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4천억대 송도11공구 땅 관련 대기업 특혜·짬짜미 논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조성원가만 4천억원대에 이르는 송도국제도시 11공구 산업시설용지를 매각하는 공모를 추진하면서 사실상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공급 대상으로 내정했다는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20일 인천시와 인천경제청 등에 따르면 인천경제청은 이날 송도 11공구인 첨단산업클러스터(C) 내 준공업 용도의 산업시설용지(송도동 430) 35만7천366㎡를 공급한다고 공고했다. 이번 토지공급은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공급가격을 특정한 경쟁입찰을 통해 이뤄진다. 공급가격은 조성원가(1㎡당 119만2천119원)를 적용한 4천260억2천279만8천554원이다. 지역 안팎에서는 인천경제청이 공급 대상으로 삼바를 내정하고 경쟁입찰을 추진한다는 짬짜미 의혹이 나오고 있다. 인천경제청이 이날 공고한 토지공급의 면적, 토지매매계약 이후 36개월 이내 산업육성 착수 조건 등은 지난해 8월 삼바가 4공장 증설을 발표하면서 내놓은 ‘제2의 바이오캠퍼스’ 구축 계획 등과 겹치기 때문이다. 당시 삼바는 송도 11공구에 33만578㎡ 이상의 토지를 추가 확보해 제2의 바이오캠퍼스를 구축하고 국내·외 바이오 벤처들을 육성하기 위한 오픈이노베이션센터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후 삼바는 공장 증설 등을 위해 송도 11공구의 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반복적으로 내놨을 뿐 아니라, 이와 관련해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을 상대로 사전협의까지 했다. 또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에 따라 성장관리권역인 송도에서는 대기업이 공장을 신설·증설·이전할 수 없지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 삼바는 가능하다. 이와 함께 4천억원 이상의 공급가격을 해결할 수 있는 기업은 한정적일 뿐만 아니라 공모지침에 따라 컨소시엄을 구성할수 없는 제약 역시 삼바를 향한 특혜 의혹을 부채질한다. 심지어 3년 분할 납부 계획을 충족하지 못하면 토지매매계약 이후 6개월 이내에 공급가격을 돈으로 인천경제청에 납부해야 하고, 사업계획을 모두 마무리할 때까지 근저당 설정 등의 담보로 토지를 제공하거나 제3자 매각할 수도 없다. 특히 인천경제청이 특정 기업을 상대로 사전협의를 거쳐 토지공급을 한 사례는 이미 송도 곳곳에 남아있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8월 인천테크노파크 확대조성단지 산업용구용지(송도동 178의3) 3만413.8㎡의 토지공급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와 사전협의를 거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는 경쟁입찰에 들어가기 전부터 송도로 본사와 연구소가 이전할 것이라는 계획 등이 내부적으로 퍼져나갔다. 아울러 첨단산업클러스터(B) 지식기반제조업용지(송도동 218의3) 1만279㎡의 공모 역시 인천경제청과 우선협상대상자로 뽑힌 삼바가 먼저 협의를 거친 이후 이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토지매매계약 이후 36개월 이내 산업육성 착수 조건 등 삼바의 계획과 겹치는 공모 조건은 지난 2019년 바이오 클러스터 구축 관련 용역을 통해 앵커기업이 바이오산업을 선도해야 한다는 전략을 반영한 것뿐”이라며 “전혀 특혜가 아니다”고 했다. 이어 “최근 급성장 중인 바이오 기업들에 투자가 몰리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4천억원 이상의 공급가격을 단순히 특정 기업을 위한 조건으로만은 볼 수 없다”고 했다. 김민기자

인천뉴스 김민 기자 2021-10-20 18:46

인천 스마트오토밸리 사업 ‘발등에 불’…IPA, 타임 테이블 2년 빠듯

인천항만공사(IPA)의 스마트오토밸리 조성사업이 2023년 1단계 사업 시한 맞추기에 비상이다. 20일 IPA에 따르면 다음달 초 스마트오토밸리 조성사업의 사업자 모집 공고를 낼 계획이다. IPA는 최근 스마트오토밸리 조성사업 부지 인근의 주민동입주자 대표 및 관련 조합과의 설명회를 연 데 이어 우회도로 설치 등과 관련한 주민 협의를 하고 있다. IPA는 당초 지난해 9월 스마트오토밸리 조성사업의 사업자 모집 공고를 내려 했다. 그러나 스마트오토밸리 조성 후 교통량 증가 등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발에 막혀 1년 이상 늦어진 상태다. IPA에게는 이번 사업자 모집이 매우 급박하다. 스마트오토밸리 조성사업의 1단계인 설계공사 등을 하려면 최소 2년의 시간이 필요한 만큼, 연내 사업자를 찾지 못하면 2023년까지 끝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만약 2023년까지 1단계 공사를 마치지 못하면 송도유원지의 중고차 수출업체를 스마트오토밸리로 옮기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송도유원지는 도시계획시설(유원지) 장기 미집행 시설이다보니 2023년이면 일몰제 적용을 받아 중고차 수출업체들은 이전해야 한다. 이에 따라 IPA는 현재 주민 협의에 집중하고 있다. IPA는 사업 부지 인근에 있는 활어시장 앞 연안부두로의 불법주정차를 막아 4차선 이상의 우회도로(748ｍ)를 확보하는 방안, 남항 모래부두 일대의 도로를 서해대로까지 연결해 우회도로(912ｍ)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놓고 주민을 설득하고 있다. IPA 관계자는 더는 사업자 모집 등이 지연되지 않도록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사업에 반영하고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한편, 스마트오토밸리 조성사업은 2025년까지 3단계에 걸쳐 총사업비 3천144억원을 투입해 인천 남항의 역무선 배후부지(중구 항동7가 82의7 일대) 39만6천㎡에 중고차 물류클러스터를 만드는 사업이다. 이승훈기자

인천뉴스 이승훈 기자 2021-10-20 18:46

김수현, 한국실업연맹회장배 역도 女 76㎏급 용상서 한국新

여자 역도의 간판 김수현(27ㆍ인천광역시청)이 2021년 한국실업연맹회장배 역도대회 여자부 76㎏급 용상서 한국신기록을 수립하며 3관왕에 올랐다. 김수현은 20일 강원도 양구군 용하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3일째 여자부 76㎏급 용상 3차 시기서 142㎏을 들어올려 한국기록을 1㎏ 경신하며 우승했다. 국제역도연맹(IWF)은 지난 2018년 11월 세계선수권대회부터 새로운 체급 체계와 세계 기준기록을 발표했고, 대한역도연맹도 새 체급에 맞춰 한국 기준 기록표를 만들었다. 당시 책정된 용상 한국기록인 141㎏을 김수현이 3년만에 처음으로 경신했다. 김수현은 앞서 인상 2차 시기서 110㎏을 들어올려 대회신기록(종전 107㎏)으로 우승했고, 합계서도 대회기록인 252㎏(종전 238㎏)을 기록하며 우승해 3관왕이 됐다. 또 남자 109㎏급서는 국가대표 진윤성(27ㆍ고양시청)이 인상 2차 시기서 180㎏에 성공해 황인창(170㎏ㆍ경남도청)에 앞서 우승한 후, 용상 3차 시기서 223㎏을 들어 1위를 차지했다. 진윤성은 합계 403㎏으로 금메달을 추가해 대회 3관왕을 차지했다. 이 밖에 남자부 중량급 단체전서는 강성림ㆍ김경환ㆍ정용훈이 팀을 이룬 고양시청이 총 996㎏을 기록, 840㎏에 그친 인천광역시청을 가볍게 따돌리고 패권을 안았다. 권재민기자

스포츠일반 권재민 기자 2021-10-20 18:42

인천시의회, 불법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 ‘전원 동의’ 통과

인천시의회가 지역 내 지하도상가의 불법 양도양수 및 전대 유예 기간을 최대 5년까지 늘리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결국 최종 의결했다. 인천시는 명백한 현행법 위반인 이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내년 1월31일 양도양수 및 전대해 영업 중인 지하도상가 상인의 계약이 끝나는 것에 대한 행정 절차도 검토할 방침이다. 20일 시의회는 제274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안병배 시의원(중구1)이 대표발의한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원 동의로 의결했다. 이 조례안에는 지하도상가에 대한 양도양수, 전대 금지규정의 시행일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시는 이날 곧바로 재의요구 절차에 돌입했다. 시는 우선 행정안전부와 협의한 뒤, 행안부가 집행정지결정을 하면 시의회에 재의요구를 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에도 행안부가 이번 조례안을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월에도 시의회가 5년 유예기간 연장을 시도했지만, 행안부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으로 유권해석하면서 재의절차를 거쳐 2년 연장으로 축소했기 때문이다. 시가 만약 시의회에 재의요구를 했는데도 시의회가 이를 무시하고 재의결하면, 결국 이 조례는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 상황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다. 시는 내년 1월31일 양도양수 및 전대해 영업 중인 지하도상가 상인의 계약이 끝나는 것에 대비한 행정 절차 검토에도 착수했다. 시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2월부터 상인들의 소명을 듣는 청문절차를 거쳐 최종 계약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대법원 제소 등이 이뤄지면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 보통 1~2년 걸리는 만큼, 청문절차는 그 이후로 늦어질 수 있다. 이 경우 지하도상가 상인들은 계속 불법 영업을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시 관계자는 행안부의 위반지시명령 등에 따라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민수기자

인천뉴스 이민수 기자 2021-10-20 18:42

인천 옹진군, 노후 어업지도선 건조사업 ‘퇴짜’

인천 옹진군이 노후 어업지도선 건조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본적인 절차조차 밟지 않고 인천시에 사업 예산을 신청했다가 퇴짜를 맞았다. 새 어업지도선을 확보해 불법어선 단속 및 북방한계선(NLL) 월선 예방 등을 하려던 군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20일 시와 군 등에 따르면 군은 지난 8월 시에 어업지도선 1대를 건조하기 위한 사업비 80억원을 신청했다. 군의 어업지도선 6척 중 4척의 선령이 27년에 달하는 등 노후화가 심각한 상태다. 그러나 시는 군의 이 같은 예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행 지방재정법에 따라 군이 사업비 신청 전에 사업 필요성 등을 검증하는 사전투자심사를 받아야 했지만, 이 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방재정법은 60억원 이상 200억원 이하의 사업은 반드시 사전투자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군은 지난달 시가 사전투자심사를 다시 받으라고 했는데도, 준비 미비 등을 이유로 사전투자심사를 받지 않았다. 결국 시는 이날 군에 사전심사 미이행에 따른 사업비 편성 불가를 통보했다. 현재 군은 빨라야 내년 하반기에나 시에 사업비 신청을 다시 하는 등 재도전할 수 밖에 없는 상태다. 군 관계자는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지 못한 점이 있다며 내년 상반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시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이지용기자

인천뉴스 이지용 기자 2021-10-20 18:42

구리 시민들 한강변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기대

구리시가 추진 중인 한강변 스마트시티 조성사업과 사노동 푸드테크밸리 조성사업 등에 주민들이 크게 기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리시는 20일 주간 정례브리핑을 통해 민선7기 비전인 구리, 시민행복 특별시 실현을 위한 분야별 비대면 정책토론회 후 실시한 설문조사 내용을 공개하고 교통 등 분야별 대책안을 내놓았다. 설문조사는 지난 8월9일~27일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각 분야 전문가 405명을 대상으로 문자발송을 통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했다. 전체 응답자 중 98%가 시정 및 시책 운영에 대체로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수립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대체로 잘 반영한다는 의견도 95%로 집계됐다. 구리시가 민선7기 들어 추진 중안 한강변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이 핵심 관심사로 재차 확인됐다. 사업 성공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 해법 모색과 상대적으로 높은 사업 예상 분양가에 대한 상쇄 전략으로 입주 의향 기업 사전협의를 통한 맞춤형 토지이용계획 수립방안 등을 제시했다. 푸드테크밸리 조성사업은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과 함께 글로벌 푸드테크가 될 수 있다는 모범적인 구상으로 인식하거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구리 행복365축제의 경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예술인들에게 희망의 사다리가 되고 있다는 인식이 높았다. 이밖에도 ▲상권활성화정책과 시설개선사업 추진 ▲청년을 위한 일자리 발굴정책과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E-커머스 혁신물류단지 조성사업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불법주정차 단속강화를 통한 교통안전대책) ▲자원순환과 재활용정책 등에 관심이 높았다. 안승남 시장은 주민들의 고견과 주문 등을 시정에 반영, 민선7기 구리 행복특별시 구현에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리=김동수기자

구리시 김동수 기자 2021-10-20 18:42

검찰, 이강호 인천 남동구청장 구속영장 반려…주민 의견 엇갈려

검찰이 고심 끝에 이강호 인천 남동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이를 두고 주민들은 `검찰의 봐주기'와 `경찰의 수사 부족' 등으로 의견이엇갈리고 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20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구청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을 반려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검찰의 이 같은 판단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의 청구 여부를 정해야하는 5일의 기한 마지막 날 나온 결론이다. 결국 현직 구청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청구의 당위성을 고심한 끝에 내린 결론으로 풀이할 수 있다. 또 이 과정에서 검찰이 이 구청장을 소환해 면담했다는 점 역시 이 같은 고심의 방증이기도 하다.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면담제도는 올해 초 도입한 것으로 검찰사무규칙 등에 근거한다. 종전에는 긴급체포 등에 따라 사후 구속영장을 신청했을 때만 의견청취를 위해 면담을 해 왔다. 지난 19일 오전 면담에서 이 구청장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고,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해달라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보완수사 사유 등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 주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남동구에 사는 이상원씨는 "검찰이 이 구청장을 봐준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수 밖에 없다"며 "검찰이 경찰의 수사를 믿고, 최소한 영장을 청구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봤어야 했었다"고 했다. 반면 이건형씨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보안수사를 지시했다는 것은 경찰의 수사가 아직 부족하다는 의미"라며 "현직 구청장에 대한 수사인 만큼, 경찰이 좀 더 철저히 수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한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인천뉴스 김경희 기자 2021-10-20 18:16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농번기 맞이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 활동 실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본부장 정관목)는 농번기를 맞아 경기북부 4개 지역에서 관내 경찰서와 합동으로 교통안전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18일 연천군을 시작으로 19일 고양ㆍ파주시, 20일 가평군까지 총 4개 지역에서 실시됐으며 관내 경찰서와 합동으로 각 지역의 농기계수리센터를 방문했다. 본부는 농번기를 맞이해 증가할 야간 농기계 통행량을 고려,고양시농업기술센터 등 4개 농기계 수리센터에 농기계용 반사지와 반사판을 각각 340개, 100개 부착ㆍ배포했다. 또 수리센터를 방문한 농민들에게 야간 운전 및 보행방법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며 교통안전의식을 제고하는 한편 고령 보행자의 야간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고휘도반사지팡이 180개 등을 캠페인에 참석한 유관기관에 추가 배포했다. 정관목 본부장은 캠페인을 통해 농촌지역의 농기계 및 고령보행자 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휘모기자

사회일반 양휘모 기자 2021-10-20 18:16

인천공항철도-서울9호선 직결사업 연내 본격화…서울시의 횡포 끝나나

인천 공항철도와 서울도시철도(지하철) 9호선 직결사업이 연내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인천 중구 영종도 주민들을 비롯해 서구 청라국제도시 등 공항철도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서울 강남 등으로의 이동이 편해질 전망이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서갑)의 공항철도-서울9호선 직결사업을 연내 추진해야 한다는 질의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또 올해 안에 서울시와 인천시 간 비용 분담 협의를 마치겠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공항철도-서울9호선 직결사업은 인천시와 서울시의 비용 분담 문제로 표류해왔다. 공항철도-서울9호선 직결사업은 두 노선이 만나는 김포공항역에서 궤도를 연결해 인천공항서부터 서울 강남권까지 환승 없이 쌍방향 이동할 수 있게끔 하는 것으로, 이미 궤도연결 공사가 완료돼 전기신호 설치, 차량 제작 등의 부차적 절차만 남은 상태다. 하지만 서울시가 돌연 인천시에 전기시설 설치비 401억원의 10%인 40억원을 분담하라고 요구하면서 사업 절차가 늦어졌고 이 과정에서 서울시가 차량구입비 명목의 국비 222억원을 불용 처리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후 인천시가 설치비 분담을 결정했는데도, 서울시는 직결사업을 끝낸 뒤 필요한 운영비까지 분담을 요구하며 마찰이 끊이질 않았다. 이날 김 의원은 오 시장에게 서울시의 갑작스러운 운영비 분담 요구 등은 횡포라며 인천시민이 서울에서 쓰는 카드 소비액이 해마다 5조4천억원에 달하는 만큼, 서울시도 인천시민의 교통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인천시민의 원활한 서울시 진입을 위해 교통 편익 증진 차원에서라도 9호선-공항철도 직결사업을 서두르겠다고 했다. 이어 상호 윈윈 차원에서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운영비 등 비용 분담을 올해 안에 국토부, 인천시와 융통성 있게 합의하겠다라고 했다. 오 시장의 이번 국감 발언에 따라 인천시를 비롯해 인천지역 주민들은 공항철도-서울9호선 직결 사업이 빨리 추진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인천 중구 영종도 주민들을 비롯해 서구 청라국제도시 등 공항철도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서울 강남 등으로 이동할 때 환승없이 편하게 이용 가능하기 때문이다. 영종 하늘도시에 사는 주민 A씨는 서울시의 몽니로 그동안 공항철도에서 서울9호선으로 환승하고 그러느라 불편했다며 서울시가 이제라도 인천에 무리한 요구를 하지말고, 전향적으로 사업 추진 방향을 잡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주민 B씨 역시김 의원의 발언처럼 인천시민의 서울 진입이 매우 큰 만큼 교통 편익 증진은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서울을 넘어 수도권 전체의 원활한 이동을 생각했을 때 서울시의 더욱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온 국민이 바라보고 있는 국감장현장에서 오 시장의 발언은 그 자체로 공신력이 생기는 만큼, 서울시가 연말까지 적극적인 자세로비용분담 협의에 나서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민우기자

인천뉴스 이민우 기자 2021-10-20 18:16

인천환경공단, 경력직 직원 채용 비리 드러나…인천시 감사 벌여 1명 중징계, 4명 경고 조치

인천환경공단이 경력직 직원을 채용하면서 자격 기준 등을 바꿔 사실상 무경력자를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환경공단은 지난해 5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생활폐기물 전처리 및 자원순환 시설의 운영을 위해 환경기계전기에너지 등 경력 및 신입직원 31명의 채용절차를 밟았다. 그러나 환경공단은 당초 경력직을 경력과 자격증 소지자를 뽑으려다 이를 경력 또는 자격증 소지자 등으로 바꿔 경력과 무관한 직원을 채용했다. A씨는 환경과 무관한 기계 업무 해왔지만 환경기능사 자격증을 토대로 환경분야에 응시, 필기시험을 면제받아 인적성평가와 면접만 보고 합격했다. 환경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신입 직원 모집으로도 채용이 가능하다. 환경공단은 또 경력직 안전크레인기계 등 6명은 아예 자격증 소지자로 한정해 채용하기도 했다. 당시 신규 직원 채용시에도 같은 자격증 자격을 요구해 경력과 신규의 차이가 전무하다. 당시 경력은 경쟁률이 6.3대 1이었지만, 신입들은 21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특히 환경공단은 경력증명서가 부족한데도 서류전형에서 합격처리하기도 했다. 경력증명서를 내지 않은 응시자에 대해 입사지원서에 적힌 내용으로 경력을 확인해 합격처리하기도 했고, 관련 직무내용이 써있지 않은 허술한 경력증명서를 냈거나 경력기간이 부족해도 합격처리했다. 시는 최근 특정감사를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적발하고, 환경공단에 1명은 중징계하고 4명은 경고 처분하도록 했다. 환경공단 관계자는 최근 감사 결과를 시로부터 통보받아 내부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민우기자

인천뉴스 이민우 기자 2021-10-20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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