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지하도상가 5년 유예 조례…인천시·상인 강력 반발

인천시의회가 발의한 지하도상가의 불법 양도양수 전대유예기간을 최대 5년까지 늘리는 조례 개정(안)을 놓고 인천시는 물론, 일부 상인들까지도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며 진통을 겪고 있다. 3일 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안병배 시의원(중구1)이 지난달 18일 대표발의 한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지난달 31일까지 의견을 모았다. 이 개정안은 사용수익허가의 제한 규정의 시행일을 2020년 1월 31일에서 2025년 1월 31일까지 유예하는 등 현재의 불법 양도양수 및 전대 계약 등의 유예기간을 최대 5년까지 보장해주고 임대차 계약 기간은 종전 5년에서 8년까지 늘려주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총 사용수익허가기간이 10년이 되지 않는 임차인들에 대한 지원안과 백지화한 상생협의회 대신 활성화 협의회를 꾸리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 밖에 지하도상가 매각방안 마련, 재임대(공동)사업자도 상인 인정, 특별사유(사망이민 등) 발생시 권리양도, 기부 만료 상가 전통시장법 준용 방안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시의회는 곧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 제272회 임시회에 안건을 올린다는 방침이다. 현재 진행중인 제271회 제1차 정례회에는 안건을 회부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입법예고 기간에 집행부인 시는 물론 지하도상가 특별대책위원회까지도 강하게 반발하는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우선 5년의 유예기간을 담는 안건의 기간이 길어 공정성, 기회 균등성, 형평성 등을 침해한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조례 개정 당시에도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재의요구도 했다. 앞서 감사원은 임차인들이 전대, 양도양수로 연간 460억원의 부당이익을 얻고, 5년간 집행을 유예할 경우 2천300억원의 공익적 손실이 초래한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시는 또 지하도상가 매각 방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공물법) 등 상위법령에 따라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계약기간 및 전대기간 유예 등 역시 공물법에 위반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상인과 전차인을 공동 사업자로 인정하는 개정안과 특별사유 시 권리양도 등도 공물법 등 현행법을 모두 위반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 때문에 시는 만약 시의회가 이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더라도, 곧바로 재의 요구한다는 방침을 세워둔 상태다. 특히 지하도상가 상인들이 모인 특별대책위원회 등도 이번 개정안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대위의 한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에 대한 결과를 기다린 뒤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이어 임차인의 피해최소화를 위해 입법예고한 조례안의 발의 및 조례 일부 개정을 적극 반대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안부 등에서 조례 개정과 관련해 대법원 제소를 통해 안좋은 판결이 나오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다며 이에 따라 조례 개정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했다. 안 시의원은 시와 행안부 등에서의 재의 요구 등은 예상하고 있다며 소상공인을 위한 타협점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승훈기자

인천 군수·구청장 부동산재산, 실거래가 대비 최대 53% 적어…법 개정 필요성 제기

인천지역 기초단체장의 부동산재산이 국민 평균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들 기초단체장의 부동산재산 신고가는 실거래가보다 최대 53% 이상 적은 것으로 나와 공직자윤리법 개정의 필요성이 나오고 있다. 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에 따르면 인천의 군수구청장 10명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전체 재산 규모는 102억8천만원이다. 이 중 토지, 건물 등 부동산재산은 82억7천만원(80.4%)에 이른다. 이들의 부동산재산 평균은 국민 평균(3억원)의 약 3배다. 이들 가운데 가장 많은 부동산재산을 신고한 기초단체장은 박형우 계양구청장이다. 박 구청장은 계양구 효성동에 주상복합건물(7억원) 등 모두 15억7천800만원의 부동산재산을 신고했다. 이어 이재현 서구청장은 배우자가 소유한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304의37 내 76.42㎡의 대지(3억9천400만원) 등 14억5천400만원의 부동산재산을 신고한 상태다. 특히 이들의 부동산재산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실거래가보다 최대 53% 이상 적은 수준이다. 차준택 부평구청장이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부평구 삼산동 삼산타운아파트의 신고가는 3억5천704만2천원이지만, 실거래가는 지난달 10일 기준으로 7억6천만원에 달한다. 이강호 남동구청장이 보유한 남동구 간석동 서해그랑블아파트의 신고가는 2억500만원으로, 4월 11일 기준 실거래가 4억1천만원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이날 경실련은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의 군수구청장 10명을 비롯해 경기지역의 시장군수 31명에 대한 부동산재산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공시가격이 아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한 시세대로 재산을 신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실련은 시세의 절반 수준인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동산재산을 신고해 재산을 합법적으로 축소하는 등 현행 제도에서는 재산을 은폐축소할 여지가 많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했다. 이어 세부 주소 및 부동산 취득 과정의 소명자료 등도 투명하게 공개해 공개적 검증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시민 김모씨는시민이 선택한 단체장들이 수십, 수억원의 부동산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면서공직기간 특수한 재산 증식 등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시민 오모씨도공시가격이 아닌 실거래가로 재산을 신고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라며보다 투명한 공직자 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민기자

코로나19 불안감에 인천지역 운전면허 취득 급증

인천시민들이 운전면허시험장에 몰리고 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중교통 이용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인천의 운전면허 발급이 급증하고 있다. 3일 도로교통공단 등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해에 인천의 운전면허 발급 건수는 1종2종이륜차 면허를 포함해 3만7천687건에 이른다. 이는 2019년 3만1천575건보다 16.2%가 늘어난 것이다.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2종 발급 건수는 2019년 2만1천363건에서 2020년 2만6천488건으로 23.9%나 급증했다. 운전면허학원 업계 등에서는 코로나19로 대중교통 이용에 불안감을 느낀 시민들의 운전면허 수요가 커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코로나19로 해외여행 길이 막히면서 직접 차를 몰고 갈 수 있는 국내여행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것과 배달 애플리케이션 활성화에 따른 오토바이 수요 증가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이날 인천운전면허시장에서 기능시험을 기다리던 30대 직장인 유모씨는 코로나19로 출퇴근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꺼려져 운전면허를 따기로 결정했다. 유씨는 퇴근길 지하철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에 아랑곳하지 않고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떠드는 사람을 보면 소름이 돋는다며 운전면허를 따면 직장인 대출 등을 통해 바로 중고차를 살 예정이라고 했다. 최근 군대에서 전역해 면허시험을 보러온 20대 김모씨도 버스와 지하철을 타기가 께름칙해 전역한 이후 친구들을 잘 만나지 않고 있다며 정상적으로 생활하려면 면허를 따야겠다는 생각뿐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이우근 인천운전면허시험장 면허지원부 차장은 대중교통 이용 기피 등으로 면허를 취득하려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갱신보다 신규 취득자가 크게 느는 추세라고 했다. 이지용기자

[속보] 인천시, 독립40년 슬로건·상징물 등 확정

인천시가 직할시 승격 40년(경기일보 3월 19일 자 1면)을 기념할 인천 독립 40년 행사의 슬로건을 확정했다. 3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12~21일 시민 445명이 온라인으로 투표한 결과, 인천 독립 40년, 긍지의 역사 희망의 미래를 슬로건으로 선정했다. 투표에 참여한 시민 중 140명(31.5%)이 이 표현을 슬로건으로 선택했다. 시는 이날 2번째 시민자문단 회의를 열고 행사 상징물(EI)을 선정했다. 자문단이 선정한 상징물은 인천의 바다색을 담은 물방울 3개와 물결, 원 등으로 구성한 것이다. 각각의 물방울은 과거, 현재, 미래를 상징하며 물결은 층층이 쌓아온 긍지의 역사를 의미한다. 또 자유로운 형태로 표현한 둥근 물방울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푸른 미래를 표현한다. 시는 이날 자문단의 의견을 반영해 상징물의 색상, 문구 등을 일부 수정해 최종 상징물을 제작한다. 시는 인천 독립 40년 행사 내용을 담은 전용 웹페이지를 구축할 예정이다. 시는 오는 10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행사 소개, 주요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일부 프로그램 예약 등을 한다는 계획이다. 여중협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인천시민으로서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남은 기간 시 전체의 역량을 모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시는 시민 투표를 통해 행사 슬로건과 함께 옛 시장관사의 이름도 결정했다. 중구 송학동에 있는 옛 시장관사는 다음달부터 인천시민애(愛)집이라는 이름으로 시민의 품에 돌아간다. 조윤진기자

밤 10시 넘는 편의점 테이블 술판 급증…‘방역사각’

인천에서 밤 10시 이후 영업제한을 피한 편술족(편의점 앞 테이블 음주)이 늘고 있다. 술집과 다름없는 23차 술판이 벌어져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높지만,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는 상태다. 지난 2일 밤 10시20분께 연수구 송도동의 한 편의점. 주변 술집들이 하나둘 문을 닫자 사람들이 편의점 야외 테이블에 자리 잡기 시작한다. 회사원으로 보이는 남성 3명은 마스크를 벗은 채 편의점에서 산 안주와 캔맥주를 먹고 있다. 20대 남성 2명도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사 와 옆 테이블에 자리 잡고 술을 마시기 시작한다. 편의점 직원 A씨는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편의점 의자에서 술을 마시는 손님이 늘고 있다며 이들을 보내야 한다는 지시나 권고는 받은 적이 없어 모른다고 했다. 인근에 있는 한 편의점에도 오후 11시께 중년 여성 3명이 마스크를 벗은 채 모여 앉아 술과 안주를 먹는다. 같은 시각 남동구 간석동의 편의점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4명의 중년 남성들이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다.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턱에 걸친 채로 안주를 나눠 먹고 건배를 해댄다. 이처럼 밤 10시 영업 제한 이후 편술족이 기승을 부리지만, 편의점이 자유업종에 속해 영업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 지자체도 속수무책이다. 정재훈 가천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촘촘히 모여앉아 음식을 공유하고 술을 마시는 상황이라 일반 술집과 다를 게 없이 감염 위험이 크다고 했다. 이어 이에 대한 방역 대책이 필요하며 편의점 측에서도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 세븐일레븐 관계자는 일부 미진한 업주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해 개선 조치하겠다고 했다. BGF리테일 관계자는 업주들에게 밤 10시 이후 테이블을 접을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고 했다. 연수구 관계자는 현재로선 5인 이상 집합 여부에 대해서 단속하는 수밖에 없다며 편의점 업주들에게 밤 10시 이후 테이블 운영 자제를 지속적으로 권고하겠다고 했다. 강우진김보람기자

중복 긴급재난문자, 긴장감 '뚝'…알림 끄는 시민 늘어

코로나19 관련 중복 긴급재난문자 등이 오히려 방역 긴장감을 떨어트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지난 1월 1일부터 이날까지 인천시와 10개 기초지방자치단체 등이 보낸 재난문자는 총 1천332건이다. 최근에는 코로나19 확진자 안내 외에도 백신 접종 안내가 재난문자로 오고 있어 발송 건수도 덩달아 늘고 있다. 시와 기초단체는 4월 175건, 5월 257건의 재난문자를 각각 보냈다. 특히 각 기초단체가 같은 내용의 재난문자를 중복으로 보내면서 주민들이 다중이용시설 확진자 발생에 따른 검체검사 요청 등의 재난문자 확인을 소홀히 하고 있다. 지난달부터 미추홀구, 동구, 부평구, 남동구 등 구를 가리지 않고 60~74세(47~61년생) 예방접종 6월 3일까지 사전예약 등 백신 관련 내용을 같은 날 반복해 보내고 있다. 결국 일부 주민은 재난문자를 보지 않거나, 아예 문자 알림 기능을 꺼버리고 있다. 남동구 주민 A씨는 백신 예약 문자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데 굳이 많이 보낼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며요즘은 재난문자가 와도 보지 않고, 때로는 문자 알림을 꺼놓기도 한다고 했다. 서구 주민 B씨도 백신 접종 대상자도 아닌데, 계속 접종 안내 문자가 오다보니 알림을 꺼버린 상태라며 이러다가 정작 중요한 알림을 받지 못할까 걱정되는 마음도 있다고 했다. 연수구 주민 C씨는 인천에 살고, 일도 인천에서 하는데 시흥시 재난문자가 왜 오는지 모르겠다며 확진자 동선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고 수만 담은 문자가 구별로 오다보니 이제 확진자 발생도 무감각해졌다고 했다. 김경우 인제대 가정의학과 교수는 재난문자가 스팸처럼 인식되는 분위기는 방역이나 재난 대응 차원에서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재난 문자에는 꼭 필요한 정보만 제공하고 시민도 이를 주의깊게 봐야 한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구별로 중복 문자가 오는 건 기지국에서 문자를 보낼 때 오류가 있는 것이라며 확진자 발생 문자도 1일 1회만 보내도록 하고 있고, 최대한 재난문자 수를 줄이려고 노력 중이라고 했다. 이승욱기자

가평고 김다은, KBS배육상 여고 100m 2연패…시즌 ‘V2 질주’

가평고 김다은.경기일보 DB 여자 단거리 간판 김다은(가평고)이 제49회 KBS배 전국육상대회 여고부 100m에서 우승, 대회 2연패를 달성하며 시즌 2관왕을 질주했다. 지난해 우승자인 김다은은 3일 경북 예천공설운동장에서 벌어진 대회 첫 날 여고부 100m 결승서 12초16을 기록, 최윤경(양주 덕계고ㆍ12초24)과 이채현(경기체고ㆍ12초27)에 앞서 1위로 골인했다. 이로써 대회 2연패를 달성한 김다은은 지난 4월 춘계 전국중ㆍ고연맹전에 이어 2개 대회 연속 금메달을 차지하며 여고부 단거리 1인자임을 입증했다. 김다은은 우승 후 본보와의 통화를 통해 2연패를 달성해 기쁘고 기록도 대체적으로 만족한다며 앞으로 여자 한국기록을 반드시 깨고 싶다.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각오로 더 훈련에 매진할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여자 일반부 100m 결승에서 이민정(시흥시청)은 11초97로 이현희(SH서울주택공사ㆍ11초91)에 0.06초 차로 아깝게 뒤져 2년 연속 준우승했으며, 400m 오세라(김포시청)도 결승서 56초62로 한정미(광주광역시청ㆍ56초34)의 뒤를 이어 은메달을 획득했다. 남녀 중등부 100m서는 차민오(화성 석우중)와 배윤진(인천 부원여중)이 각각 11초17, 12초50의 기록으로, 김환(울산스포츠과학중ㆍ11초12)과 이은빈(전남체중ㆍ12초34)에 이어 나란히 준우승을 차지했고, 중등부 혼성 1천600m 계주서는 시흥 송운중과 양주 덕계중이 각각 3분49초69, 3분51초53으로 은ㆍ동메달을 따냈다. 이 밖에 여초부 100m서는 노윤서(김포서초)가 13초11로 기영난(경북 다산초ㆍ12초70)에 이어 2위로 골인했고, 투포환서는 최연정(인천 일신초)이 9m40을 던져 김고은(경북 도봉초ㆍ9m47)에 7㎝ 뒤진 2위를 차지했다. 황선학기자

[경기·인천 지자체장 재산 분석] 1人 평균 부동산 재산 10억… 국민 평균의 3배 이상

경기ㆍ인천지역 시ㆍ군ㆍ구 기초 지자체장 41명이 신고한 부동산 재산(건물토지)은 405억원으로, 1인당 평균 9억9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발표한 경기ㆍ인천 41개 단체장 부동산 재산 분석 결과를 보면 이들이 신고한 총 재산은 505억원이며, 이중 부동산 재산은 405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1인당 평균 재산은 12억3천만원이며, 평균 부동산 재산은 국민 평균인 3억원의 3배가 넘는 9억9천만원으로 조사됐다. 상위 10명의 1인당 평균 부동산 재산은 22억7천만원이었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53억8천만원으로 가장 많은 부동산 재산을 신고했고, 백군기 용인시장(29억3천만원), 김상돈 의왕시장(27억7천만원), 정동균 양평군수(20억7천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지자체장 본인과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상가ㆍ빌딩ㆍ사무실 등 비주거용 건물은 11명이 20채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총액은 87억원, 평균 7억9천만원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보유 현황을 보면, 본인과 배우자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장은 21명이었다. 이들이 보유한 총 토지면적은 16만704㎡이고 가치는 88억원이었다. 이중 지자체장 18명은 총 6만6천879㎡의 농지를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17억9천만원 상당의 토지 4만3천943㎡를 보유해 지자체장 중 최고 땅 부자였다. 토지가액 기준으로 보면 김상돈 의왕시장 12억4천만원(1만3천38㎡), 정하영 김포시장 9억3천만원(1만2천485㎡), 박형우 인천 계양구청장 8억6천만원(700㎡), 염태영 수원시장 8억6천만원(2천561㎡) 순이었다. 경실련은 공개된 재산 내역만 봐도 공직자들의 재산이 정당한 과정으로 형성됐는지 많은 의혹을 품지 않을 수 없다. 한국 사회의 부동산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정치인과 고위공무원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집값 안정화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시세대로 신고하고 부동산취득 과정의 소명자료 등도 투명하게 공개해 공개적 검증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완식기자

경실련, “경기ㆍ인천 지자체장 41명 아파트 재산신고 46% 축소”

경기도와 인천 지역 기초 지방자치단체장 41명이 신고한 아파트 가격이 실제 재산보다 46% 축소 신고됐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3일 발표한 경기ㆍ인천 41개 단체장 부동산 재산 분석 결과에 따르면 본인과 가족이 아파트를 보유한 지자체장 25명의 신고 재산은 109억원으로 1인당 평균 4억4천만원이었다. 그러나 올해 3월 기준 시세로 계산하면 아파트 시세는 신고액보다 92억원 더 비싼 201억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아파트 시세는 신고액의 약 2배인 8억원이었다. 경실련은 공직자 재산공개 관보와 KB국민은행 등 부동산 시세정보 등을 참고해 아파트 신고 재산과 시세 차이를 비교했다고 설명했다. 신고액과 시세 차이가 가장 큰 지자체장은 서철모 화성시장으로 신고가액이 시세보다 14억원 낮았다. 서철모 시장은 10억6천700만원을 신고했으나 시세는 24억8천800만원이었다. 다만 경실련은 서철모 시장의 재산이 공개된 3월 5채를 매각했다고 밝혔지만 신고 당시에는 6채를 보유하고 있어 시세와의 차액이 컸다고 밝혔다. 이어 신동헌 광주시장은 차액이 9억5천만원, 홍인성 인천 중구청장은 8억1천만원,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7억7천만원, 이재준 고양시장은 4억6천만원 순으로 신고액과 시세 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보유한 아파트 시세가 가장 많이 오른 지자체장은 신동헌 광주시장으로 과천시 별양동 아파트가 4년 동안 9억3천만원(100%) 상승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서울시 노원구 주공아파트가 5억8천만원(126%) 올랐고, 홍인성 인천 중구청장이 보유한 서울시 양천구 목동아파트는 5억원(5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완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