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정부, 과천청사 부지 개발 전면 수정키로…과천시·시민 대안 수용

과천청사 부지에 주택 공급이라니요.애초부터 말이 안되는 정책이었습니다. 정부 과천 청사부지 주택공급을 반대해 온 과천시 의견이 정부 여당 계획에 반영돼 과천시가 한시름 놓게 됐다. 정부가 과천 청사부지에 주택 4천호를 공급하기로 한 계획을 전면 수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기존 계획을 철회하고 지난해 8월부터 청사 유휴지 개발을 반대해온 과천시와 과천시민들의의견을 수용한 것이다. 4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열어 과천지구(3기 신도시) 내 자족용지 등의 부지를 주택용지로 변경해 3천호를 짓고, 다른 지역에 1천300호를 건립하는 등 총 4천300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해 84 대책으로 정부는 정부 과천청사 부지에 주택 4천호를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해 과천시민의 공분을 샀다. 이에과천시민들은 시민의 휴식공간에 아파트 건립은 절대 안된다며 반대운동을 펼쳐는 등 강하게 반대했다. 과천청사 유휴지 사수대책위(대책위)는 과천 청사부지까지 빼앗아 가나, 과천 심장 난개발 방지, 국토부가 추진하는 과천시내 택지개발사업 전면 중단하라 등청사 유휴지 개발에 반대하는 빨간리본달기운동과 대규모 차량시위를 벌이는 등 강력한 저항운동을 진행해 왔다. 과천시민 김찬수씨(39)는 과천의 중심부에 빼곡한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는건 결사 반대한다며주민 의견이 관철될 때까지 반대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이 같은 시민들의 반대에도 정부가 청사 유휴지 개발을 강행하자 주민들은 그 책임을 물어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까지 발의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부동산특위 공급분과 간사)은과천청사 부지를 개발하지 않고, 과천지구 등의 자족용지의 용도를 전환해 3천호, 다른 지역에서 신규 택지 1천300호 이상 등 기존보다 많은 물량을 공급하게 됐다고 밝혔다. 과천 시민 이진호씨(52)는 정부 청사 유후 부지는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돌려주는 것이 당연하다며 무작정 아파트만 개발한다면 시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 한재식씨(60)는당연히 시민들의 의견이 우선시 돼야 했는데 그동안 일이 엉뚱한 방향으로 진행된 것 같다면서과천시 주거 문제는 물론 시 발전을 위한 보다 미래지향적인 정책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지적했다. 한편국토부와 과천시는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주택개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1-06-04 14:13

과천시의회, 오는 8일부터 결산과 행정사무감사 실시

과천시의회가 오는 8일부터 25일까지 18일간 일정으로 제262회 제1차 정례회를 연다. 이번 정례회는 2020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안,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과천시 체육진흥 조례안 등 16건을 심의, 의결한다. 의원 발의 안건은 류종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과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천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과천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과천시 주거복지 지원조례안,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박종락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과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또 시의회는 8일부터 14일까지 결산 및 조례 특별위원회를 진행하고 16일부터 24일까지 각 소관부서를 대상으로 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한편 과천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2주 간 시민불편사항을 접수했고, 지난달 26일에는 중앙공원에 부스를 설치, 현장에서 시민의견을 받았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1-06-04 13:46

아워홈 세 자매, ‘보복운전’ 오빠 몰아내…막내 구지은 대표 선임

보복운전으로 실형을 받은 구본성 아워홈 대표이사 부회장이 여동생 구미현명진지은 세 자매의 연합에 대표이사 자리에서 해임됐다. 아워홈은 4일 서울 모처에서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연달아 열고 구지은 전 캘리스코 대표 측이 상정한 대표이사 해임안을 통과시켰다. 신임 대표이사로는 구지은 대표를 선임했다. 주총에서는 구지은 대표가 제안한 신규이사 선임안, 보수총액 한도 제한안 등이 통과됐다. 아워홈 이사는 11명에서 구지은 대표 측 인사 21명이 추가되면서 모두 32명이 됐다. 주총에 이어 열린 이사회에서는 구본성 부회장 해임안이 통과됐다. 아워홈 주주 구성은 구본성 부회장 38.6%, 구미현 19.3%, 구명진 19.6%, 구지은 20.7% 등이다. 구본성 부회장이 최대주주지만 세 자매의 지분을 합치면 59.6%로 구본성 부회장의 지분을 뛰어넘는다. 이번 주총의 캐스팅보트를 쥔 인물은 구미현씨였다. 그는 2017년 경영권 분쟁 당시 오빠 구본성 부회장의 손을 들어줬지만, 이번 주총에서는 구지은 대표를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구본성 부회장은 연달아 악재를 겪었다. 지난 3일 보복 운전으로 상대 차량을 부수고 운전자를 친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날 대표이사에서 해임됐다. 아워홈은 구인회 LG그룹 회장의 삼남인 구자학 회장이 창업한 종합식품기업이다. 구자학 회장은 슬하에 구본성미현명진지은 사 남매를 뒀고, 이 중 구지은 대표만 유일하게 경영 수업을 받았다. 2016년 구본성 부회장이 경영에 참여하면서 구지은 대표는 자회사 캘리스코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구지은 대표는 구본성 부회장의 안건들을 반대했고, 아워홈은 캘리스코로의 납품을 전면 중단하면서 두 사람 간의 갈등은 깊어졌다. 민현배기자

경제일반 민현배 기자 2021-06-04 13:05

경찰, '성남시 마스크 납품 특혜 의혹' 납품업체 압수수색

성남시가 특정 업체에 마스크 납품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경찰이 납품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성남중원경찰서는 지난 3일 안양시 소재 화장품 업체 A사와 또 다른 마스크 납품업체 B사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마스크 입찰과 관련한 전자문서와 저장장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해 4월 시 재난안전관리기금 37억3천만원을 투입해 A사와 장당 1천870원에 KF94 마스크 200만 장을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두고 시의회가 수십억 원에 이르는 계약을 공개입찰 없이 관외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맺은 시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성남시는 마스크 공급난으로 국산 KF94 마스크를 대량 구매하기 어려웠던 시기에 행정안전부 조치 등에 따라 마스크 긴급 구매를 위해 수의계약했다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 더욱 정확한 확인을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며 증거품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김해령기자

성남시 김해령 기자 2021-06-04 13:05

고양 장항습지서 지뢰 폭발...남성 1명 발목 절단 사고

4일 오전 9시50분께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습지 입구에서 지뢰가 폭발해 남성 1명이 크게 다쳤다. A씨는 발목이 절단돼 인근 고양종합운동장으로 이송 중이며, 헬기를 통해 의정부성모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관계당국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정화작업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고양=최태원기자

고양시 최태원 기자 2021-06-04 11:38

파주시, 반환미군기지에 이건희미술관 유치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고 이건희 삼성그룹회장 유가족이 국가에 기증한 문화재와 미술품 2만3천여점을 전시할 이건희 미술관을 짓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파주시가 반환미군공여지를 미술관부지로 제공하는 등 유치전에 뛰어 들었다. 앞서 경기도는 중첩규제로 어려움을 겪어 온 경기북부 주민을 위해 반환 미군공여지에 국가문화시설인 이건희미술관을 조성하자고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파주시는 시가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인 조리읍 캠프 하우즈에 이건희 회장의 유족이 기증한 이건희 컬렉션 전시를 위한 이건희 미술관 건립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정부에서 이건희 미술관 건립 방침 발표와 같이 파주는 국민이 작품을 감상하고 향유하기를 바라는 유족의 기증자 정신과 국민 접근성에 부합하는 최적의 여건을 갖춘 도시라고 설명했다. 우선 미군공여지를 활용한 문화도시재생이 가능하다. 앞서 경기도가 문체부에 건의한것처럼 캠프 하우즈 공원 부지 활용, 즉각적인 사업 추진 가능하다 특히 근린공원 조성사업과 연계해 이건희 컬렉션을 더한 국민을 위한 문화공원으로 재탄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누구에게나 손쉽고 편리한 접근성이다. 서울-문산 고속도로, 통일로, 자유로, GTX, 3호선 연장 등 교통 접근편의성 우수하다. 파주의 역사문화관광 자원과 수려한 자연경관도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파주삼릉(세계유산), 공릉관광지, 헤이리예술마을, 국립민속박물관, 임진각관광지 등을 이건희 미술관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무엇보다도 새로운 평화의 상징과 평화문화의 거점으로 조성할 수 있다. 전쟁으로 인한 아픔과 희생에서 기억의 전환으로 미래 평화를 상징하는 열린공간으로 국민과 함께 치유와 즐거움을 제공하는 미래 한반도 평화문화 거점으로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종환파주시장은 주한 미군으로부터 반환된 18만4천평 규모의 미군공여지 캠프하우즈는 파주시가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이다며 따라서 이건희 미술관 건립 추진이 당장이라도 가능하다. 근린공원 조성사업과 연계한 이건희 미술관 건립에 최적의 장소다말했다. 이어 50여년이 넘는 오랜 기간동안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뿐만 아니라 수도권규제,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규제로 소외되고 역차별 받은 파주시에 이건희미술관이 건립되어여 한다면서 캠프 하우즈는 현재 시민의 품으로 돌아와 기 조성된 해외 입양인을 위한 엄마품동산과 예술, 관광, 체육, 놀이, 숲치유시설 등을 비롯해 평화뮤지엄등 전쟁으로 인한 아픔과 희생에서 기억의 전환으로 미래 평화를 상징하는 열린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북부는 4천266㎢ 규모의 면적 모두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규제지역이며, 42.8%가 팔당특별대책지역군사시설보호구역, 11.7%가 개발제한지역으로 묶이는 등 중첩규제로 고통받고 있다. 국립문화시설도 같은 수도권인 서울(1)인천(건립 예정)과 달리 경기도에는 1곳도 없다. 파주=김요섭기자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1-06-04 11:38

"줄 잡아당겼다" 구리 아파트 단지서 배달 오토바이 사고...경찰 수사

구리시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배달 오토바이 기사가 갑작스레 튀어나온 줄에 넘어지는 사고가 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4일 구리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3시30분께 배달 오토바이 기사 A씨는 아파트 단지로 천천히 진입하려는데 경비원이 줄을 팽팽하게 잡아당겨서 줄이 목에 걸렸고 오토바이가 넘어졌다고 주장했다. 당시 현장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다행히 A씨는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경비원 B씨는 줄이 오토바이에 걸려 딸려가서 잡으려고 한 것이라며 A씨 주장에 반박했다. 당시 현장에 폐쇄회로(CC)TV가 있었지만, 녹화된 영상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CCTV 영상이 삭제된 것인지, 줄이 설치된 이유가 무엇인지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구리=김동수기자

구리시 김동수 기자 2021-06-04 10:15

60대 택시기사, 정신질환자 안전 조치 시키던 경찰 차로 들이받아… “졸음 운전 추정”

정신질환자를 안전 조치시키던 경찰관을 차로 들이받은 60대 택시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중부경찰서는 택시운전사 A씨(63)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으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새벽 2시께 수원 영화초교사거리에서 중부경찰서 장안문지구대 소속 B경사와 50대 여성 C씨를 운전 중이던 차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경사와 C씨는 찰과상 등 가벼운 상처를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B경사는 도로에 사람이 있어 위험하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중앙분리대 인근에 있던 C씨를 인도로 안내하던 중이었다. C씨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택시운전사 A씨는 도로를 지나던 사람을 미처 보지 못해 발생한 사고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 다만 블랙박스 영상 속 A씨가 지속적으로 하품한 것 등으로 미뤄봤을 때 경찰은 졸음운전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다행이 큰 부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며 구체적인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태희기자

사건·사고·판결 김태희 기자 2021-06-04 08:42

[세상읽기] 지역 언론 활성화, 이제 경기도가 나서야 할 때

코로나19로 일상의 삶이 무너졌다. 생존의 위협에 처한 이들이 주위에 너무 많다. 자연은 기후위기와 새로운 전염병으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 지역신문 역시 위기에 처해 있다. 외부적으로는 경제위기로 말미암은 광고비 축소, 포털 사이트의 역할 증가, 스마트폰 사용 등 미디어 환경의 변화 때문인 독자의 감소, 코로나19로 사업의 위축 때문이다. 내부적으로는 비판, 감시의 역할이 약화됐고 보도 자료 및 단순 중계보도에 치우쳐 독자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다. 독자의 관심을 얻으려면 지역성 강화, 탐사, 기획 보도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지역신문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 지역신문지원특별법을 제정한 이유다. 지역신문지원특별법은 서울중심 여론의 독과점을 완화하고 지역불균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제도적 장치로, 지역신문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의사를 반영한 것이다. 한시법이었던 법을, 두 차례 연기해 2022년 기한이 종료된다. 지난 4월24일 한시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국회 문체부를 통과했지만 기재부의 반대로 법사위 통과가 좌절됐다. 현재 신문 활성화를 위한 제안으로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의 공영포털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지난달 28일 발의한 일명 미디어 바우처 법을 들 수 있다. 정부 광고비가 1조1천억원 정도인데 공정성과 공공성을 강화한 공영포털, 열린 포털을 만들어 공영포털 가입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그 금액을 좋은 기사, 언론사에 후원하자는 제안이다. 경기도에서 이영주 경기도의원이 제안해 2019년 경기도 언론 공공성 확대를 위한 언론 기본소득 실현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기도에서 미디어바우처와 공영포털을 먼저 제안했지만 좌절됐듯이 정치적 판단과 각자의 손익계산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결국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지난 4월 선포한 좋은 언론 만들기 4대 입법 과제 중 지속가능한 지역언론 지원제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경기지역 언론의 지속가능한 방안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독자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제 지역언론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가 나서야 한다. 경기도에 조례를 제안한다. 도민이 단순한 뉴스 소비자가 아닌 참여자가 될 수 있도록 경기도민 기자학교를 개설해 학계, 시민단체, 현직 기자의 강의를 수료한 도민들이 자신들의 삶과 생활의 문제를 기사화해 지역신문에 보도해 공론화할 수 있는 도민 기자를 양성해야 한다. 또한 독자의 입장에서 신문을 평가하는 모니터 요원의 글을 지면에 반영해야 한다. 경기도는 예산을, 지역신문은 지면을 지원해 기존의 독자위원회의 한계를 극복하고 도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언론이 돼야 한다. 염려되는 점과 구체적인 실현 방안은 추후 토론회나 공청회에서 보완되기를 바란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ABC협회에서 유가부수 발표 결과(2020년) 경기일보가 전국 일간신문 163개 사 중 33위로 경기도 1위를 차지한 것을 축하한다. 1위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정론직필에 정진하기 바란다. 민진영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오피니언 민진영 2021-06-03 21:00

민주당 김남국 의원, 송 대표에게 수술실 CCTV 법안 통과 건의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 단원을)이 수년째 제자리걸음 수준인 수술실 CCTV 설치 법안 통과를 송영길 대표(인천 계양을)에게 건의했다. 여기에 이재명 경기도지사 역시 당론으로 정해 강행 처리하자고 당에 촉구하면서 당 지도부 선택에 이목이 쏠린다. 관련 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3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이 법안의 핵심은 반드시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당장 모든 병원이 도입하는 게 어렵다면 의료 사고가 상대적으로 많은 외과나 성형 수술 등부터 시작하는 것도 하나의 절충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지사가 제안하고 의원들이 호응하면서 이슈로 떠오른 이 법안은 대리 수술과 같은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수술실 안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 거센 반대에 막히면서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처음으로 관련 공청회가 열리기도 했지만, 찬반 대립이 첨예한 탓에 별다른 소득 없이 마무리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국회 조사 결과 국민 89%가 수술실 CCTV 법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안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수술실 안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최근 송 대표를 비롯해 당내 최고위원들에게 건의했다. 아울러 당 지도부가 참여하는 수술실 CCTV 관련 간담회를 진행하자고도 요청했다. 다행히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김 의원뿐 아니라 이 지사 역시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을 당론으로 정하자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주권자의 의지가 또다시 국회 앞에서 막히지 않도록 이 법안을 당론으로의 채택하는 것을 송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에 건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술실 의료 행위는 단 한 번의 사고로 생명이 좌우될 수 있는 문제다. 국민께서는 이를 방지하고자 국가의 역할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물론 토론과 협의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불가피할 경우 차선으로 다수결에 따라 강행하라고 국민께서 (우리 당에) 180석을 주신 것이다. 수술실 CCTV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강행 처리해 집권여당이 민생 개혁에 매진하고 있음을 국민께 체감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태환기자

정치일반 임태환 기자 2021-06-0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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