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IC 진출로 추가 설치 통해 교통혼잡 개선 모색

인천시가 상습 교통혼잡 구간인 제2경인고속도로 남동나들목(IC)의 혼잡도 개선을 위해 진출로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시는 오는 12월부터 12개월간 남동IC 개선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남동IC는 남동국가산업단지, 구월동 중심상업지역, 인천터미널 등과 이어지는 광역도로망이다. 이 때문에 1일 10만대 이상의 차량이 통행하며 상습 교통혼잡을 빚고 있다. 특히 서창분기점(JC)에서 남동IC로 빠져나오는 차량이 인천시청 및 남동국가산업단지 방향으로 진출하는 차량과 서로 엇갈리면서 대기행렬을 이루는 경우가 많아 제2경인고속도로 본선의 통행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또 남동IC의 교통혼잡 문제는 앞으로 구월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과 인천터미널 복합개발사업 등에 따라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이에 시는 남동IC의 혼잡도 개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이번 개선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역시 남동IC와 호구포로소래로 연결도로 등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시는 이를 통해 기초자료 분석, 환경성 검토, 기술적 검토, 대안 선정, 장래 교통수요예측, 경제적재무적 타당성 검토, 대안 추진 효과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번 개선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의 결과가 나온 이후에는 남동IC의 진출로 추가 설치 등을 통해 혼잡도를 개선하고 남동IC에서 인천터미널과 이어지는 도로 신설 등의 대안들도 추진한다. 관련 사업비는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인근의 개발사업자가 부담한다. 김진선 도로과장은 남동IC에 진출로를 추가 설치하면 남동권역의 혼잡도를 낮춰 제2경인고속도로와 인천터미널 등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접근성 및 교통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민기자

인천뉴스 김민 기자 2021-10-27 18:33

제5차 유네스코 학습도시 국제회의 개막…“회복력 있는 도시 구축”

제5차 유네스코 학습도시 국제회의(ICLC)의 성대한 막이 올랐다. 27일 인천 연수구에 따르면 ICLC는 이날부터 4일간 송도컨벤시아에서 대응을 넘어, 새로운 도약으로-학습을 통한 건강하고 회복력 있는 도시 구축을 주제로 열린다. 특히 ICLC는 24개 세션별로 다양한 주제들을 선정하고 전문가들의 토론을 거쳐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의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도모할 예정이다. 이날 첫 회의로는 아시아태평양 학습도시 권역별 회의가 열린 데 이어 28일에는 개회식과 함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기조연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축사 등이 있을 예정이다. 아초 아레나 유네스코 평생학습원(UIL) 원장은 이날 ICLC의 시작을 알리는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교육이 제대로 진행되기 힘든 상황에서 ICLC가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고남석 연수구청장도 지속적인 학습과 교류를 바탕으로 회복력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해야 한다고 했다. 김민기자

인천뉴스 김민 기자 2021-10-27 18:33

'교복 없는 학교' 신입생들 올해부터 일상복 구입비 지원받는다

그동안 무상교복 지원사업에서 제외됐던 교복 없는 학교 신입생들이 일상복 구입비를 지원받는다. 경기도교육청은 교복을 입지 않는 중ㆍ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일상복 구입비 30만원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 7월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른 것으로, 지원액은 학생 1인당 무상교복 지원비와 동일한 금액이다. 이에 따라 교복을 입지 않는 도내 중ㆍ고교와 특수 및 외국인학교 59곳의 1학년 학생 1천218명이 혜택을 받게 됐다. 학생들은 학교별 안내를 통해 일상복을 구매한 뒤 학교로 영수증을 제출하면, 최대 30만원까지 스쿨뱅킹을 받게 된다. 정수호 도교육청 학부모시민협력과장은 이번 교복 미착용교 일상복 구입비 지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부모들의 경비부담을 덜고, 수요자 중심의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민훈기자

교육·시험 정민훈 기자 2021-10-27 18:33

'천장 붕괴' 수원역 환승센터, 시공사 · 감리자 처분 無 …수원시의회 송곳 질의 예고

지난 7월 수원역 환승센터의 대합실 천장 붕괴 사고 원인이 부실시공(경기일보 8월13일자 5면)인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수원시가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시공사와 감리자에 대한 별도의 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수원시의회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정이라며 내달 행정사무감사에서 송곳 질의를 예고했다. 27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중순 변호사 자문을 받은 결과, 천장 마감재는 비구조부로 분류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상 시공사(대표사 남진건설㈜)와 감리자(대표사 ㈜천일)에 대한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해당 법에는 기둥이나 보 등 건물을 지탱할 수 있는 구조부의 문제에 대해서만 이 같은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벌점 역시 사고가 하자보증 기간(2017년 5월 완공 후 1년간) 이후에 발생한 것이기에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 관계자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천장 마감재와 같은 비구조부인 보도블록 문제에 대해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가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자문을 받았다며 처분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수원시의 조치가 알려지자 수원시의회는 2개월가량 시민 불편을 야기했던 부실시공에 대한 패널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7월4일 수원역 환승센터 A동 대합실에서 전체 면적(191㎡)의 절반(76㎡)가량의 천장 마감재가 무너지면서 55일간 시공사ㆍ감리자의 보수 작업이 진행, 시민들이 이를 이용할 수 없었다. 여기에 전수조사가 진행된 BㆍC동마저 지난 9월1일까지 폐쇄됐던 상황이라 시민 불편이 가중됐다. 더욱이 해당 사고는 시공사가 천장 구조부와 천장 마감재를 잇는 길이 1.5m 볼트를 정해진 위치가 아닌 곳에 박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시공사뿐만 아니라 공사를 관리ㆍ감독해야 할 감리자 책임도 불거졌었다. 이미경 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은 건설된 지 불과 5년도 안 된 수원역 환승센터 대합실에서 발생한 사고이기에 시민 불안감이 컸으나 별도의 처분이 없다는 것은 체감상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법도 법이지만 조례를 통해 대안을 모색해보고 다음 달 17일부터 열리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수원역 환승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총 550억원 규모의 수원역 환승센터는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환승을 위해 시민들이 대기할 목적으로 지난 2017년 5월 완공됐다. 이정민기자

사건·사고·판결 이정민 기자 2021-10-27 18:33

[인천시의회 의정24시] 자치분권 2.0 대비 ‘입법역량 강화 집중’

인천시의회가 시민 중심의 자치분권 2.0 시대로 대전환을 대비해 지방자치 입법역량 강화에 집중한다. 26일 시의회에 따르면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아 올해부터 신은호 의장을 중심으로 겸손하게 소통하며, 시민과 함께 공감하는 의회라는 의정 목표 아래 자치입법 참여센터 개설, 입법 정책 과제 발굴, 입법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 5월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 등의 법제도의 개선을 청구할 수 있는 자치입법 참여센터를 꾸려 운영하고 있다. 주민 주권 강화와 자치분권의 확대에 따른 입법 보완과 제도개선, 시민 인식 향상을 위한 다양한 참여교육프로그램 중 하나다. 시의회는 센터를 통해 직접민주주의 가치를 바로 세우고 시정 만족도 향상을 높이기 위한 조례 발굴 및 제정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시민 교육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센터를 통해 시민의 참정권을 대폭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 의장은 지방자치법상 주민발안제도와는 다르게 자치입법 과정에 주민의 직접 참여기회를 높여 시민 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시의회는 시민의 복지 수준을 높이고 지역 발전을 이뤄내려 인천연구원과 함께 맞춤형 자치분권 정책 과제 발굴도 하고 있다. 시의회는 이를 통해 인천의 미래 발전을 견인하고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의회는 또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 등에서 추진하는 현안 사업과 시책사업에 대한 면밀한 진단과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시의회는 집행부와의 정기적인 정책 소통간담회를 열고 시민의 요구사항을 시정에 반영하려 애쓰고 있다. 이와 함께 시의회는 지난달 국회입법조사처와 상호교류 및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하고 앞으로 3년간 공동연구 및 세미나 개최, 발간물 및 정책자료 등 정보 교환, 전문성 강화와 인적 교류를 하기로 했다. 시의회는 이를 통해 자치입법 분야의 역량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의정 전문성도 크게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시의회는 급변하는 의정 환경 변화에 따른 조직개편도 추진한다. 앞서 시의회는 올 초 자치분권, 홍보 전담, 의회 기획 등을 강화하려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과 입법정책담당관실에 정책지원팀을 신설했다. 시의회는 새로운 지방자치법의 정착을 위해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지방자치법시행준비단, 의회혁신 협업 태스크포스(TF) 등을 구성해 관련 법령 정비와 의회혁신 과제 발굴에 나설 방침이다. 시의회는 이 같은 조직개편과 제도 정비가 이뤄지면 전문성이 높아지고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 의장은 자치분권의 가속화와 산업사회의 급격한 변화로 시의회를 바라보는 시민사회의 요구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시민이 의정과 시정의 주인이자 주체로 재정립할 수 있도록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등 일하는 정책 의회로 도약하겠다고 했다. 이민우기자

인천 이민우 기자 2021-10-27 18:33

630억 피해 '군포 물류센터 화재' 중실화 혐의 20대 외국인 2심서도 무죄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 대형 물류센터 화재를 발생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국인 근로자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부장판사 권태관)는 중실화 혐의로 기소된 20대 튀니지인 A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은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담뱃불을 끄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고, 그가 버린 담배꽁초의 낙하지점이 발화지점과 근접한다며 발화 원인을 추정했다며 그러나 피고인의 흡연 시기와 인접한 시간 같은 곳에서 담배를 피운 흡연자들의 경우에도 담뱃불을 끄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고, 이번 화재의 훈소현상(불길 없이 연기 형태로 타는 현상) 진행 경로나 정확한 발화지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이 버린 담배꽁초가 발화 원인이 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4월21일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한국복합물류 군포터미널 내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불을 제대로 끄지 않고 담배꽁초를 버려 옆 건물에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불은 연면적 3만8천여㎡인 건물의 절반 이상과 8개 입주 업체의 가구 및 의류, 주차된 차량 등을 태워 630억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다. 정민훈기자

사건·사고·판결 정민훈 기자 2021-10-27 18:33

LH인천본부, 노인일자리 확대 나선다…시흥시와 ‘실버카페 협력사업’ 협약 체결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가 노인일자리 확대에 나선다. LH인천본부는 27일 경기도 시흥시, 시흥시니어클럽과 시흥시청에서 실버카페 협력사업 협약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양질의 노인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LH인천본부는 시흥장현 A11블록 희망상가 내에 실버카페 5호점을 공급한다. 이 과정에서 지역사회 약자인 노약자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책임실현을 위한 사업 취지를 고려해 사업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50% 감면한다. 시흥시는 주변 상권보다 저렴한 가격경쟁력과 지역특성에 맞는 이용자 확보방안 등 사업계획 수립과 홍보 등을 지원한다. 또 시흥시니어클럽은 근무 어르신 채용과 교육, 관리, 운영 서비스를 제공한다. 앞으로도 LH인천본부와 시흥시, 시흥시니어클럽은 지역 내 노인일자리 창출 및 커뮤니티 공간프로그램 제공 등 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공동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 박봉규 LH인천본부장은 실버카페가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과 바리스타로서의 꿈을 펼칠 수 있는 활기찬 공간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사회와 함께할 수 있는 행복한 노인일자리 만드는 사업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수기자

인천뉴스 이민수 기자 2021-10-27 18:33

檢 '황무성 사직 강요'ㆍ'곽상도 컨소시엄 무산 중재' 대장동 특혜 의혹 전방위 수사 착수

검찰이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직 강요 의혹과 관련해 당시 성남시장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유한기 전 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유동규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전 공사 기획본부장),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 등을 황 전 사장 사직 강요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지난 24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이 후보 또는 화천대유자산관리,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관계자를 공범으로 적시했다. 최근 국민의힘이 공개한 2015년 2월6일자 황 전 사장과 유한기 전 본부장의 녹취록을 보면 유씨는 정 실장을 8번 언급하며 황 전 사장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다. 여기 등장한 정 실장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최측근이던 정진상 정책실장으로 추정된다. 이에 황 전 사장이 불쾌감을 드러내자, 유 전 본부장은 시장님 명을 받아서 한 거 아닙니까. 시장님 이야기입니다라며 재차 사퇴를 촉구한다. 황 전 사장은 사퇴 압박 이후 같은해 3월 초 임기를 절반도 못 채우고 사퇴했다. 이후 대장동 개발 사업은 유동규 전 사장이 주도했다. 이와 관련, 유 전 본부장은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뒤 황 전 사장에게 연락해 사퇴 종용 상황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져 말맞추기를 시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은 또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 구성 과정에 곽상도 의원이 도움을 준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하나은행 관계자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화천대유는 하나은행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이들 외에 산업은행 컨소시엄도 참여했는데 여기에는 A사 관계사인 B 사가 포함됐다. 검찰은 당시 A사 최고위 관계자가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측에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무산시키고 산업은행 컨소시엄에 함께 하자고 제안한 정황을 포착했다. 컨소시엄이 깨지면 사업 자체가 무산되기 때문에 김만배씨가 급하게 곽 의원에게 부탁해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깨지는 걸 막았다는 것이다. 김 회장과 곽 의원, 김씨는 성균관대 동문이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곽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제기된 의혹들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찰이 압수한 유동규 전 사장 휴대전화 속에 보안성이 강한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텔레그램이 설치돼 있는 것으로 확인,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은 텔레그램 비밀번호를 확보하지 못해 아직 대화 내용 등을 확인하지 못했다. 유 전 사장 측 변호인은 수감 중인 유 전 사장을 접견해 비밀번호를 받은 뒤 다음 포렌식 때 경찰에 제공하겠다고 했지만 유 전 사장이 입을 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일단 경찰은 다음 포렌식을 할 때까지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 등 다른 데이터 복구분석 작업에 집중할 방침이다. 한편 유 전 사장에 이어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두 사람의 구속영장도 금명간 청구될 예정이다. 구속기소된 유 전 사장의 첫 공판은 다음 달 10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양휘모기자

사건·사고·판결 양휘모 기자 2021-10-27 18:33

신규 확진 2천명 육박…경기도 19일 만에 700명대

국내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2천명 가까이 나온 가운데 경기도에선 19일 만에 확진자가 700명대로 증가했다. 27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전날(1천266명)보다 686명 늘어난 1천952명(누적 35만6천305명)이다. 1천900명대 발생은 지난 14일(1천939명) 이후 13일 만으로 이날 확진자는 1주일 전인 지난 20일(1천571명)보다 381명, 2주일 전인 13일(1천583명)보다 369명 많다. 이 같은 증가는 다음 달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즉 위드(with) 코로나로 방역체계 전환을 앞두고 방역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진 것이 원인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이번 주말 핼러윈 데이(10월31일)를 맞아 모임과 행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확산세가 다시 커질 위험이 있는 만큼 방역당국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경기도에선 740명의 감염사실이 확인됐다. 19일 만에 700명대로 증가한 것이다. 신규 집단감염 사례로는 안산시 태권도학원에서 지난 24일 원생 1명 확진 후 사범 등 총 14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기존 집단감염 사례의 경우 김포시 요양원(누적 24명) 관련 확진자는 7명 늘었고, 남양주시 요양원(누적 24명)ㆍ파주시 중학교(누적 20명) 관련해서는 확진자가 각각 5명씩 더 나왔다. 한편 정부는 백신패스 도입의 불편과 차별 논란에도 이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백신패스를 통해 최소한의 위험을 통제할 예정이기에 이 제도의 실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정민기자

환경·질병 이정민 기자 2021-10-27 18:33

김포 시민단체 전복선물세트 수수 시의원 경기남부청에 고발

김포시의원들의 건설사 전복선물세트 수수 의혹과 관련, 김포지역 시민단체들이 해당 시의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김포한강신도시연합회, 시민의힘, 김포정치개혁시민연대, 김포시민주권시대 등 4개 시민단체는 27일 김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복선물세트를 받은 시의원들은 전원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사과문 한장으로 어물쩍 이 사태를 넘기기에는 시민 신뢰와 기대는 이미 무너졌다며 각 정당은 건설사의 전복선물세트를 수수한 의원들의 차기 공천을 배제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A건설사는 추석명절 전인 9월10일 최고급 활전복(30만원 이상)을 우체국 택배를 통해 시의원 12명에게 전달했다. 시민단체는 알부 시의원들은 김영란법 위반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택배회사를 통해 발송취소를 요청했지만 다른 의원들은 선물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견제와 감시는 둘째치고 협치라는 이름으로 집행부의 거수기 역할을 자초하더니 급기야 건설업자의 전복선물세트 수수로 시민 자존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줘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덧붙혔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공동 명의로 해당 시의원들을 상대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포=양형찬기자

사건·사고·판결 양형찬 기자 2021-10-27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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