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통합스카이타운, 시공사 선정 총회 개최

김포 통합스카이타운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시행자와 조합원 간 갈등을 빚는 가운데 시공사 선정을 위해 오는 31일 조합원 총회를 개최, 주목된다. 통합스카이타운 지역주택조합(조합)이 사우5A-1 정비구역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해당 사업의 성패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26일 김포시와 조합ㆍ조합원 등에 따르면 사우5A-1 정비구역 지역주택사업 승인을 두고 조합과 조합원 간 갈등이 깊어지면서 조합원들이 비대위를 꾸리고 반발하고 있다. 비대위는 사업이 시작한지 6년이 지났지만 조합원들은 1천900억원을 납입하고도 지금까지 한평의 땅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추가 부담을 시키지 않겠다고 약정하고도 억대 이상의 추가 부담을 요구, 애초의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합원들이 납입한 1천900억원 외에 토지매입에 4천억원이 추가로 들어야 하느냐며 경위를 밝히라고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합 측은 조합원 납입 1천900억 전액은 전체 토지(공동주택부지 5A-1블록) 매입 금액의 일부로, 신탁사의 자금 관리하에 지출돼 정산됐고 추후 PF 등을 통해 토지비 잔대금을 지급하면 조합으로 소유권 이전ㆍ신탁등기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추가 분담금 관련, 조합은 사업지구가 준공업ㆍ일반주거지역으로만 구성돼 최근 지가상승으로 불가피하게 추가분담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조합 측은 비대위 요청대로 회계법인의 실사와 검증 등을 통해 조성원가로 토지비를 산정키로 하고 사업비 실사 후 추가분담금을 최종 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토지매입비 4천억원 추가에 대해선 공동주택부지 토지매입비는 기납입된 조합원 분담금(1천900억원)을 제외한 잔대금으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그런데도 토지비 4천억 강탈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에 대해선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포시 관계자는 서로 다른 사업방식의 사업구역이 하나로 통합돼 진행되면서 매매계약이나 각종 처분사항 등 복잡한 절차들이 투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계약사항과 토지확보율, 회계감사 등 조합의 정보공개 미이행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조합 관계자는 시공사 선정과 신탁사 관리구도가 확정되는대로 집행부를 재신임하고, 업무대행사는 사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포=양형찬기자

“절차도 안 거쳤는데”…안양시의원 의정봉사상 수상 논란

안양시의원이 스스로 추천으로 의정봉사상을 받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안양시의회 등에 따르면 A의원은 지난 19일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를 대신해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로부터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전국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는 수상자 선정에 앞서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를 통해 기초의회로부터 후보자를 추천받았다. 기초의회는 공적조서 등 공적사항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 후보자를 추천한다. 객관성 담보를 위해 의장 명의의 추천서도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안양시의회 A의원은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안양시의회 관계자는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로부터 후보자 추천 관련 어떠한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 A의원에 대한 추천서와 공적조서를 해당 협의회에 보낸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시의회 내부에서조차 A의원 수상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 시의원은 지방의정봉사상은 경기도 시군의회 의정활동 우수의원 포상규정 등에 의해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이 같은 절차를 건너뛰었다면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의회와 의장을 패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본보 취재 결과, A의원은 자신이 직접 공적조서 관련 자료를 만들어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 제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의원은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로부터 공적조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요청이 왔었다. (의장 추천 등의) 절차를 사전에 알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관계자는 A의원이 타 시ㆍ군 우수조례 연구 등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 (A의원에게) 공적조서 자료를 요청했었다. A의원이 안양시의회 의장과 협의하고 (공적조서 자료를) 보내온 줄 알았다고 해명했다. 안양=한상근ㆍ노성우기자

여주경찰서, 전국 최초 전동킥보드에 안전모 부착 호응

여주경찰서(서장 김정훈)가 급증하는 전동킥보드 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에서 최초로 이동장치에 안전모를 별도 장착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여주서는 전동 킥보드 사고예방을 위해 특색사업으로 지역 내 안전모 생산업체 2개사와 지속적인 협의ㆍ논의 끝에 전동 킥보드 운전자와 보행자 보호를 위한 안전모를 부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생산업체는 오는 9월까지 여주지역 전동킥보드 100여 대에 안전모 부착을 완료할 계획으로 타 시도 지자체 업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여주서의 이번 사례는 안전모 미착용으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뿐만 아니라 이들의 준법의식을 고취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지난 5월13일자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전동킥보드(PM) 이용자의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되었으나 시민의 인식부족과 관련 업체의 무관심으로 운전자 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동 킥보드를 자주 이용하는 K씨(중앙동)는 출ㆍ퇴근 때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 안전모를 개인 보관하기가 어려웠다. 경찰서에서 안전모를 킥보드에 장착할 수 있도록 배려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정훈 서장은 전국적으로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어 이에 따른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여주지역에서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전동킥보드에 안전모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착안해 추진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여주=류진동기자

女골프 ‘희망’ 나은서, 매경솔라고배서 2주 연속 우승 샷

한국 여자골프의 희망 나은서(16ㆍ수원 수성방송통신고 1년)가 2주 연속 권위있는 아마추어 대회를 석권, 최강자로 우뚝섰다. 국가대표 상비군 나은서는 26일 충남 태안군 솔라고CC(파72)에서 벌어진 제25회 매경솔라고배 아마추어골프선수권대회 여자부 최종 3라운드에서 버디 4개, 보기 1개로 3언더파 69타를 기록, 합계 14언더파202타로 중학생 국가대표 이정현(오산 운천중ㆍ203타)과 선배 이서윤(수성방송통신고ㆍ205타)을 제치고 우승했다. 이로써 나은서는 지난 20일 송암배 아마추어골프선수권 우승에 이어 6일 만에 또다시 정상을 차지해 절정의 샷감각을 과시했다. 앞서 나은서는 화성 비봉중 2학년이던 지난 2019년 KLPGA회장배 여자아마골프선수권대회 중ㆍ고ㆍ대학 통합부에서 우승, 5위까지 주어지는 세미프로 자격을 최연소로 획득했었다. 첫 날 3언더파 68타로 공동 3위에 오른 뒤 전날 2라운드서 7타를 줄이며 3타차 단독 선두로 나선 나은서는 이날 2번홀(파4) 버디로 1타를 줄여 선두를 지켰다. 나머지 전반 8개 홀을 모두 파 세이브한 나은서는 이정현과 이서윤이 나란히 전반에만 4타를 줄이며 맹렬히 추격했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나은서는 후반 첫 홀인 10번홀(파4)서 1타를 줄인 뒤 11번홀(파5)서 이날 유일한 보기를 범했지만, 막바로 12번홀(파3) 버디로 만회하고 16번홀(파4)서 버디를 추가해 추격자들을 따돌렸다. 나은서는 본보와 통화에서 오늘 앞선 두 라운드 보다 바람이 적어 다른 선수들이 잘 경기를 펼치며 쫓아왔다며 지난 대회부터 아이언샷이 잘 된 반면에 퍼팅이 마음먹은 대로 안돼 더 타수를 줄이지 못한 것이 아쉽다. 계속 꾸준한 기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남자부에서는 피승현(17ㆍ파주 광탄고 2년)이 버디 6개, 보기 1개를 곁들여 5언더파 67타를 기록, 최종 합계 13언더파 203타로 김승민(한국체대ㆍ204타)과 안해천(남원중ㆍ205타)을 제치고 패권을 안았다. 피승현은 첫 날 5언더파로 선두에 나섰다가 2라운드서 3언더파 69타를 기록해 유현준(경희대)에 1타 뒤진 공동 2위로 밀려났으나, 이날 안정된 샷으로 차분히 타수를 줄여 정상에 올랐다. 황선학기자

[시정단상] 지자체와 LH, 상생방안을 찾자

곽상욱 오산시장 경기도 16개 지자체 시장군수들이 모여 LH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특정 공기업에 대해 지방정부들이 집단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많은 시민이 왜 그럴까 궁금해하실 것으로 생각된다. 이유는 간단하다. 오산시장으로 3선을 하면서 11년간 시정을 운영해왔는데, 정말 가장 어려웠던 것 중의 하나가 LH와의 소통이었다. LH는 일개 지자체가 대하기에 너무 어마어마한 공기업이다. 군소 지자체에는 갑 중의 갑으로 불리기도 한다. 지역개발에서 지역사회가 바라는 시급한 현안이나 공공적 요구가 외면되고 LH의 사업 논리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다. 참 답답한 시간이었다. 이번 비대위를 구성하면서 경기도 지자체의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많은 지자체가 LH에 가슴앓이를 하고 있었고, 무려 47건을 개선사항으로 제시하였다. LH가 개발사업으로 얻는 이익 중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문제를 두고 발생하는 갈등이 대표적이다. 범위가 문화ㆍ복지시설로 한정되고 주차장과 운동장 같은 주민 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들이 제외돼, 이들 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부담이 고스란히 지자체에 전가된다.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들은 시설 미비나 지연 때문인 주민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사업 입안이나 추진과정에서도 사업지구와 연결되는 기반시설, 교통 체계에 대한 협의 조정이 원만히 진행되지 않고, 시설물 인계인수, 사업 지연 등으로 인한 갈등도 잦다. 장기 소송전으로 이어지는 때도 있다. LH 사업의 지역 간 형평성도 문제다. 국민주거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최우선 사업 방향으로 하는 LH가, 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주택사정보다 사업성을 우선해 지자체 간 형평성을 해치기도 한다. 우리 지자체들은 LH가 설립목적에 맞게 전체 국민과 지역사회를 위한 공공성을 우선으로 하는 국가기업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목적에 맞게 사업 방식과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본다. 지역 환원 무상귀속 공공시설물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 택지개발과 공공주택사업에 투입된 비용과 이익에 대해서도 형식적인 방식이 아니라 상세하고 투명한 원가 공개가 이뤄져야 한다. 공공시설물을 인수인계할 때 지자체 요구 사항에 대해서도 신속히 조치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관련 법령 개선도 필요하다. 모호한 개발이익에 대한 정의와 무상귀속 공공시설물의 범위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기초자치단체와 LH 간에 발생하는 소모적 소송전이 일지 않도록 해야 한다. 비대위는 국토교통부와 LH 등을 대상으로 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비대위는 최근 김현준 LH 대표이사를 만나 이러한 요구 사항을 전달하고 기초자치단체와 LH 간 상설 협의체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전달하였다. LH 쪽도 큰 틀에서 긴밀한 소통 필요성에 공감하고, 개발이익도 최대한 지역에 환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양쪽의 논의가 지속적으로 원만하게 진행되기를 비대위는 기대하고 있다. LH는 지금 내부 비리와 대규모 주택 공급 등으로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내부 혁신방안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안다. 이번 혁신방안 마련에 지자체들의 절실한 요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기 바란다. 우리 지자체들은 앞으로 LH의 여러 문제점에 대해 국회 상임위와 관련 행정부처에 강력히 문제 제기를 해나갈 것이다. LH가 오로지 국민을 위한 공기업으로 환골탈태하길 진심으로 바란다. 곽상욱 오산시장

[시흥 도시개발 정책 토론회] “철도 교통망 연계… 시흥형 역세권 융복합 개발을”

시흥형 역세권 개발은 철도교통과 연계한 생활인프라와 앵커시설과 컴팩트시티 구축, 랜드마크화를 통한 역세권사업 통합 개발, 입체적 연계 등이 중요하다는 의견들이 제시됐다. 시흥도시공사가 26일 오후 서울대 시흥캠퍼스 교육협력동 렉처홀에서 개최한 수도권 철도교통망 확충에 따른 시흥 역세권 개발방향 제시를 주제로 한 온라인 정책토론회에서다. 발제자인 김현무 사이 트랩 대표는 3기 신도시 등 사례분석을 통한 역세권 유형 정립 및 시흥시 역세권 개발방향을 주제로 역세권 중심의 개발 필요성과 국내외 사례, 사업화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 대안들을 제시했다. 김 대표는 시흥형 역세권 개발에 대한 제언으로 대상지 특성에 따른 맞춤형 역세권 모델 발굴, 배후 슬리퍼상권 활성화를 위한 역세권 중심 압축 개발, 주ㆍ야간 주중ㆍ주말 인구유입을 위한 복합용도 도입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중교통 편익을 위한 BTR 등 연계노선과 환승시스템 구축과 통과형 교통을 경유형으로 전환할 수 있는 마그네틱요소 발굴, 남부 노후산단 고도화에 대비한 직주근접형 네트워크 구축 등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두번째 발제자로 류인곤 아주대 연구교수는 도시 이동성 변화와 역세권 개발을 위한 모빌리티 부문 개선방향을 주제로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는 역세권 모빌티티 패러다임에 대해 발표했다. 류 교수는 철도 역사의 입지ㆍ지형, 인근 주민의 통행특성을 고려한 모빌리티 우선 순위설정, 역사 주변 구시가지의 모빌리티 개선대책 동시 구현, 분절된 공간 및 수단이 아닌 총체적 경로 고려한 개발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적 니즈에 창의력을 결합한 환승시설 설계, 공원 하부를 활용한 대규모 환승주차장 공급, 역세권 인근 구시가지의 점ㆍ선ㆍ면과 더불어 시간의 정교화된 통행권 정립 등 모빌리티 부문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은 성현곤 한양대 교수가 좌장으로 참여했고, 양승호 한밭대 교수, 김숙희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김순성 신영 상무, 홍헌영 시흥시의원, 김우회 시흥시 미래전략담당관 등이 참여했다. 정동선 시흥도시공사 사장은 그린벨트가 70%인 시흥은 향후 역세권 개발을 통한 거점활성화 및 지역 간 격차 해소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철도망은 지역과 지역, 지구와 지구,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소중한 기반시설이자 시흥시의 도시구조가 갖는 약점을 해소시켜줄 도시적 자산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토론회가 수도권 철도교통망과 연계한 시흥의 역세권 개발에 대한 전체적인 가능성과 방향설정에 중요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패널토론] 시흥도시공사가 주최ㆍ주관한 가운데 26일 오후 서울대 시흥캠퍼스 렉쳐홀에서 열린 시흥 도시개발 정책토론회에선 시흥시 철도노선 확충에 따른 역세권 개발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 성현곤 한양대 교수(좌장) 역세권 개발에 있어 사회적 합의와 시민들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그간의 시흥시 도시개발은 시흥시 자체적으로 진행된게 아니라 외부에 의해 진행됐었다. 이에 자역 내 여러 공간들이 파편화 돼 발전됐고 관내를 연결하는 교통수단이 미흡했다. ■ 김현무 사이트랩 대표 중요한 건 기준을 세우는 것이다. 소비력과 인구흡수 역세권, 관광 위주 역세권, 친환경 역세권 등 다양한 개성을 지닌 역세권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단순히 집적효과로 소비력과 인구흡수 척도로만 성공의 기준을 잡는다면, 또다른 불평등을 초래할 수도 있다. ■ 류인곤 아주대 연구교수 시흥에는 도시가 파편화돼 있다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최근 온디맨드 모빌리티서비스 등 다양한 신규 모빌리티 서비스가 나오고 있다. 이런 서비스가 시흥에 적합할 수 있다. 4차산업 관련 모빌리티서비스를 시흥시와 시흥도시공사가 협업해 도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양승호 한밭대 교수 개발사업은 비용도 많이 들고 막대한 이윤이 발생한다. 이에 갈등의 여지가 크다. 시흥시의 신규 역세권 개발도 민관 협력을 잘해 갈등을 최소화하고 역세권 개발사업의 좋은 사례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김숙희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시흥시민 욕구조사 결과, 광역교통체계 구축 요구가 많았다. 철도역세권 개발에 시민들이 관심이 상당히 많다는 뜻이다. 환승센터끼리 잇고, 버스환승센터를 한곳에 몰아 만드는 등의 방식을 참고할 만하다. 기존 역이나 신규역이나 주변토지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느냐에 대한 분석과 개발방향 수립이 필요하다. ■ 김순성 ㈜신영 상무 역세권 개발은 결국 철도부지 활용이다. 철도부지는 사유재산처럼 마음대로 개발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 계획할 필요가 있다. 성공하지 못한 역세권 개발을 반면교사 삼을 필요도 있다. ■ 홍헌영 시흥시의원 시흥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대중교통 부족이다. 이에 앞으로 역세권이 개발된다면 역세권과 도시를 이을 수 있는 광역교통체계를 어떻게 만들어갈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신설되는 핵심 버스노선에 대해선 시가 버스노선 계획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 김우회 시흥시 미래전략담당관 월판선 미래전개 방향으로 시흥시는 탄탄한 제조업 기반의 도시다. 바이오메디컬시티 개발을 위한 주변지역 지리적 위치 송도 바이오클러스터와 판교테크노벨리 중심에 월곶 판교선 있다. 역세권 개발을 포함한 융복합해 개발과 정부정책을 고려한 개발방향을 잡아야 한다. 시흥=김형수ㆍ최태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