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내년부터 건설분야 지역 기업들 참여기회 확대

부천시가 내년부터 건설분야 지역 기업들의 참여확대를 추진한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28일 부천시에 따르면 시는 건설분야에 지역 기업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 강한 인센티브 정책을 발굴해 참여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대상 분야는 공공건물 전체분야와 총공사비 10억원 이상 민간 건축공사, 건축공사 관련 용역사업(설계, 감리, 안전점검 등),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건물해제공사 등이다. 시는 공공건물 총공사비의 30%와 민간건물 20% 이상 금액 연간 5천억원 이상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지역 기업들이 건물 생애주기 전체단계(설계, 시공, 관리, 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목표 달성을 위해선 지역 기업에 제공할 기업정보 미흡, 지역 기업의 의지 부족, 참여 유도정책 필요, 시공단계 반영 시 재설계 등 간섭공정으로 인한 시기 부적절 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기업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역 기업 대상 인센티브 등 참여정책 마련 및 홍보, 지역 기업 대상 간담회 및 업무협약 체결, 설계단계에 지역 기업 제품 반영, 민간건물은 상담 및 심의 시 홍보, 참여실적 관리 및 평가회 개최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장덕천 시장은 공공건물과 민간건물 공사현장 158곳의 공사비 총액이 1조7천억원에 달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 건설분야에 지역 기업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천=김종구기자

구리시 꽃축제 부활 주장 반박…“한강공원 제2 하이드파크”

구리시가 유채꽃ㆍ코스모스축제 부활 제안에 대해 반박했다. 앞서 지난 27일 지역 내 한 유튜브 채널은 구리 한강시민공원 코스모스의 추억 제하의 방송을 통해 시가 추진 중인 경기정원문화박람회(박람회)와 연계, 한강시민공원 종합개선사업에 대해 비판하면서 유채꽃ㆍ코스모스꽃 축제를 부활하자는 의견을 냈다. 시는 이에 축제가 구리를 알려온 건 맞지만 자자체들마다 꽃을 소재로 한 유사 축제들이 많아 희소성이 반감됐다면서 한강시민공원을 비경제적인 꽃단지로 채우기보다는 주민 눈높이에서 새로운 주제를 고민하게 됐고 고유한 콘텐츠 개발과 전면적인 발상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이어 박람회는 주민참여형 힐링 프로젝트로 사업공모에 도전, 경합 끝에 개최권을 확보했고 행사장소인 장자호수공원 기반조성 등을 위해 국도비 15억 원을 비롯해 행사를 위한 정원작품 설치비용 4억2천500만원까지 전액 도비를 지원받았다면서 박람회와 장자호수공원 조성비 등 직간접 예산이 50억원을 넘고 있지만, 상당 예산이 공원 가치를 높이고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린 인프라 구축에 사용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매년 한강시민공원에 봄이면 유채꽃, 가을이면 코스모스를 1회성으로 심고 뽑고를 반복하고 대규모 축제 개최로 매년 15억원을 투입해 왔지만 꽃들이 지면 황량한 토지만 남아 볼거리가 없어지는 삭막한 분위기가 20년간 반복됐다고 설명했다. 최귀영 대변인은 영국 하이드파크처럼 미래지향적 한강종합개선사업을 통해 관광명소로 특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유유히 흐르는 한강과 함께 365일 휴식을 즐길 수 있고 다양한 수종과 초화류가 어우러져 사계절 볼거리가 있는 편안한 정원 같은 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구리=김동수기자

막바지 추수 한창 [포토뉴스]

[김종구 칼럼] 대장동 해법, ‘사람 구속’ 아닌 ‘8천억 환수’다

지난 7일 경기도가 보낸 공문이 있다. 민간에 간 수익 환수를 권고하고 있다. 공문 속의 환수 설명은 두 가지다. 하나는 청렴 이행서약서, 다른 하나는 이해관계인 유죄다. 서약서는 2015년 체결됐다. 사업자의 비위 책임을 정해놨다. 계약 단계에 따라 책임 정도도 있다. 그런데 이 판단의 근거가 유죄다. 사법기관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라고 돼 있다. 결국, 근거는 하나다. 이해관계자 유죄다. 그리고 구속자는 유동규 하나다. 성남시가 충실히 따라갔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았다. 가상 시나리오를 만들었다. 준공 승인 연장이다. 공영개발 준공 승인을 미루겠다고 한다. 했다는 것은 아니다. 11월에 신청이 들어오면 하겠다는 것이다. 자산 동결, 개발이익 배당 중지 구상도 있다. 역시 앞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결론은 경기도의 의견과 같다. 이해관계인의 유죄를 기준 삼겠다고 했다. 유동규 공소장을 입수해 검토하겠다고 했다. 내 사설은 20일자였다. 환수 1천억으로 수익 8천억 면죄부 주려나-경기도ㆍ성남시의 환수 약속이 미덥잖다고 썼다. 위험한 기대라고 봤다. 구속 영장 속 죄명은 두 개였다. 하나가 배임으로 범죄 액수 1천100억원이다. 다른 하나는 뇌물로 대장동 업자에서 받은 5억원, 위례신도시 업자에서 받은 3억원이다. 다 넣어도 1천100억여원이다. 1천억 환수하고 7천억 인정? 나만의 괜한 가정일까. 어쨌든 내겐 그렇게 보였다. 우려는 맞았다. 그것도 너무 빨리, 너무 극명하게 맞았다. 사설 하루 뒤, 유동규가 기소됐다. 공소장이 나왔다. 영장에 있던 배임죄가 사라졌다. 성남시가 계속 거론했던 그 배임죄다. 유씨 배임죄가 성립되면 손해배상 가능하다고 설명하던 그 배임죄다. 뇌물도 바뀌었다. 8억원이 5억원으로 줄었다. 거창한 700억원(세후 428억원)짜리가 들어가긴 했다. 별 볼 일 없다. 약속 범죄다. 인정된들 몰수할 돈이 아니다. 자, 이제 뭐로 환수할 건가. 핵심은 유동규였다. 그의 유죄가 중요했다. 그 언덕이 무너졌다. 배임이 사라졌다. 환수의 핵심 근거가 사라진 거다. 뇌물도 쪼그라들었다. 몰수할 범죄 액수가 쪼그라든 거다. 검찰도 영 민망했던 모양이다. 유동규 추가 수사라고 흘렸다. 글쎄다. 유동규는 이제 검찰 피의자가 아니다. 법원 피고인이다. 검찰이 불러도 안가면 그만이다. 그걸 막아줄 변호인단까지 화려하다. 수사 끝난 거 아닌가. 대장동 여론조사가 있다. 여기저기서 한다. 질문은 똑같다. 특검으로 가야 하느냐. 그래놓고 50 몇%가 찬성했다고 발표한다. 누구 게이트로 보느냐. 이래놓고 아무개 게이트라고 발표한다. 대선 정국이다. 안 그래도 국론이 쪼개져 있다. 물음 자체가 정치다. 답변도 당연히 정치다. 보수엔 이재명 게이트, 진보엔 국민의힘 게이트다. 이런 뻔한 조사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 진짜 민심과 분노는 따로 있는데. 8천억원!그제, 한 어른이 말했다. 젊은이들이 8천억원에 멍~해졌다. 투박하니 더 와 닿는다. 요새 젊은이들, 정신을 놨다. 8천억 수익50억 퇴직금50억 고문료. 한 청년이 버스킹 연설대 올랐다. 권력에 가까운 자는 수천억을 벌어 일평생을 떵떵거리며 살고, 권력과 멀리 있는 국민은 일평생 내 집 마련 꿈조차 꿀 수 없게 처참하고 빈곤하게 살아가는 대한민국이 됐습니다. 나는 이런 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대장동 민심이다. 가늠 안 될 분노에서 시작돼 이제 회복 안 될 절망까지 왔다. 사람 잡아넣는 걸로 해결되지 않는다. 시장, 국회의원, 특검, 업자다 잡아넣어도 안 된다. 부족하지만 그나마 해볼 일은 복구다. 8천억원을 환수해야 한다. 그래서 공정을 복구해야 한다. 그 책임과 권한이 성남시에 있다. 그래서 걱정하는 것이다. 시(市)가 특혜 안 줬다고 강조할수록, 민(民)의 반환 의무도 없어지는 것인데. 절대로, 부당 특혜 준 적 없다-반드시, 부당 수익 환수하겠다. 이 두 주장이 함께 갈 수 있다고 보나. 나는 그 묘수를 알지 못한다. 主筆

민주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 구성…위원장에 윤관석 사무총장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3월 대선 승리를 위해 조직력을 한껏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는 조직강화특별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특위에 경기인천지역 의원들이 대거 포함된 가운데 향후 이들이 조직 정비 및 강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7일 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25일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를 통해 윤관석 사무총장(인천 남동을)을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이어 민병덕 의원(안양 동안갑)이 간사를 맡았고, 김영진(수원병), 정춘숙(용인병), 홍정민 의원(고양병) 등 경인지역 의원들이 다수 포함됐다. 이 밖에 김회재신헌영이수진허영 의원 등 총 12명이 특위에 이름을 올렸다. 윤 사무총장이 특위 위원장을 맡게 된 배경에는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국회 국토위원회 여당 간사, 인천시당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며 보여준 강력한 추진력은 물론 지금까지 쌓아온 단단한 내공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여기에 윤 사무총장이 합리적인 성품으로 당 안팎에서 두터운 신뢰를 받고 있다는 점도 조직을 정비하는 데 있어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민주당 조직부총장을 맡으며 누구보다 소통에 장점이 있는 민병덕 의원을 비롯해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대선 캠프에서 상황실장으로 능력을 입증한 김영진 의원도 특유의 꼼꼼함을 바탕으로 조직 화합 및 융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 사무총장은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조직강화특위는 대선 전에 조직 정비가 최우선 목표다. 민주당 조직력을 전국적으로 뿌리 깊게 동원하기 위해서 현재 실사 중이다며 지역위원회와 시도당을 하나둘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려면 원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위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태환기자

경기도, 최근 3년 징계 89건·기소 37건…‘무관용 원칙’ 권한대행 기조 통할까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무관용 원칙을 내세우겠다고 강조(경기일보 27일자 2면)한 가운데, 최근 3년간 도청 공무원 징계가 89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오 권한대행이 천명한 조직 운영 방향이 도지사 부재로 자칫 해이해질 수 있는 도청 내부 분위기를 다잡는 계기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7일 도의 최근 3년간(2019~2021년) 도청 공무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해당 기간 징계 건수는 총 89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 2019년 35건, 지난해 34건, 올해(9월 기준) 20건 등이다. 유형별로는 품위손상(28건)과 음주운전(15건)이 가장 많았고, 금품향응수수와 성매매 및 성 관련 비위가 각각 5건씩 발생했다. 이밖에 직무유기 및 태만, 공금횡령유용, 방역지침 위반 등에 따른 징계가 이뤄졌다. 같은 기간 국내 및 해외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기소된 도청 공무원은 37명으로 집계됐다. 징계 현황과 비슷하게 음주운전이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절도, 주거침입, 강간, 폭행 및 협박 등 혐의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국민권익위원회가 매년 조사해 발표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도의 청렴도 등급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과 2019년 도의 종합청렴도는 2등급으로 측정됐지만, 지난해 3등급으로 떨어졌다. 세부적으로 봐도 외부청렴도(2등급3등급)와 내부청렴도(3등급4등급)가 모두 하락했다. 이런 상황에서 도지사 공백마저 발생함에 따라 공직기강 해이와 공무원들의 무기력 및 도덕 불감증 등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이를 반영한 듯 오병권 도지사 권한대행도 무관용 원칙이란 칼을 빼들며 공정과 청렴의 가치를 강조하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도지사 공백 변수가 아니더라도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는 연말연시는 공직기강이 흔들릴 수 있는 시기인 만큼, 특별감찰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부정부패 발생 시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경기도 등록문화재' 11건 최종 선정…제1호는 '한국전쟁 피난민 태극기'

한국전쟁 피난민 태극기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서 탈출하던 피난민이 소지했던 태극기가 경기도 등록문화재로 선정됐다. 경기도는 근대문화유산을 보존ㆍ활용하고자 새롭게 도입한 도 등록문화재 11건을 선정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제1호 문화재인 동두천 자유수호평화박물관 소장 한국전쟁 피난민 태극기는 1951년 9월 북한에서 탈출하던 피난민이 간직하다 미군에 전해졌고, 이후 1987년 동두천시에 기증한 것으로 한국전쟁 당시 긴박했던 역사적 비극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사료다. 이밖에 도는 ▲파주 갈곡리 성당 ▲오산 유엔군초전기념비와 옛 동판ㆍ한국노무단(KSC) 안내판 ▲일제강점기 문화재 실측 및 수리 도면 일괄 ▲안산 기아 경3륜 트럭 T600 ▲부천 한미재단 소사 4-H훈련농장 사일로 ▲수원 방화수류정 자개상 ▲파주 라스트 찬스 ▲파주 말레이시아교 ▲안산 동주염전 소금운반용 궤도차 ▲안산 목제솜틀기(이하 등록번호 순) 등을 문화재로 등재했다. 제2호 파주 갈곡리 성당은 지역민과 미군의 협조로 1954년 건립된 건물이다. 한국전쟁 이후 피폐한 상태였던 당시 시대상을 반영한 양식을 보여주는 한편, 성당 주변이 구한 말 이후 형성된 신앙마을 공동체의 모습을 지니고 있어 초기 교회사적으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제3호 오산 유엔군초전기념비와 옛 동판ㆍ한국노무단(KSC) 안내판은 죽미령 전투 장소에 건립된 기념비다. 이밖에 다른 8건의 등록문화재도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1960~1970년대 산업현장 등 역사와 시대상을 담고 있다. 앞서 도는 국가와 시ㆍ도 지정문화재로 관리하는 전통문화유산과 달리 근대문화유산(만들고 50년 이상 지난 문화유산)은 국가 등록문화재 탈락 시 마땅히 보호할 방법이 없다며, 지방정부도 등록문화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난 2016년 제도 개선안을 건의한 바 있다. 2019년 정부가 도의 건의안을 수용하면서 도는 지난해 9월부터 시ㆍ군 실태조사, 도민 의견 수렴 등 지방정부 등록문화재 선정을 추진한 바 있다. 최종 11건의 등록문화재 번호는 도민 의견과 전문가 추천 등을 바탕으로 역사적 가치와 상징성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채태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