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형 체육 거버넌스 기관 설립 비전 나왔다...체육브랜드 육성 등

경기도 체육진흥을 위해서는 생애주기별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스포츠산업 육성 등을 전담할 거버넌스 기관이 설립돼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경기도민의 다양한 스포츠 욕구를 실현하려면 경기도 체육을 총괄했던 경기도체육회가 전문체육인 육성 등 공공분야 체육을 맡고, 신규 거버넌스 기관이 스포츠복지 및 스포츠산업 등을 총괄하는 사업 양분화로 수요자 중심 체육정책을 발굴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26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최만식) 위원들로 구성된 도의회 연구단체인 문화체육관광연구회는 대림대학교에 의뢰해 발간한 수요자 중심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경기도 체육단체의 효율적 개편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비전을 제시했다. 이번 연구는 도내 체육단체 운영 현황을 파악해 수요자 중심 체육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경기도 체육정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시행됐다. 문화체육관광연구회는 해당 보고서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경기도 체육정책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지역 간 격차 등을 반영한 지역 수요자 중심의 체육정책 및 경기도-시군 간 체육정책 연계성도 미흡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연구회는 이러한 문제 해결 방안으로 경기도형 수요자 중심 거버넌스 기관 설립을 제시했다. 기존 경기도체육회와 이원화된 거버넌스 기관 설립을 통해 생애주기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스포츠산업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혁신적인 스포츠산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분석한 것이다. 보고서에 제안된 거버넌스 기관 업무 내용을 보면(표 참조) ▲스포츠홍보(스포츠산업) ▲스포츠시설(시설 개발, 시설 이용관리) ▲스포츠공정(서비스, 인권) ▲스포츠복지(건강운동관리) ▲스포츠R&D(융복합 기술개발) ▲스포츠마케팅(이벤트, 라이선싱 등) 총 6가지로 구분된다. 이 중 스포츠산업 분야에서 수행하는 경기도 대표 스포츠브랜드 육성과 스포츠인권 분야의 시민 참여형 체육행정 시스템 구축, 건강운동관리의 생애주기별 스포츠 문화 참여 등은 시민 참여형 생활밀착형 정책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최만식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수요자들이 원하는 생애주기별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유아체육 활성화 등 다채로운 체육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거버넌스 조직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연구를 진행했다며 복지로서의 스포츠 가치를 확산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광희기자

도·의정 이광희 기자 2021-09-26 21:00

분주한 가을 들녘 [포토뉴스]

TODAY포토 김시범 기자 2021-09-26 20:37

코로나19 누적확진자 30만명 넘어서 [포토뉴스]

TODAY포토 윤원규 기자 2021-09-26 20:37

[팩트체크] 코로나 백신 부작용, 보상 어쩌나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난 주말 사상 첫 3천명대의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며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경기도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역시 최초 1천명을 돌파하는 등 전국적 대확산 양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백신 접종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부각되고 있지만 백신 부작용 건수도 덩달아 증가하며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문제는 백신 접종자들에게 다양한 부작용 사례가 나타나고 있지만 정작 이에 대한 보상은 미흡하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속적으로 백신 부작용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지만실제로는 치료비조차 받기 어렵고 기준 역시 까다로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보 팩트체크팀은 백신 부작용에 대한 합당한 보상체계 마련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해본다. 편집자주 깨지 않는 끔찍한 악몽입니다 노미선씨(안양ㆍ68)는 지난 5월8일 어버이날 이후 모든 일상이 무너져버렸다. 노씨의 아버지 노갑영(86)씨는 그날 화이자 백신 2차 접종 후 다음 날인 9일 오전, 갑작스런 발작증세를 보이며 인근의 A 병원으로 급하게 이송됐다. 병원에선 간질중첩증이란 진단을 받았고 4개월이 넘은 지금까지도 노갑영씨는 눈을 뜨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또 있었다. 중환자실에 입원한 기간이 늘어나면서 병원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현재까지 납부한 병원비만 1천만원이 훌쩍 넘는다. 이마저도 병원 측의 산정특례 권유가 없었다면 1억원을 넘어섰을 것이란 게 가족들의 설명이다. 노미선씨는 처음에는 돈이 별 문제냐. 인과성이라도 따져보자란 생각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다보니 돈이 가장 큰 문제가 됐다면서 아버지께선 백신이 무슨 주사인지도 잘 모르셨는데, 이런 상황에 놓이니 큰 불효를 저지른 것 같다며 말끝을 흐렸다. 최은영씨(강원 양구ㆍ47)도 어머니 우연춘씨(부천ㆍ75)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절망에 빠졌다. 지난 6월18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 후, 건강하던 우씨는 오른손을 제외한 전신마비 상태에 3~4세 수준의 정신연령이 돼버렸다. 담당의사는 중대뇌동맥 혈전증으로 인한 뇌경색증이란 진단을 내렸다. 하지만 최씨는 마냥 슬퍼하고 있을 수가 없다. 최씨가 한 달에 납부해야 하는 병원비만 400여만원. 이 금액도 최씨 남편의 직장건강보험으로 2천여만원을 공제받은 금액이다. 최씨는 어머니가 이렇게 아프신 데도 간호간병통합병동에 입원해 간병인을 따로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에 안심하고 있는 내가 밉다고 통곡했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한 의료계 종사자는 백신 접종 후 중증에 해당하는 부작용이 속속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보상은 요원한 상태라며 이런 사례들이 늘어날수록 백신 접종을 기피하는 사람들이 늘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백신에 망가진 삶 고통의 나날 서류 제출해도 인과관계 증명 등 120일 소요, 1천833건 사례 중 212건만 인정 극악 확률 사망은 536건 중 단 2건 확정 수치상 0.37%, 심근염심낭염 지원책 시행에도 치료비 태부족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이 연일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백신 부작용 보상 조건 등이 까다로워 결국 고스란히 피해자와 그 가족이 고통을 감수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6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지난 22일 0시 기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신고 사례는 총 24만6천430건으로 집계됐다.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 1천123건, 주요 이상 반응 사례는 신경계 이상반응 등 8천212건, 사망 사례 653건으로 신고됐다. 이 같은 현상을 반영하듯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백신 부작용 키워드로 223건(26일 기준)이 접수돼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연일 백신 부작용 사례, 이상반응 등이 쏟아져나오고 있지만 정부의 보상체계는 미온적이기만 하다. 현행 보상 관련 구비 서류는 진료비와 간병비의 본인부담금이 30만원이 넘을 경우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이상반응 증상 및 발생일을 반드시 명시) △신청인과 본인(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을 받을 받은 사람)의 관계증명서 △진료비 영수증 원본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의무기록 사본 1부(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 받은 의무 기록) △3개월 이내의 이무기록 1부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한다. 특히 이 같은 과정을 모두 거쳐 서류를 제출한다 하더라도 인과관계 증명 등에 120일이 소요된다는 것이 보상을 더욱 어렵게 하는 점이다. 특히 현재 인과성 인정과 관련해 극악의 확률을 보이고 있다는 것도 문제다. 지난달 24일 기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은 27차례 회의에서 1천833건의 이상반응 사례를 심의해 212건에 대해 인과성을 인정했다. 불인정은 1천583건, 불명확은 25건이다. 인과성을 인정한 212건 중 백신의 주요 이상반응 중 하나로 알려진 아나필락시스 사례가 205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한다. 인과성을 인정한 사망 사례는 2건, 중증 사례는 5건으로 절대적 수가 많지 않다. 이는 현재까지 536건의 사망 사례를 심의하고 2건에 대해서만 백신과 인과성을 인정한 것으로, 수치상으로 보면 0.37%의 확률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심근염과 심낭염 등 증상이 나타날 경우, 인과성 근거가 부족하더라도 1천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을 지난 9일부터 실시했지만 턱없이 부족한 지원금에 오히려 반발 기류가 이어지고 있다. 대다수의 피해가족이나 피해자들은 치료비로 이미 1천만원을 넘게 썼는데 정부의 정책은 마치 어린아이를 놀리는 듯 하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임상의사, 법의학자 등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서 국제적 기준에 따라 인과성을 평가, 피해보상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심사 주기도 분기 1회에서 월2회 등의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상금액 지원한도 조정 등은 지원신청금 추이 등을 고려해 향후 필요시 재정당국 등과 협의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 외면 속 보험까지 출시 아나필락시스 쇼크 진단때만 최대 200만원 급성마비경련근육통발열오한메스꺼움 등... 중증일반 이상반응도 모두 보상 받을 수 없어 검증된 보험 상품도 아닌데다, 고객 정보 수집용으로 사용되다보니 보험설계사 입장에서는 가족에게도 가입을 권유하긴 힘들 것 같아요 26일 오후에 만난 보험설계사 A씨(41ㆍ오산)는 최근 등장한 백신 보험 상품의 출시 배경과 까다로운 보상 기준을 설명하며 사실상 무용지물임을 자인했다. A씨가 근무 중인 B 보험사는 지난 6월부터 백신 보험 상품을 출시했다. 해당 상품은 월 납액이 1천원 미만이며, 간혹 생명 보험이나 암 보험 상품 가입 고객에게 1+1으로 제공하는 형태로 판매 중이다. 문제는 이 상품을 비롯한 국내 코로나19 백신 보험은 모두 아나필락시스 쇼크 진단 시 200만원 한도 보험금 지급이라는 내용을 동일하게 담고 있다. 아나필락시스 쇼크는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알레르기성 반응이다. 이날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백신 접종자는 전 국민의 74.1%에 달하는 3천775만2천508명이며, 백신 접종 후 접수된 이상 반응은 24만6천430건에 달한다. 이 중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는 1천123건에 불과했고, 이 마저도 백신 접종과의 인과 관계에서 비롯된 증상이라고 증명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아나필락시스 진단이 아닌 의심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보상 대상이 아니다. 아울러 급성마비(1천373건), 뇌증ㆍ뇌염(521건), 경련(358건), 골염ㆍ골수염(39건), 감각 저하와 근육 약화에 따른 마비 증상인 길랑-바레 증후군(230건) 등 중증 이상반응을 비롯해, 근육통, 두통, 발열, 오한, 메스꺼움 등 일반 이상반응(9천988건)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지난 5월8일 화이자 백신 2차접종을 받은 노갑영씨(86)가 접종 이후 간질중첩증 진단을 받아 4개월 넘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팩트체크팀 이처럼 보상 조건이 까다롭다보니 보험사 내부에서는 싼 가격으로 고객의 가입을 유도해,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수단으로 백신 보험을 활용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A씨는 과거 보험업계에서는 월 납액 1천원 미만인 자동차 운전 당일 보험이나 핸드폰 액정 보험 등으로 가입자를 늘려왔다며 보험사 입장에선 개인정보를 갖고만 있어도 잠재적인 고객이라 생각한다. 코로나19 백신 보험은 보상 가능성이 낮은 상품을 미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수법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국민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적극 권유하고 있지만 부작용 사례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보상 가이드라인이 정해져야 보험사에서도 보상 기준을 단순 아나필락시스 쇼크 진단 여부에 그치지 않고 상해와 재해 등으로 카테고리를 명확하게 설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팩트체크팀 = 양휘모권재민김승수한수진장영준기자 전문가 제언편협된 보상체계 확대 先 치료 後 보상 제도 필요해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백신 보상과 관련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면서도, 보상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인과관계 여지 질환 재검토 △질병 인정 목록의 개방화 △선 치료 후 보상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원석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과거 백신과 비교해 개발ㆍ사용 기간이 길지 않아 백신 부작용에 관한 정보가 여전히 업데이트 되고 있다며 시간이 지나면 백신 부작용과 관련한 인과관계는 입증이 될 것이다. 이때를 위해 지금부터 보상 체계를 미리 재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폐쇄적이고 편협된 보상 체계 확대와 함께 선 치료 후 보상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은 백신 접종과 인과성이 있다고 작성된 부작용 리스트가 계속 추가되고 있다는 건 애초부터 질병 목록을 좁게 설정했다고 여겨진다라며 리스트 작성 당시 표본도 3만명에 불과했고 관찰기관도 3~6개월에 그쳤다. 결함을 보완하려면 질병 인정 목록을 개방형으로 전환해 쉽게 갱신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에겐 코로나19 확진 신고와 방역수칙 준수 의무만 부여하고 있을 뿐 정작 보상과 치료에는 소극적이라며 진료와 치료를 무조건적으로 제공하되 보상 여부는 추후 논하는 형태로 만들어 치료와 보상을 분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무조건적인 보상 확대를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인과관계 여지가 있는 질환들을 다양하게 검토해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라면서도 다만 무조건적인 보상 확대는 결국 모든 질환을 정부가 다 보상해줘야 한다는 논리밖에 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사회 양휘모 2021-09-26 20:31

[아침을 열면서] 연다는 것

연다는 것. 폭이 매우 넓은 표현이다. 시간과 공간과 관계 같은 인간사부터 천지개벽처럼 우주의 일에까지 쓰이는 까닭이다. 그뿐인가 한 세계를 열었다는 등 예술과 학문의 개화니 개척에도 두루 쓰인다. 아침을 열면서에 따라나온 생각 열기다. 아침을 연다고 하니 하루의 개시도 더 신선해진다. 시작이 좋으면 하루가 좋을 수 있고, 그런 날이 여일하게 이어지면 일생이다. 예부터 마당을 정갈히 쓸며 아침을 열어온 것도 그런 생의 마중이 아니었을까. 어머니들이 아침 든든히 먹여 내보내는 것 역시 하루 개시에 대한 무언의 응원일 것이다. 흔히 마음에도 연다는 표현을 쓴다. 거기서 시작에 대한 일종의 자세를 엿볼 수 있다. 우선 내 마음을 열어야 상대도 열 준비를 하는 것. 그렇게 상대를 더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의 문을 서로 열어 보임으로써 소통의 길도 훤히 트는 것이다. 물론 마음을 열더라도 여는 정도의 넓이나 깊이에 따른 이해의 심급은 달라지겠지만. 귀도 연다는 표현을 입을 때가 많다. 여닫을 수 없는 귀를 연다고 하면 어떤 태도를 함축한다. 귀를 여는 게 곧 마음을 여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귀를 여는 것은 무엇보다 귀담아듣겠다는 마음의 준비를 내포한다. 상대의 말부터 경청해야 마음을 여는 의미도 사니 말이다. 경청의 자세는 남의 말 듣기보다 내 말하기 바쁜 세상이라 점점 귀해 보인다. 귀는 둘이요 입은 하나임을 익히 알 건만, 잘 듣기만도 그리 쉽지는 않은 것이다. 귀를 여는 것은 세상 만물의 말도 듣는 일이다. 풍진 세상에 나와 같은 시공간을 살아가는 뭇 생명의 말을 듣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오늘 아침 길에 나서며 무엇을 처음 만났는가. 맨 먼저 얼굴에 닿은 게 삽상한 가을바람이 아니었을까. 아니면 하루를 같이 여는 자동차라고 할 수도 있겠다. 늘 같이 아침을 여는 세상의 많은 동행들 수고 속에 일상이 돌아간다. 연다는 것을 톺아보니 새삼 넓은 의미를 발휘한다. 그만큼 무엇인가를 잘 연다는 것은 큰일이다. 특히 새로움을 열고 싶다는 것은 간절해서 더 어려운 일이다. 어느 분야나 새로움이 양식인 세상에 그 새로움을 열어내기가 점점 힘든 것이다. 글쓰기만 봐도 새로움에 대한 열망이 강할수록 무력감이 커진다. 게다가 자기 복제에 대한 두려움까지 데려오기 일쑤다. 어제와 다를 것 없는 오늘을 또 시작하는가. 쓰기를 닫고 싶다가도 쓰기로 다시 아침을 연다. 무릇 여는 것은 새로운 출발이다. 한 세계를 여는 것도 거기서 비롯된다. 마음 열기로 좋은 연을 만날 수 있고, 귀 열기로 좋은 작품을 얻을 수 있다. 여는 자세를 견지할 때, 바람의 말이나 외진 고샅의 신음도 들을 수 있다. 그것이 어려워도 잘 열면 잘 나가니, 직전의 고역쯤은 일용할 양식이다. 연다는 것, 그 새삼스러운 귀띔과 바람에 설레는 가을 아침이다. 정수자 시조시인

오피니언 정수자 시조시인 2021-09-26 20:22

[경기만평] 오십억 게임...

오피니언 유동수 화백 2021-09-26 20:00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최대 격전지 '호남대전' 승리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최대 격전지로 꼽힌 이른바 호남대전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압승으로 끝났다. 그동안 열린 경선에서 모두 과반 득표에 성공하며 선두 자리를 굳건히 지킨 이 지사는 앞선 광주전남 경선에서 처음으로 이낙연 전 대표에게 1위 자리를 내줬지만, 이어진 전북 경선에서 짜릿한 역전승을 이뤄내면서 호남대전의 최종 승자가 됐다. 이 지사는 26일 오후 전북 완주군 우석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전북 경선에서 전체 4만838표 중 2만2천276표(54.55%)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이 전 대표는 1만5천715표(38.48%)로 2위에 그쳤으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천127표(5.21%)로 3위를 기록했다. 이어 박용진 의원은 512표(1.25%), 김두관 의원은 208표(0.51%)를 얻었다. 민주당의 상징인 호남은 광주전남 12만6천여명, 전북 7만6천여명 등 20만여명이 넘는 권리당원이 포진한 핵심 지역이다. 여기에 그동안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호남에서 승리한 후보가 최종 승자가 됐다는 점에서 최대 승부처로 꼽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 지사와 이 전 대표 모두 호남 경선에 사활을 걸고 지역 곳곳을 훑으며 지지를 호소했다. 지난 25일 열린 광주전남 경선에선 전체 7만1천835표 중 3만3천848표(47.12%)를 얻은 이 전 대표가 고향인 광주전남에서 이 지사를 누르고 처음으로 승전고를 울렸다. 이 지사와는 122표 차이 신승이었다. 하지만 전북 경선에서 이 지사가 6천561표 차이로 압승을 거두면서 호남대전은 이 지사의 승리로 막이 내렸다. 이날 기준 누적 득표율은 이 지사가 34만1천858표(53.01%), 이 전 대표는 22만2천353표로 두 후보 간 격차는 11만9천505표다. 향후 이어질 경선이 제주(10월 1일)와 부산울산경남(10월 2일), 인천(10월 3일)과 경기(10월 9일), 서울(10월 10일) 등 이 지사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지역인 만큼 결선 투표 없는 본선 직행 가능성 역시 한껏 올라간 상태다. 이 지사는 이날 강철보다 단단한 원팀 정신으로 본선 승리를 이뤄내겠다며 더 나은 미래로 반드시 보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두관 의원은 이날 경선 결과 발표 후 후보직을 사퇴하면서 이 지사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김 의원은 원팀으로 단결해 차기 민주 정부를 반드시 세워야 한다며 이 지사가 가장 적임자라고 말했다. 임태환기자

정치일반 임태환 기자 2021-09-26 19:55

[사설] 경기남부 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 조속히 추진해야

지난 2014년 3월 수원시의 건의로부터 시작된 수원 군공항 이전 사업이 그동안 공항 이전 계획 자체는 확정됐지만, 공항 이전 지역 확정 문제로 대상지인 화성시 일부 주민들의 반대에 사실상 답보 상태였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지난 16일 확정한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2021~2025년)에 경기남부 민간공항 건설 관련 내용이 포함되면서 수원 군공항 이전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의하면, 경기남부 민간공항 건설 등 지방 공항시설 추가 개발이전은 장래 항공 수요 추이, 주변 개발계획 변경 등 여건 변화를 감안하면서 필요한 시설 확충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강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계획은 군공항과 민간공항이 합쳐진 통합국제공항의 신설로 풀이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추진 가능성이 높다. 수원시민을 비롯해 경기남부 도민 약 820만명의 오랜 숙원 사업인 경기남부 민간공항은 경기도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수 있다. 경기남부는 충청권전라권강원권보다도 인구가 많음에도 공항이 단 한 개도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여행과 화물 운송 시 공항 이용에 상당한 불편이 있었다. 인천국제공항은 오는 2028년이면 한 해 약 1억3천만 명의 이용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 포화상태에 이르게 된다. 국제통합공항은 삼성LGSK하이닉스 등 경기남부에 있는 IT반도체 기업과 대규모 수출기업들의 화물 운송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경기남부 민간공항이 건설되면 전철, 광역도로와 같은 교통 인프라도 조성돼 경기남부가 하나의 생활권경제권이 될 수 있어 경제적 효과는 대단하다. 올해 5월 아주대학교에서 진행한 민간공항 활성화 사전 검토용역에 따르면 경제적 타당성(B/C)은 기준 값인 1을 크게 웃도는 2.043으로 경제성이 충분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경기남부 통합국제공항의 건설 예정지역으로 알려진 화성시의 경우, 시가 추진하고 있는 키즈파크, 쇼핑몰 등 복합리조트 형태의 화성 국제테마파크의 성공 여부도 국제통합공항의 건설과 밀접하게 연관되고 있어 지금과 같은 주민 반대 여론은 변화될 것이다. 2017년 2월 군공항 건설 예비후보지로 선정된 화옹지구 지역민을 비롯한 화성시민도 국제통합공항 건설이 시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원시와 협력, 상호 윈-윈 전략 추진 방향을 모색해야 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21-09-26 19:54

[사설] 이재명 지사, 행정 책임 인정하고/국민의힘, 정치화 몰기 자제해야

이재명 후보가 인정해야 할 지점은 분명하다. 첫째, 민관 개발방식이 대장동 사태의 출발이다. 목적은 좋았으나 결과가 이렇게 됐다. 그 방식을 선택한 건 이재명 성남시다. 행정 결정권자로서 인정해야 한다. 둘째, 천 배 이익 계산법이 비극의 시작이다. 그런 분배 셈법이 지금의 특혜 논란을 낳았다. 이재명 성남시의 선택이었다. 인정해야 한다. 셋째, 토지 수용 과정에도 성남이 있었다. 원주민들은 사실상 성남시가 전면에서 주도한 토지 보상이었다고 전한다. 이재명 성남시의 역할이다. 인정해야 한다. 넷째, 시민 이익 담보 약속이 틀어졌다. 시민에 갈 이익이 개인 몇몇에 들어갔다. 총체적 설계 잘못이다. 이재명 성남시가 인정해야 한다. 사건 초기 이재명 지사는 결백함을 강조했다. 사실상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역공했다. 야당 관계자 등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 지사 특유의 강 대 강 대처법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먹혀들지 않았다. 고공행진하던 지지도의 하락세가 뚜렷했다. 급기야 앞서간다던 광주전남 지역 경선에서 1위를 내줬다. 강 대 강 대처가 틀렸다고 보지는 않는다. 다만, 그 순서가 틀렸다. 국민은 이미 3천억, 5천억, 8천억 앞에 경악했다. 계산의 차이는 있으나 수천억원의 이익이 민간 몇몇에게 안겨진 것도 맞는 것 같다. 이 진실에서 이미 국민은 말로 못할 상처를 받았다. 당시 시장으로서 책임을 인정하는 게 앞섰어야 했다. 이건 지금에도 필요하다. 국민의힘의 화두 몰아가기도 과도하다. 곽상도 의원 아들의 퇴직금 때문만이 아니다. 화천대유를 무리하게 이재명 지사와 연결짓고 있다. 국민 모두가 동의할 고리는 거의 나오지 않은 상태다. 거물급 법조인들의 고문단 논란도 그렇다. 잘못된 접근법이 엿보인다. 화천대유 실소유주 김만배 전 기자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다. 그는 현역 기자 때부터 검찰 법원에 상당한 인맥이 있었다. 확인된 고문단 이외에도 대장동을 다녀간 고위직들은 더 있다. 여기에 고문단 모두는 전직(前職)이다. 많은 변호사들이 매달 수십만여원에도 고문직을 수락한다. 고문 십수 개를 겹치기 하는 변호사들도 많다. 개인 인맥과 고액 고문료의 단순한 계약일 수 있다. 고문단의 역할은 특히 신중히 접근해야 할 영역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변호사가 많다. 그대로 믿기 어렵다. 화천대유와 원주민, 화천대유와 입주민 사이에는 첨예한 대립이 끊이지 않았다. 그 사이에 고문단 역할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었다. 실제로 자연스럽지 않게 처리된 사건들이 눈에 띈다. 변호사 선임계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 부분의 이면을 볼 필요가 있다. 이 경우 화천대유 거물급 고문단은 이재명만을 위한 변호인단이라는 공식은 와르르 무너진다. 한 고위직 출신 변호사를 제외한 나머지 고문단이 대체로 이렇다. 국민은 진실을 알고 싶은데, 대선(大選)이 흐려놓고 있다.

사설 경기일보 2021-09-26 19:54

[지지대] 백년가게의 위기

평택의 고복수 평양냉면은 3대째 계승되는 음식점이다. 창업주인 고학성씨가 1910년 평안북도 강계에 중앙면옥을 차린 것이 시초다. 그의 아들 고순은씨는 중앙면옥의 전통을 이어 1973년 평택역 인근에 고박사 평양냉면이란 이름으로 개업했다. 지금은 손자인 고복수씨가 가업을 잇고 있다. 오산 할머니집은 소머리 설렁탕과 수육을 파는 음식점이다. 이 식당은 1931년부터 운영, 80년의 역사를 자랑한다. 현재는 4대 박명희씨가 운영하고 있다. 두 음식점은 백년가게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백년가게 215개와 백년소공인 151개를 선정했다. 전국의 백년가게는 1천22개, 백년소공인은 564개로 늘었다. 백년가게는 한우물경영, 집중경영 등 지속 생존을 위한 경영비법을 통해 사업을 장기간 계승 발전시키는 소상인과 중소기업이다. 백년소공인은 장인정신으로 한 분야에서 지속가능 경영을 하는 숙련기술 기반의 우수 소공인이다. 백년가게는 자기만의 노하우와 기술로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 먹는 즐거움까지 선사하는 곳들이 많다. 천안의 학화호도과자는 호도과자 원조 개발자인 심복순 할머니가 운영하던 곳에서 대물림돼 현재까지 이어온 곳이다. 전북 군산의 빈해원은 화교인 왕창근 대표가 1950년대 창업해 대만 중식요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통 중화요리를 선보이고 있다. 백년가게도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이 어렵다고 한다. 중기부 조사에 따르면, 업력 30년 이상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백년가게를 선정하는데 4분의 1(25.5%)은 가업을 가족이나 직원에게 물려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8.1%는 고민 중이라고 답했다. 고민 이유로 고생스러워 후대까지 물려주고 싶지 않아서라는 대답이 52.8%였다. 이어 생각보다 큰 수익이 나지 않아서(26.6%), 집안 내 승계 관련 흥미와 관심 부족(14.7%)이었다. 오랜 경험과 시장 경쟁력을 갖춘 가게도 힘겨운 현실이다. 자영업자 5년 생존율이 27.3%에 그친다고 한다. 백년가게가 전통을 이어가고, 초기 자영업자들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는 대책이 절실하다. 이연섭 논설위원

오피니언 이연섭 논설위원 2021-09-26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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