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서철모 시장 제11회 세계인권도시포럼 해외인권정책회의 참석

서철모 화성시장이 지난 8일 온라인으로 열린 제11회 세계인권 도시포럼 해외인권정책 회의에 참석, 신뢰구축을 통한 인권도시 구현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서 시장의 포럼 참석은 지난해 발제자로 초청된 데에 이어 올해가 두번째다. 이번 세계인권 도시포럼은 유네스코,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교육청, 한국국제협력단 등이 공동 주최하고 광주국제교류센터와 세계지방정부연합 인권위원회, 라울발렌베리인권연구소 등이 공동 주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졌다. 해외인권정책회의는 주한스웨덴 신임대사인 다니엘 볼벤이 좌장을 맡아 새로운 사회적 계약으로 살펴보는 인권, 부패, 그리고 신뢰를 주제로 진행됐다. 발표에 나선 서 시장은 공직자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간부공직자 대상 부당지시 근절 서약 ▲부서별 청렴활동 지표 개발 ▲청렴 인센티브와 포상금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시민들이 자유롭게 지역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지역회의와 청소년 지역회의, 온라인 정책자문단을 운영,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의 행정참여를 확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 시장은 시민들이 직접 지역 문제 해결에 참여하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 정책에 반영,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고 덕분에 무상교통과 화성형 그린뉴딜 등 주요 정책들이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화성=김영호기자

[천자춘추] 케냐 초원의 사자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아프리카 케냐의 드넓은 초원에 서식하고 있는 야생생물을 관찰한 것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있는 색다른 경험이다. 광활한 초원에 그토록 많은 야생동물이 한가로이 풀을 뜯는 풍경은 매우 신비로웠고 자연의 위대함을 느낄 수 있었다. 멀리 눈 덮인 킬리만자로 산이 장엄하게 서 있는 장면도 인상적이었다. 케냐에서 가장 많은 야생동물이 서식하는 곳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야생동물 보호구역인 마사이마라다. 탄자니아의 세렝게티 국립공원과 국경선을 사이에 두고 있다. 수천마리의 야생동물이 먹을 풀이 가득한 비옥한 토지를 찾아 떼를 지어 마사이마라 국립보호구역과 탄자니아의 세렝게티를 오가며 이동하는 모습은 장관이다. 마사이마라는 킬리만자로 산을 배경으로 광활한 초원지대에 야생동물 600종이 서식하고 있는 세계적인 야생의 보고다. 쉬지 않고 꼬리를 흔들어대는 가녀린 임팔라, 가족 사랑이 넘치는 코끼리, 키 큰 나무 사이에 숨어 사람을 경계하는 기린 가족, 멋있는 뿔을 자랑하는 누, 까맣고 하얀 줄무늬를 가진 얼룩말, 폭발적인 에너지를 분출할 수 있는 흑갈색 근육의 버펄로 등의 다양한 생물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다. 하지만 마사이마라는 안타깝게도 더 이상 동물들의 세상이 아니다. 매일 수백 대의 관광용 사륜구동 사파리 트럭이 다니는 시끄러운 관광지다. 안내자들은 서로 무전을 통해 동물들의 위치를 파악해, 사파리 관광객들이 만족할 만큼 다양한 종류의 동물들을 볼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르게, 최대한 가까이 차를 몰고 다닌다. 서로 좋은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도 치열하다. 특히 관광객이 가장 보고 싶어하는 사자가 나타나면 수많은 차량들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벌 때처럼 몰려든다. 순식간에 사자 주위에 수많은 트럭이 둥글게 대열을 형성한다. 그 대열은 마치 동물원의 우리와 같았다. 그 우리 한가운데 우두커니 서 있는 사자가족의 시달림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자욱한 흙먼지와 카메라 셔터 소리, 사람들의 환호소리는 사자가족의 생존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유발 하라리가 사피엔스에서 인류가 가는 곳마다 얼마나 많은 동물들을 멸절시켰으면 인간을 생태계의 파괴자라고 했을까. 인간의 관광행태가 마사이마라의 사자를 포함한 야생동물들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것인지 가히 짐작할 수 있다. 영화 라이온킹의 배경 무대인 마사이마라, 그 왕국에 위협요인이 하나 더 있다. 바로 기후변화다. 비가 오지 않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초원이 말라가고 있다. 풀을 뜯어먹고 살아가는 초식동물들에게는 생존의 문제다. 초원의 초지가 말라가면서 동물들이 풀이 있는 산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립공원 관리인이 애써 넓은 초원에 물을 뿌려보지만 역부족이다.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하고 있는 마사이마라의 자연생태계를 지켜내는 것은 우리 인류에게 주어진 당면 과제다. 야생동물이 존재함으로 얻게 되는 가치를 재인식하여 동물의 삶을 위협하는 지금의 야만적 관광을 지양하고 야생동물의 삶을 침해하지 않는 자연친화적 관광으로 바꿔야 할 것이다. 변병설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원장

[정재철 칼럼] 곳간에 곡식을 쌓아두는 이유가 뭐냐는 질문과 답변

얼마 전 국회에서 고민정 의원의 곳간에 곡식을 쌓아두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홍남기 부총리는 곳간이 비어간다고 했다가 금방 재정이 탄탄하다고 말을 뒤집어 우리를 어리둥절하게 했다. 국가빚이 1천조원에 이르고 준공공기관의 빚도 550조원 이상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 두 개만 합쳐도 거의 우리의 1년치 국내총생산액(GDP)수준이다. 이런 판에 곳간에 쌓아둔 곡식이 어디에 있다는 말인지 어안이 벙벙하다. 재정이 탄탄하다는 말도 어이가 없긴 마찬가지다. 더군다나 올해 1/4분기 나라빚 상황을 보면 가계빚이 1천765조원, 기업빚이 2천461조원, 국가빚이 860조원으로 총계가 5천86조원에 달한다. 이는 우리 GDP의 약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다 갚으려면 3년 동안 생산한 금액을 한푼도 안써야 할 만큼 엄청난 금액이다.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비상사태로 5차에 걸쳐 48조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것과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따른 시혜성 고용창출정책의 영향도 컸다고는 하지만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가채무는 408조원이 늘어 이명박, 박근혜 두 정부에서 늘어난 총 350조원을 58조원이나 초과하고 있다. 올해 태어날 신생아는 18년 후 1인당 1억원 넘는 국가빚을 떠안게 된다고 하니 앞으로 나라빚 관리가 큰 걱정거리다. 예산 규모는 문재인 정부 출범시 407조원에서 5년만인 내년에는 50%가 늘어난 604조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코로나로 인한 재난지원금도 예산 팽창의 큰 요인이었으나 저성장 늪에 빠진 경제에도 불구하고 정부예산만은 대폭 증가해 비싸게 먹히는 정부로 내달리고 있어 문제다.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한 엄청난 생산성 향상으로 정부인력을 늘릴 필요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오히려 소득주도 성장을 내세워 지난 4년 동안 공무원을 10만명 늘림으로써 비싸게 먹히는 정부를 자초하고 있다. 이는 당장의 인건비 부담 증가도 문제지만 앞으로 공무원연금 부담을 늘린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다. 공적연금 재정은 이미 펑크가 나 내년에 공무원과 군인 연금재원 충당을 위해 총 8조원(공무언 5조, 군인 3조)을 세금으로 충당해야 할 형편이다. 여기에 사학연금도 2년 뒤 적자로 예상돼 이 역시 세금으로 충당해야 할 형편이다. 또한 국가부채에 대한 이자부담도 16조원에 달하리라 한다. 8대 사회보험에 대한 국가지원금도 근 20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문제는 이러한 폭증하는 재정부담과 국가부채를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정부는 국가부채의 대 GDP 비율이 50% 정도라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양호한 편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하나 문제는 우리 경제가 당면한 여건을 고려해 보면 결코 낙관할 수 없다. 첫째, 빚이 늘어나도 경제성장 잠재력이 크다거나 경제성장률이 높다면 덜 문제겠으나 초저출산(합계출산률 0.84)에다 고령화사회(총인구의 19.3%) 진입, 기업활동에 대한 넘치는 각종 규제 등으로 성장잠재력이 크게 낮아진 데다가 저성장 기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니라 재정이나 경제력에 적신호가 켜지면 선진국 자본의 급속한 이탈을 불러와 경제를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코로나 여파로 우리를 포함한 세계가 유동성을 너무 늘려 물가가 크게 오르고 있는 것도 문제고 특히 우리의 부동산버블이 하늘을 찌를 정도인 점은 크게 우려된다. 만일 부동산버블이 꺼지기라도 한다면 우리 경제는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넷째,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모든 후보들이 엄청난 재정부담을 안길 포퓰리즘적 공약을 쏟아내고 있는데 가뜩이나 재정이 어려운 판에 이는 설상가상격이어서 심히 우려된다. 자유당정권 때는 고무신 1켤레에 한 표라는 말이 유행했는데, 지금은 몇천만 원 내지는 1억원까지, 그것도 자기 돈이 아니라 나랏돈으로 주겠다고 하니 만일 이를 시행한다면 재정만이 아니라 경제가 파탄나고야 말 것이다. 재정은 정부가 생산해 얻은 것이 아니라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세금이다. 정부는 소비의 주체이지 생산의 주체가 아니다. 생산이 부진한데 소비만 늘린다면 곳간은 거덜나게 마련이다. 국민경제와 재정은 밀접한 관련을 가지므로 재정은 현명하게 관리되지 않으면 안 된다. 정재철 서울시립대 명예교수

고진영·임성재, 같은날 美 그린 동반 정복 ‘쾌거’

코리언 남매 고진영(26ㆍ솔레어)과 임성재(23ㆍCJ대한통운)가 한국시간으로 같은 날 미국 그린을 동시에 제패하는 쾌거를 이뤘다. 여자 세계랭킹 2위 고진영은 11일(한국시간) 미국 뉴저지주 웨스트 콜드웰의 마운틴 리지 컨트리클럽(파71)에서 열린 코그니전트 파운더스컵 마지막날 4라운드서 버디 6개와 보기 1개로 5타를 줄여 최종 합계 18언더파 266타를 기록, 카롤리네 마손(독일14언더파 270타)을 4타 차로 제치고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차지했다. 7월 VOA 클래식, 9월 캄비아 포틀랜드 클래식에 이은 시즌 3승이자 한국인 역대 5번째 LPGA 통산 10승째다. 이정은(25ㆍ대방건설)은 최종 합계 10언더파 274타로 공동 4를 차지했으며, 김아림(26ㆍSBI저축은행)과 유소연(31ㆍ메디힐)이 9언더파 275타로 공동 6위에 올라 톱10에 들었다. 한편, 임성재는 이날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의 TPC 서머린(파71)에서 열린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슈라이너스 칠드런스오픈 4라운드 버디만 9개를 뽑아내는 맹타를 과시, 최종합계 24언더파 260타로 매슈 울프(미국ㆍ264타)를 4타 차로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다. 임성재는 PGA 투어 50번째 출전이었던 지난해 3월 혼다 클래식서 첫 승을 거둔 이후 100번째 출전의 이번 대회서 2승째를 수확했다. 임성재의 우승으로 한국 선수들은 PGA 투어서 통산 20승을 합작했다. 황선학기자

이천시, 근로감독권 지자체 이양 고용노동부에 건의

이천시가 근로감독권을 지자체에 이양해줄 것으로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 엄태준 시장은 11일 지자체에 권한은 없고 책임만 있는 근로감독권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감독, 현장중심의 효율적인 감독이 이뤄질 수 있다며 이처럼 밝혔다. 이어 지난 7월 기준 전국의 산업안전 근로감독관은 625명으로 근로감독관 1명이 사업장 4천350곳을 관리감독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대형 산업재해는 또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엄 시장은 2016년~2020년 7천227건의 크고 작은 물류창고 등 창고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258명이 숨진 사실을 직시하자고 호소했다.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권 지방이양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위반이라는 주장과 관련, 엄 시장은 ILO 취지는 정부가 산업재해에 대해 방관하지 말고 직접 책임을 지라는 취지를 오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윤준병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국회의원이 근로감독권을 지방에 이양하더라도 근로감독권은 여전히 정부의 배타적 통제하에 있는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힌 사실도 상기시켰다. 엄 시장은 정책과 법의 중심에 국민이 있어야 하고 법의 설계가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목적에 동의한다면 현실을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길을 따라야 한다며 정부의 빠른 응답을 희망했다. 이천=김정오기자

구리 장자생태호수공원서 '제9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온라인 팡파르

구리 장자생태호수공원에서 열리고 있는 제9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가 시민 휴식처로 거듭나고 있다. 크고 작은 공원 60여곳을 둘러본 관람객들은 편안과 안락함이 주는 정원의 멋을 마음껏 만끽하고 있다. 서울에서 가족과 함께 정원을 찾은 장모씨(56)는 생각했던 것보다 정원이 잘 조성됐고 공원 내 동선 또한 편안하고 잘 돼 있어 즐거웠다고 말했다. 구리시와 경기도는 앞서 지난 8일 정으로 물드는 뜰을 주제로 구리 장자호수생태공원에서 제9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개막식을 열고 16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안승남 시장은 장자호수생태공원에 조성된 아름다운 정원 작품들을 혁신기술을 활용, 최대한 생생하게 전달할 영상 콘텐츠를 야심차게 준비했으니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시는 장자호수생태공원을 구리만의 특화된 고유문화와 지역스토리를 담아 감상할 수 있도록 꾸몄다. 국내 유명한 작가들이 참여한 디자인 정원 7곳과 생활정원 30곳, 시민들이 직접 조성한 시민정원 25곳, 대학생 초청 정원 7곳 등을 조성하는 등 역대 가장 많은 69곳의 정원 작품으로 단장했다. 오는 24일까지 경기정원문화박람회 홈페이지를 통해 정원 관련 영상을 공개한다. 구리=김동수기자

김포 애기봉평화생태공원 개관… 북녘 파노라마 경관 한눈에

한반도 평화관광 랜드마크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이 착공 4년여만에 공식 개관됐다. 김포시는 월곶면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에서 비대면 개관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개관식은 비대면 다중화상 라이브 방송으로 중계됐으며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최소 인원만 참석했다. 애기봉평화생태공원은 앞서 지난 2003년 시설개선계획으로 출발, 지난 2011년 공원조성을 결정하고 지난 2016년 설계공모를 거쳐 지난 2017년 착공됐다. 중심시설인 평화생태전시관에선 평화ㆍ생태ㆍ미래를 주제로 영상과 전시물을 감상할 수 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개성역사 유적지구 만월대 등 고려황성 유적을 가상현실(VR) 열차를 타고 체험할 수 있다. 조강전망대에선 서해ㆍ조강ㆍ한강 등 북녘의 탁 트인 파노라마 뷰를 한눈에 감상할 수 있다. 특히 1.4㎞ 앞에 펼쳐진 북한 개풍군 일원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주민들과 철새의 이동 등 생태환경도 관찰할 수 있다. 애기봉평화생태공원 운영기관인 김포시문화재단은 개관을 기념, 연말까지 입장료와 VR체험료 등을 받지 않는다. 코로나19로 관람인원을 제한하고 있으며 애기봉평화생태공원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 후 방문해야 한다. 정하영 시장은 애기봉평화생태공원 개관을 계기로 평화도시를 넘어 평화가 밥이 되고 평화가 경제가 되고 평화가 일상이 되는 평화행동도시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