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와 불일치 하는 땅 바로 잡는다...도, 지적재조사 종합계획 추진

1910년 토지조사사업(현 지적공부)이 시작된 이후 100년여만에 경기도가 토지 경계 등에 대한 대대적인 지적재조사를 추진, 행정 자료와 현실 경계가 불일치하는 도내 땅을 바로 잡는다. 특히 현재 지적공부(지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작성된 토지대장 등)는 당시 낙후된 측량기술로 토지를 종이도면에 등록해 정확도가 떨어지고 마모 등으로 등록정보 오류가 있어왔다. 이에 재산권, 경계분쟁 등이 이어졌는데 이번 도의 지적재조사를 통해 갈등의 상당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적재조사 종합계획(2021~2030)을 수립하고 1천700억원을 투입, 지적 경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작성된 토지대장 등과 현장 경계가 불일치하는 땅 55만3천필지 재조사를 추진한다. 도는 이번 재조사를 추진하면서 ▲디지털지적구축의 가속화 ▲미래변화 선제적 대응 ▲도민과 공감하는 사업기반 조성 등 4대 목표로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먼저 디지털화 돼 있지 않은 지적 자료를 디지털화 하는 것은 물론 불부합 정도가 심하거나 사업의 효과가 높은 지구를 우선사업지구로 선정하는 절차를 만든다. 이를 통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어 필요성에 따라 시ㆍ군별로 1~4등급을 부여하고 즉시 사업 추진 필요성이 적은 필지 등은 사업대상 외 5순위로 관리,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또 도는 경기도형 책임수행 운영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 실시계획 수립과 동시에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지구계 측량 등 사업을 조기에 착수하고 경기도와 지적소관청, 책임기관은 상호 모니터링을 통해 지연 사업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력하는 것이다. 특이사항 발생 시에도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도 갖추게 된다. 아울러 정밀 무인항공 영상을 제공해 직관적이고 종합적 판단이 가능한 영상을 활용해 보다 정확한 지적재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 같은 사업 추진과 함께 도는 온라인 홍보도 강화한다.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사업 이해도를 높이고 필요성과 절차에 대한 홍보 콘텐츠를 활용, 토지소유자 중심으로 홍보를 병행한다. 또 온라인 주민설명회 등 각종 자료에 대한 상시 게시도 펼친다. 수원시민 김모씨는 "과거 잘못된 토지 측량으로 경계가 불일치 하는 땅에 대해 정부나 자치단체가 체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토지주 간 분쟁도 있지만 자치단체 간, 정부 기관 단체 사이의 분쟁도 만만치 않다. 관련 예산을 꾸준히 투입해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경현 도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지적재조사를 통해 토지의 이용성을 제고하고 활용 가치를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또 지적경계에 있는 시설물을 소유권에 맞도록 정리해 이웃간의 분쟁 예방과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수기자

도·의정 김승수 기자 2021-06-15 21:00

윤석열, 호남 민심 노크...“이 대표 시간표와 상충하지 않아”

야권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615 남북공동선언 21주년을 맞아 고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며 호남 민심을 노크하고 나섰다. 윤 전 총장은 지난 11일 서울 마포구 동교동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을 방문, 방명록에 정보화 기반과 인권의 가치로 대한민국의 새 지평선을 여신 김대중 대통령님의 성찰과 가르침을 깊이 새기겠습니다라고 적었다고 윤 전 총장측이 15일 전했다. 윤 전 총장은 약 4시간 동안 김성재 김대중평화센터 상임이사의 안내로 김 전 대통령 관련 자료를 열람하고, 햇볕정책 등 정책 운영과 삶에 대해 설명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총장의 이같은 행보는 정치권의 극한 대립과 갈등을 넘어 용서와 화해국민통합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윤 전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 등 시간표도 빨라지는 모습이다. 윤 전 총장의 이동훈 대변인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윤 총장의 시간표하고 이준석 대표의 시간표가 상충되거나 그러진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11월까지는 국민의힘에서 대선후보를 뽑아야 된다. 당대표 입장에서 그걸 역산을 해가지고 8월에는 (경선) 버스를 타야 된다고 말을 하는 것이라며 윤 총장도 그런 캘린더를 염두에 두고서 국민여론을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입당 문제와 관련, 국민이 가리키는 방향이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플랫폼으로 삼아라 한다면 윤 전 총장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준석 대표가 이래라 저래라가 아니고 윤 전 총장은 어디까지나 국민이 소환해서 나온 사람이니까 국민이 하라는 데로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준석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최종적으로 당 밖에 계신 분이 야권 단일후보가 되는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그전부터 최소 6개월 정도는 당원들과 호흡하고 뛸 시간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다며 사견으로는 그 시점이 8월 말 정도라고 보고 있다고 거듭 밝혔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1-06-15 21:00

[미리가본 공공기관 이전지] 6.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여성가족재단(재단)은 공모 때부터 여성친화도시를 주창하는 이천, 남양주, 김포, 가평 등 4개 지자체의 경쟁이 치열했다. 특히 재단은 여성과 가족분야 정책연구를 통해 따뜻한 경기도 만들기의 주도적 역할을 하는 기관인 만큼 앞으로의 비전이 기대, 공모에 참여한 지자체는 사활을 걸고 유치전략을 펼쳤다. 그 결과 이천시가 규제등급, 입지현황, 업무연관성, 교통 인프라와 접근성 등에서 좋은 점수를 얻으며 재단 유치에 성공했다. 이천시는 공모 당시 재단 입주 부지로 현 이천시 보건소(이천시 증신로153번길13, 증포동)과 신축 건물인 신흥빌딩(이천시 부악로24, 중리동)을 제시했다. 이천시 보건소 부지는 이천시에서 가장 발전이 잘 된 곳이라는 장점이 있으며 신흥빌딩은 행정 편의성이 뛰어나 치열한 내부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천의 강남 증포동정책 추진 수월 15일 오전 이천시 보건소로 운영되고 있는 증포동 일대. 이곳에서는 백신접종과 코로나 검사로 시민들이 바삐 오가는 모습을 쉽게 포착할 수 있었다. 이천의 강남이라고도 불리는 증포동은 이천에서 가장 많은 인구(5만4천여명)가 밀집해있어 주변 정주환경, 편의시설, 교통 편리 등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입주 부지다. 특히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이곳으로 입주할 경우 밀집해있는 인구만큼 사업을 위한 조사나 정책 추진이 수월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가족과 여성분야를 담당하는 기관인 만큼 재단에서는 가족단위의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직원들이 차량을 이용하거나 멀리 가지 않아도 도보를 통해 쉽게 표본을 확보할 수 있는 셈이다. 또 이천시 보건소가 이전이 확정돼 있어 재단이 보건소 건물로 입주가 확정될 경우 불필요한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시 소유 건물이라 관리 보수가 편하다는 장점도 갖고 있다. ■행정 편의성, 깨끗한 신축 건물 같은 날 오후 1시께 찾은 이천시 중리동 신흥빌딩. 이천시청과 바로 맞닿아 있는 이 건물은 행정편의성이 좋은 것이 강점이다. 신흥빌딩과 이천시청은 도보로 3분 거리기 때문이다. 그만큼 행정 지원 측면에서 시간과 비용이 절약될 수 있는 셈이다. 또 5㎞반경에 고속도로 진입이 가능하고 성남 판교역까지 대중교통으로 30분이면 이동이 가능하다. 여기에 바로 맞은편 택지개발지구에 이천시 여성능력센터 입주가 추진되고 있어 업무 협업에 대한 장점도 갖추고 있다. 아울러 신축건물이라는 장점 답게 유지 관리가 편하고 별다른 공사 없이 바로 깨끗한 건물에 입주가 가능하다는 것이 신흥빌딩의 매력이다. 또 재단 규모가 커질 경우 인근에 임차할 수 있는 건물도 많다는 점도 이점으로 꼽히며 경강선 인근이라 다른 수도권과 서울로의 이동이 편하다. 김승수기자

정치 김승수 기자 2021-06-15 21:00

경기신용보증재단, 16개 파트너 기업 선정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민우)이 지역경제를 선도할 유망기업을 파트너 기업으로 선정했다. 경기신보는 15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광교홀에서 경기신보 파트너 기업 선정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수여식 행사에는 이민우 이사장과 경기신보 파트너 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했다. 수여식 행사는 ▲개회식 ▲홍보동영상 시청 ▲인증사업 경과보고 ▲인사말 ▲인증식 ▲폐회 순으로 진행됐으며, 행사는 코로나19 관련 정부ㆍ지자체 행사 운영지침에 따라 철저한 방역관리 속에서 실시됐다. 경기신보의 파트너 기업 선정사업은 성장 유망한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발굴하고, 경기신보의 우대지원으로 도내 강소기업을 육성하고자 기획됐다. 또한 선정기업 및 보증기관 간 교류를 통해 협력ㆍ상생의 장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경기신보는 지난 2월부터 선정사업에 참여할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모집했고, 신청기업의 경영역량 우수성, 조직관리 우수성, 제품서비스 우수성 등을 심사해 총 16개 기업(13개 중소기업, 3개 소상공인)을 선정했다. 파트너 기업으로 선정된 업체들은 선정서 및 현판을 수여 받으며, 선정기간 3년 동안 보증지원 횟수에 관계없이 보증 우대혜택을 받는다. 우대사항으로는 보증한도 우대(120%), 보증비율 우대(100% 전액보증), 보증료 할인(0.2%p) 등이 있다. 이민우 이사장은 이번 선정사업은 도내 유망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형성해 코로나19와 같은 돌발적 경제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자 기획했다면서 앞으로 선정사업을 통해 도내 기업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민관협력의 성공사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도·의정 이호준 기자 2021-06-15 21:00

[세계는 지금] 매력의 풍선

다시 듣고 싶은 노래가 명곡이고, 한 번 더 여행 가고 싶은 나라가 좋은 나라다. 초청하고 싶은 국가가 매력있는 나라이듯 미국은 5월 하순 매력적인 한국의 대통령을 초청했다. 화상 정상회의가 일상이 되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가원수를 워싱턴으로 초빙해 직접 마주 앉았다. 코로나19의 안개가 여전한 상황에서 당연히 예외적인 결정이다. 그만큼 미국에 한국은 필요한 상대이고 어쩌면 절실한 파트너인 것이다. 전선에서 생사를 함께하면서 동맹으로 발전한 한미관계는 고희(古稀)의 연륜이 됐다. 나이가 들면서 성숙해지듯 두 나라의 관계도 호혜적으로 진전됐다. 한국의 글로벌 기업 대표들이 대통령을 특별수행해 워싱턴의 행사에도 참석하고 대규모 대미 투자계획도 알렸다. 미국 내 초미의 과제는 코로나 위기로 촉발된 경제를 회복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다. 미국인들이 한국을 반색하고 있다. 정상회담 직후 발표된 한미 공동성명은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으로부터 핵우산과 연합방위의 확장억제를 받는 대신 미국에 경제적 이익을 안겨주고 있다. 이번에 백악관에서 양국 정상이 함께한 자리에서 명예로운 메달을 받은 90대의 한국전 참전용사는 격세지감을 느끼며 마음 속으로 감동하고 있었다. 환하게 웃는 노병(老兵)이 바로 동맹의 상징이었다. 한미동맹은 미일 동맹과 질적으로 다르다. 한때 최대의 공적이었던 일본과 대소련 봉쇄의 전략적인 이유로 탄생한 미일 동맹은 이해타산적인 일면이 깊숙이 내재돼 있다. 표면적으로는 미일 동맹이 아태지역 내 가장 비중이 큰 것으로 드러나 있지만 20세기 역사의 전면과 후면을 제대로 아는 미국의 파워 엘리트들은 마음 속에 일말의 경계심을 지우지는 않고 있을 것이다. 시작부터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해 온 한미동맹은 순수성을 유지하면서 상호 윈윈의 호혜성을 높이며 진화발전해 왔다. 이번 대통령의 방미 기간에 추모의 벽이 착공을 알리면서 역사의 흐름 속에 한미관계가 투영되고 있다. 동맹 현안의 하나인 전작권 전환 시기가 예상보다 지연될 수 있고 쿼드 플러스라는 난제가 고민을 안겨줄 수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한국과 미국이 건강한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대통령의 방미에서 보듯 분명히 지금은 한미 양국이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긴밀한 협력파트너이고 무엇보다 대한민국이 미국인들에게 매력적으로 비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 영화가 할리우드에 매력적으로 다가가고 한국의 최첨단 미국 현지공장들이 텍사스에, 조지아에 매력의 풍선을 달고 기지개를 켜고 있다. 풍선에는 Republic of korea 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다. 어느 날 일어나니 바이런이 명사(名士)가 되어 있었듯 부지불식간에 우리 한국이 선진강국의 반열에 진입하고 있다. 누가 아니라고 부인할 수 있을까. 역사의 복수는 이런 것이다. 최승현 경기도 국제관계대사

오피니언 최승현 2021-06-15 20:49

대한적십자사 인명구조요원 교육 [포토뉴스]

TODAY포토 조주현 기자 2021-06-15 20:40

[김종구 칼럼] ‘비행기 굉음’(소닉붐)이 서수원에?

짧은 야구 얘기 하나다. 인천시민은 야구시민이다. 40년간 한결같았다. 처음 우승하기까지 오래 걸렸다. 프로야구 27년만이었다. 150년 전통의 미국 야구도 아닌데. 구단은 또 왜 그리 자주 바뀌었는지. 삼미, 청보, 태평양, 현대, SK가 거쳐 갔다. 그때마다 구단 이름도 바뀌었다. 슈퍼스타스, 핀토스, 돌핀스, 유니콘스, 와이번스. 그래도 인천시민들은 변함없었다. 이게 인천의 야구다. 조건 없는 사랑이다. 그냥 사랑한다. 올해 또 바뀌었다. 이번엔 유통업 재벌 신세계다. 개막 전부터 파격이 계속됐다. 팀 작명도 그랬다. SSG 랜더스. 상륙자(landers)란 뜻의 보통명사다. 형상화하기에 애매하다. 반대가 많았다. 싫어요가 줄을 이었다. 그래도 구단은 밀어붙였다. 인천과 연계된 뜻을 민 거다. 6ㆍ25때의 인천 상륙 작전이다. 인천과 묶으면 상륙(lander)은 고유명사가 된다. 인천만의 이름이 된다. 오직 인천시민을 생각하고 배려한 거였다. 요 며칠 수원은 농구 얘기다. KT 농구단 소닉붐이 수원에 왔다. 시민에겐 더 없는 행복이다. 기쁨을 가늠할 반대 증명이 있다. 원래 연고 부산의 분노다. 그 지역 언론이 사설로 전했다. 프로스포츠는 팬들의 사랑을 먹고 자란다고 전제하며 부산 팬을 무시했다고 비난했다. 수원으로의 이전을 야반도주라고 썼다. 부산시와의 마지막 대화는 뒤통수라고 썼다. KT 불매운동도 얘기되는 모양이다. 그만큼이 수원 기쁨이다. 격세지감이잖나. 2001년, 수원이 저랬다. 모두가 좌절에 휩싸였다. 팬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삼성 썬더스가 야반도주했다. 삼성전자 본사가 여기 있었다. 상상도 안 했다. 그 믿음을 버린 배신이었다. 옮겨 간 곳은 서울이다. 이유는 지금과 같다. 돈 되는 시장이다. 경영, 효율, 홍보, 관객 모든 게 서울이 위였다. 가지 말라는 읍소. 불매운동한다는 협박. 소용없었다. 그 좌절은 지금 부산보다 더 컸다. 나 때는이라면 꼰대 되던가. 우리 땐 수원이 농구의 중심이었다. 남자부는 삼일고가 최고였다. 하승진 아버지 하동기가 있었다. 여자부는 수원여고가 있었다. 문경자가 코트를 장악했다. 그런 우리 세대에도 KT 농구는 선물이다. 허훈에 환호할 젊은 팬은 말할 것도 없고. 덕분에 수원은 프로스포츠 왕국까지 됐다. 야구, 축구, 배구, 농구를 다 가진 유일한 지자체(기초)다. KT 소닉붐을 환영한다. 잘 자리 잡기 바란다. 그런데 청이 있다. 사실, 이 얘기 하려고 빙빙 돌렸다. 구단 이름 좀 바꾸면 안 되겠나. 이제 KT 소닉붐은 수원팀이다. 정확히는 서수원이 둥지다. 서수원칠보체육관이 홈이다. 그 서수원엔 아픈 역사-지금도 진행 중인-가 있다. 비행기 소음이다. 삼복더위에도 문을 못 연다. 난청 피해 주민도 많다. 지역 개발에서도 매번 밀렸다. 이 고초를 당한 게 이미 반백 년이다. 주민 20만명이 참여한 굉음 소송까지 있었다. 옮긴다고 하지만 먼 얘기다. 이런 주민들에게 비행장은 한(恨)이다. 비행 굉음은 고통이다. Sonic boom의 해석이 이렇다. -제트기 등이 비행 중에 음속(音速)을 돌파하거나 음속에서 감속했을 때 또는 초음속 비행을 할 때 생기는 충격파가 지상에 도달해 일으키는 큰 충격음을 말한다. 7천500m 이하로 비행할 경우 소닉붐은 유리창을 깨뜨리고 심할 때엔 건축물에도 손상을 가한다-. 서수원권에 피해를 그대로 표하는 단어다. 모두가 잊히길 바라는 단어다. 하필 그 비행 굉음이 이름이다. 듣기에 참 불편하다. KT 농구단 이름은 다섯 번 바뀌었다. 여섯 개 이름-플라망스, 클리커스, 푸르미, 맥스텐, 매직윙스, 소닉붐-이 있었다. 매번 이유가 있었을 거다. 하지만, 그 어떤 개명(改名)의 사유도 이번처럼 절박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왜 안 그렇겠나. 팬들이 섬뜩한데. 인천시민에게 야구단 랜더스(landers), 그건 부르고 싶은 자랑일 거다. 서수원 시민에게 농구단 소닉붐(sonic boom), 이건 부르기 싫은 고통일 거다. 틀림없다. 主筆

오피니언 김종구 주필 2021-06-15 20:31

[빛나는 문화유산] 상덕총록

상덕총록은 재상 채제공의 덕을 모두 기록한 책이란 뜻이다. 채제공 말년의 행적을 순 한글로 필사했다. 채제공의 충성과 영조(英祖)와 정조(正祖) 임금으로부터 받은 신임 등을 기술해 집안의 딸이나 며느리에게 자부심을 심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앞부분은 1791년 12월부터 1799년 1월 채제공의 죽음까지 채제공 말년의 행적을 서술했고 이후 정조가 채제공의 제사에 지어준 뇌문을 인용해 또 뇌문을 풀이하며 채제공의 행적을 정리했으며 마지막에 뇌문을 가지고 채제공의 묘소 앞에 비석을 세운 경위를 적고 있다. 책에 수록된 내용은 주로 번암집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일부 승정원일기와 홍재전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250개에 육박하는 어려운 한자어에 한글 주석이 달려있어 주요 원출전 자료인 번암집의 한자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문헌 자료다. 2018년 9월10일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355호로 지정됐다. 문화재청 제공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1-06-15 20:31

대한미용사회 경기도지회 헤어작품 전시회 [포토뉴스]

TODAY포토 김시범 기자 2021-06-15 20:31

수원하이텍고 정밀기계과 [포토뉴스]

TODAY포토 김시범 기자 2021-06-15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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