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 북한강서 배낚시하던 2명 물에 빠져 숨진 채 발견

가평군 북한강에서 낚시하던 60대 남성 2명이 물에 빠져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8일 가평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께 가평군 청평면 북한강에서 한 어민이 물에 빠진 시신 한구를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는 낚시용 보트 한척이 떠 있었고, 시신은 배로부터 약 5m 떨어진 물속에 있었다. 시신의 신원은 60대 남성 A씨로, 지난 5일부터 일행 한명과 낚싯배를 띄우고 배위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낚시를 했다는 목격자의 진술이 있었다. 행방이 묘연한 일행을 찾기 위해 수색작업을 벌인 경찰과 소방당국은 약 3시간만에 배 아래 물속에서 숨진 60대 B씨를 발견했다. 사고현장 수심은 약 2m이며 인근에 소규모 선착장 형태 구조물이 있지만 평소 인적이 드문 곳이다. 현재까지 이들에게서 타살 혐의점 등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인근 CCTV 조사 등을 통해 사건경위를 파악 중이다. 가평=신상운기자

가평군 신상운 기자 2021-07-08 13:07

안산 동산고 '부활'…교육당국, 자사고 소송 全敗

안산 동산고등학교가 자율형사립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수원지법 행정4부(부장판사 송승우)는 8일 안산 동산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동산학원이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불복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2019년 심사기준에 많은 변경이 있었으며, (경기도교육청은) 그 기준을 심사 대상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통보하고 실시했어야 한다며 심사 대상이 되는 기간이 끝날 때가 돼서 변경하고 그에 따라 평가한 것은 절차적인 면에서 성립되지 않는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안산 동산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으며, 자사고 지정취소 관련 소송에서 교육당국은 전패했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18년 말 자사고 평가지표를 변경했고, 이듬해 6월 운영평가 점수 미달을 명분으로 안산 동산고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다. 당시 도교육청은 재지정 커트라인을 60점에서 70점으로 올리고, 재량지표에 최대 12점을 감점할 수 있는 감사 등 지적사항 항목을 추가했다. 당초 동산고는 총점 74.06점을 받았지만, 도교육청은 감사 결과를 이유로 12점을 깎아냈다. 이 때문에 최종 62.06점이 됐다는 게 학교 측 설명이다. 이에 학교 측은 평가지표를 사전에 변경하고도 제대로 된 안내가 없었으며, 자사고에 불리하게 바뀐 평가지표를 지난 2015년 학교 운영성과부터 소급 적용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는 이유로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같은 이유로 소송에 나섰던 서울지역 자사고 8곳을 모두 승소로 이끈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안산 동산고를 대리했고, 이날 승리했다. 조규철 안산 동산고 교장은 선고가 끝난 뒤 승소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다며 지금까지 학생, 학부모가 받은 상처가 너무 많아 어떻게 보상해줘야 할지 고민이라고 심정을 털어놨다. 이어 많은 행정력을 소비하며 법원의 판단에 항소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경기도교육청이 알맞게 판단할 거라 믿는다고 말했다. 장희준기자

사건·사고·판결 장희준 기자 2021-07-08 10:33

이재명, "코로나 대응단계 최고 수준 검토…경선캠프 운영 최소화"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대응 단계를 최고 수준으로 올리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로 경선활동 중인 이재명 지사는 비대면 이외의 현장 경선활동을 자제하면서 방역에 집중하겠다고 알렸다. 이재명 지사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고양시 생활치료센터에 다녀왔다. 며칠 사이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다시 또 큰 파도가 올 거란 각오는 하고 있었지만 예상보다 빠르고 크게 오고 있다는 생각이라며 당분간 방송 등 비대면 이외의 현장 경선 활동을 자제하고 경선 캠프 운영은 최소화하겠다고 전했다. 이 지사는 지방정부 책임자로서 주권자들께서 부여한 책임을 최우선으로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방역 활동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코로나 대유행 방어에 집중하겠다며 대응 단계를 과하다 싶을 정도로 최고 수준으로 올리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생활치료센터 추가 확보, 검사 및 역학조사 방식 개선 등 예상치 못한 구멍이 없도록 면밀하게 살피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지사는 무척 엄중한 상황이지만 과도하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다며 고령층을 중심으로 백신 접종이 상당히 진척돼 위중증 환자 발생은 많지 않다. 중증 환자로 전환되지 않고 경증으로 지나가도록 관리하면 국민의 생명 안전에 큰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1-07-08 10:31

군포시, 통계청과 공동으로 경력단절 여성 실태조사

군포시는 통계청과 공동으로 오는 12~28일 경력단절여성 등에 대한 경제활동 실태를 시범 조사한다. 시는 앞서 지난해 9월 통계청 주관 지역통계 표준매뉴얼 개발사업에 선정돼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이 조사에 참여하게 됐다. 대상은 지역 내 표본가구에 상주하는 만 25~64세 여성이다. 경제활동상태와 경력단절 당시의 일자리, 취업창업의사 등 7개 부문 64개 문항을 조사한다. 수집된 모든 자료는 통계법 제33조 비밀보호조항에 따라 통계작성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도록 보호된다. 결과보고서는 군포시 경력단절여성의 경제적자립 지원정책 수립을 위해 활용된다. 표준매뉴얼은 실무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지침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군포=윤덕흥기자

군포시 윤덕흥 기자 2021-07-08 10:27

부천시, 2021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최우수상과 우수상 ‘2관왕’

부천시가 고용노동부 주관 2021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에서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와 우수사업 2개 부문에서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받았다. 이로써 부천시는 고용노동부가 2013년부터 실시하는 본 시상에서 11차례나 수상하며 명실공히 전국 최고의 일자리 우수기관으로 평가받았다. 또 경기도 31개 시군 중 공시제와 우수사업 2개 부문에서 모두 수상한 유일한 지자체가 되었다. 부천시는 우수한 지역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하는 부천형시스템(SYSTEM)일자리추진 체계를 마련하고 지역 고용거버넌스를 통해 협력 기관, 산업체들과 함께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힘쓰고 있다. 특히, 2020년도에는 코로나19로 침체한 고용시장 활성화를 위해 ▲청년 일자리 ▲여성ㆍ노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 ▲소상공인 ▲전략산업 등 4대 중점분야를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했다. 그 결과 지역과 산업을 연계한 일자리창출과 일생활 균형 지원, 노동권익 향상, 일자리 질 개선, 사회적경제 가치 확산 등 고용노동 전반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 점을 대내외에 인정받았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고용 취약계층에 집중하여 지원하는 등 사람 중심의 일자리정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부천=김종구기자

사람들 김종구 기자 2021-07-08 10:15

시흥 전자부품 제조공장서 40대 작업자 리프트에 끼여 숨져

7일 오전 11시40분께 시흥시 은행동의 한 전자부품 제조공장에서 고장 난 화물용 리프트를 수리하던 40대 작업자 A씨(46)가 리프트 틈 사이에 끼여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리프트와 벽면 사이에 화물 적재용 플라스틱 박스가 끼여 리프트가 작동하지 않자 이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한쪽 다리를 리프트에 걸친 채 그라인더로 플라스틱 박스를 절단했는데, 그 직후 리프트가 하강하면서 층계와 리프트 사이로 몸이 끼인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리프트는 화물을 운반할 수 있도록 지상 4층 높이의 공장 각 층으로 연결된 구조로, 사람이 탑승하는 용도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작업장 내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만큼 A씨에게 업무지시가 어떻게 내려졌으며 안전대책은 마련됐는지 등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할 방침이라며 불법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자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흥=김형수기자

시흥시 김형수 기자 2021-07-08 10:04

[속보] ‘자사고 취소 불복’ 안산 동산고 승소…지위 유지

수원지법 행정4부(부장판사 송승우)는 8일 안산 동산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동산학원이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불복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장희준기자

교육·시험 장희준 기자 2021-07-08 09:57

경기도여성가족재단, 학생ㆍ교직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에 협력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경기도교육청과 도내 학생ㆍ교직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8일 비대면으로 체결했다.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도교육청 학생ㆍ교직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대응 지원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관련된 교육자료 및 인력 지원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안내 및 홍보 협조 ▲도교육청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자문 지원 ▲각종 학술ㆍ연구 자료 교류, 기타 필요한 정보 및 자원 교류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달 중 도교육청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도 진행한다. 재단은 현재 경기도 위탁으로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상담, 불법 성착취물 삭제지원, 피해자 법률지원, 수사 연계 활동,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정정옥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이번 협약을 통해 도내 학생과 교직원 대상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자연기자

문화 정자연 기자 2021-07-08 09:51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미얀마 사태 다룬 리포트 발행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지선)가 해외 민주주의 리포트 쿠데타와 미얀마 민주주의의 미래를 발행,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8일 밝혔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민주화운동과 민주주의 관련 연구를 지원ㆍ발굴하고 연구자들의 네트워크 확대를 돕기 위한 민주주의 학술펠로우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올해는 특히 해외 민주주의 동향에 대한 국내외 신진연구자와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지난 5월 위촉된 8명의 펠로우는 인도와 가나ㆍ노르웨이(이중국적), 미얀마, 호주 등 다양한 국적을 갖고 있다. 이들이 각자 맡은 연구 주제에 따라 오는 11월까지 미얀마, 폴란드, 호주,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등 이야기를 다룬 10개의 해외 민주주의 리포트가 발행될 계획이다. 첫 리포트는 행동하는 미얀마청년연대의 공동대표인 웨 노에 흐닌 쏘(Wai Nwe Hnin Soe)가 쓴 쿠데타와 미얀마 민주주의의 미래다. 리포트는 지난 2월 발생한 미얀마 쿠데타 배경을 짚으면서 지난해 총선거에서 476석 중 396석을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확보하면서 상ㆍ하원 전체 의석의 25%를 군부에 할당하도록 한 2008헌법을 개헌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군 내부에 팽배했다고 분석한다. 이어 미얀마의 현대사와 함께 반복된 쿠데타의 역사를 풀어내며 과거와 달라진 미얀마 시민저항운동 양상을 정리한다. 특히 이전과 다른 이번 저항운동의 특징으로 세가지를 꼽으며 민족 간 용서와 화해, Z세대(1995년 이후 출생한 세대)와 청년들의 반 쿠데타 저항운동 참여, 종교 지도자 및 사회 지도층 등에 대한 성역 타파를 들었다. 웨 노에 흐닌 쏘는 리포트를 통해 쿠데타와 저항이 장기화하면서 국제사회의 도움과 연대의 모양새도 흐릿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가장 빠르게 연대와 지지를 표명한 나라가 대한민국임을 강조하며 한국의 민주화 경험이 민주주의를 꿈꾸는 미얀마 시민들을 자각하게 하고 희망을 주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인다. 그는 원고 말미에 현재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미얀마 민주화운동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군부로 들어가는 자금줄을 막는 것, 군부에 대한 무기수출 중단, 군부정권에 대한 거부권과 국민통합정부(NUG) 공식인정선언 등을 제시한다. 한국민주주의연구소장이자 사업회 상임이사인 이원영 이사는 코로나19로 막힌 해외 교류를 펠로우 사업 추진을 통해 이어나가려 한다며 해외 민주주의 리포트 발행을 통해 세계 민주주의 연구를 위한 국제 협력 네트워크 구축은 물론 한국 민주주의의 국제적 기여방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외 민주주의 리포트는 사업회 및 한국민주주의연구소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의왕=임진흥기자

의왕시 임진흥 기자 2021-07-08 09:51

구리시 여성노인회관 리모델링 등 어르신ㆍ장애인복지사업 탄력

구리시가 추진 중인 구리시 여성노인회관 리모델링 등 어르신과 장애인 복지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8일 구리시에 따르면 시는 노후화된 구리시 여성노인회관 리모델링사업을 확정하고 57억원을 들여 내년 상반기 개관 목표로 연말 공사에 착수한다. 이를 위해 경기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20억원과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6억원을 확보했다. 구리시 여성노인회관은 교양ㆍ취미ㆍ교육ㆍ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새로운 복지모델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장기요양 등급자 증가 등에 따라 구리시립노인전문요양원 증축을 통해 현재 80명인 정원을 140명으로 확충한다. 치매어르신 치유를 위해 관련 사업비 55억9천만원 중 32억8천만원을 외부재원으로 확보했다. 장애인단체들을 위한 장애인복지회관도 신축된다. 오는 2023년 12월까지 준공 예정으로 수택동 883번지 일원 부지 3천361㎡에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된다. 시는 앞서 도내 최초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개관하고 발달장애인들의 사회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어르신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 등을 위해 경기GS시니어동행편의점 3곳과 사노동 친환경 행복나눔일터 구리 청춘농장 등 신규 사업 발굴에도 주력하고 있다. 이 결과, 어르신 일자리 참여수가 지난 2019년 1천269명, 지난해 1천678명 등에 이어 올해는 2천154명까지 늘었다.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돌봄서비스도 주목받고 있다.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으로 새마을회관 경로식당 추가 설치에 나서 오는 가을 개소를 앞두고 있다. 내년에는 종합사회복지관 내 경로식당을 신설, 어르신들에게 따뜻하고 건강한 한끼 밥상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귀영 구리시 대변인은 구리시가 어르신과 장애인복지 전진기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리=김동수기자

구리시 김동수 기자 2021-07-08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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