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환수 위기' 인천대 소유 송도 지식산업용지 관련 착공기한 1년 연장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착공 미이행으로 환수 조건을 충족한 인천대학교 소유의 송도국제도시 지식기반서비스용지(경기일보 6월2329일자 1면)에 대해 착공기한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인천대는 코로나19와 상관없이 사업비를 마련하는 과정 등에서 착공 추진이 늦어진 것을 인정하고 같은 문제가 반복하지 않도록 내년 6월까지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13일 인천경제청과 인천대에 따르면 인천경제청은 지난 6일 내부 검토를 통해 인천대 소유의 지식기반서비스용지(송도동 13의27)에 대한 매매계약상 착공기한을 1년 연장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당초 착공기한은 이달 9일이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청은 현재 착공기한을 내년 7월9일까지 연장하는 내용 등으로 인천대와 변경 계약을 한 상태다. 다만, 착공기한 안에 공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환수 조치할 수 있다는 조항은 변경 계약에서 그대로 유지했다. 특히 인천경제청은 2023년 안에 준공하지 않으면 위약금이 발생하는 조항을 이번 변경 계약에 추가했다. 인천대가 착공기한을 지키는 문제와 별개로 준공을 지연할 때도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인천경제청의 입장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인천대가 착공기한을 지키지 못한 것은 맞지만,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충분히 보여줘 이번 변경 계약을 했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인천대가 다시 착공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환수 조치에 들어갈 것이고, 준공기한을 맞추지 못할 때는 위약금 조항을 발동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인천대는 앞으로 해당 용지에 복합연구센터 등을 지을 계획이다. 인천대는 이미 설계비 등 사업비 129억원을 모두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교육환경평가 승인도 이달 안에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코로나19로 교육환경평가가 늦어져 제때 착공하지 못했다고 해명한 이후 불거진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사업비를 제때 확보하지 못한 사실 등을 인천경제청에 인정했다. 인천대 관계자는 필요 사업비를 모두 마련한 상태에서 학교용지 전환을 위한 행정절차 등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아무리 늦더라도 내년 6월 중순에는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김민기자

인천뉴스 김민 기자 2021-07-13 18:35

인천지역 하도급 업체, 종합·전문건설 업무영역 규제 폐지 피해 호소

인천지역 전문건설사들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종합건설사와의 업무영역 규제가 사라지면서 그동안 해오던 전문공사조차 제대로 수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시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부터 건설기업의 성장 발판 마련과 발주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제16조를 적용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16조는 전문건설사가 2개 이상의 전문건설면허를 가지면 해당 전문공사들로 이뤄진 종합공사를 원도급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또 종합건설사도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근거로 보유한 종합건설면허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를 원하도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역의 전문건설사들은 이 같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16조의 취지와 다르게 종합공사는커녕 그동안 꾸준히 수주해오던 전문공사마저 종합건설사에게 빼앗기고 있다. 지난 1~5월 인천의 전문건설사가 수주한 종합공사 규모는 32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같은 기간에 종합건설사는 지난해까지 전문건설사의 업무영역이던 전문공사를 무려 239억원이나 수주했다. 이 같은 차이는 전문건설면허가 18개에 달해 종합공사에서 필요한 면허들을 전문건설사가 모두 보유하기 어려워서 발생한다. 여기에 전문건설사는 연계성이 떨어지는 전문건설면허를 확보하는 경우가 드물어 종합공사를 수주하기 어려운 입장이다. 반면, 종합건설면허는 5개에 불과해 면허 1개당 동일하게 취급하는 전문공사면허가 많아져서 종합건설사의 전문공사 수주는 매우 수월할 수밖에 없다. 인천의 A전문건설사는 지난달 동구에서 발주한 만석동 도로개설공사(공사예정금액 7억5천여만원)에 입찰을 시도했다가 포기했다. 이 사업은 종합공사로 전문건설사가 입찰에 참여하려면 포장, 상하수도설비, 도장 등 3가지 전문건설면허를 모두 보유해야 한다. 하지만 포장과 상하수도설비를 주업종으로 하는 A전문건설사는 차선 등을 도색하는 도장면허를 갖고 있지 않은 상태다. A전문건설사의 상황은 다른 전문건설사들도 마찬가지로, 이 사업의 입찰은 결국 단 1곳의 전문건설사도 참여하지 않은 채 끝이 났다. 지난달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가 발주한 전문공사인 백령면 식수원개발사업(6억5천여만원)의 수주는 되레 종합건설사가 차지했다. 종합건설면허 중 토목공사업 면허를 가진 종합건설사들이 입찰에 참여하면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전문건설사들이 수주에 실패한 것이다. 당시 입찰에 참여한 285개 건설사 중 60여곳이 종합건설사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시회 관계자는 현재 시행 중인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전문건설사에게 너무나도 불리한 게 맞다며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했다. 이지용기자

인천뉴스 이지용 기자 2021-07-13 18:35

[건강칼럼] 전립선 질환과 성기능

분당제생병원_비뇨의학과_손정환 전립선은 방광과 요도 사이에 자리 잡은 생식기관으로 정액 일부를 생성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남성의 해부학적 구조에서 사정 통로와 배뇨 통로가 같은 경로인 관계로 전립선에 문제가 생기면 배뇨 기능과 성 기능 관련 문제가 함께 생기는 경우가 흔하다. 전립선에 생기는 대표 질환으로는 염증성 질환(전립선염), 양성종양(전립선비대증), 악성종양(전립선암) 등이 있다. 또 전립선 질환에 의한 성 기능 관련 증상은 발기능 저하, 사정통, 성욕감퇴, 조루증, 혈정액증 등이 있다. ■전립선염 환자의 발기부전, 조루증 전립선염은 비교적 젊은 남성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전립선염 환자가 호소하는 성기능장애는 통증으로 인한 두려움이나 상대방 전염에 대한 걱정, 성병에 걸렸다는 죄의식 등에서 비롯되는 심인성인 경우가 많다. 실제로 세균성 전립선염보다 비세균성 전립선염의 비율이 훨씬 높지만, 비세균성 전립선염이 치료가 잘 안 되어 만성적인 경과를 겪으면서 환자들이 실망감과 함께 정신적 고통을 받기도 하고 심인성 발기부전으로 발전하게 된다. 전립선염 환자가 호소하는 조루증은 염증으로 생긴 전립선 내부의 병리 상태가 지속적인 자극이 되어 생길 수 있다. 더구나 만성 전립선염이 치료되지 않고 증상 악화가 반복되면서 조루증도 치료 불능이 된다고 자신감을 잃으면 그 자체가 심리적 요인으로 작용하여 조루증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전립선비대증의 하부요로 증상과 성 기능 저하 전립선비대증은 전립선 세포 수가 늘어나서 크기가 커지는 남성 노화 과정의 일부로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증상을 못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이상 비대해지면 전립선을 통해 지나가는 요도를 압박, 이차적으로 방광에 부담을 주게 되어 여러 하부요로 증상을 일으키게 된다. 전립선비대증 자체가 성 기능 저하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는 게 정설이다. 하지만 하부요로 증상이 심할수록 성 기능 저하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하부요로 증상을 발생시키는 자율신경계의 병리가 발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불편한 하부요로 증상을 겪는 과정에서 생기는 심인성 요인일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전립선비대증에 대한 약물치료를 하면 하부요로 증상의 개선과 함께 성 기능이 향상될 수도 있지만 일부 약물(5알파환원효소억제제)의 경우 남성호르몬 작용 차단이라는 약물작용기전으로 인해 성욕감퇴, 발기부전이 생기기도 하니 공존하는 명암이라고 볼 수 있겠다. 전립선비대증의 수술적 치료와 관련해 수술 후에 발기력 저하가 생긴다는 잘못된 정보를 접하는 분들을 흔히 볼 수 있는데, 전립선비대증 수술과 발기력 저하는 무관하다. 하지만 전립선 일부가 제거되는 수술의 결과 때문에 역행성 사정이 생길 수는 있다. ■점점 증가하는 전립선암 전립선암은 서양 남성에서 암원인 사망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순위의 가장 흔한 암이다. 동양인에서는 서양인보다 전립선암의 발생률이 낮지만 최근 생활습관의 변화로 전립선암의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전립선암 자체는 성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전립선암 치료 약물인 항남성호르몬제 또는 뇌하수체 자극 호르몬제의 경우 성 기능 장애를 유발한다. 또 전립선암으로 방사선치료를 받은 환자의 50%에서 성기능 저하를 경험한다. 근치적 전립선 절제술의 경우 수술 전과 비교하여 일정 부분의 성기능 손상을 감수하여야 하나, 최근에는 수술 술기의 발달로 성 기능 보존 수준도 눈부시게 향상되었다. 분당제생병원 비뇨의학과 손정환 과장

건강·의학 경기일보 2021-07-13 18:35

인천 강화군, 보육 복지 및 창의 인재 육성에 집중

인천 강화군이 보육 복지 및 창의 인재 육성 등 촘촘한 복지망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13일 군에 따르면 민선 7기들어 함께 만들어요! 풍요로운 강화!를 비전으로 주민의 임신부터 대학 졸업, 어르신 복지까지 망라한 보편적 복지정책을 마련했다. 군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출산 부담이 저출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난 1월부터 출산지원금을 수도권 최고 수준으로 대폭 인상했다. 첫째아는 출산지원금, 생일축하금 및 양육비를 포함해 740만원을 지원한다. 둘째아는 1천160만원, 셋째아는 1천960만원, 넷째아 이상은 2천84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후관리를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도 확대 운영 중이다. 또 올 연말 준공을 목표로 199억원을 들여 수도권 최고의 어린이 실내놀이 시설과 장난감 대여소 등이 들어가는 강화군행복센터도 짓고 있다. 지난 4월엔 39억원을 들인 남부 군립 키즈카페를 오픈했다. 특히 풍요로운 강화의 100년 기틀 마련을 위해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경비로 지역 내 41개 학교에 29억6천만원을 지원했다. 초중학교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 8억2천300만원, 학교환경개선 4억9천만원, 창의체험 활동 지원 1억8천800만원, 명문 우수고교 육성 4억3천100만원, 정보화교육 사업 2천600만원, 자율공모사업 및 유치원 지원 8천100만원 등이다. 여기에 진로진학 프로그램에 1억4천800만원을 배정해 대학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에게 대학 탐방 및 진학 선택에 도움을 주고 비진학 학생들은 올바른 직업과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군은 다자녀 대학생 등록금도 지원하고 있다. 셋째 자녀는 등록금의 50%, 넷째 이상 자녀에게는 등록금의 80%를 지원하며 연간 최대 지원액은 200만원이다. 여기에 지역의 우수 인재를 발굴하고 인재 육성을 위해 장학기금 100억원을 오는 2024년까지 직접 조성한다. 이 밖에 군은 지난 2019년 서울의 대학을 다니는 학생을 위한 제2장학관도 만들었다. 유 군수는 가정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강화의 미래를 이끌 인재들이 학업에 전념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이민우기자

인천뉴스 이민우 기자 2021-07-13 18:35

시흥 솔트베이CC 코로나19 틈타 요금인상…이용객 불만 가중

시흥의 대중제 골프장이 코로나19로 수요가 증가하는 이른바 '코로나 특수현상'을 틈타회원제 골프장 요금보다 비싸게 요금을 인상해이용객들의 불만이 고조되고있다. 골프장측은 연부킹 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골프연습장 이용권 끼워팔기 등을 연부킹 조건으로 제시하는 등 갑질 영업행태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13일 시흥시와 ㈜성담솔트베이(솔트베이CC), 이용객 등에 따르면 솔트베이CC는 지난 2014년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를 받아 시흥시 장곡동 폐 염전부지에 18홀(par 72) 대중제 골프장으로 개장했다. 해당 골프장은 지난 2017년 매출액 123억원을 올린 이후 매년 성장, 지난해는 240억여원의 매출액을 기록했고 영업이익률도 56.4%로 전국 최고수준을 기록하며 135억3천여만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특히 대중제 골프장으로 취득세 12%를 4%, 재산세는 4%에서 0.2~0.4%로 인하된 세율을 적용받는다. 개별소비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도 면제받는 등 혜택을 받아 왔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이용객이 급증하자 주중 그린피는 21만원, 주말 그린피는 27만원 등으로 인근 회원제 골프장 그린피를 웃도는 수준으로 올렸다. A연단체팀의 경우 골프장측이 지난해 그린피 16만원에서 올해 21만원으로 31.2% 올렸고 1인당 객단가로 3만원 이상 골프장 식당을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하며 식당 이외의 그늘집이나 스타트하우스 이용금액 등은 별도로 받고 있다. A연단체팀은 또 연단체 혜택을 연장하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골프장이 운영하는 골프연습장 이용권을 144만원 이상 의무 구매해야 한다는 조건을 받아들여야 했다. B연단체팀도 골프장측이 팀당 4만원씩 연습장이용권을 사도록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C연단체팀은 골프 비수기인 2월과 8월, 12월 골프장 이용여부를 내년 연단체 연장에 적용한다는 골프장 측의 말에 8월 무더위에도 골프 예약을 할 수 밖에 없었다. 골프장 이용객 D씨는 대중제 골프장이 이용객들을 호구로 여기고 폭탄 그린피에 연단체 부킹을 미끼로 연습장 이용권을 강매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를 위반하는 행위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솔트베이CC 관계자는 객단가는 골프장마다 있는 것이고 식음료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 연습장 이용권 구매를 권유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시흥시 관계자는 현장점검 등을 통해 문제가 있다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시흥=김형수기자

시흥시 김형수 기자 2021-07-13 18:35

경찰, 상반기 범죄수익 5천억 보전…경기남부청 ‘일당백’

경찰이 역대 최대 규모의 범죄수익을 보전한 가운데 절반 이상은 경기남부경찰청의 수사 성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올해 1~6월 총 351건, 5천73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몰수ㆍ추징 보전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작년 동기(228억원) 대비 22.3배 늘어난 규모이며, 최근 5년간 범죄수익 보전 액수를 모두 합친 것보다도 많은 금액이다. 죄종별로는 사기 관련 범죄수익이 4천334억원으로 85.4%를 차지했고,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관련 508억원(10.0%), 도박 133억원(2.6%) 등이 뒤를 이었다. 환수 규모가 굵직했던 사건들을 중심으로 따져보면 경기남부청에서 전체 성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기 사건 중에서는 가상자산 투자 관련 범죄수익이 2천497억원으로 전체 49.2%를 차지했는데, 경기남부청 강력범죄수사대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브이글로벌 관련 수사로 몰수 보전한 금액만 2천400억원에 달한다. 특히 올 초부터 논란이 됐던 부동산 투기 수사에서도 경기남부청의 성과가 드러났다. 경찰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건을 수사하며 처음으로 부패방지권익위법을 적용, 범죄수익을 환수했다. 이렇게 몰수ㆍ추징 보전한 508억원 중 224억원은 경기남부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의 수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를 포함, 경기남부청에서 부동산 투기 관련 수사로 환수해낸 범죄수익은 총 268억원으로 집계됐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전담팀 규모를 확대하고, 5억 이상 사기사건에 대해 범죄수익 추적을 의무화한 성과로 보인다며 지속적인 몰수ㆍ추징 보전 활성화로 범죄수익을 조기에 빼앗아 피해복구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양휘모ㆍ장희준기자

사건·사고·판결 장희준 기자 2021-07-13 17:22

이재명 경기도지사,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만이 전면봉쇄 막는 최선의 방법" 방역 동참 호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만이 전면봉쇄로 가지 않는 최선의 방법이라며 도민들에게 방역 동참을 호소했다. 최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일주일 연속 1천명을 넘어서면서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되자 방역지침 준수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이 지사는 13일 경기도청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우려해왔던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됐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확산을 막지 않으면 외국처럼 전면 봉쇄로 갈 수밖에 없는 위기에 직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도민 여러분께 전보다 더 힘든 고난으로의 동참을 호소하게 됐다면서 최고방역책임자인 도지사로서 도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개인 방역수칙 준수는 물론 4단계 지침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란다며 31개 시군과 함께 도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해 이번에는 꼭 코로나19를 끝장내겠다는 마음으로 방역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이 지사는 전날 대통령 주재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보고한 경기도 방역계획과 경기도가 자체 추진 중인 대책을 재차 설명했다. 자체 대책에는 선별검사소 연장 운영을 비롯, 노래연습장 영업주 및 종사자ㆍ학원 종사자 등 방역취약업종과 유증상자에 대한 선제적 진단검사 확대, 콜센터ㆍ물류센터 자가검사키트 사전 검사 실시, 유흥시설ㆍ식당ㆍ카페 특별방역점검, 핵심 방역수칙 위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공원 내 야외음주 금지 행정명령 권고 등이 포함됐다. 또 감염병전담병상(3곳 155병상) 및 생활치료센터(2곳 1천636병상) 확충, 성인까지 포함한 자가치료 부분 시행, 5개 시에 자가치료자의 미확진 동거가족을 위한 임시생활시설 검토 등도 추진한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천150명이 늘어 누적 17만296명이 됐다. 일주일째 1천명 이상 네 자릿수 기록으로, 월요일(발표일 기준 화요일) 확진자 수로는 국내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다 기록이다. 경기도에서는 전날 하루 동안 31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는 4만8천171명으로 늘었다. 정부는 새 거리두기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14일 향후 전국 각 지역에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시행할 방역 조치를 발표한다. 새로운 거리두기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새 거리두기 도입 이후 방역이 한꺼번에 완화되면서 발생할 부작용을 막기 위해 2주간(114일) 지역 상황에 맞춰 방역을 강화하는 이행기간을 가졌다. 박준상ㆍ최현호기자

정치일반 박준상 기자 2021-07-13 17:20

3선 김달수 도의원, 제10대 도의회 4기 예결위원장 내정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 박근철)이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3선의 김달수 의원(민주당ㆍ고양10)을 내정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13일 제3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안)을 발표했다. 먼저 도의회 민주당은 제4기 예결위원장에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달수 의원을 위원장으로 내정했다. 부위원장으로는 초선의 이종인(기재위ㆍ양평2), 박태희 의원(건교위ㆍ양주1)이 이름을 올렸다. 4기 예결위 전체 위원은 29명으로 민주당 27명, 국민의힘 1명(건교위 김규창 의원), 정의당 1명(여가교위 송치용 의원)이다. 선임안에 포함된 민주당 의원은 3선의 정대운 의원(도시위, 광명2)과 재선의 박옥분 의원(교행위, 수원2)을 비롯해 초선의 고찬석(도시위, 용인8), 국중현(안행위, 안양6), 김미숙(경노위, 군포3), 왕성옥(복지위, 비례), 유상호 의원(문체위, 연천) 등이다. 김달수 의원은 제10대 도의회 마지막 예결위를 이끌게 된 만큼 끝까지 꼼꼼하게 예산 심의에 임하고, 도민에게 필요한 정책 예산도 집행부와 함께 고민해서 마련할 것이라며 특히 코로나19와 관련, 정부 재난지원금에 대한 도비 매칭도 면밀하게 살펴보고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는 오는 20일 열리는 제3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4기 예결위 구성의 안을 처리한 뒤, 예결위 첫 회의를 열고 위원회 구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1-07-13 17:19

용인 기흥구 서농동, 저소득 홀로어르신 30가구에 삼계탕 대접

용인시 기흥구 서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권영지)는 13일 관내 저소득 홀로어르신 30가구에 사랑의 복달임 꾸러미를 전달했다. 이날 협의체 위원들은 다가오는 중복을 맞아 홀로 어렵게 생활하는 어르신 가정을 직접 방문해 삼계탕과 밑반찬이 담긴 꾸러미를 전하고 안부를 살폈다. 권영지 위원장은 본격적인 더위로 지치기 쉬운 어르신들의 면역력 강화를 위해 여름 보양식을 준비했다며 맛있게 드시고 기운 내셔서 건강하게 여름을 보내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동동 관계자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나눔 행사에 적극 참여해주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을 두루 살피고, 다양한 지역 자원을 연계해 취약계층 지원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용인=강한수ㆍ김현수기자

사람들 김현수 기자 2021-07-13 17:19

도내 15개 지자체, LH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공동대응

경기도내 15개 기초자치단체가 LH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구성하고 택지개발 등 현안과 관련 공동 대응키로 했다. 오산시 등 경기도내 15개 지자체는 13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11차 정기회의 뒤 비대위를 구성하고, 기초자치단체와 LH 간 지역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비대위 공동위원장은 곽상욱 오산시장과 정장선 평택시장이, 부위원장은 박승원 광명시장, 김상호 하남시장이 각각 맡았다. 비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LH와 사업을 추진한 기초자치단체에서 47건의 문제가 발생했으며 피해는 고스란히 기초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택지개발 및 공공주택 사업 등 실시계획 승인 단계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을 제출해도 기초자치단체의 의견 반영 여부는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의 권한 사항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지역여건과 특성이 무시된 상태로 사업이 시행돼 기초자치단체와 LH 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특히 택지개발 및 공공주택 사업 시 지역여건과 특성을 반영하도록 하고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기초자치단체와 LH간 MOU 체결 및 상설적 협의 채널 구축을 요구했다. 또 택지개발 및 공공주택 사업 시 모호한 개발이익에 대한 정의와 무상귀속 공공시설물의 범위 등 법령 미비로 발생하는 기초자치단체와 LH 간의 소모적 소송전 방지를 위해 미비된 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한편,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곽상욱 오산시장)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수도권 코로나 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중앙방역 당국에 수도권에 백신을 우선 배정해 줄 것을 관계부처에 긴급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는 ▲민선7기 3차년도 결산 감사 결과에 대한 감사 보고 ▲민선7기 4차년도 주요업무 보고 ▲제안안건 총 23건(협의회 제안 안건 4건, 경기도 건의 안건 6건, 중앙정부 건의 안건 13건)을 상정심의해 모두 원안 가결 처리했다. 오산=강경구기자

오산시 강경구 기자 2021-07-1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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