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열수 칼럼] 폭탄테러 이후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전략 방향

오늘 31일은 아프간 철수 시한 마지막 날이다. 아프간에서 철수하지 못한 미국인과 미국을 도와준 아프간 조력자 일부가 아직 남아있다. 그럼에도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철수 작전을 종료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의 이런 발언에 국내외 여론은 싸늘하기만 하다. 카불 조기함락에 대한 정보의 실패, IS-K 테러 첩보를 입수했음에도 이를 막지 못한 작전의 실패, 베트남전과 다를 것이란 바이든 자신의 판단 실패 등이 어우러져 바이든 대통령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진퇴양난에 처한 바이든 행정부가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 두 가지다. 하나는 IS-K를 소탕할 때까지 제2의 대테러전을 수행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계획대로 철군해 중국 견제에 집중하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카불 공항 테러 직후 대국민 연설에서 IS-K를 용서하지도, 잊지도 않을 것이며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했다. 군 지휘부에 IS-K를 타격할 작전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미국 드론이 카불공항 테러 설계자로 알려진 IS-K 지도자를 족집게 공격을 통해 제거했다. 그럼에도 바이든 대통령은 이 공습이 마지막이 아니라고 했다. 이런 연유로 미국이 제2의 대테러전에 돌입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아심을 낳게 했다. 사실 대테러전은 미국의 대외정책을 모두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나 다름없다. 대테러전에 돌입하면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은 삐걱거리게 되고 중국은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이다. 다른 선택지는 아프간에서 손 털고 대 중국 견제에 집중하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월 중국에 대한 국방정책 재검토와 전지구적차원의 미군배치태세 재검토(GPR)를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사드체계를 철수하고 중동지역의 미군 비행단도 1개 줄일 계획이라는 설이 흘러나온다. 이게 사실이라면 이런 무기체계들은 아프간과 중동 지역에서 철수한 미군과 함께 대중국 견제 차원에서 인도ㆍ태평양 지역에 재배치될 수 있을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후자를 선택할 것이다. 과거 정부의 교훈 때문이다. 2001년 취임한 조지 부시 대통령은 중국을 잠재적 적대국으로 규정하고 견제하고자 했다. 그러나 911테러가 터지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다. 미국은 아프간과 이라크에서 테러와의 전쟁에 나섰다. 이 전쟁에 중국의 협조가 필요했기에 미국은 견제는 고사하고 오히려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시켰다. 그렇게 10년이 지나 중국은 급부상했고 또 다른 10년이 지나자 미국에 버금가는 위상을 가지게 됐다. 만일 바이든 행정부가 제2의 대테러전에 돌입한다면 다음 패권은 중국 차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연유로 바이든 행정부는 제2의 대테러전을 피하고자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IS-K에 대한 보복의 한계를 설정했다. IS-K의 자산과 지도부, 그리고 시설을 타격하는 것이다. 따라서 미군 재투입보다는 드론이나 걸프만에 있는 함정에서 미사일로 폭격하는 정도로 그칠 것이다. 수차례 공습 후 미국은 IS-K의 무력화를 선언하면서 아프간에서 손을 뗄 것이다. 부시 행정부가 그랬듯 바이든 행정부도 출범 첫해에 결정타를 입었다. 그러나 대처하는 과정은 완전히 다를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테러전보다는 중국 견제라는 대전략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싸늘한 국내 여론과 세계 여론을 우호적으로 바꾸는데도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그럼에도 바이든 행정부는 대전략을 위해 이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오피니언 김열수 2021-08-30 20:36

화성시 진안ㆍ봉담3지구 개발 시민 목소리 싣는다

화성시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공주도 3080+에 대해 정부 주도가 아닌 시민 중심의 개발을 요구했다. 30일 화성시에 따르면 서철모 시장은 이날 긴급 성명서를 통해 주거안정을 위한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지지하면도 그간 신도시 개발에 따른 문제점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성명서에는 ▲시민 중심의 사업 추진 ▲포용성장을 위한 협력적 개발 ▲지속가능한 자족도시 조성 ▲군 공항 이전지 공모를 통한 수원군공항 이전 등이 담겼다. 특히 시는 성명서에서 앞선 신도시 개발사업들이 지자체와 면밀한 협의 없이 공급 우선 논리로 추진돼 지역 간 불균형과 극심한 교통문제 등을 불러옴에 따라 계획단계부터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전에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원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도 현실적인 보상방안을 마련하고, 기업의 경우 선이전 후철거 등으로 경영활동에 피해를 주지 않는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시는 이번 신도시 개발로 진안ㆍ봉담지구에 약 11만명(4만7천호)가 입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충분한 생활SOC와 문화복합시설 건립 및 주변 구도심 공동화 예방을 위한 활성화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도시 개발지와 연접한 수원군공항으로 시민과 지자체 모두에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군공항 이전지 공모를 통한 이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철모 시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상생협력이 필요한 사업이라며 그간 신도시 개발로 발생한 고질적인 문제들을 최소화하고 동서지역이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향후 공공주택지구 개발전담 조직을 꾸리고 국토교통부와 LH 등과 긴밀한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화성=김영호기자

화성시 김영호 기자 2021-08-30 19:18

[인사이드경기] 지역경제 발전 견인 ‘안양창조산업진흥원’

안양창조산업진흥원(원장 김흥규ㆍ진흥원)은 관내 청년창업기업, 중소기업 등을 위한 19개의 지원사업을 통해 지난해 수혜기업 고용률 16% 증가, 전년대비 매출 10.2% 상승, 지식재산권 67건ㆍ품질인증 27건 등 코로나19 악재 속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달성했다. 지난 2003년 설립된 진흥원은 관내 기업 및 안양 이전 예정 기업을 위한 연구개발(R&D)ㆍ마케팅 등 다양하고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청년ㆍ벤처ㆍ중소기업의 발전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진흥원을 살펴본다. ■체계화된 맞춤형 지원으로 청년기업 등 육성 진흥원은 창업지원 플랫폼 구축, 지역특화산업 육성, 사업경쟁력 강화, 글로벌비즈니스 지원 등 기업 지원을 체계화하고 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청년ㆍ벤처ㆍ중소기업 발전을 견인하는 스마트도시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청년들이 마음 놓고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사무공간 무상제공, 액셀러레이팅, 시작품 제작, 마케팅 지원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진흥원은 유망스타트업의 빠른 성장을 위한 스케일업 지원 및 청년창업펀드(921억원) 조성 등 탄탄한 안양형 청년창업지원 등 육성 생태계를 조성해왔으며 유망창업기업(blue100) 인증사업을 통해 유망 청년기업에게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해오고 있다. 나아가 잠재성 있는 관내 청년기업과 인근 지역의 우수한 스타트업까지 아우르며 청년이라면 누구나 안양에서 손쉽게 창업하고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코로나19로 막힌 해외수출 돌파구 마련 진흥원은 코로나19로 해외판로가 막힌 기업들을 위해 온라인 비즈니스 화상회의실을 구축했다. 그 결과, 지난해 베트남 바이어들과의 화상 수출상담회를 발빠르게 운영, 3억3천만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진흥원은 지난달에도 창업지원센터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개척과 수출활력 제고를 위해 화상 수출상담회를 개최했다. 진흥원은 개별 비즈니스 상담부스를 마련했으며 상담회는 관내기업 10개사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바이어간 실시간으로 상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진흥원과 말레이시아 중소기업협회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총 65건, 70억원 규모의 수출상담액과 5억5천만원 가량의 계약 성과를 이뤄냈다. 2차 상담회는 오는 10월에 개최될 예정이다. 진흥원은 이후에도 후속 상담과 사후관리를 밀착 지원하고 내년에는 화상 상담과 해외시장개척단을 병행 지원하는 온ㆍ오프라인(O2O) 투트랙 전략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내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 진흥원은 지난 6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국내 온라인 플랫폼 입점 및 프로모션(홍보)을 지원했다. 이는 관내 유망 중소기업의 제품을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종합 지원하는 사업이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활용 가능한 상세페이지 제작(기업당 1개 제품), 온라인 플랫폼(쿠팡, 위메프, 롯데ON) 입점, 안양시 특별기획전 참여, 할인쿠폰 지급, 온ㆍ오프라인 홍보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우수제품을 보유한 관내 중소기업의 전국 판매망 확충 및 브랜드 인지도 제고에 힘을 보탰다. 지원대상은 얀양 소재 중소제조기업으로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완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전국 최고 전자부품 소공인 집적지 안양의 재도약 발판 마련 안양은 전국 최고의 전자부품 소상공인 집적지임에도 정부지원과 기반시설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진흥원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소공인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구축,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활성화 지원 등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 29억1천만원을 수주, 전초기지로서의 채비를 갖췄다. 진흥원은 기업에게 가장 중요한 기술개발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실린더식 의약품주입 펌프용 수혈카트리지 개발 등 총 29개 과제를 선정, 지원하고 있다. 또 지식재산권 출원과 등록, 품질인증 획득 지원을 통해 특허출원 67건, 품질인증 획득 27건의 지원 성과를 올렸다. 이같은 노력으로 진흥원 본원과 창업지원센터, 동안벤처센터 등 3개 센터에 입주한 108개 기업은 지난해 약 1천62억원의 매출을 달성했으며 전년도 대비 16%의 고용 증가율을 보이는 놀라운 성적을 거뒀다. 진흥원은 코로나19에서 안전한 경영활동 지원을 위해 열화상 카메라 설치, QR코드방식 출입자 관리 등 대응계획을 수립, 방역 강화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산ㆍ학ㆍ관 네트워킹 및 취업연계 강화 진흥원은 지난달 관내 대학 및 특성화고, 기업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1 산학관 협력 협의회를 개최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번 협의회에는 성결대, 안양대, 연성대, 대림대, 한세대, 계원예대, 안양여상, 평촌경영고, 평촌공고, 경기게임마이스터고, 근명고, 안양공고 등 12개 학교와 3개 우수기업이 참여했다. 이날 협의회는 대학, 고교, 진흥원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다양한 기업요구에 대응하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지역 동반성장 및 산학관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선 4차산업혁명시대의 정보 보호 및 보완 중요성과 대학 및 고교 차원의 전문인력 양성 필요성이 제기됐고 각 대학은 현재 수행 중인 정부사업에 대한 협업 및 공동추진 방안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진흥원은 지속적인 협의회 운영을 통해 산학관 협력사업 수요조사 및 공동추진 방안 마련, 기업과 학교 간 구인ㆍ구직 미스매칭 해결, 산학관 공동과제 발굴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사회 공헌 솔선수범 진흥원은 지역사회 공헌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매년 헌혈운동에 동참, 입주기업과 함께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는데 노력하고 있다. 또한 호계시장 등 전통시장과 자매결연을 맺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시장 소상공인의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자 지역화폐 안양상품권 구입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 김흥규 진흥원 원장은 코로나19로 많은 기업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역 산업과 기업이 탄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제반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며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고객에게 신뢰 받는 지역 기업의 성장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 기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안양=한상근ㆍ노성우기자

안양시 노성우 기자 2021-08-30 19:14

수원FC, 외국인 공격수 라스와 재계약

수원FC와 재계약한 외국인 공격수 라스.수원FC 제공 프로축구 K리그 수원FC가 시즌 14골로 득점 1위를 달리고 있는 주전 공격수 라스 벨트비크(30)와 내년에도 동행을 이어간다. 수원FC는 라스와 재계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라스는 네덜란드 출신이면서도 남아프리카공화국 국가대표를 지낸 공격수로 네덜란드리그 에레디비지에의 스파르타 로테르담과 FC흐로닝언을 거쳤고, 지난해 1월 전북 현대에 입단하며 K리그와 인연을 맺었다. 이어 지난해 7월 반년만에 전북에서 수원FC로 이적해 그 해 팀의 K리그1 승격 1등 공신으로 활약했고, 올해는 수원FC의 K리그1 잔류와 파이널 A 진입에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동안 5골을 기록했던 라스는 올 시즌 더욱 물오른 실력으로 이날 기준 리그 득점(14골)과 공격포인트(19개)에서 모두 1위를 달리고 있다. 권재민기자

축구 권재민 기자 2021-08-30 19:12

[경제 프리즘] 함께 사는 세상 ‘착한 임대인 운동’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경제활동의 위축으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워지지자 점포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지난해부터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착한 임대인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료 인하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를 시행했다. 지난해 세액공제를 받은 착한 임대인은 전국에 약 10만4천명에 달했고, 소상공인 임차인 약 18만1천명이 4천734억여원의 임대료를 인하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착한 임대인 운동 초기에는 임대료를 낮추면 임차인들이 너도나도 인하를 요구하게 될 것이라거나 임대수입 하락으로 건물가까지 떨어진다는 등의 비관 섞인 우려도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민간이 상생하는 대표적인 사례라는 호평과 성숙한 시민의식 속에 많은 임대인은 자발적으로 고통분담에 참여했다. 정부 또한 꾸준히 지원제도를 시행, 착한 임대인 10만명 초과라는 성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와 국민의 노력에도 아직 낙관할 수 있는 시기는 오지 않고 있다. 현재 방역수칙은 더욱 강화해 국민의 피로감은 절정에 달하고 있고 그 와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고통을 견디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착한 임대인 운동 또한 그간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약 300만에 달하는 소상공인수에 비하면 아직도 많지 않으므로 정부와 민간이 다시 함께 노력해야 할 때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보다 많은 임대인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우선 착한임대인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대출 기간을 올해 12월까지 연장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저금리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착한임대인 소유 점포에 대한 무상 전기안전점검 혜택도 올해 12월까지 연장하여 시행 중이다. 또 전통시장상점가 지원 사업 등 각종 지원 사업 신청 시 착한임대인 비율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는 우대 인센티브도 시행하고 있다. 지난 IMF 외환위기 때 금 모으기 운동이 함께 위기를 극복해낸 추억으로 남아 있듯이, 우리 국민은 항상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힘을 합쳐 극복해왔다. 이번 착한 임대인 운동도 보다 많이 확산해 국민과 정부가 함께 힘을 합해 국난을 극복해낸 자부심의 역사로 기억하기를 희망하며, 이미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착한 임대인분들께 거듭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유동준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오피니언 유동준 2021-08-30 19:03

[지지대] 쓰레기 팬데믹

팬데믹(pandemic)은 전염병이 세계적으로 대유행하는 상황을 말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전염병 위험도에 따라 경보 단계를 6단계로 나누는데 최고 등급인 6단계를 팬데믹이라 한다.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WHO는 지난해 3월11일 코로나19 사태를 팬데믹으로 규정했다.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인해 2억명 넘는 인구가 감염됐고, 사망자도 엄청나다. 백신을 개발해 접종하고 있으나 변이 바이러스 출연 등으로 진정되지 않고 있다. 팬데믹은 결코 가볍게 쓰는 단어가 아니다. 지구촌이 심각한 위험에 처해있을 때 내려지는 경고다. 코로나19와 함께 또 하나의 팬데믹이 거론되고 있다. 바로 쓰레기 팬데믹이다. 코로나19로 마스크는 세계인의 필수품이 됐지만, 또 한쪽에선 마스크로 생태계가 망가지고 있다. 홍콩 해양환경단체 오션스아시아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지난해 바다로 흘러 들어간 폐마스크를 15억6천만개로 추산했다. 폐마스크는 분해에 400년 넘게 걸리고, 서서히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해 해양동물을 죽게 한다. 브라질 한 해변에선 죽은 펭귄의 배 안에서 마스크가 발견됐다. 마스크 줄에 발이 묶여 날지 못해 죽은 갈매기도 포착됐다. 우리나라도 폐마스크 문제가 심각하다. 연간 70억~80억개에 이르는 마스크가 여기저기 버려진다. 폐마스크는 대부분 종량제 봉투에 버리는데 소각 과정에서 다이옥신 같은 유해물질이 배출된다. 길거리 등에 버려진 마스크는 땅 속에 묻히거나 바다로 흘러가 또 다른 피해를 야기한다. 코로나19로 일회용품 및 포장 쓰레기도 폭증했다. 음식 배달과 택배 등이 늘면서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이고 있다. 생활폐기물을 다 처리하기 어려워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 쓰레기매립지에 반입되는 쓰레기량을 할당했으나 벌써 올해 반입량을 초과한 곳이 많다. 일부 지자체에선 반입량을 늘려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 삶의 방식을 바꿔야 쓰레기 팬데믹을 막을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재사용재활용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시민과 지자체가 쓰레기 소각장이나 매립지 건설을 반대하면서 쓰레기를 줄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건가. 이연섭 논설위원

오피니언 이연섭 논설위원 2021-08-30 19:03

[사설] 대선 공약에 인천이 안 보인다

각 당의 대선후보 경선이 더불어민주당의 충청 순회 경선과 국민의힘의 후보자 등록이 있는 이번 주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여야의 후보들은 예비 등록을 시작으로 공약을 산발적으로 제시했다. 각 후보들은 구체적인 대선 공약과 지역별 공약도 차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각 후보가 전략적으로 지역의 특성과 유권자들의 성향을 파악하여 유리한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일부 후보들은 지역간 차별적인 공약으로 갈등을 유발하거나 조장하기도 한다.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인천지역의 최대 화두는 2025년 수도권 매립 종료이다. 인천시에서 이미 수개월 전부터 친환경 도시를 핵심 가치로 설정하고 박남춘 인천시장이 진두지휘하고 있다. 지난 30년간 부당하게 인천시가 서울과 경기의 쓰레기 처리를 담당한 불공정의 행정을 종식하고자 하는 인천시민의 열망을 반영한 조치이다. 그러나 각 당의 대선후보들은 정치공학적 이해타산으로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대한 견해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매립 종료라는 인천시민의 열망을 반영하기는커녕 발생지처리원칙이라는 환경정책까지 왜곡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 안타깝다. 더불어민주당의 일부 후보는 이미 정부가 공모 절차를 거쳐 선정한 K-바이오랩 입지 선정과 같은 국책사업에 대해서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는 등 월권적인 발언으로 인천시민을 자극하고 있다. 급기야 선거에 중립의무를 지켜야 하는 현직 시장이 나서서 인천시민의 오해를 불러올 예비후보자의 발언을 지적하고 나섰다. 같은 여당의 자치단체장으로서 경선 과정에 매우 신중한 자세를 취해온 박남춘 시장이 SNS를 통해서 인천시민을 대표해 문제를 제기하고 인천 공약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인천이 대선 공약에서 소외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한 것으로 씁쓸함을 감출 수 없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인천 대선 공약을 9월까지 확정하기로 하였고 국민의힘 인천시당도 나름대로 선거 준비를 하고 있으나 인천의 존재감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 지역의 목소리보다는 캠프의 전략에 함몰돼 묻어가는 현실이 안타깝다. 따라서 각자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지역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지역 정치인의 행태에 시민이 나서서 경종을 울려야 한다. 지역 정치인의 인천 경시와 구태적인 행태는 그들만의 문제로 치부하기보다는 인천시민의 정치의식에도 그 원인이 적지 않다. 인천은 역대 선거에서 투표율이 최하위권이다. 낮은 투표율로 지역 이슈가 소외되는 악순환을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목소리를 내고 지역의 현안이 공약으로 합리적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참여의식을 발휘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1-08-30 19:03

[사설] 서민·자영업자, 방역수칙에 쓰러지는데/골프장·고객은 마스크 벗고 돈(￦)샷!

지난 5월 경기일보가 한 건의 방역 수칙 위반 논란을 보도했다. 논란 장소는 시흥에 한 골프장 클럽하우스였다. 골프를 끝낸 동호회원 8명이 음주와 식사를 했다. 당시 방역수칙이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위반했다. 연회장에는 안산시 의사회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제보를 토대로 보도했고, 많은 독자들이 분노를 표해왔다. 명단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빗발쳤다. 미적지근한 시흥 행정을 향한 성토도 많았다. 시사했던 바 크다. 골프로 살림 형편을 평가하는 건 진부한 기준이다. 트렁크 속 골프채가 성공의 상징이던 시절도 아니다. 골프 용어 모르는 걸 부끄러워해야 하는 때도 아니다. 골프 인구는 급격히 늘어 대중화에 많이 접근했다. 골프장도 많아져서 부킹 능력이 대접받던 시절이 아니다. 다만, 그럼에도 골프는 돈 많이 드는 스포츠다. 골프 회원권, 골프 빌리지, 고급 골프채는 여전히 경제력의 상징이다. 탈세자의 파렴치함을 설명할 때 단골 소재다. 하물며 코로나19 위기다.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더 갈 데 없다. 문 걸어 잠근 식당은 돈이 없어 폐업도 못 한다. 6시면 손님들을 내쫓다시피 한다. 25만원 정부 지원금을 학수고대한다. 그런 만큼 살림살이가 팍팍하다. 골프장만 성업 중이라고 한다. 이제 새삼스럽지도 않다. 공기 맑으니 좋고, 띄엄띄엄 걸으니 좋단다. 거기서 보란 듯이 방역수칙까지 위반하고 있다. 그런 현장이 경기도와 시ㆍ군의 석 달간 조사에서 줄줄이 확인됐다. 광주시 A골프장은 출입자 명부 작성을 소홀히 했다. 또 골프장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았지만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여주시 B골프장도 출입 명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가평군 C골프장은 식당 종업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근무하고 있었다. 식당 출입 명부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 이번에 조사 대상은 도내 159개의 골프장이었는데, 무려 75곳이 코로나 19 방역 수칙 해방구였다. 시흥시 논란을 다시 돌이켜 보자. 방역 중에 발생한 규정 위반 골프장 회식이다. 의사회라는 상류집단 사회의 행위였다. 저지해야 할 책임이 골프장에 있었다. 골프장은 말리지 않았고, 명단까지 숨겨줬다. 고객의 프라이버시를 방역 앞에 내세웠다. 그걸 보는 서민들이 진저리를 쳤다. 골프장과 돈 있는 골프 고객이 서로 감싸고 도는 불공정한 현실에 분노를 쏟아냈다. 이번 결과를 보고 뭐라 하겠나. 몇 배의 좌절 아니겠는가. 해당 시군에 바란다. 해당 골프장들 처벌해라. 일벌백계는 기대지도 않는다. 서민에 했던 만큼이라도 해라. 돈(￦)샷!에 가슴 무너진 서민들의 요구다.

사설 경기일보 2021-08-30 19:03

한국, 도쿄패럴림픽 탁구서 첫 金…TT1 男 단식서 금ㆍ은ㆍ동 석권

대한민국 선수단이 2020 도쿄 패럴림픽에서 마침내 금메달을 획득하며 한꺼번에 3개의 태극기를 도쿄 하늘에 휘날리게 했다. 한국은 대회 6일째인 30일 일본 도쿄 메트로폴리탄 체육관서 열린 탁구 남자 단식(TT1) 결승서 주영대(48경남장애인체육회)가 대표팀 후배인 김현욱(26울산장애인체육회)을 세트 스코어 3대1(11-8 13-11 2-11 12-10)로 꺾고 금메달을 획득했다. 지난 대회인 2016 리우데자네이루 패럴림픽서 준우승을 차지했던 세계 랭킹 1위 주영대는 5년 만에 준우승 한을 풀며 한국선수단이 고대하던 첫 번째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다. 앞서 지난 28일 주영대에 4강서 패한 남기원(55광주광역시청)도 공동 3위를 차지, 한국은 금ㆍ은ㆍ동메달을 모두 휩쓸며 시상식에서 태극기가 한꺼번에 3개가 올라가는 진풍경을 연출했다. 남자 단식 TT1은 송신남이 1972년 하이델베르크 패럴림픽에서 첫 금메달을 따낸 종목으로, 주영대의 금메달은 이해곤의 2000년 시드니 대회 금메달 이후 21년 만의 우승이다. 더욱이 패럴림픽 탁구 단식 한 등급에서 금ㆍ은ㆍ동메달을 휩쓴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한국 선수끼리의 결승 대결은 1세트부터 팽팽히 맞섰다. 주영대가 초반 안정적인 리시브와 강서브로 경기를 리드해 8-4로 앞서나갔지만, 김현욱은 이에 굴하지 않고 맹반격을 펼쳐 9-8로 추격했다. 그러나 주영대는 좌우 코너 공략으로 2점을 내리 따내 기선을 제압했다. 2세트서 주영대는 김현욱이 적극적인 공세에 밀려 8-10으로 벼랑끝 위기에 몰렸다. 그러나 노련미를 앞세워 10-10 듀스를 만든 뒤 역전에 성공해 13-11로 세트를 추가했다. 완패 위기에 몰린 김현욱은 3세트서 과감한 공격을 펼쳐 11-2로 한 세트를 만회했으나 거기까지였다. 4세트서 주영대는 9-10으로 이끌리다가 다시 듀스를 만든 후 강력한 서브로 경기를 매듭지었다. 반면, 남자 단식(TT4) 결승에 올라 두 번째 금메달이 기대됐던 김영건(37ㆍ광주광역시청)은 압둘라 외즈튀르크(터키)에게 1대3(11-9 6-11 7-11 10-12)으로 역전패해 아쉽게 준우승에 머물렀다. 또한 사격 남자 10ｍ 공기소총 입사 SH1의 박진호(44청주시청)도 결선에서 224.5점을 쏴 둥차오(246.4점중국)와 안드리 도로셴코(245.1점우크라이나)에 이어 자신의 패럴림픽 첫 동메달을 획득했다. 김은진기자

스포츠 김은진 기자 2021-08-30 18:55

택배노조 “과로사 해결 위한 요금 인상분, CJ대한통운 60% 꿀꺽”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이 사회적 합의에 따라 인상되는 택배요금 중 절반 이상은 CJ대한통운 측의 이윤으로 돌아간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나섰다. 택배노조는 30일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로사 문제 해결을 위해 올린 택배요금 중 60% 이상을 CJ대한통운이 가져가는 임시 합의안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이 같은 합의 내용이 택배노사 간 사회적 합의를 어긴 것이라고 비난하며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노조가 공개한 CJ대한통운과 대리점연합회 간 임시 합의안에 따르면 택배요금 인상분 건당 170원 중 분류비용, 산재ㆍ고용보험료 부담 등으로 65원만 배정됐다. 세부적으로는 그간 택배노동자 과로사의 주 원인으로 지목된 분류작업에 50.1원, 산재ㆍ고용보험 명목으로 15원을 원청(CJ대한통운)이 대리점 측에 지급하고, 분류인력의 모집ㆍ관리는 대리점의 책임으로 규정됐다. 이에 따라 CJ대한통운이 얻게 될 이윤은 건당 105원가량으로, 노조 측은 연간 최대 2천억원이라는 계산을 내놨다.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CJ대한통운은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막대한 영업이익을 올리겠다는 속셈으로,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재차 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추석 기간을 감안해서 최대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니 CJ대한통운의 사회적 합의 위반에 대해 정부가 강력하게 조처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CJ대한통운 측은 업계에서 유일하게 분류 자동화에 2천억원 이상을 투자했고,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내년 1천500억원을 추가 투자할 계획인 만큼 택배노조 측의 주장은 왜곡이라고 반발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택배기사들의 총 작업시간을 주 60시간 이내로 줄이기 위해 대리점연합회와 협의를 진행 중이지만, 아직 정해진 내용은 없다며 추정을 바탕으로 합의 이행 노력을 폄훼하는 일부의 비난에 유감을 표하며, 협의 결과는 완료되는대로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희준기자

사건·사고·판결 장희준 기자 2021-08-30 18:33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