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민의힘.. 삼성에 더 큰 역할 당부

이재용 가석방과 관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법무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삼성이 경제발전과 사회적 책임에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9일 구두논평을 통해 법무부가 가석방의 요건과 절차 등을 고려하여 심사 판단한 것에 대해 그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고심 끝에 가석방을 결정한 만큼 삼성이 백신 확보와 반도체 문제 해결 등에 있어 더욱 적극적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역시 코로나19 장기화와 대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 가운데 의미 있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날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같이 밝히고 삼성은 국가 경제,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비중을 감안해 앞으로도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코로나19 이후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와 글로벌 경쟁 심화의 위기를 돌파하고 미래를 준비해 경제 살리기에 매진하는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 원내대변인은 이 정권이 경제를 살리기보다 경제인과 기업을 옥죄는 규제에 더 치중해온 점은 변화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김재민기자

3세 딸 방치해 사망케한 30대 친모, 어린이집 보내란 권유도 거절

3세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의 30대 친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3세 딸을 장기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는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3시40분께 딸 B양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소방대원과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B양은 이미 숨져 있고, 시신도 부패 중인 상태였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 사이 외박을 했다가 집에 와 숨진 딸을 발견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A씨는 숨진 B양을 보고도 시신 위에 이불을 덮어두고 집에서 나와 남자친구 집에 며칠간 숨어 지내기도 했다. 경찰은 B양이 지난달 말이나 이달 초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A씨가 관련 진술을 계속 번복하고 있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A씨는 2019년 4월부터 한부모가족이자 기초생활수급자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례관리를 받아왔고, 아동보호기관에서도 방임 의심 등을 이유로 월 1회 사례 관리를 받았다. 담당 공무원은 B양의 어린이집 등원을 여러차례 권유했지만, A씨는 코로나19 확산 등을 이유로 B양을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았다. 담당 공무원들은 지난달 26일 마지막으로 A씨 자택을 방문해 B양의 상태를 확인했다. 이후 지난 5일 삼계탕을 전달하기 위해 미리 A씨에게 연락했지만, A씨는 집에 없을 것 같다며 가정 방문을 피했다. B양의 시신을 부검한 부검의는 1차 구두소견으로 골절이나 뇌출혈 등은 없지만, 외상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사망 직전 1일 정도 굶은 것 같다며 약물 검사와 과거 골절흔적 확인을 위한 CT 촬영 등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경희기자

인천지역서 코로나19 백신 온도이탈 사고 잇따라…404회분 폐기

인천지역에서 온도이탈과 용기파손 등 관리소홀에 따른 코로나19 백신 폐기가 잇따르고 있다. 9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2월26일 인천에 백신이 도착한 뒤 위탁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백신 온도이탈 등으로 폐기한 백신은 총 60바이알, 404회분에 달한다. 지난달 미추홀구의 A내과에서는 백신 냉장고 고장으로 적정 온도를 유지하지 못해 보관 중이던 코로나19 백신 48바이알(288회분)을 폐기했다. 인근 B병원에서는 같은달 부주의로 코로나19 백신 용기가 깨지며 백신 1바이알을 폐기하기도 했다. 남동구의 C이비인후과 역시 지난 6월 백신 냉장고의 기능이 고장나면서 냉장고 속 온도가 1시간가량 적정온도를 넘기기도 했다. 질병청은 해당 이비인후과의 백신을 확인해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인근 D외과에서는 지난 6월 건물 정전으로 백신 냉장고의 전력이 끊기며 온도이탈사고가 생기기도 했다. 전문가는 코로나19백신 부족 현상이 이어지고 있고, 적정 온도를 지키지 못한 백신을 접종했을 때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백신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최재욱 고려대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코로나19 백신 특성상 온도에 민감해 적정온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며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백신 접종은 인체에 치명적이라고 했다. 이어 병원에서는 정전 등 만약의 상황을 고려해 수시 모니터링 등 철저한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역 내 병원에 여러 차례 백신 냉장고의 온도 모니터링 중요성 등을 강조해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공문을 보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최근 온도 이탈에 대한 알람이 울리지 않는 경우도 있어 관리자가 백신을 육안으로 확인해 관리할 수 있도록 꾸준히 독려할 것이라고 했다. 강우진기자

[경기시론] 2021년에 개최한 2020 도쿄올림픽

지난 8일 2020 도쿄올림픽이 막을 내렸다. 우리 선수단은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보다 많은 메달을 얻는 데는 실패했지만, 이번 올림픽에서 보여준 선수들의 모습은 지구촌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독도 문제 등 한국 때리기에만 열중했던 일본은 팬데믹(pandemic)으로 인해 올림픽 개최가 1년이나 늦춰지는 우여곡절을 겪었음에도 대회 준비가 너무 부족했고, 자국의 이익만을 위한 올림픽으로 전략화하면서 역대 최악의 올림픽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개막식에 참석한 해외 국가 정상은 2024년 파리올림픽의 개최국인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만이 유일했고, 지난 올림픽 폐막식에서 슈퍼마리오 복장을 하고 등장했던 아베 신조 전 총리는 개막식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 각종 논란에 휩싸인 선수촌의 실태와 차별적인 손님맞이 모습, 그리고 8월6일 히로시마 원폭의 날에 세계 각국의 선수들에게 묵념의 시간을 가질 것을 국제올림픽위원회에 요청한 비양심적인 일본의 모습은 감동으로 하나가 된다는 이번 올림픽의 슬로건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일본은 이번 올림픽을 부흥올림픽이라 외쳤다. 하지만 일본의 의도와는 다르게 대회 이슈보다는 골판지 침대와 후쿠시마 식자재, 일본의 코로나 확산 등이 더 뜨거운 감자가 됐다. 골판지 침대는 세계 각국 선수들의 SNS 단골 메뉴가 됐고, 이를 각국의 주요 언론이 다루면서 부흥올림픽은 간데없고 골판지 침대 올림픽이란 멍에만 남게 됐다. 특히, 일본의 아날로그 방역시스템은 선수들을 더 불안에 떨게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철인 3종 트라이애슬론 경기가 열리는 도쿄 야외수영장은 악취가 진동하는 문제를 지속해서 제기했음에도 대책 마련이 부족했고, 뜨거운 도쿄의 날씨는 더 큰 문제가 됐다. 이번 올림픽에 참여한 선수들은 30도가 넘는 무더위와 싸워야 했고, 테니스선수들은 경기 시간 변경을 요청하기도 했다. 또 대회 장소와 시간을 변경해 진행한 경보 경기에서는 기권하는 선수들이 속출했다. 미국의 폭스스포츠는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가 올림픽이 열리는 기간에 날씨가 좋다는 거짓말을 했다며 사과해야 한다고 보도했고, 일본 라쿠텐의 미키타니 히로시 회장은 도쿄올림픽 개최는 자살 임무라며 중단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올림픽은 지구촌에서 가장 큰 축제인 빅이벤트다. 이 때문에 세계 각국은 서로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할 정도다. 그런데 예측하지 못한 코로나19의 발생은 2020 하계올림픽 유치경쟁에서 실패를 맛봤던 스페인과 터키로서는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결국, 도쿄는 아시아에서 올림픽을 두 번 유치한 최초의 도시가 됐지만, 세계 각국의 선수들에게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남긴 2021년에 개최한 2020 도쿄올림픽이 됐다. 2024년에 치러질 파리올림픽은 팬데믹이 없이 안전한 지구촌의 축제가 되길 기대해본다. 공성배 용인대학교 무도스포츠학과 교수

[지지대] 선거판 네거티브戰

선거 때마다 네거티브(negative)가 판을 친다.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도 여야 대선 후보들이 아니면 말고 식의 음해성 발언과 상대방을 깎아 내리는 흠집내기를 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중 양강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명낙 대전으로 불릴 정도로 네거티브 공방이 치열했다. 이 지사와 이 전 총리 측은 경선 초기 노무현정부 적통 논쟁과 노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행적을 둘러싼 공방에 이어 백제 논쟁으로 지역주의 논란이 불거졌다. 두 후보는 과거 518 구속자부상자회장과 찍은 사진을 서로 들이대며 조폭 유착 의혹도 제기했다. 이 지사의 음주운전 전력도 갑론을박 시끄러웠다. 국민의힘에선 양식장 논란이 일었다. 정진석 의원이 페이스북에 가두리 양식장에서는 큰 물고기가 못 자란다는 글을 올리며 돌고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체급이 다르니 다른 대선주자와 달리 취급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이준석 대표는 멸치와 돌고래를 동일하게 대할 것이라고 했다. 졸지에 멸치가 된 홍준표 의원은 돌고래는 사육사가 던져주는 생선에 따라 움직이는 조건반사적인 물고기에 불과하다고 공격했다. 여야 간 아내ㆍ장모 리스크가 있는 윤 전 총장과 여배우 스캔들에 휘말린 이 지사를 향한 네거티브 공격이 계속되더니 최근엔 윤 전 총장 측이 이 지사를 향해 성남FC 후원금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부각시켰다. 이 지사는 윤 전 총장은 검사로서도 무능할 뿐만 아니라 악의적 특수부 검사라고 대응했다. 네거티브 공방은 국민들에게 짜증과 피로감만 더해준다. 검증을 빙자해 상대후보를 물어뜯는데 혈안이 된 막장 공방은 정치혐오만 부추긴다. 국민이 관심있는 것은 후보들의 정책과 비전이다. 이재명 지사가 네거티브 중단을 선언했다. 실력과 정책에 대한 논쟁에 집중하고, 다른 후보들에 대해 일체의 네거티브적 언급조차 하지 않겠다고 8일 밝혔다. 이낙연 전 총리는 환영 입장을 내며 말이 아닌 실천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비방전이 두 사람 지지율에 부메랑이 되고 정권 재창출에 독이 될 것이라는 현실적 판단에 휴전을 한 것으로 보인다. 과연 네거티브가 사라질까? 이연섭 논설위원

[사설] K-바이오 랩허브, 인천 도약으로

인천시가 중소벤처기업부가 최근 공모한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에 선정됐다. 4개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을 물리치고 인천이 최적지로 선정된 것이다. 이미 유치한 바이오인력양성센터와 함께 명실상부한 바이오산업의 두 축을 구축하게 돼 국내 바이오산업의 선도도시로 주목받게 되었다. 지역의 모든 역량을 모아 이룬 성과로써 축하받을 만하고, 지역 사회의 기대도 매우 크다. 막대한 정부 지원을 적정하게 운영하고 기존의 바이오 관련 사업과의 연계 등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도모해야 하는 등 앞으로 과제가 중차대한 사업이다. K-바이오 랩허브는 미국 보스턴 바이오 창업 기관 랩센터럴을 벤치마킹한 한국 모델이다. 정부가 감염병 진단과 신약 개발 등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바이오 창업기업이 실험과 연구부터 임상시제품 제작까지 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사업비 총 2천50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인천 송도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등 앵커 기업이 있고, 2025년에 문을 열 예정인 송도 세브란스병원과 연구소들이 집약돼 있어 산학연병 협력네트워크가 가능하다는 점이 높게 평가를 받았다. 따라서 인천 바이오 랩허브의 성공에 대한 기대가 크다. 송도의 랩허브는 인천의 바이오산업이 송도를 기반으로 대기업이 주도해 발전해 온 성공 1막에 이어 스타트업 중심의 성공 2막을 여는 큰 의미가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을 빼면 실질적으로 중소 벤처기업들의 참여는 미미한 실정으로 제대로 바이오산업 생태계가 구축되지 못한 상황이었다. 여기에 차세대 스타트업 중심의 랩허브가 구축되면 바이오산업 도시로서 체계를 구축하여 탄력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성공적인 바이오산업 생태계의 구축과 성공적인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차질 없는 준비가 필요하다. 우선 지역의 바이오산업 생태계를 위해서 인천시가 혁신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과거 앵커 대기업 중심의 지원체계에서 벗어나 스타트업 중심의 지원 조직으로서 재단법인과 같은 별도의 전문기구 신설이 필요하다. 랩허브의 특징인 협력네트워크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한 바이오 관련 국내외 협력 기관들과 협업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정부의 강조대로 대한민국 바이오 창업기업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특화지원 기관으로 바이오 유니콘을 탄생시켜야 한다. 조직의 정비와 더불어 협력네트워크 구축에서도 세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미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가 운영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중복투자라는 지적도 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이미 조성된 클러스터와 랩허브의 연계성을 극대화 해야한다. 또한 정부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고 민간이 주도할 수 있는 모델 구축에 집중해야 한다.

[사설] 코로나 팬데믹, 일본 경제 전쟁 등 사면 막힌 경제.../이재용 가석방 말고는 달리 비벼볼 언덕이 없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수감된 지 7개월 만이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은 사회의 감정수용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것이라고 가석방 사유를 밝혔다. 이 부회장 가석방에 대한 법률적 근거 설명이다. 그만큼 문재인 정부에서 이 부회장 가석방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가석방 결정의 기저에는 당면한 국가적 경제 위기가 반영됐으리라는 것은 재삼 언급할 필요 없는 사실이다. 대한민국 주식 시장의 20% 가까운 비중이 삼성 그룹이다. 세계 시장에서의 위치는 더 말할 것도 없다. 이 유일하고도 막대한 삼성이 2017년 이후 휘둘려 왔다. 때마침 국내 경제는 코로나19 팬데믹에 속수무책 당하고 있다. 불과 2년여전, 일본의 반도체 공습이 있었다. 국내 위안부 판결에 대한 아베 정부의 보복이었다. 반도체 제조 공정의 필수 항목을 일본이 막아버렸다. 산업 전체가 위기에 처했다. 수원 등 지자체에서 항일 시위가 이어졌다. 그때 일본으로 간 기업이 삼성이었고, 일본 재계와 소통한 게 이재용 부회장이었다. 정치는 절대 할 수 없는 역할이다. 코로나19 팬데믹에서 그게 필요하다. 이 부회장 석방이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삼성의 최근 상황은 일반의 예상보다 훨씬 위험하다. 이 부회장이 수감돼 있는 동안 삼성전자가 따라잡아야 할 파운드리 경쟁사 대만의 TSMC와는 점유율 격차가 더 벌어졌다. 여기에 인텔까지 파운드리 사업 재진출을 선언하며 대규모 투자와 M&A로 삼성전자를 압박했다. 삼성전자의 주력인 메모리 부문에서도 미국의 마이크론이 기술 개발과 생산에서 삼성전자를 앞지르는 등 삼성전자의 초격차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 가석방 되는 이 부회장이 가장 먼저 반도체와 스마트폰 시장을 점검할 것으로 전망하는 이유도 여기 있다. 결국 이 부회장의 가석방은 역으로 보면, 삼성의 최근 상황이 그만큼 위험하다는 반증일 수 있다. 만시지탄이라는 재계 일부의 반응이 괜한 소리가 아니다. 이참에 정경 유착에 대한 고찰도 짚고 가야 한다. 이 부회장에 대한 동정론의 핵심은 정경유착이다. 더 우월적 위치를 악용한 정치 횡포다. 박근혜 대통령을 등에 업은 최순실에 당한 농락이다. 특검과 법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종결이 났다. 즉, 이 부회장이 삼성 그룹의 이익을 위해 뇌물을 주었다고 결론냈다. 우리가 법원의 준엄한 판결에 이의를 제기할 생각은 없다. 다만, 법률로 재단할 수 없는 정치의 경제계 압제를 없다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번 이 부회장 사건이 사회 개혁의 계기가 되려면 이런 현실적 상황도 인식하고 반성해야 한다. 재계를 향한 정치의 사냥 역사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것이다.

인천 남동구,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추진…주민 참여 경로 늘린다

인천 남동구가 주민참여예산제를 확대한다. 구는 올해 제안사업 발굴 확대를 위한 주민참여 경로 다양화 등의 운영계획을 마련한 상태다. 구는 올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해 1차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열어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주민참여예산위는 2022년에 반영할 사업 편성을 위한 자리다. 구는 제안자에 따라 사업유형을 구분해 총 5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먼저 일반주민이 제안하는 일반참여형 사업에는 2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구 홈페이지, 방문, 우편 등으로 신청받는다. 또 동 주민자치회에서 발굴한 생활밀착형 사업도 일반참여형 사업에 포함한다. 사업부서에서 제안하는 구정참여형 사업에는 28억원의 예산을 편성, 각종 온라인 매체나 현장방문 등 다양한 결로를 통해 구민 제안에 대한 민관 숙의 과정을 거쳐 사업을 편성한다. 사업제안 과정부터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해 아동청소년청년들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기도 한다. 동 주민자치회에서 제안하는 동 자치계획형 사업에는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주민 숙의와 공론과 과정을 통한 동 단위 생활밀착형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구는 올해 기존에 있던 일반참여형이나 구정참여형 외에도 동 자치계획형을 확대 추진해 주민 참여 수준과 권한을 확대한다. 기존에 구정참여형과 통합해 추진하던 아동청소년청년들을 위한 참여형 사업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주민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과거 집합형 교육으로 이뤄지던 예산학교 외에도 온라인 예산학교와 맞춤형 예산학교를 운영하고 사업제안서 보완을 위한 컨설팅 및 퍼실리테이터를 지원한다. 2022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은 이달부터 사업부서 의견청취, 사업대상지 현장답사, 우선순위결정 등을 거쳐 12월 최종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강호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을 위원 모두가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활동에 임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번 2022년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위원장에 구월3동 김문선 위원을 선출했고, 부위원장에는 만수5동 송준회 위원을 선출했다. 김경희기자

이재용 207일 만에 가석방, 재계는 "환영"

법무부가 9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을 결정한 가운데 국내 주요 경제단체들이 일제히 환영했다. 경제계는 그간 건의해왔던 사면이 성사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하면서, 이 부회장이 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가석방 상태에서 최대한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논평을 통해 기업의 변화와 결정 속도가 중요해진 상황에서 이번 이 부회장의 가석방 결정으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허용해준 점을 환영한다며 삼성전자는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계기로 반도체 등 전략산업 선점 경쟁에서의 초격차 유지와 미래 차세대 전략산업 진출 등의 국가 경제 발전에 힘써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부회장이 사면이 아닌 가석방 방식으로 기업 경영에 복귀하게 된 점은 아쉽다며 앞으로 해외 파트너 미팅, 글로벌 현장 방문 등 경영 활동 관련 규제를 관계 부처가 유연하게 적용해달라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주요국들의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를 견인하는 최대기업의 총수인 이 부회장에 대한 경영복귀가 절실하다는 견해를 지속해서 밝혀 왔다며 가석방 결정은 이러한 경영계의 입장과 국민적 공감대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환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멈춰 있는 투자 시계를 속히 돌리지 않는다면 인텔, TSMC 등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서 뒤처져 우리 경제의 먹거리를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다며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법무부 결정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기술적으로 앞서고 나아가 새로운 경제질서의 중심에 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 주요 경제단체들은 그동안 국내 경제 활성화 등을 이유로 이 부회장의 사면을 여러 차례 정부에 건의해왔다. 특히 대한상의경총중소기업중앙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지난 4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와 글로벌 반도체 수급난 등으로 인해 이 부회장의 사면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사면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김경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