동선 가평읍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상황 속에도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성금을 기탁한 김원식 소령에게 감사드리며 이웃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과 함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가평=신상운기자

사람들 신상운 기자 2021-10-31 15:21

오수봉 전 하남시장, 민주당 당 대표 1급 포상

오수봉 전 하남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창당 66주년을 맞아 당 대표 1급 포상을 받았다고 31일 밝혔다. 당의 발전과 저변확대를 위해 모범적인 활동을 보여 준 공로다. 앞서 오 전 시장은 정계입문시절부터 민생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는 생활정치를 구현했다. 적극적인 소통 행보를 통해 주민갈등과 민원 해결 방안도 모색했다. 오 전 시장은 이번 포상은 최근 높아지는 지역 내 갈등을 적극적으로 해소ㆍ치유해 행복한 시민공동체를 지향하는 정치를 펼치라는 당의 격려이자 주문이다라고 말했다. 오 전 시장은 민선 1기 하남시장 비서실장을 거쳐 재선 시의원과 제6대 시의회 의장을 역임했으며, 제7대 하남시장을 지냈다. 그는 최근 민주당 중앙당 정책위 부의장에 임명됐다. 하남=강영호기자

사람들 강영호 기자 2021-10-31 15:21

[속보] 양주시 “전철 7호선 2023년 착공 목표”…野 주장 반박

양주시가 전철 7호선 개설 사업에 대해 강한 추진 의지를 표명하고 나서는 등 광역 철도망 개선을 위해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나섰다. 31일 양주시에 따르면시는 수도권 전철 7호선 고읍~옥정 구간(4㎞) 개설사업을 오는 2023년 착공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는앞서 국민의힘 양주시당원협의회 등이경기도와 시가 내년 대통령선거 일정에 맞춰 해당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경기일보 28일자 5면)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이날 양주시는지난해 4월부터 수도권 전철 7호선 옥정~포천 구간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착수돼 내년 상반기 목표로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는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총사업비 협의와 KDI 적정성 검토 중간점검을 연내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계획을 세웠다며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시는 사업비 부담 주체가 LH로 정해져 앞으로 진행될 행정절차에 따라 단계별로 배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옥정동 주민 이정화씨(50)는 양주시민들은 전철 7호선 개설에 대해 큰 기대를 갖고 있다. 하지만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해 답답해 하고 있다며 시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빠른 시일 내 전철이 개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김민정씨(34)는 철도 사업은 국가사업인 만큼 중앙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지역 정치권은 서로 싸우기 보다는 전철 7호선 개설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사업비 부담 주체도 정해진만큼 빠른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양주시 관계자는 현재 수도권 전철 7호선 고읍~옥정 구간 사업을 놓고 목표대로 진행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남은 행정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해내년 중 턴키 또는 설계착수 후 오는 2023년 착공과 빠른 개통을 목표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21-10-31 15:17

안산시 2021 안산생생 언택트 마라톤대회 성황리에 마무리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언택트 대회로 개최된 2021 안산생생 마라톤대회가 많은 시민들의 성원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안산시체육회와 경기일보가 공동 주최한 이번 대회는 지난 9월 10일부터 2주동안의 접수 기간을 거쳐 지난 10월29일까지 21일 동안 시가 추천한 9개 코스에서 펼쳐졌다. 많은 시민과 마라토너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5천명을 선착순 모집한 이번 대회에는 유아에서부터 80세 어르신까지 참가하는 등 어느 대회보다 높은 관심을 보였다. 안산시 등 경기도와 충남, 부산, 강원, 인천 지역을 비롯해 외국인 등 전국의 마라톤 마니아들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기간내 환경정화 전ㆍ후 사진을 인증한 성인 5㎞ 완주자에게는 2시간, 10㎞ 완주자는 3시간의 자원봉사 실적을 제공해 참가자들이 환경정화운동을 펼쳐 호평을 받기도 했다. 이번 대회 참가자 가운데 남녀 최고령자는 5㎞를 완주한 89세 조길수 어르신과 역시 5㎞를 완주한 83세 노신자 어르신이 이름을 올렸다. 특히이번 대회에서 선보인 9개 추천 코스는 역사와 생태는 물론, 문화 등을 테마로한 마라톤 코스를 선정해 안산시를 홍보하는 효과도 거뒀다는 평가다. 또 대회기간 중 생일을 맞은 참가자와 행운의 번호, 다문화가족과 함께 참여한 참가자(선착순 100명), 안산9경 인증자(선착순 100명) 등을 행운의 주인공으로 선정, 선물을 지급하는 등 이벤트를 통해 대회 이미지 제고와 흥미를 더했다. 한편, 시민들은 코로나19로 대회 참가자가5천명으로 제한된 점과 언택트 운영으로 단체 참가자들이 함께 레이스를 펼칠 수 없었던 점 등에 아쉬움을 내비치며 내년에는 코로나19 종식으로 정상 운영되길 바란다는 마음을 전했다.안산=구재원기자 윤화섭 안산시장 ▲윤화섭 안산시장 내년에는 많은 참가자들이 현장에서 힘찬 레이스 펼쳤으면 달리기 좋은 계절이자 풍요와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맞아 개최한 2021 안산 생생 언택트 마라톤대회에 참가한 안산 시민과 안산시를 직접 방문해 달려 주신 전국의 달리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지난 2011년 서해의 보물섬 대부도에서 첫 풀코스 대회로 시작한 안산 마라톤대회는 아름다운 풍광이 이어지는 다양한 코스에서 안산 시민과 달리미 여러분의 사랑과 응원 속에서 전국적인 대회로 성장했다. 그러나 예고 없이 찾아온 태풍 링링과 코로나19 등으로 2년 연속 대회가 불발돼 마라톤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의 아쉬움이 컸다.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코로나19로 올해는 언택트 레이스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대회를 개최할 수 밖에 없었다. 참가자 분들의 깊은 이해를 바란다. 참가자 여러분 모두가 이전 대회를 통해 활력과 건강을 되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란다. 이제 사상 초유의 사태인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위드코로나라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 자리를 잡게 됨에 따라 내년에는 많은 분들이 같이 모여 스타팅 라인에서 함께 달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참가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더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다. 안산=구재원기자

스포츠일반 구재원 기자 2021-10-31 15:11

도시전문가 김현아 전 의원, "1기신도시 쇠퇴...상생 갈림길에 놓여"

1기 신도시 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노후화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주택도시 전문가 등이 함께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국민의힘 정책포럼이 열렸다. 이번 포럼에서 특히 주택도시 전문가인 김현아 전 의원(고양정 당협위원장)이 1기 신도시 위기를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 경기도당이 지난 29일 군포문예회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1기 신도시, 30년을 말한다 정책포럼에 발제자로 참가했다. 김 위원장은 발제를 통해 수도권 1기 신도시는 노후화가 시작되는 시기에 3기 신도시 개발이 겹치면서 쇠퇴냐 상생이냐의 갈림길에 놓였다며 지금까지 재건축은 조합원들만 돈 벌어주는 개인투자 사업이었다면, 1기 신도시에서의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은 노후화된 주택의 성능 향상은 물론 10년 넘게 희망고문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신도시 내 교통문제, 빈 상가 문제, 일자리 문제까지 해결하는 도시 투자 프로그램이 돼야 한다며 1기 신도시야말로 첨단 기술과 소프트웨어를 융합한 스마트 도시 재생이 실현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고 주장했다. 또 김 위원장은 3기 신도시 추진에 맞춰 1기 신도시의 스마트 재생이 제대로 추진된다면 집값 폭등과 코로나로 무너진 대한민국 중산층들의 삶의 질과 재산을 지키고, 지역 상권이 살아나는 회복과 상생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베드타운에 머물렀던 1기 신도시가 자족도시로서 거듭나는 진정한 신도시의 완성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20대 국회에서 김현아 당협위원장이 발의했다가 폐기됐던 신도시 재생특별법을 바탕으로 1기 신도시 맞춤형으로 법 제정을 다시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포럼 참가자 김영수씨는 1기 신도시도 리모델링 등을 통해 재정비해야 할 시점이 됐다며 이 같은 논의를 공론화 해야 한다.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1기 신도시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1기 신도시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어 답답하다며 체계적인 접근이 없으면 리모델링 등 개선사업이 졸속으로 이뤄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고양=유제원기자

고양시 유제원 기자 2021-10-31 15:11

안산시의회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료 해법 찾기 나서

안산시의회가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임대료 문제 등에 대해 해법찾기에 나섰다. 31일 안산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도환위 박태순 위원장을 비롯 강광주 위원, 안산시 및 전국아파트연합회 안산시입주자회장단협의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안산지부 및 안산시어린이집연합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현재 안산의 공동주택 어린이집 66개소 중 국ㆍ공립 및 자체 운영 19개소를 제외하면 보육료 수입에서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인 곳은 7개소, 5% 이상은 25개소, 5% 미만은 15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간담회에서 출산율 감소로 지역 내 어린이집 수가 줄고 어린이집의 수익 구조 역시 악화되는 상황에서 임대료를 공동주택 입주자(입주자) 측이 더 부담하는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안정적 보육 환경을 확보해야 한다는 데에는 의견 차가 없었지만 그 때문에 입주자들의 금전적 부담이 추가로 발생하는 데에는 입장이 엇갈렸고, 정책적 지원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럼에도 참석자들은 이번 간담회가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료와 관련 이해 당사자들이 처음으로 만난 자리였던 것에 의미를 두면서 서둘러 결론을 내리기 보다는 추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접점을 찾아 가기로 뜻을 모았다. 박 위원장은 공동주택에서의 영유아 보육의 질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일은 지역공동체의 전체 이익에 부합한다며 모두 어려운 시기에 갈등을 최소화하며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해 보자는 게 이번 간담회 취지였고, 좋은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산=구재원기자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21-10-31 15:11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