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기아챌린지 ECO 프로젝트] 6. 일상이 될 우주관광, 지구에 던져질 폭탄

기아 AutoLand 화성ㆍ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지역본부는 친환경 교육 및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기아 ECO 서포터즈와 함께 한다. 10월 넷째주 기아지니팀은 우주관광을 소개하면서 그로 인한 환경 문제를 고민했다. 이하 해당 팀이 작성한 글. 지난 7월부터 우주관광기업 버진 갤럭틱(Virgin Galactic)과 블루 오리진(Blue Origin), 스페이스X(Space X)가 차례대로 우주 관광에 성공했다. 그동안 SF영화나 만화 속에서만 가능할 것 같던 우주관광이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현실이 됐다. 우리에게는 신비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김과 동시에, 지구에 끼칠 문제에 대비할 중대할 의무가 생겼다. ■우주관광, 장ㆍ단점은? 우주관광이란 우주비행사가 아닌 민간인이 일정한 액수를 지불하고 우주를 유람하는 비행을 뜻한다. 우주관광을 통해 여행객들은 그동안 경험할 수 없었던 미지의 세계인 우주의 경치를 감상할 수 있고, 지구에서 느낄 수 없는 미세중력을 느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우주관광 과정에서 배출되는 막대한 양의 탄소가 우주의 환경을 위협한다는 단점 역시 존재한다. 영국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UCL)의 엘로이즈 머레이스 교수는 어떤 연료를 쓰든 로켓이 발사될 때마다 오존층의 파괴는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 이는 우주관광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적절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지구까지 닿는 환경문제대처방안은? 우주관광으로 야기되는 환경문제는 ▲비행 시 막대한 탄소 배출로 인한 우주 오염 ▲쓰레기 발생으로 인한 우주ㆍ지구 오염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지구 오염 등으로 나뉜다. 특히 우주쓰레기의 경우 쏘아올린 로켓이나 우주선에서 발생한 부산물이 우주에 남아 떠돌게 된다. 우주관광 시행은 우주뿐 아니라 지구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 이를 대처하기 위해선 먼저 우주선 연료에 대한 확실한 규제(탄소세, 연료 종류 규제 등)가 필요하다. 또 로켓이 발사될 때마다 파괴되는 오존층을 보호하기 위한 연구가 활성화돼야 한다. 이제 우주관광에 대한 끊임없는 걱정과 적극적인 관심을 바탕으로 꾸준히 진행 상황을 검열하고 지켜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글=기아 AutoLand 화성 2021년 기아 ECO 서포터즈 기아지니팀 정리=이연우기자

檢, 성남시장실 압수수색에 뒷북 수사 비난 속 4인방 혐의 입증 주력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성남시장실과 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뒷북 수사라는 비난에 직면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21일 오후 성남시청에 검사와 수사관 등 23명을 보내 시장실과 비서실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시장실과 비서실 내 컴퓨터에 대장동 개발 관련 자료가 남아있는지 수색하는 한편 직원들의 과거 업무일지 등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수사 착수 20여일 만에 시장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나간 탓에 이미 관련 자료들이 처분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며 부실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시장실을 안 가려던 게 아니라 단계를 밟아나가는 과정이었다며 누가 대상이다, 아니다라고 말은 못 하지만 의혹 관련자들을 다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대장동 4인방에 대한 연일 조사에 나서며 이들의 배임뇌물 등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등을 다시 불러 조사에 나섰다. 두 사람은 전날 오후에도 검찰에 출석해 8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이들 외에 유동규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영학 회계사도 이날 다시 검찰에 소환됐다. 검찰은 이들 4명이 대장동 개발 사업의 핵심 인물들이면서 서로 이해관계에 따라 엇갈린 진술들을 쏟아내는 만큼 여러 차례 조사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있다. 필요하면 대질 조사도 염두에 두고 있다. 처음으로 4인방을 함께 소환했던 전날에는 대질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한 두 차례 이들을 더 조사한 뒤 김씨와 남 변호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 전 사장을 22일까지 기소해야 하는 만큼 막바지 공소사실 확정 작업도 서두르고 있다. 4인방 외에도 검찰은 이날 황무성 초대 공사 사장에게 참고인으로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인척인 대장동 분양대행업체 대표 이모씨에게서 100억원을 건네받은 토목업체 대표 나모씨도 이날 소환했다. 나씨는 과거 이씨에게 토목사업권 수주를 청탁하면서 20억원을 건넸다가 사업권을 따지 못하자 이씨 측에 항의했고, 이에 김만배씨가 화천대유 자금 100억원을 이씨에게 전달해 나씨에게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휘모기자

인천 영종 주민, 공항철도 타고 서울갈때 700~1천100원 할인

인천 영종도와 신시모도 주민은 내년부터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갈때 지금보다 700~1천100원을 할인 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다음달 중 국토교통부, 공항철도㈜와 영종주민 공항철도 이용자 운임 지원 협약을 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영종 주민들은 공항철도를 이용할 때 수도권통합요금제 및 환승할인 혜택을 적용받지 못했다. 공항철도 청라역에서 출발해 서울역~DMC역 등 기본요금 구간을 지나면 구간별로 100~200원씩 단계별로 요금이 오르고 환승할인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영종역운서역 등에서 출발하면 환승할인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 때문에 영종 주민들은 지난 2010년 12월 공항철도 개통 이후 지금까지 청라역 이용객보다 900원 이상을 더 부담해왔다. 현재 공항철도는 영종도 내에서는 수도권통합요금제(10㎞ 초과 5㎞마다 100원)보다 비싼 독립요금제(10㎞ 초과 1㎞마다 130원)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수도권통합요금제를 적용해 요금의 차액을 돌려받는다. 또 영종역과 운서역에서 내린 뒤 시내버스를 이용하면 환승할인도 받는다. 시는 중앙정부에 이같은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국토부의 공항철도 운임체계 개선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부와 합의했다. 협약 세부내용은 국토부와 협의 중이다. 시는 운임지원 시스템 개발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본격적인 운임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박남춘 시장은 이번 합의로 영종지역 주민들이 불합리한 요금체계로 인해 받던 지역 차별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공항철도 전체 노선에 수도권 통합환승요금제가 적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강화옹진)은 앞서 지난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에게 영종역과 운서역까지 환승요금제를 적용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배 의원은 또 환승요금제 운영비 부담비율 합의를 위한 중재안을 제시하고, 운영비 증가 시 기재부와 국토부, 인천시 간 부담비용 재협상을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배 의원은 중재안대로 합의해 내년 상반기 중 영종국제도시에 철도는 물론 버스까지 환승할인제를 적용한다는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됐다며 기재부, 국토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영종국제도시에서 협약식이 개최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수기자

지원금 환수? 도내 소상공인 격분…중기부, “환수 어려울 것”

매출이 증가한 소상공인의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환수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2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은 지난해부터 전 국민 대상 1차 재난지원금을 포함, 새희망, 버팀목, 버팀목플러스 등 총 4차례에 걸친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았다. 5차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은 현재 확인지급이 진행 중이다. 소상공인만 지급 대상이었던 2차부터 4차까지의 재난지원금 규모는 총 11조7천여억원에 달한다. 이런 가운데 홍남기 부총리가 지난 20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매출 늘어난 사람도 지원금을 받았다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지적에 매출이 늘어난 소상공인에 대해선 지원금 정산ㆍ환수 조치를 하겠다고 답하면서 소상공인들 사이에선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남양주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남상욱씨(54)는 환수 대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원금을 받고도 임대료 등을 내고 나니 오히려 마이너스였다면서 다들 임대료나 인건비로 모두 사용했을 텐데, 환수 대상이 되면 빚을 내서 갚아야 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매출이 상승한 소상공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한 것 자체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수원시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신승호씨(43)는 주변에서 매출이 1만원 올라 지원금을 못 받은 경우도 있는데 매출이 상승했는데도 지원금을 지급했다는 점이 이해가 안된다고 꼬집었다. 이상백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장은 매출이 오른 경우는 국민재난지원금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효과라면서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판국에 지급했던 재난지원금을 환수하는 것은 일관성 없는 정책의 표본이라고 지적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홍남기 부총리의 재난지원금 환수 발언에 난색을 표했다. 권 장관은 이날 중기부에 대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피해지원금 환수는 행정 사무적으로도, 명분상으로도 위험하다면서 실제로는 쉽지 않을 것이고,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한수진기자

인천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차문제 및 가로경관 개선 본격화

인천시가 지역 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차부족 문제 해결과 불법 적치물로 인한 가로경관 개선을 본격 추진한다. 21일 시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탄력적 주정차 허용구간과 어린이 승하차구역(드롭존)을 확보하고,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을 개방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지난 7월 주변 노상주차장 폐지로 4천305면의 주차공간이 줄어든 상태다. 게다가 이날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적용도 이뤄진다. 이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일대는 주변을 찾은 차량으로 극심한 혼잡을 빚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탄력적 주정차 허용구간 8곳 3.79㎞ 구역을 지정해 456면의 공간을 확보했다. 시는 이곳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구간별로 특성에 따라 허용시간과 차의 종류를 정해 주정차하도록 조치했다. 또 등하교시간대의 도로 혼잡을 예상해 71곳의 드롭존을 운영한다. 드롭존에는 교통안전도우미를 배치, 학생들이 차를 타거나 내릴 때 함께 이동하도록 하는 등 안전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처음 지정하려던 357곳 중 드롭존으로 지정하지 않은 곳 등을 대상으로 안전성 등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단계별로 추가한다. 특히 시는 인근 지역의 주차공간 축소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개방을 함께 추진 중이다. 현재까지 시는 248개의 시군구 산하기관과 보건소, 학교 등에 있는 1만4천259면의 주차공간을 개방한 상태다. 시는 아직 개방이 이뤄지지 않은 126곳의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이행실태 점검 등을 통해 1만1천141면을 추가로 개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대대적인 불법 광고물 단속을 통해 가로경관을 개선한다. 시는 지난달까지 불법 고정광고물과 유동광고물 등 2천67만건을 정비했다. 시는 불법 광고물은 정비하더라도 계속해서 다시 발생하는 특성이 있어, 군구 합동 조사를 강화하고 수거 보상제를 운영해 지속적으로 불법 광고물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관련 태스크포스(TF) 운영을 통해 주차문제와 가로경관 등에 대한 추가 대책을 마련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이민수기자

인천시,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종합평가 전국 2위…취약계층 건강보호관리 등 우수

인천시는 환경부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종합평가에서 2위를 차지했다고 21일 밝혔다. 관련 시상식은 오는 12월 중에 열릴 예정이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을 예측할 때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주요사업장 가동시간 단축조정 등으로 단기간에 미세먼지를 줄이는 제도다. 환경부는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관계자와 외부전문가 등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시 등 12개 시도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실적 등을 평가해 충청남도(1위)에 이어 인천시를 2위로 선정했다. 강원도, 경상북도, 대구시, 대전시, 울산시 등 나머지 5개 시도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평가 대상에서 제외했다. 인천시는 이번 평가에서 외부 지적건의 사항 적극 반영, 인력 및 예산 추가 확보 노력, 사전 홍보,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감시원 교육, 지역 의견수렴, 취약계층 건강보호관리 등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자체적인 개선 노력을 거쳐 지난해 평가보다 큰 폭으로 올라간 총점을 기록했다. 인천시는 이 같은 평가결과를 유지할 수 있도록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모의훈련을 다음달 중으로 추진하고 군구의 준비태세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유훈수 인천시 환경국장은 기상상황 등에 따라 언제든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다며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한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민기자

신규 확진 107일째 네 자릿수…경기도 신규 집단감염 확인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수요일 기준 14주 만에 처음으로 1천500명대 아래로 떨어졌다. 그러나 여전히 확진자 수가 107일 연속 네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는 새로운 집단감염이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천441명 늘어 누적 34만7천529명이다. 1주일 전인 지난주 수요일(발표일 기준 10월14일)의 1천939명과 비교해서는 498명 적은 수치다. 특히 4차 유행 초반인 7월 둘째 주(발표일 기준 7월15일1천599명)부터 매주 수요일 확진자는 1천500명 이상을 기록했으나 이날 14주 만에 처음으로 1천500명대 아래로 내려왔다. 하지만 여전히 하루 확진자 수가 지난 7월7일(1천211명)부터 107일째 네 자릿수를 기록 중으로, 확산세가 꺽였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것이 중론이다. 경기도에서는 526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런 가운데 남양주지역 요양원에서는 신규 집단감염이 확인됐다. 남양주시 한 요양원에서 지난 7일 요양보호사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은 뒤 14일 동안 총 12명이 확진됐다. 기존 집단감염 사례에서는 안산시 건설 현장관련 확진자는 3명(누적 17명) 늘었으며, 수원시 요양원(누적 31명)ㆍ시흥시 고시원(누적 35명) 관련해서는 각각 2명의 확진자가 추가됐다. 과천시 건설 현장(누적 45명)ㆍ화성시 건설 현장(누적 19명) 관련 확진자도 1명씩 늘었다. 한편 정부는 내달 위드 코로나 전환을 앞두고 오는 25일 공청회를 열어 전환 이후 방역의료 이행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양휘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