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칼럼] 불확실성 시대의 확실한 안보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 인류 역사에 전쟁이 없었던 시간은 많지 않다. 한반도에 불안정한 평화가 유지되는 이 시간에도 세계 어느 곳에서는 전쟁이 이어지고 있다. 그래도 2차대전 종전 후 자유국제주의가 나름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배경은 역설적으로 불안함이다. 핵의 공포, 미소 양극적 국제체제, 전략무기 개발에 따른 위협 등에 힘입은 것이다. 전후 현재까지 이어지는 긴 평화는 자유주의적 평화 사상보다는 현실주의적인 국제관계 관리 때문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오늘의 평화는 곧 긴장 속 평화다. 세계 평화에서 한국의 역할을 무엇일까? 안보전략가 바넷(Thomas Barnett)은 전 세계를 민주주의, 시장경제 등 세계화 흐름의 수용 정도에 따른 핵심 지역(코어)과 그 흐름을 거부하는 비통합 국가(갭) 지역으로 구분하고 한국의 교량 역할을 강조했다. 그의 주장은 국제지역체제 차원에서 중견국 지위 획득을 위한 한국 역대 정부의 주요 담론 김영삼 정부 세계화, 노무현 정부 동북아 균형자론, 이명박 정부 지구적 중견국 이론의 토대가 됐다. 미국발 금융위기, 유럽 채무위기, 코로나 펜데믹 등으로 세계화 담론이 약해지는 상황에서 이러한 구분이 얼마나 유효할지는 의문이다. 한국은 미중 양강 구도의 한가운데 놓여 있다. 바넷식으로 표현하자면 코어-코어 경쟁의 접점일 것이다.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중시해야 하는 한국으로서는 한미일 안보협력만으로 풀릴 수 없는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다. 안미경중(安美經中) 논란에서도 확인되듯이 한국의 선택은 정치, 경제, 안보 문제가 혼합된 성격을 지니고 있다. 선택지가 별로 없는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다자주의적 접근이 반가울 따름이다. 모든 문제를 분리하여 다자협의 채널의 다각화활성화를 통해 복합적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외교 공간을 확대해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과의 안보협력 태세를 명확히 하되, 정치경제적 성격을 지닌 문제를 순수 군사안보 문제와 분리해 한반도 평화의 지속 효과를 달성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쿼드(Quad)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인 쿼드를 태평양과 인도양의 합류 및 연결로 봐야 한다. 쿼드는 지정학적으로 동아프리카 소말리아 해역과 중동의 호르무즈 해협, 아시아의 남중국해 해역을 아우르는 자원 통로다. 쿼드 참여를 군사적 관점에서만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 쿼드 성격 규정을 자유로운 통상협력으로 재설정하며 광의의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참여한다면 한미동맹이 지니는 상징적실질적 중요성에 대한 모멘텀을 지속해 나가는 동시에 대양 해군으로 몸집을 바꿔 해양 공공재 확보라는 실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김성수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유럽아프리카 연구소장

한지, 무궁화로 피어나다

우리꽃무궁화교육원 무궁화전시박물관의 권영은 작가 한지로 야생화를 재현하는 어머니 모습을 보고 자란 한 소녀가 대한민국의 국화(國花) 무궁화를 알리는 작가가 됐다. 20년 넘도록 어머니 곁에서 한지를 만져 온 그는 이제 자신의 손으로 꽃을 피우며 잊혀가는 자연을 고스란히 재현하고 있다. 우리꽃무궁화교육원 무궁화전시박물관의 권영은 작가(40) 이야기다. 권영은 작가는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한지 꽃의 명맥을 꿋꿋이 이어가는 사람 중 하나다. 그녀의 손에서 피어난 한지 꽃만 해도 셀 수 없을 정도다. 어린 시절 한지로 야생화를 만드는 어머니를 도와준 것이 오늘까지 이어지게 됐다. 권 작가는 한지 꽃을 만들어야겠다는 특별한 계기는 없었다며 어머니를 도와 소소하게 꽃을 하나 둘 완성하다 보니 재미가 붙게 돼 자연스레 이 길을 걷게 됐다고 말했다. 권 작가는 주변에서 많이 보이는 야생화부터 멸종 위기 야생화까지 야생화 종류를 가리지 않고 한지로 그대로 재현해 낸다. 그는 무궁화가 우리나라 국화인데 한 번 만들어보자는 주변 권유로 한지 무궁화 작업을 시작하게 됐다. 또 우리나라 각종 행사에 쓰이는 일부 무궁화 조화가 해외에서 만들어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결심을 굳혔다"고 설명했다. 무궁화를 한지로 만드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무궁화의 특징인 꽃술을 만들기 위해 곡식을 사용해보기도 하고 여러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다. 실제 나무를 가져다 무궁화 잎을 붙이기도 했으나 결과는 실패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어머니 곁에서 쌓은 경험과 그녀의 끈질긴 노력으로 한지로 만든 무궁화가 처음으로 꽃을 피우게 됐다. 권영은 작가와 어머니 제자들이 만든 무궁화는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무궁화전시박물관에 피어 있다. 이곳에서 사계절 내내 은은한 빛깔을 뽐내는 한지 무궁화는 수원시 내 유치원, 초등학교 학생들의 좋은 교과서로 활용되고 있다. 권 작가는 우리가 아는 무궁화는 수십 종의 무궁화 중 하나 밖에 되지 않는다며 국화인 무궁화를 자라나는 학생들과 시민들이 더 잘 알 수 있도록 무궁화 알리기에 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심에서 이 같은 꽃을 볼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고, 이를 매개로 이야기를 나누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목표라고 덧붙였다. 정민훈기자

[사설] 낡고 불편한 학교 화장실, 환경개선 시급하다

19세기 학교에서, 20세기 교사가, 21세기 학생들을 가르친다. 한국 교육을 단적으로 표현할 때 흔히 쓰는 얘기다. 교육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학교의 낙후된 환경 실태를 꼬집고 있다. 학교 시설 중 학생들이 가장 불편해 하는 것이 화장실이다. 아직도 양변기(걸터앉아 대소변을 보는 수세식 서양 변기)가 아닌, 화변기(쭈그리고 앉아 대소변을 보는 수세식 변기)가 많아 이용하기 불편한데다 비위생적이고 냄새나고 어두워 무서움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있다. 학교에서 용변을 참다가 집에 와서 일을 보는 경우도 있고, 이 때문에 소화불량을 겪기도 한다. 고속도로 휴게소나 공공건물의 화장실은 명품을 운운하며 깨끗하고 아름답게 꾸며놨다. 비데를 설치하고 꽃과 식물로 장식해 놓은 곳도 많다. 하지만 학교 화장실은 아직도 옛날식 변기인 화변기를 쓰는 곳이 상당수다. 본보가 경기도교육청의 자료를 토대로 경기도내 초등학교에 설치된 화장실 변기(2020년 9월 기준)를 분석했다. 경기도 1천326개 공립학교의 9만2천512개 화장실 중 화변기 비율이 20.0%에 달했다. 남자화장실은 2만8천362개의 변기 중 화변기가 6천415개(22.6%)였고, 여자화장실은 변기 6만4천150개 중 화변기가 1만2천116개(18.9%)였다. 전체 변기의 절반 이상이 화변기인 학교도 82곳이나 됐다. 전체 조사 대상(1천323개)의 약 6.2%를 차지한다. 교육지원청 기준으로 할 때, 화변기 비율은 가평(36.1%), 광명(31.3%), 고양(29.1%) 지역이 높았다. 반면 화성ㆍ오산(10.1%), 성남(12.3%), 안산(13.5%) 등은 낮았다. 아름다운 화장실을 자랑하며 화장실 문화운동을 펼쳐온 수원시도 초등학교의 화변기 비율이 26.7%나 됐다. 초등학생들은 쭈그려 앉아 화변기를 이용하는 게 익숙지 않다. 화변기 비율이 높은 학교는 학생들이 쉬는 시간마다 1~2개뿐인 양변기 앞에 줄을 서느라 곤욕을 치른다. 밖에 선 긴 줄을 생각하면 화장실에 앉아 있는 게 불안해 볼 일을 제대로 못본다고 한다. 때문에 용변을 참다가 집에 와서 해결하는 경우도 있다. 학부모들의 걱정이 클 수 밖에 없다. 교육청은 예산 등의 이유로 화변기를 한번에 바꾸기 어렵다고 변명한다. 교육청의 의지와 예산의 우선 순위를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하다. 학생들이 불안하고 비위생적인 화장실 문제로 기본적인 생리현상조차 해결하지 못하는데 학습이 제대로 이뤄지겠나. 학교 가기도 싫고 화장실 가기도 두려울 것이다. 어른들도 사용이 불편한 재래식 변기를 학생들에게 강요해선 안된다. 학교 화장실의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

[사설] 용인시 함박산 ‘까뭉개기 벌목’ 현장/백군기 시장의 ‘그린 행정’ 까먹는다

백군기 시장하면 그린 행정이다. 선거 운동 때부터 그랬다. 난개발 방지를 유독 강조했다. 취임 일성도 광교산 일대 보호였다. 취임 이후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기준을 강화했다. 도시건축행정에 4대 개선책도 마련했다. 모두 난개발을 근본적으로 막으려는 제도적 접근이다. 고기동 등의 공원 조성도 추진했다. 공원일몰제로 실효 위기에 있던 12개 장기미집행공원을 모두 조성하기로 한 결정이다. 많은 시민이 환영했다. 2주년 기념에서는 친환경 그린 도시를 핵심 과제로 선언했다. 700만㎡ 규모의 시민녹색쉼터 조성, 경안천변에 축구장 10개 넓이의 녹지숲과 20만㎡ 규모 수변생태벨트 조성, 3대 하천 산책로 연결, 함박산ㆍ광교산 둘레길 개설 등의 다양한 사업을 발표했고 이미 추진 중이다. 짐작건대, 백군기 시장의 남은 1년 행정도 이 방향에 집중될 듯하다. 그런데 이런 백군기표 그린 행정을 비웃는 현장이 취재진에 보였다. 모범적인 둘레길 조성을 얘기했던 함박산이다. 처인구 남동 이 일대에 A업체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 허가 기간은 지난 5월부터 내년 7월까지다. 체력단련장, 휴게음식점, 사무소 등 설치가 행위 목적이다. 총 면적이 1만740㎡인데, 이곳이 지금 파헤쳐지고 있다. 수목 수십 그루는 이미 잘려나갔다. 취재 때도 벌목 작업이 한창이었다. 때마침 장마철이 겹쳐 있다. 주민 걱정이 많다. 토사로 인한 축사 피해를 말한다. 넓디넓은 용인시 산림이다. 그중에서 1만740㎡ 현장이다. 침소봉대라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백군기 그린 행정의 선택은 제로(0)였다. 난개발 제로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런 의지 때문에 백군기 정책으로 신뢰받은 것이다. 신뢰가 높은 만큼 작은 산림 훼손에도 무너질 수 있다. 현실적인 부분도 있다. 산사태는 부분 절개에서 시작된다. 여기에 도처에 도사리는 욕구도 주시해야 한다. 틈만 나면 산 까려는 개발 욕구다. 시의 설명은 이렇다. 건축 인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벌목을 하지 못한다는 조건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내줬다. 산만 까고 방치되는 걸 막으려 했다는 얘기다. 그런데 무시됐다. 강제성이 부족한 건 아닐까.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허가는 독립된 인허가다. 이걸 연계 조건으로 엮는다는 게 얼마나 구속력을 가질지 생각해 볼 일이다. 민선 7기는 1년 남았다. 모든 시장이 내놓을 하나를 정해야 할 때다. 백군기 시장엔 그게 그린 행정이다. 많은 시민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

[지지대] 대동법 시행 기념비

조선은 중앙집권적 국가였다. 봉건제(Feudalism)를 채택하지 않았다. 영주(領主)로부터 토지(봉토)를 받고 행정을 펼치는 시스템이 아니었다. 조선은 과거를 통해 관리들을 뽑아 지방으로 내려 보냈다. ▶조선이 중앙집권제 국가였음을 입증해주는 단서는 따로 있다. 공물(貢物)제도다. 지방 수령들은 매년 지역 특산물을 중앙으로 올려 보냈다. 공물은 오늘날 지방세다. 지방 수령들은 이 제도로 골치가 아팠다. 중간과정도 불투명했다. 비리(非理)도 다반사였다. 집권층은 고심했다. 대동법(大同法)은 그런 와중에 나왔다. ▶임진왜란 이후 조선 재정은 극도로 어려웠다. 나라의 곳간은 텅 비었다. 한 지방 수령이 조정에 공물을 쌀로 통일하자고 건의했다. 충청도 관찰사인 잠곡(潛谷) 김육(金堉)이었다. 강산이 한번 바뀐 효종 2년(1651년) 충청지역에서 처음 시행된다. ▶전국으로 확산된 건 반세기가 훌쩍 지난 숙종 35년(1798년) 때였다. 앞서 1세기 전 처음 태동됐다. 임진왜란 발발 전 율곡(栗谷) 이이(李珥)가 처음 주창했다. 하지만 전쟁으로 정책으로는 반영되진 않았다. 그러다 김육이 충청관찰사를 하면서 재차 건의하기에 이른다. 1세기만에 국가의 세금징수 시스템이 바뀐 셈이다. ▶평택 소사동에 대동법 시행을 기념하는 비석이 세워졌다. 효종 10년(1659년) 때였다. 김육이 충청관찰사로 부임했던 시기다.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40호다. 정확한 위치는 평택시 소사동 140-1번지다. 원래는 이곳에서 수백m 떨어진, 충청도로 통하는 길목에 세워졌다가 현 위치로 옮겨졌다. 1970년대였다. ▶대동법은 당시로선 세무행정의 혁신이었다. 오늘날 버전으로 표현하면 공정경제의 신호탄이다. 이 업무를 담당하던 공인(貢人)들은 조선 후기 산업자본가로 성장한다. 수공업과 상업 발달로도 이어졌다. 화폐유통과 운송활동 등도 늘었다. 대동법은 곧 조선판 산업혁명의 촉진제였다. ▶평택시 소사동 대동법 시행기념비 주변에 역사공원이 조성된다고 한다. 평택시는 10월 경기도문화재위 심의를 거쳐 확정한 뒤 설계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역사공원 조성에만 그친다면 절반의 성공일뿐이다. 대동법과 조선시대 경제와의 명쾌한 함수관계가 간과되면 안 되기 때문이다. 허행윤 지역사회부 부장

수원시 쓰레기 소각장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꼼수 행정' 반발

수원시가 영통구 쓰레기 소각장(자원회수시설ㆍ이하 소각장) 부지 내 수원문화체육센터 일부 시설을 영흥공원으로 편입하려하자 주민들이 소각장 이전을 막으려는 꼼수 행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6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1999년 소각장(영통구 영통동 962-3, 부지면적 3만9천123㎡)을 완공하면서 해당 부지 내 주민편익시설인 수원체육문화센터 등을 건설했다. 소각장과 수원체육문화센터는 같은 필지, 토지 용도상 같은 폐기물처리시설용지로 속해 있다. 이런 가운데 시가 지난달 23일 영통 지구단위계획 변경 공고를 내면서 일부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이번 변경 공고는 수원체육문화센터 내 게이트볼장(1천917㎡)을 영흥공원으로 편입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상 학교 반경 200m내에는 폐기물시설이 들어서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영덕중학교 반경 180여m에 있는 수원체육문화센터가 폐기물처리시설용지에 위치해 있어 이를 폐기물 처리시설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다. 그러나 시의 변경 공고에 따라 수원체육문화센터 내 게이트볼장이 영흥공원으로 편입돼 떨어져 나갈 경우 순수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와 학교와의 이격 거리는 200m이상 멀어져 교육환경법을 위반하지 않아 소각장이 존치하게 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수원시 소각장 폐쇄를 위한 비상행동위원회 관계자는 소각장에서 나오는 검은 연기로 주민들은 건강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이같은 행정은 꼼수와 다름 없다며 주민 반대 서명을 받아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막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소각장 부지의 정형화를 위해 이 같은 변경을 추진할 것일 뿐이라며 주민 갈등 최소화를 위해 대화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민기자

인천 초등생 등 26명 집단감염…비대면 수업 전환 시급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 아직까지 방역 당국은 감염 경로 등을 파악하지 못해 초비상이다. 전문가들은 자칫 지역으로 추가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최소 잠복기가 끝날 때까진 인근 학교까지 비대면 수업 전환 등의 조치가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6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날 미추홀구 인주초등학교 학생 24명과 담임교사 1명, 외부 강사 1명 등 모두 26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앞서 지난 5일 이 학교 6학년 학생 2명이 각각 발열과 두통 등의 증세를 보여 미추홀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검사를 했으며, 이후 양성 판정이 나왔다. 방역 당국은 이 2명의 학생이 지난 2일까지 등교한 것을 파악하고 이날 오전 2~3시 선제적으로 같은 반 학생과 교사 등 59명을 상대로 긴급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했다. 이를 통해 학생 22명과 교사 1명 등 23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다. 확진자 수는 이 학교 2개 반의 정원 47명 중 절반이 넘는다. 방역 당국은 학교가 학생들이 장시간 같은 실내 공간에 머무르는 데다, 지난달부터 에어컨을 틀면서 환기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같이 확산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여기에 확진자가 나온 2개 반에서 지난 2일 독서 토론수업을 한 외부 강사 1명도 이날 서울 용산구 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아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역 당국은 이 외부 강사가 지난 1일에도 5학년 2개 반에서 수업한 것을 파악하고, 이 강사가 인천은 물론 다른 지역에서의 추가 수업을 한 곳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방역 당국은 현재까지 확진자들의 감염 경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집단감염을 발생시킨 지표환자도 정하지 못한 상태다. 이 때문에 방역 당국은 학생들이 하교 후 학원 등을 오가는 경우가 많아 지역은 물론 인근 학교로도 코로나19가 퍼질 가능성까지 감안해 인천시교육청 등과 함께 광범위한 방역 조치를 검토 중이다. 방역 당국은 이날 이 학교 운동장에 선별진료소를 마련하고 이 학교 학생과 학부모를 비롯해 교직원, 인근 주민까지 대대적인 전수조사를 벌인 상태다. 김경우 인제대 가정의학과 교수는 아이들의 경우 학교 밖 접촉자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고 역학조사에서 나오지 않은 접촉 아이들이 많을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이어 잠복기가 끝나고 확산세가 줄어들 때까지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비대면으로 수업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여기에 해당 학교뿐 아니라 인근 학교를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하는 등 선제적으로 조치하면서 확산 추이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재 시와 시교육청은 이 학교만 7일까지 등교 수업을 중단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한 상태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보고 등교 재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우선 며칠간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살펴본 뒤, 인근 초중고등학교의 등교 중단까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이 학교 확진자들에 대한 역학조사를 통해 정확한 감염 경로를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대규모 전수조사를 벌인 만큼, 확산 상황에 따라 선제적인 추가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민수기자

인천, 청학~광명 제2경인선 등 본격화…국토부, 광역교통계획 확정

인천시가 연수구 청학역 신설과 맞물려 추진한 제2경인선이 본격화한다. 이와 함께 인천도시철도(지하철) 2호선의 고양 연장, 검단~대곡간 광역도로 개설, 계양대장의 광역 고급간선급행버스체계(S-BRT),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의 송도인천시청부평 환승센터 등도 속도를 낸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0212025)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제2경인선은 사업비 1조6천879억원이 투입, 청학역에서 논현도림서창지구를 관통해 광명 노온사까지 이어지는 21.9㎞의 노선이다. 노온사에서는 서울 구로신도림노량진까지 이어진다. 개통 목표는 2029년 상반기다. 제2경인선은 박남춘 인천시장의 공약이기도 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국회의원(남동을)을 비롯해 박찬대(연수갑)맹성규(남동갑) 의원 등이 공약이기도 하다. 이번 계획에는 수도권 서북부지역의 교통망 확대를 위한 인천2호선의 고양 일산서구 연장 방안도 들어갔다. 총사업비는 1조3천109억원으로 13.68㎞ 구간이다. 서구 독정역과 완정역 사이에서 갈라져 김포골드라인의 걸포북변역을 지나 일산으로 이어진다. 일산에서는 GTX-A, 서울지하철 3호선, 경의중앙선 등과 환승이 가능하다. 또 인천2호선 안양 연장과 서울2호선 청라연장,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 등은 추가 검토사업으로 담긴 상태다. 국토부는 서울2호선 청라연장선은 부천 대장에서 홍대를 잇는 사업이 확정한 뒤, 지자체 협의를 거쳐 최적의 대안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은 노선 및 차량기지 등에 대한 지자체간 합의가 이뤄지면 타당성 분석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천 검단과 김포 간 교통체증 등을 없애기 위해 서구 대곡동에서 김포 마산동을 잇는 3.04㎞ 길이의 광역도로 신설도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3기 신도시인 계양 테크노밸리(TV)와 부천 대장(부천종합운동장)을 잇는 노선과 인천 계양지구 박촌역에서 김포공항까지 연결하는 광역 고급간선급행버스체계(S-BRT) 2개 노선 구축도 이번 계획에 담겨있다. S-BRT는 외부 차량과 분리한 전용 주행로를 통해 교차로를 입체화하거나 우선신호를 적용, 도착예정시간 2분 이내의 정시성을 확보하는 획기적인 대중교통시스템이다. 이 밖에 GTX-B 노선의 환승센터로 송도국제도시의 인천대입구역과 인천시청역, 부평역 등 3곳도 최종 확정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에 들어간 사업들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국토부 및 해당 지자체와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이들 교통망으로 지역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민우기자

인천시, 일자리 15만개 창출…일자리대상 전국 1위

인천시가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차별화한 일자리 정책을 통해 15만여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성과를 냈다. 시는 6일 고용노동부가 개최한 2021년 일자리대상에서 전국의 광역기초자치단체 중 1위를 차지해 종합대상(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10년째를 맞이한 일자리대상은 고용노동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일자리정책을 평가시상하는 우리나라 유일의 전국 단위 일자리 행사다. 시는 그동안 일자리대상에서 최우수상과 우수상 등을 받았지만, 종합부문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시는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시장지역경제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4차례 이상의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대대적으로 일자리 안정과 지역경제 피해 최소화 정책을 추진했다. 특히 시는 산업단지의 노후영세화에 따른 고유산업 경쟁력 저하, 미래먹거리 산업 육성, 서울경기로 빠져나가는 청년 문제 등의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만들어냈다. 이 중 산단 노후영세화와 관련해서는 산단 대개조,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뿌리산업) 정책 등을 마련했다. 미래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송도 바이오공정인력센터를 유치했다. 청년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으로는 청년 활동공간인 유유기지 부평의 문을 열고 단계별 지원사업인 드림패키지 사업을 확대했다. 또 시는 시장 직속의 일자리위원회를 중심으로 대상산업별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현장 중심의 일자리 정책을 발굴했다. 이 같은 노력을 토대로 인천은 만 15~64세 고용률의 특광역시 1위, 여성 고용률의 특광역시 1위, 청년 고용률의 전국 1위, 창업기업 증가율의 전국 1위를 기록한데 이어 목표의 115%에 달하는 14만4천527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시는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현재 K-바이오 랩허브 구축 공모사업 유치 등에 사활을 걸고 있다. 박남춘 시장은 양질의 일자리야말로 최고의 복지정책이라는 기조로 소통과 협치에 집중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만족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김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