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6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던 20대 중증장애인 장희원씨가 안타까운 죽음을 맞았다. 시설 직원이 장씨에게 음식물을 강제로 먹이던 중 장씨의 기도가 막혀 사망한 것이다. 장씨는 김밥과 떡볶이를 먹지 않겠다며 자신의 뺨을 치고 몸부림쳐가면서 거부했지만, 시설 직원들은 억지로 장씨의 입에 음식물을 밀 어 넣었기 때문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사에 질식사 추정이라는 소견을 적었다. 유족 측도 CCTV를 공개하며 시설 직원들이 아들이 싫어하는 음식을 강제로 먹게끔 하여 사망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관할 지방 자치단체들은 이제서야 장애인 단체와 전문 기관으로 구성된 TF팀을 꾸려 개선책을 내놓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어찌 보면 이런 안타까운 사고는 예견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해당 시설은 장애인 가족의 염원으로 2014년 해당 지자체 직영으로 설립됐으나 직영 1년 만에 돌연 민간위탁으로 전환돼 운영됐다. 당시 민간위탁 전환에 따른 서비스 질 하락에 대한 여러 우려가 있었는데도 강행됐다. 장씨의 유족 측 역시 이번 사건 이 전부터 지속적인 학대가 이뤄졌다고 주장 하고 있어 시설 내 중증장애인들을 어떻게 대해 왔는지도 이번 기회에 확실히 규명해야 할 숙제로 남았다. 실제 해당 시설 위탁 업체는 지난 2016 년 처음 계약을 맺고 나서 5년째 운영을 맡고 있으며 인천시와 관할 지자체는 매년 세 번의 점검을 해왔지만, 시설관리와 소방 등 안전관리 분야에 대한 점검만 이뤄졌다. 관리ㆍ감독 기관은 시설 내 학대 관련 항목 등 의 서비스에 대한 부분은 전혀 들여다보지 않았던 것이다. 현재 인천지역 장애인 복지시설은 총 166 곳이며 그 중 주간보호시설 등 장애인 이용 시설은 58곳이다. 하지만 권익보호 관련 점검 항목은 전무하며 학대 감시체계도 마련되지 않아 장애인 권익피해는 꾸준히 느는 상태다. 지난해 기준 인천지역 장애인 권익피해 신고 건수는 251건으로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은 신고가 접수되고 있지만 마땅한 대책이 있는 것도 아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전수조사와 함께 현실성 있는 학대 방지 대책이 관할 지자체 등에서 나와야 하는 이유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문제가 발생한 시설은 마땅히 폐쇄되고 나서 마땅한 처벌을 받고 책임져야 하지만 지역 내 장애인복지시설 이 너무나 부족한 현실이라 폐쇄할 수도 없다. 또 다른 발달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의 피해가 눈에 보이기 때문이다. 해당 시설에서 지속적으로 학대가 있었던것이 사실이라면 재발 방지 대책 이전에 먼저 학대에 노출됐던 시설이용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조치와 지원이 필요한 시기다. 다행인 것은 인천시 한 기초의회에서 사회복지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 지속적인 감시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자는 제안이 나왔다는 점이다. 사회복지기관 내 학대 및 비윤리 적 사건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민관, 사회복지종사자, 구민 등을 포함한 사회복지특별조사위원회를 상시 구성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지역의 아동, 노인, 장애인 분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내실 있는 점검 에 대한 요구도 나왔다. 이와 함께 국회에선 김예지의원이 사회복 지시설 종사자들이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이용자 특성에 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마지막으로 장씨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다시는 장애인들의 죽음과 학대 사실이 뉴스 라인에 오르지 않도록 장애인시설 관계자와 지자체 등 관리감독 기관은 전수조사는 물론, 모든 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민 역시 내 가족의 일이라는 생각으로 지속적인 관심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장희원씨의 명복을 빈다. 이안호 인천 미추홀구의회 의장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자꾸 낳다 보면 거지꼴 못 면한다는 표어로 1960~70년대 배고픔 설움에서 벗어나 려는 산아제한(産兒制限)이 중요한 국가 시책이었다. 우리나라는 1962년부터 인구 억제 정책을 시행했다. 이 시기 정부는 해외 원조로 들여온 피임약을 배포하고 피임기구시술을 하며 인구가 늘지 못하도록 통제했다. 50여년이 지난 지금 인구 저출산 절벽 수준을 넘어 대지진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세계인구의 날인 지난 8월11일을 전후해 곳곳에서 저 출산 해결을 위한 인구 정책 토론회가 열렸지만 해마다 똑같은 토론에 뾰족한 수는 없었다.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100 년 뒤 우리나라 인구는 1천510만명으로 줄어든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 출생 통 계에선 지난해 출생아 수가 27만2천377 명으로 전년 보다 10%감소했다. 연간 출생아 수 마지노선으로 비교하던 30만명 대로 무너지고 처음으로 20만명대로 떨어진 것이다. 19년 전인 2001년 50만명대 를 비교하면 절반 이상이 줄어든 수치다. 전쟁과 휴전 1950년대 중반 이후 베이비부머 시절 출생아수는 70~80만명이었다. 당시 대구직할시 인구가 늘어난다고 했다.올해에도 46조원의 예산을 저출산 대책으로 쏟아부었지만 출산율을 끌어 올 리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기존의 형 식적이고 실효성없는 정책들로는 안된다. 좀더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이 절실 하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올 해 저출산 예산이라고 책정된 분야 중 상당 부분이 복지지출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며 출산 육아 등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정책 마련과 예산 투입이 이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출산 사회 경제 구조의 불안은 일과 삶의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없다. 하지만 스스로의 인내와 노력으로 삶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 그렇다고 정부에서 다 해주기만을 기대해서도 안된다. 전쟁의잿더미위에서 빈손으로 넘어야했던 온갖 험난한 세상에 조부모 세대가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있는 것이다. 출산은 나라를 살리는 길이다. 가을이 익어가는 풍요로운 계절, 며칠 후면 조상을 기리는추석이다. 정성을 다해 곡식을 가꾼 농부의 땀과 노력이 있었기에 넉넉한 수확의 계절이 온 것이다. 근대교육의 아버지 페스탈로치는 가정은 이 지상에서 단란함 이 최고로 빛나는 기쁨이요 자녀를 보는 즐거움이 가장 성스러운 행복이라고 했다. 가정이 존재하는 이유를 자녀에서 찾고 있다. 그래서 다산(多産)은 미덕이요 가족이 많아야 행복이었다. 율곡 선생이 태어나지 않고 대학자로 길러내지 않았다면 신사임당이 존경받는 여성으로 어머니로 기억될 수 있었을까. 자랑스럽고 행복한 것이 엄마, 어머니라는 이름이다. 별을 헤이는 가을 밤 아기 울음소리가 온 세상에 울려 퍼지길 기대해 본다. 이명수 동두천문화원향토문화연구소장
두 여성이 있다. 제주도라는 낭만의 섬에서 무채색의 옷을 입고 제2공항 건설에 맞선다. 자신의 삶과 터전을 지키려고 거대한 힘과 맞서지만, 결국 변화를 강요받는다. 힘없는 저항 끝에 오는 허망함과 황량함. 하지만 이들은 절대 약하지 않다. 각자의 방법으로 이겨내고 관계를 유지하고, 자신들의 대응을 기억함으로써 강인하게 또 살아갈 힘을 얻는다. 이다영 독립영화 감독이 그려낸 작년에 봤던 새(2020)의 두 주인공이자, 어쩌면 현재를 살아가는 수많은 여성의 모습이다. 수원 토박이인 이다영 감독은 독립 영화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신예로 주목받고 있다. 올해 스물일곱인 그는 2019년 사내 왕따를 그린 정원씨를 시작으로 한비(2021)까지 총 세 편의 단편영화를 제작했다. 그의 표현대로 짝사랑하는 영화로 많은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싶어 다양한 계약직을 전전하며 영화를 만들어내고 있지만, 작년에 봤던 새로 2021 벡델데이 단편영상공모전 우수상, 제1회 합천수려한영화제 우수상(2020), 제11회 광주여성영화제 귄당선작(2020) 등을 거머쥐며 자신의 필모그래피를 탄탄히 써내려 가고 있다. 14일 인터뷰를 통해 만난 그는 자신의 영화만큼이나 발랄하면서도 진중하고, 담백하면서도 꽉 찬 이야기를 풀어냈다. 그가 담은 30여 분의 필름 안에는 20대 중후반 여성의 눈으로 본 사회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담겼다. 눈여겨볼 점은 그의 영화에서 여성들의 위치다. 낮은 자리에 있는 듯하지만 일상의 일들을 진두지휘하고 갈무리한다. 지인이 네 영화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들은 꼭 운전을 한다. 재밌는 포인트라고 말을 하더군요. 로드무비인 한비에서는 여자 주인공 해수가 극을 이끌어간다는 뜻으로 의도적으로 핸들을 잡는 장치를 뒀어요. 그걸 제외하곤 제가 바라본 현재 우리 사회 여성의 모습을 담아냈을 뿐이에요. 드라마나 영화에선 작은 일까지 남성이 하는 모습이 많지만, 사실 여성도 모든 일에 주도적이잖아요. 현재는 일상을 잔잔하게 담은 단편영화 햇볕을 볼 시간(가제)을 작업 중이다. 오랫동안 동거한 커플이 이사를 하면서 중고거래로 캠코더를 구매하고, 자신들이 보지 못했던 동네 풍경을 보는 내용이다. 용인대학교 영화영상학과를 졸업한 그는 세상을 향해 무궁무진한 이야기를 쏟아낼 준비를 하고 있다. 틈틈이 시나리오를 쓰면서 장편 영화로도 관객과 만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는 김보라 감독의 벌새처럼 독립 영화제에선 여성 감독들이 두드러지지만, 상업 영화나 드라마 미디어 매체를 보면 여성의 서사를 보기 어렵다. 투자 등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인데, 사실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이야기인 것 같다고 말했다. 자신이 나고 자란 수원의 오래된 아파트와 나무를 배경으로 한 작품도 언젠간 앵글에 담아낼 예정이다. 10년 후를 그려달라는 말에 스물일곱 신예 감독은 의외의 답을 말했다. 우울하지 않은 건강한 사람이란다. 제가 일하는 작업 현장이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건강한 영화, 많은 사람에게 공감 가고 꼭 필요한 영화를 만들고 싶습니다. 정자연기자 /사진=조주현기자
지난 1950년 9월10일 오전 6시께 인천 중구 월미도. 지평선에 걸린 채 고개만 겨우 내놓은 해가 여기저기 불을 뿜어댄다. 착각도 잠시, 지평선을 순식간에 넘어선 정체 모를 화염이 해보다 빨리 천지를 검붉게 수놓기 시작한다. 대관절 도대체 무슨 일이오. 혼잣말을 툭 내뱉고 나니 다리가 사시나무 떨듯 후들거린다. 주변으로는 평소 인사를 주고받던 이웃들 모두 우왕좌왕 뛰어다니고 있다. 무섭다. 무작정 자리를 피하고 싶다. 바들바들 떨리는 온몸을 애써 부여잡고 솟구치는 화염을 등진 채 앞으로 앞으로 바다를 향해 달린다. 이상하다. 언제부터인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뜨거운 열기와 매캐한 냄새가 코 안을 헤집는 동안에도 펑펑 하는 낯선 소리만이 먹먹한 귀를 마구 때릴 뿐이다. 답답한 마음에 놀고 있던 손바닥으로 귀를 두드린다. 하지만 금세 후회할 짓이다. 두드리는 손바닥과 귀 사이로 이웃들의 비명과 고함, 그리고 어린아이의 울음이 서로 뒤섞이면서 이유 없는 눈물이 쏟아져 내린다. 한참을 달린 것 같다. 빠져나간 바닷물을 따라 드러난 갯벌이 지친 다리를 붙잡는다. 하지만 뒷목은 여전히 뜨겁다. 그래도 뒤를 돌아볼 자신은 당장 없다. 가슴을 쓸어내리며 숨을 고르고 또 고른다. 두려움을 이겨낼 호기심이 뒤늦게 피어오른다. 결국 또 후회할 짓을 하고야 만다. 눈앞으로 욕심 많은 화염이 덩실덩실 춤을 추며 어제까지 삶의 터전으로 모든 것을 함께했던 동네를 송두리째 집어삼킨다. 돌아갈 곳이 없다는 생각이 들자마자 넋을 놓을 수밖에 없다. 화염이 널리 내뻗은 열기는 어느새 흐르는 눈물조차 앗아간다. 머리 위로는 처음 보는 비행기가 아수라장으로 변한 동네를 쓰윽 훑어본 뒤 쌩 하는 소리를 내며 지나가 버린다. 머릿속이 멍해질 때 즈음 갑자기 하늘에서 두두두두 소리가 들려온다. 이 소리에 맞춰 알고 지내던 이웃들이 선 자리에서 그대로 고꾸라진다. 놀랄 새도 없다. 갯벌에 도착한 이들은 모두 자리에 바짝 누워 진흙을 온몸에 바른다. 찝찝한 기분 따위는 살기 위한 투쟁에서 뒷전으로 밀린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귀를 쉴새 없이 때리던 소리가 점차 들리지 않는다. 지평선에서 마주했던 해는 연기와 합을 맞춘 검붉은 화염을 깔보며 중천까지 올라갔다. 진흙투성이인 얼굴 사이로 안도감에 또다시 눈물이 흐른다. 기억 속에 선명했던 동네와 월미도의 모습은 한나절 만에 온데간데없이 사라진 뒤다. 이로부터 71년이 지났다. 화염을 여기저기 뿜으며 귀를 먹먹하게 만든 소리의 장본인이 반경 30m 이내를 불바다로 만드는 무기인 네이팜탄이라는 사실 정도는 이제 알고 있다. 이웃들을 힘없이 쓰러지게 만든 소리가 기관포에서 나왔다는 것도 안다. 심지어 이들 소리가 월미도 전역을 뒤흔든 게 한국전쟁의 판도를 뒤바꾼 인천상륙작전으로부터 5일 전의 일이라는 것, 월미도에 주둔한 북한 인민군을 무력화하기 위해 미군이 폭격했다는 것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지난 2008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발표한 월미도 미군폭격 사건 관련 보고서를 통해 이 모든 게 사실로 드러났다. 그러나 당시 포격으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윤정여씨(93), 이범기씨(90), 전천봉씨(88) 등 월미도 원주민 100여명은 돌아갈 고향이 어디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 이념과 사상에 가로막힌 곳도 아닌데, 71년 동안 세상은 월미도가 이들의 고향이 아니라고만 한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커지는 추석을 앞두고 인천상륙작전 71주년을 맞이한 2021년 9월15일조차 월미도 원주민이 꿈꾸는 귀향은 여전히 머나먼 길이다. 이들의 고향은 미군이 주둔하다 국방부에 넘겼고, 지금은 인천시가 사들여 월미공원으로 만든 뒤다. 국방부와 시가 나서지 않으면 이들의 귀향은 꿈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현재 시는 원주민들에게 매달 25만원씩 지원하고 다음달 5일께 희생을 기리는 위령비를 세울 뿐이다. 이씨는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그날의 참혹함을 모두 지켜봤고 기억한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이어 우리가 원하는 건 처음도 귀향이고, 중간에도 마찬가지고, 앞으로와 끝도 귀향뿐이라며 월미도 원주민이 귀향할 수 있도록 국방부와 시의 적극적인 지원협조를 호소했다. 한국전쟁 희생양 월미도 원주민 눈물 닦아줘야 71년 전 인천상륙작전을 위해 벌어진 월미도 미군폭격 사건으로 귀향길을 잃어버린 월미도 원주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월미도 원주민들의 슬픔과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는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국방부와 국민권익위원회를 설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시 등에 따르면 1950년 9월10일 일어난 미군폭격에서 월미도 원주민들은 인천상륙작전의 성패를 가름할 핵심지역에서 살았다는 이유로 민간인 면제규범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했다. 또 이들은 한국전쟁이 끝난 이후로도 군사기지로 변한 월미도에 돌아가지 못한 채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야 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2008년 발표한 관련 보고서는 이 같은 문제들을 지적하며 월미도 원주민의 귀향 지원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섬의 지정학적 위치로 민간인이 희생당했기 때문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월미도 원주민들이 원하는 귀향과 관련한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천상륙작전 71주년(9월15일)을 앞둔 이날까지 월미도 원주민의 귀향을 위한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월미도 원주민들이 삶의 터전이라고 주장한 땅은 이미 국방부가 1971년 보존등기한 뒤 시에 매각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특히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 조치에 대해서는 국방부와 시가 서로 책임만 떠넘기고 있다. 국방부는 땅을 정상적으로 시에 매각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관련 매매계약서에는 매각재산을 명도한 후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해 을(시)이 책임진다라는 조항도 있다. 시는 2001년 사들인 땅에 월미공원을 조성하면서 월미도 원주민의 귀향을 위한 조치에 전혀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 월미도 원주민과 유족 등으로 이뤄진 월미도원주민귀향대책위원회는 이제라도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전쟁 이후의 토지소유권 문제라는 부분에서 유사한 강원도 펀치볼 마을의 사례는 대책위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펀치볼 마을은 2017년 9월 양구군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원주민이 땅을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사례다. 양구군은 우선 관련 자료를 모아가며 관계기관 등을 설득했고, 이를 통해 원주민들의 집단민원을 받은 권익위는 펀치볼 마을의 땅을 매각할 수 있도록 전부 국유화했다. 국유화한 펀치볼 마을의 땅에 대한 주민 매각은 곧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 대책위도 2007년 4월6일 권익위에 관련 진정을 넣은 상태다. 이에 따라 시가 펀치볼 마을 사례처럼 권익위를 적극적으로 설득해 월미도 원주미들에게 땅을 되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대책위는 월미도 원주민들에게 아무 통보 없이 보존등기를 추진한 국방부에 대해서도 시가 나서 귀향 관련 지원책 등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 중이다. 한인덕 대책위원장은 시에서 지원책이 늘어나는 걸 보면 우리의 존재를 인정해 주는 것만 같다면서도 귀향은 진척이 없다 보니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땅을 사들일 당시에 관련 사안을 알고 있었지만, 문제가 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당장 땅을 반환하기는 힘들더라도, 관련한 여러 지원책을 찾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민기자
인천지역 일부 기초자치단체가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 대한 담당 공무원 배정을 제때 하지 않아 관리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게다가 격리자들에게 지급하는 위생키트와 구호물품 등도 늦어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4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이날 기준 코로나19 전체 확진자 수는 부평구가 가장 많고, 서구가 뒤를 잇는다. 특히 지역 내 학교, 어린이집, 요양병원 등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자가격리자가 급증하자 담당 공무원 배정받지 못하거나 격리 물품을 받지 못했다는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 부평구에 사는 고등학생 A양(16)은 지난 9일 학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자가격리에 들어갔지만, 4일째인 지난 12일까지 담당 공무원을 배정받지 못했다. 부평구는 13일에서야 담당 공무원을 배정했고, 위생 키트(체온계, 소독제 등)는 1일이 더 지난 뒤에야 받았다. 식품 등이 담긴 구호물품은 추석이 끝난 후 받을 수 있다는 답을 받기도 했다. A양은 계양구 친구들은 자가격리를 하자마자 공무원을 배정받고, 물품도 받았다는데 4일이 지나도 연락이 오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가족들의 체온계를 함께 쓸 수도 없고, 격리한 방에서 나오는 쓰레기도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몰라 난처했다고 했다. 서구 주민 B씨 역시 지난 2일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갔지만 6일이 지난 8일까지 담당 공무원을 배정받지 못했다. 담당 공무원 배정이 늦어지면 자가격리자가 격리수칙을 제대로 지키는지 관리할 수 없고, 자가격리 도중 증상이 발현하더라도 신속한 대처가 어려워진다. 이들 기초단체는 자가격리자 수가 급증하면서 대처가 미흡했다고 말한다. 부평구와 서구의 이날 기준 코로나19 자가격리자수는 1천270명, 1천543명으로 지난 6월(각각 600여명)보다 배 이상 증가했다. 고광필 분당서울대병원 임상예방의학센터 교수는 공무원 배치가 늦어지면 1인 가구의 경우 코로나19 확진 등 위독한 상황에서 관리가 불가능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담당 공무원 배정과 위생 키트에 대한 지급은 자가격리 즉시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강우진기자
경기도가 의왕시 오전동 의왕오매기 공공주택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의왕오매기 공공주택지구. 김시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