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칼럼] MZ 세대의 정치 참여

어떤 문제를 만나거나 새로운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지난 시간을 돌아보게 된다. 역사적 경험에서 시사점을 찾아 해결의 실마리로 삼기 위해서다. 경험 많은 사람들의 조언에도 귀를 기울이는 것은 그들의 경험이 미래의 길라잡이로 유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독서를 하고, 체험을 하면서 경험을 하고, 미래의 자산으로 삼으라고 말한다. 역사학자 카(E.H. Carr)가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라 정의하듯 역사를 돌아보는 것은 매우 유용한 교훈이다. 하지만 새로운 인식과 사유가 필요한 상황이 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PC가 보급된 것이 불과 20~30년 전이었지만 이제 디지털은 필수 요소가 됐다. 디지털은 아날로그와 구분되는 단순한 매체의 문제가 아니다. 디지털은 새로운 시대를 규정하는 키워드다. 구석기시대에서 신석기시대로의 전환이나 청동기시대에서 철기시대로의 전환처럼 디지털은 새로운 시대를 규정하는 개념이다. 디지털 시대에는 디지털 환경에서 가치와 사유체계를 형성한다. 마침내 디지털 시대를 대표하는 청년정치가 등장했다. 디지털과 함께 태어난 MZ 세대가 인구의 44%를 차지한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공정과 능력이다. 디지털 공간 안에서는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동등한 신분이다. 토론과 논쟁의 장에서는 자기소개, 사회적 경험, 현직이 상관없다. 기업의 회장님도 초등학생과 꼭 같이 아이디로 접속하고 콘텐츠 자체로 평가한다. 자유롭게 의견을 표출하고 능력에 따라 가치를 인정받는다. 디지털 안에서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디지털 인간으로 활동했던 경험과 가치가 사회에 구현되기를 요구한다. 거칠 것 없는 디지털의 수평적 문화의 영향이다. MZ세대는 우리나라가 OECD 가입된 상태와 민주화 이후에 태어난 세대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경험한 세대와는 다른 감성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과거에는 이념, 물질주의, 경쟁사회에서 살아남는 게 가장 중요했다면, 경제위기, 저성장 등을 경험한 이들은 삶의 질이 중요하다. 좋은 미래를 위해서는 공정한 가치가 열려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정 사회를 향한 욕망도 크다. 문재인정부 출현도 공정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열망과 연관됐다. 하지만 새로운 정치세대의 등장은 기성 정치의 공정성에 의문을 품는다.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어느새 특권에 익숙한 기득권이 되어버린 기성 정치를 선거로 판단했다. 정치권은 변화해야 한다. 연장자를 우선으로 하는 정치 행태와 제식구 감싸주기에서 벗어나야 한다. 변화에 적응하는 정당이 진정한 의미의 진보정당이 될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의 정치지도자를 체계적으로 키워야 한다. 정치를 경험하고 구체적인 정책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기회의 공간을 크게 열어야 한다. 세계는 새로운 정치, 청년정치의 무대로 접어들었다. 오스트리아 쿠르츠총리는 10대부터 국민당 활동으로 정치경력을 쌓아 31세에 첫 총리가 됐다.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 역시 청년보수당 출신이다. 또한 능력에 의한 파격적 인사도 청년정치참여에 지렛대가 될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된 32세 파키스탄계 리나칸이다. 그녀는 기업규제 프레임을 전환하는 획기적 논문으로 능력을 인정받았다. 청년 정치인의 건강한 성장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다. 기성세대의 가치와 경험을 고집하기보다는 디지털 환경을 경험한 새로운 세대의 가치와의 조화를 모색해야 한다. 과거의 정치문법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양극화, 환경, 다문화, 젠더등의 해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김성수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유럽아프리카 연구소장

오피니언 김성수 2021-08-09 21:14

요양병원 코로나19 돌파감염 [포토뉴스]

TODAY포토 장용준 기자 2021-08-09 21:06

코로나19 인천대 제물포캠퍼스 드라이브스루 운영 [포토뉴스]

TODAY포토 장용준 기자 2021-08-09 21:03

[기고] 심리가 삼킨 경제학

경제는 심리다라는 말이 있다. 그 말의 근저에는 경제활동의 주체인 인간의 이해가 경제라는 결과값을 만드는 주요 주요변수라는 의미이다. 그런 이유로 경제심리학, 경제심리지수 (ESI : economicsentimentindex)라고 하여 기업경기실사지수(BSI)와 소비자동향지수(CSI)를합성한 종합심리지수를 경제학의 중요 요인으로 두는 것이다. 2020년 12월 경제심리지수는 82.5로 관측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2018년(95.92)보다 13.42 낮아졌다. 이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겠지만 2018년도는 미ㆍ중무역갈등과 대일무역갈등 그리고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 정책, 크게 두 가지에 경제 심리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2020년 요인은 상기된 문제들 외에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코로나팬데믹상황으로 기업경기지수(BSI)가 급격히 하락하며 그 불안심리가 소비자동향지수(CSI)의 직접적 영향을 주었다. 생각에 관한 생각의 저자이며 심리학자로서는 최초로 2002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대니얼 카너먼교수 역시도 경제활동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요건을 심리요인에 있음에 대해 논리적 증명을 한 것을 보면 더욱 명확해진다. 그럼 몇 가지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은 경제심리가 잘 반영되고 있는지 살펴보자. 첫째는 부동산시장과 주식시장의 과열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왜 무수히 다양한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는데도 안정화될 조짐 없이 과열양상으로 흐를까? 그 이유는 무엇보다 시장에 폭발적으로 늘어난 유동성 자금이 흘러가야 할 경로가 차단하는 수요억제책 일변도가 가져온 결과로 보는 견해가 크다. 그 속에서 노동소득 이외의 국민의 미래안정화 자산인 자본소득이 불투명한 불안감의 발로인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는 법인세나 보유세 등의 증가와 다양한 기업규제정책들 때문인 기업들의 투자심리를 위축시킴으로써 노동시장의 경직을 초래한 이유일 것이다. 그 결과 축소된 노동시간은 흔히 워라벨(work-lifebalance)로 이어지지 않고 줄어든 소득을 메우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투잡(Two Job)을 하게 되는 50대의 증가가 3.6%나 되는 상황만 봐도 알 수 있다. 세 번째는 코로나 팬데믹 시대가 주는 극도의 심리 불안이 경제활동에 막대한 불안요소로 작용하게 되었다. 방역, 백신수급과 접종 등의 정부정책의 불신은 소비심리위축과 시장경제의 불안요인들로 이어져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의 붕괴를 초래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더 큰 위험 요인은 상기한 몇 가지 경제심리분석 실패를 만회하고자 정부가 만들어 낸 정책들의 불안감이다. 즉 사장유동성 자금의 과포화는 초인플레이션(hyperinflation) 우려와 공화정책이 초래할 미래 세대들의 자기 자산 취득의 기회 상실은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들어 연쇄적 심리불안이 경제에 투영되어 회생불능의 국가 경제가 되지 않을까 몹시 우려된다. 우재도 미래정책개발원 이사장ㆍ경영학 박사

오피니언 우재도 2021-08-09 21:00

[아름다운 우리말] 직업과 관련된 우리말

다양한 세상만큼 직업도 다양하다.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바른말, 우리말을 써주는 게 어떨까. 직업과 관련된 우리말을 알아본다. ▶동산바치 : 채소, 과일, 화초 따위를 심어서 가꾸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나무 심기를 좋아했던 나는 일찍이 동산바치가 되기로 했다. ▶보자기 : 바다에 들어가서 조개, 미역 따위의 해산물을 따는 일을 하는 사람. -제주도 바닷가에 가면 보자기들이 갓 딴 신선한 전복을 맛볼 수 있다. ▶여리꾼 : 상점 앞에 서서 손님을 끌어들여 물건을 사게 하고 주인에게 삯을 받는 사람. -여리꾼의 화려한 말솜씨 덕분에 가게 안은 손님으로 가득 찼다. 국립국어원 제공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1-08-09 21:00

불법시설물 철거 않고 완료했다 보고?!…경기도, '하천·계곡 불법행위 특정감사' 벌여 21개 시·군에 시정 요구

#1. 경기도의 A시는 관내 계곡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둔치나 제방에 있는 9개의 불법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철거)을 하지 않았음에도, 도에 모든 불법사항을 조치 완료했다고 거짓으로 보고했다. 도는 감사를 벌여 당시 A시가 불법시설물을 자진철거하겠다는 상인의 말만 듣고, 별도의 현장 관리를 하지 않고 있던 것을 적발했다. #2. B시에 있는 한 하천에서는 상인들이 앞서 철거했던 평상, 텐트, 방갈로(피서용으로 쓰는 작은 집) 등을 다시 하천구역으로 옮겨 손님을 받다가 도에 적발됐다. 도는 B시가 해당 하천에 대한 조사 및 관리를 소홀히 한 탓에 불법시설물이 재설치돼 정비 사업의 성과가 퇴색된 것으로 분석했다. #3. C시의 경우 하천명예감시원과 하천지킴이 등 관련 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법사항 조치가 끝난 뒤의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천 인근 부지에 철거된 불법시설의 잔재물(폐콘크리트, 폐목재, 폐비닐 등)이 방치돼 있는가 하면, 옹벽이나 석축의 무단 설치 등도 막지 못했다. 도는 C시가 관련 인력의 관리가 미흡했다며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청정계곡 도민환원 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경기도가 9일 2020년 하천ㆍ계곡 불법행위 근절추진 특정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도가 지난해 5월17일부터 29일까지 도내 25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추진했다. 도는 이 가운데 21개 시ㆍ군의 263개소에서 ▲불법행위 조사 누락 ▲하천 주변 토지 불법시설물 방치 및 사후관리 미흡 ▲불법사항 미조치건 완료 보고 등 지적사항을 적발했다. 또 감사 과정에서 기타사항으로 하천ㆍ계곡 정비 이후 주변 도로에 난립하는 불법주정차, 대형견 동호회에서 단체로 하천ㆍ계곡을 찾아 방견(개를 풀어놓거나 함께 수영하는 행위)하는 등의 문제도 확인해 각 시ㆍ군에 단속 및 홍보를 요청하기도 했다. 도는 지적사항에 대해 불법행위가 많은 곳부터 정비를 추진하고,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도 시행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하천ㆍ계곡 불법행위가 추가 확인된 21개 시ㆍ군에 대해선 주의 및 시정을 요구했다며 앞으로도 도내 하천ㆍ계곡이 본래의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하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정치일반 채태병 기자 2021-08-09 21:00

역시나 '불안한 휴전'...민주당 대권주자들 또 신경전

여권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네거티브 중단을 선언하면서 휴전을 제안했으나 여전히 후보들 간 날선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휴전을 받아들인 이낙연 전 대표는 불과 하루 만에 지사직 사퇴를 거부한 이 지사를 전면 비판했고, 김두관 의원 역시 이 전 대표 측의 경선 불복 논란을 짚고 넘어갔다. 이 전 대표는 9일 TBS 라디오에 출연해 이 지사의 지사직 사퇴는 개인 양심의 문제라며 도정을 뛰어넘는 개인 홍보에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서 경기도가 기본소득을 홍보하는 데 34억원을 사용했다. 그런데 이건 경기도의 업무가 아니다라며 게다가 미국 언론에 광고까지 했는데 이래야만 경기도민 삶이 좋아지느냐고 꼬집었다. 앞서 경기도가 지난해 미국 타임지에 기본소득 광고료로 약 1억원을 사용한 것을 걸고넘어진 것이다. 이어 이 전 대표는 이 지사 대선캠프를 흔히 도청캠프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이야기는 안 듣게 하는 것이 좋다며 이 지사의 지사직 유지가 문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전 대표에 이어 이날 김두관 의원 역시 민주당 내 경쟁자들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최근 설훈 의원(부천을)이 만약 이 지사가 본선 후보가 된다면 원팀은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진정한 민주개혁세력이라면 입에 올려서는 안 될 말이라며 앞서 이 전 대표 본인도 지난주 열린 방송 토론에서 이낙연 후보가 지더라도 지지자들에게 이재명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할 수 있느냐는 추미애 후보의 질문에 명확히 답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무현을 새천년 민주당 후보로 뽑아놓고 정몽준으로 후보 교체를 요구하며 노무현 후보 사퇴를 주장하던 후단협(후보단일화협의회)이 생각난다며 이 전 대표는 원팀 정신을 훼손하고 경선 불복을 시사한 설훈 의원에 대한 선제적이고 명확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지사를 향해선 지은 죄가 있으면 벌을 받아야 하고, 권력의 크기가 크다면 더 큰 책임을 지는 것이 공정이라며 공정을 명제로 제시하고 있는 민주당 경선 후보 모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에 대한) 입장을 밝힐 때가 왔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시기에 침묵은 찬성과 동의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찬성인가, 반대인가라고 덧붙였다. 임태환기자

국회 임태환 기자 2021-08-09 21:00

유승민, 유의동 등 경기·인천 전·현직 의원 대거 영입

국민의힘 대권 주자 유승민 전 의원이 9일 경기도 현직 최다선 유의동 의원(3선, 평택을) 등 경기도 전현직 의원을 대거 영입, 윤석열 전 검찰총장최재형 전 감사원장과의 인재영입 경쟁에 본격 뛰어들었다. 유 전 의원의 희망캠프는 이날 개혁보수를 강조하는 유 의원이 직능본부장을 맡는 등 1차 선대위 인선을 마쳤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현역 의원 8명과 전직 의원 11명이 합류했으며, 개혁소장파와 옛 바른정당계 인사들이 주축을 이뤘다. 경기인천 지역에서는 유 의원 외에 재선(1920대) 경력의 홍철호 전 의원(김포을 당협위원장)이 특보단장을 맡았으며, 19대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최장수 대변인으로 활약했던 민현주 전 의원(인천 연수을 당협위원장)은 공동대변인으로 영입됐다. 지난 대선 때부터 정책 공약을 담당해온 이종훈 전 의원은 정책1본부장을 맡았다. 유의동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장 많이 고민해왔고 문제의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후보가 유승민이라며 유 예비후보가 국민의힘 후보가 돼 정권교체를 이루고 반드시 승리해 국민 여러분께 희망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캠프에는 또한 황명주 광주을 당협위원장이 직능부본부장, 이원섭 용인을 당협위원장이 상황부실장을 맡는 등 도내 일부 원외 당협위원장들도 희망캠프에 합류했다. 기초의원 중 이기인 성남시의원도 공동대변인에 임명됐다. 한편 유 전 의원은 오후 경남도당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중도층, 수도권, 청년층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내년 대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면서 정권교체를 외친다고 중도층, 수도권, 청년층이 움직이지 않는다. 일자리주거교육 등 문제를 잘 해결해주는 쪽이 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단순히 반문(반 문재인)이나 닥치고 정권심판만 외쳐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힘이 수권정당으로 더 깨끗하고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 민주당보다 여러 가지 정책을 잘한다거나 선진국형 정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1-08-09 21:00

장현국 의장 “의회경비 산정기준 제도개선…전국지방의원 의지 결집해 이끌어 낸 성과”

경기도의회(의장 장현국)가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의회경비 산정기준 현실화가 내년부터 실현될 전망이다. 이는 지방의회 관련 경비가 4년 주기로 조정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한 가운데, 경기도의회의 제도 개선 건의를 행정안전부가 받아들인 데 따른 성과다. 경기도의회는 지난달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의회경비 총액한도 산정방법이 기존 4년에서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증액하는 방식으로 개선됐다고 9일 밝혔다.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제란 ▲의정운영공통경비▲의원역량개발비▲의회운영업무추진비▲의원국외여비 등 의정 활동에 소요되는 4개 항목의 경비 묶어서 총액을 정하고, 한도 내에서 항목별 예산을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자율권 확대 취지로 지난 2018년 도입됐으나, 지방의원 임기 동안 증액이 불가능하면서 의정 활성화를 저해하고 지방의회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도의회는 지난해 9월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과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지방의회 불합리한 제도개선 건의안을 전달했다. 또 지난 3월에는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개정 의견을 행안부에 건의하며 총액한도제를 매년 조정해 운영할 것을 제안해 왔다. 장현국 의장(더불어민주당ㆍ수원7)은 이번 의회경비 제도 개선은 지방의회의 진정한 독립과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전국 지방의원의 의지를 결집해 이끌어낸 의미 있는 결과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지방의회 의정 활동 관련에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전국 시도의원과 적극 소통하며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1-08-09 21:00

한국기자협회 등 6개 단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 서명운동 돌입

한국기자협회 등 6개 언론단체가 9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철회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언론인 서명 운동에 돌입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언론계법조계시민단체 등 각계의 반대에도 8월 중 언론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 도입 등을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하려는 데 대한 대응의 일환이다. 결의문 채택 및 서명 운동에 참여하는 언론 6단체는 관훈클럽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신문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이다. 이들 단체는 결의문에서 전현직 기자, 보도 및 편집국장, 해설 및 논설위원, 편집인, 발행인 등 언론인들은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에 대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입법 독재로 규정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저지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6단체는 결의문을 채택한 후 국회 및 정부에 5가지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달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에서 강행 처리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및 본회의 회부를 중단할 것 ▲이번 개정안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규제 악법으로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각종 규제의 근거가 되는 입법 사례를 밝힐 것 ▲민주당은 개정안의 위헌성 여부에 대해 헌법학자의 의견을 먼저 청취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반(反)헌법적인 이번 개정안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 ▲여야 대선 주자들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찬반 입장을 밝히고, 언론 자유 수호를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할 것 등이다. 결의문 채택과 함께 추진되는 이번 서명 운동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오는 20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언론 6단체는 서명이 일정 수준 진행되면 청와대, 국회, 문체부 등에 서명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이들 단체는 민주당의 언론중재법안 개정안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했을 뿐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치자본 권력의 언론 봉쇄 도구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7월 말 개별 또는 공동으로 발표한 바 있다. 권재민기자

정치일반 권재민 기자 2021-08-0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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