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직원·검사 사칭 2억800만원대 보이스피싱범...60대 2명 구속

공무원으로 속여 금품을 가로챈 60대 2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의왕경찰서는 피해자 3명으로부터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A씨와 송금책 B씨 등 60대 2명을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와 B씨 등은 금융감독원 직원과 검사를 사칭하는 수법으로 C씨 등 3명에게 “통장이 범죄에 연루됐다”고 속인 뒤 2억8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 13일 오후 4시께 농협 의왕공단지점에서 고액의 수표 2장을 타행으로 송금하려다 이를 수상히 여긴 농협 직원이 시간을 끌자 수표를 송금하기 위해 인근 농협 갈미출장소로 이동했다. 이어 오후 4시30분께 ‘고액의 수표를 타행으로 송금하려는 보이스피싱으로 보이는 수상한 사람이 지점에 왔다갔다. 경찰에 신고 부탁한다’고 농협 공단지점 직원이 내부 메신저에 올린 글을 본 갈미출장소 직원이 경찰에 신고, 출동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농협 직원들의 예리한 관찰력과 적극적인 신고 덕분에 시민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을 막을 수 있었다”며 “경찰과 금융기관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과 검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임진흥 기자 2025-03-31 10:00

삼성전자, 3분기 연속 영업익 감소 전망…"1분기 저점 다지고 반등"

삼성전자가 3분기 연속 영업익 감소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실적 부진을 전망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사업부인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은 지속되는 업황 악화로 1년 만에 분기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까지도 언급된다. 31일 연합인포맥스가 최근 1개월간 발표된 증권사 실적 전망(컨센서스)을 집계한 결과, 삼성전자의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 추정치는 4조7천691억원이다.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작년 2분기에 10조4천439억원, 3분기 9조1천834억원, 4분기에 6조4천927억원으로 계속 감소세였고, 이번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 추정치는 전 분기보다도 26.55% 감소, 지난해 동기 영업이익인 6조6천60억원에 비해 27.81% 감소한 수치다. DS부문에서도 적자 전환의 가능성이 제기된다. 증권가에서는 작년 4분기에 영업이익 2조9천억원을 기록한 DS부문이 이번 1분기에 손익분기점 수준의 영업이익을 내거나 소폭 적자로 전환할 것을 예상한다. 만일 이번 분기에 적자로 돌아설 경우 작년 1분기 이후 1년 만의 첫 적자다. 증권사들은 DS부문에서 적자가 날 경우 LS증권 4천억원, 다올투자증권 4천98억원, IM증권 3천690억원 등의 영업손실이 날 것으로 봤다. 주력인 범용(레거시) 메모리 실적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경기 침체 장기화로 전방 IT 수요 침체가 길어진 데다가 중국발 저가 물량 공세도 겹쳤기 때문이다. 또 파운드리와 시스템LSI(설계)를 포함한 비메모리 부문이 대규모 적자를 지속하고, 고부가 제품인 고대역폭메모리(HBM)는 아직 실적 기여도가 낮은 가운데 매출이 줄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차용호 LS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 1분기 HBM 매출은 전 분기보다 40% 감소한 2조8조원으로 예상하며 “미국 수출 규제로 인해 1월부터 중국에 대한 HBM2 이상 제품의 직수출 규제가 시행돼 규제에 앞서 중국 업체들의 집중 수요가 작년 4분기에 발생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동안 꾸준한 실적을 내왔던 디스플레이 부문도 비수기와 경쟁 심화 등으로 감익이 유력한 상황이다. 다만 삼성전자가 1분기까지는 실적이 저조하지만, 이후 전방 IT 수요 회복 및 고객사의 레거시 메모리 재고 조정 마무리와 함께 실적이 점차 개선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최근 중국에서 소비를 촉진하는 이구환신(以舊換新) 정책이 스마트폰과 PC 등의 수요를 자극하면서 메모리 업황도 반등할 조짐을 보이기 때문이다. 현재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보다 1조원 가까이 많은 5조6천35억원이다. 이수림 DS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중국 내 모바일 D램 재고조정이 마무리 단계에 가까워지며 LPDDR4 중심으로 스팟(현물)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며 “2분기 메모리 가격 조기 안정화 및 중국 내 LPDDR4 주문 증가로 인해 삼성전자 실적은 1분기 저점을 다진 이후 분기 증익 흐름을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한편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4월 초 2025년 1분기 잠정실적을 발표한다.

경제일반 박채령 기자 2025-03-31 09:43

권성동 "마은혁, 법복 입은 좌파활동가…거취 결정해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31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며 "마 후보자에게 필요한 것은 임명이 아니라 사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마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의 정략적 탐욕이 내란음모와 내란선동의 불씨가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마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서 자격 미달이라며 "그동안 판사로서 지극히 편향적 모습을 보여줬다"고 일갈했다. 이어 "인민노련과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마 후보자는 판사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며 "자신의 정치적 지향이 법과 원칙보다 우선했다. 법복을 입은 좌파 활동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현재 8명의 헌법재판관으로 탄핵 심판을 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민주당은 내란 시도를 무릅쓰고 기어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마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이 자신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권 원내대표의 주장이다. 권 원내대표는 또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둘러싼 정치적, 사회적 혼란이 극심해지고 있다며 "헌재는 국정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정리하기 위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를 조속히 선고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대통령 선고가 늦어지면서 헌재를 둘러싼 낭설이 이리저리 증폭되고 있다. 이는 헌재의 권위와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선고 일자를 잡고 헌법재판관 개개인의 판단을 들어서, 하루빨리 탄핵 심판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회 박채령 기자 2025-03-31 09:41

김수현, 직접 입 연다…오늘 故김새론 논란 기자회견

배우 김수현이 고(故) 김새론 관련 논란에 대한 기자회견을 연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31일 오후 4시30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김수현과 소속사 법률 대리인이 참석하는 기자회견을 연다고 전날 공지했다. 소속사는 “최근의 일들로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날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와 김수현 배우의 입장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의혹에 대한 입장만 발표하고 질의응답은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다. 김수현이 직접 입을 여는 것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김새론과의 교제설이 불거진 이후 처음이다. 소속사는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과 협박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유족들이 최근 김수현과 고 김새론 간 생전 메시지 내용을 공개하자 직접 입장을 밝히기 위해 기자회견을 여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일반 김미지 인턴기자 2025-03-31 09:37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결정, 과연 성급했나?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기사입니다 서울시가 강남 3구와 용산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했다. 해제한 지 불과 5주 만이다. 시장에선 오락가락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왔고, 규제 완화가 성급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그러나 당시 해제 결정의 배경을 살펴보면 단순한 정책 실패로만 보긴 어렵다. 토지거래허가제는 1979년 도입된 제도다. 일정 면적 이상의 부동산 거래 시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다. 주택의 경우 실거주 목적 외 매매는 제한된다.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 중심의 거래를 유도하는 것이 제도의 목적이다. 미국, 일본 등도 유사한 규제 수단을 도입한 사례는 있으나, 대부분 특정 지역이나 국유지에 한정된다. 한국처럼 도심 주요 지역을 장기간 규제하는 방식은 드물다. 이유는 명확하다. 사적 재산 처분에 국가가 개입하는 방식이어서 재산권 침해 논란이 뒤따른다. 특정 지역이 반복적으로 규제 대상이 될 경우, 지역 주민에 대한 역차별 우려도 제기된다. 강남은 오랜 기간 규제 중심에 있었고, 이번에도 주요 지정 대상이 됐다. 강남 3구는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약 3년 8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었다. 이는 제도 도입 이후 최장기 지정 사례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에 규제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불만도 이어졌다. 제도가 일시적 투기 방지 수단이라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해제하는 것이 원칙에 부합한다. 서울시는 이러한 판단 아래 지난달 일부 지역의 허가제를 해제했다. 당시 서울 부동산 시장은 거래량이 급감하고 고금리 부담 속에 수요심리도 크게 위축돼 있었다. 일각에선 해제 시점이 이르다는 비판이 나왔지만, 서울시는 시장 정상화 흐름에 맞춰 규제 강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직된 시장에 숨통을 틔우고, 일정한 거래 유인을 부여하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해제 이후 강남권을 중심으로 갭투자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일부 단지 실거래가가 반등 조짐을 보이자 서울시는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단행했다. 시장 흐름에 신속히 대응한 유연한 정책 운영으로 볼 수도 있다. 시장은 끊임없이 변동하며, 정책도 그에 따라 조정된다. 이는 오히려 정책과 시장이 유기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상시 제도가 아니다. 시장 과열이 확인됐을 때 한시적으로 도입하고, 안정되면 해제하는 것이 원칙이다. 중요한 것은 규제의 타이밍과 범위가 시장 신호에 기반해 작동하느냐다. 그런 점에서 서울시의 이번 결정은 고정된 규제가 아니라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 가능한 정책임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정책은 결과로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시행 당시 어떤 조건과 판단 기준이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 서울시의 이번 결정은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에 따른 정책 조율이다. 단기적 결과만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제도의 운용 원칙과 시장 대응 속도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부동산 권태욱 기자 2025-03-31 09:36

인천시청 및 산하기관 홈페이지 5시간째 먹통…“해킹은 아냐”

인천시청 홈페이지가 4시간이 넘도록 마비됐으나 시는 아직도 복구를 하지 못하고 있다. 31일 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50분께부터 인천시청 홈페이지가 먹통이 됐다. 시는 자체 서버와 외부 저장장치 연결 부문에서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로 인해 인천시청과 인천소방본부,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본부, 여성복지관 등 산하기관 홈페이지도 줄줄이 마비됐다. 시는 현재 5시간이 넘도록 복구를 하고 있지만 언제 정상화가 이뤄질지는 장담하지 못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오전 4시50분께부터 홈페이지에 장애가 나타나 조치를 하고 있다”며 “해킹은 아니며, 서버와 저장장치 연결 부분에서 오류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인이 맞다면 조만간 복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사회 이병기 기자 2025-03-31 09:35

경찰, BTS 진에 '기습 입맞춤' 일본 여성 수사 중지 결정

지난해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33·본명 김석진)에게 ‘기습 입맞춤'을 해 논란을 일으킨 일본 여성이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지만 최근 수사가 중단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50대 일본인 여성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 추행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했으나 조사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 수사 규칙에 따르면 피의자가 2개월 이상 해외에 머물러 조사가 불가능해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수사를 중지할 수 있다. 앞서 A씨는 진이 군 복무를 마친 다음날인 지난해 6월 13일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팬 1천명과의 ‘포옹 행사’에 참석해 진의 볼에 입을 맞췄다. 진이 난처하고 당황하는 표정을 지으며 A씨의 행동은 ‘성추행 논란’으로 번졌다. A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목에 입술이 닿았다. 살결이 굉장히 부드러웠다”고 적기도 했다. 사건 직후 국민 신문고를 통해 한 네티즌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일본 인터폴과 공조해 A씨의 신원을 특정했다. 하지만 A씨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또다른 여성이 진을 추행한 정황을 포착했으나 소재를 찾지는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출석하는 대로 다시 수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건·사고 조혜정 기자 2025-03-31 09:12

고양 일산동구 야산서 산불 발생…50여분 만에 진화

주말에 고양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해 50여분 만에 진화됐다. 31일 산림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40분께 고양 일산동구 사리현동 야산에서 불이 났다. 산림당국은 진화 헬기 3대 등을 동원해 약 50분 만에 불길을 잡았다. 이 불로 임야 약 660㎡가 탔다. 디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산림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신진욱 기자 2025-03-31 08:50

정권 교체 57.1%, 연장 37.8%...국힘 36.1%, 민주 47.3% [리얼미터]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 응답이 57.1%,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 의견이 37.8%로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3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6∼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510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정권 교체' 응답이 전주 대비 3.2%포인트 상승했으며, 정권 연장 응답은 2.6%포인트 하락했다. 양측 간 격차는 19.3%포인트로 지난 1월 이후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1%였다. 지역별로 '정권 연장'과 '정권 교체' 비율은 호남권(정권 연장 20.8%, 정권 교체 74.5%), 경기·인천(36.4%, 59.0%), 서울(35.7%, 58.2%), 부산·울산·경남(42.1%, 54.0%), 충청권(42.8%, 50.0%) 등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보면, 50대(정권 연장 24.4%, 정권 교체 70.9%) 40대(30.1%, 68.3%), 30대(40.1%, 56.7%), 60대(40.9%, 53.2%), 20대(43.3%, 48.8%), 70세 이상(50.6%, 41.7%) 등이었다. 지지정당별로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의 91.8%가 정권연장론을 선택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내에서의 95.9%는 정권교체론을 택했다. 무당층은 정권연장 21.3%, 정권교체 56.6%로 조사됐다.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 내에서 71.8%가 정권 연장을, 진보층 내에서는 86.7%가 정권 교체를 기대했다. 중도층에서는 정권 연장 의견이 지난주보다 7.4%포인트 하락한 28.9%, 정권 교체 의견은 지난주보다 7.0% 오른 67.0%였다.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전주 대비 3.7%포인트 올라 47.3%, 국민의힘은 3.9%포인트 하락한 36.1%를 기록했다. 두 당 간 격차는 11.2%포인트로 전주(3.6%포인트)보다 벌어진 수치다. 또 조국혁신당은 0.6%포인트 낮아진 3.7%, 개혁신당은 1.0%포인트 오른 2.3%, 진보당은 0.2%포인트 오른 1.0%, 기타 정당은 0.3%포인트 증가한 1.7%를 기록했다. 무당층은 0.7%포인트 감소한 7.9%로 조사됐다. 권역별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은 서울(국민의힘 31.3%, 민주당 49.1%), 인천·경기(34.5%, 49.2%), 대구·경북(50.7%, 33.8%), 부산·울산·경남(40.7%, 42.6%), 광주·전라(19.3%, 62.0%) 등이었다. 이념성향별로는 중도층 국민의힘 26.2%, 민주당 52.1%, 보수층 국민의힘 71.3%, 민주당 18.0%, 진보층 국민의힘 7.4%, 민주당 80.5%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3월 26일부터 2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510명을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6.4%,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2.5%포인트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치일반 조혜정 기자 2025-03-31 08:31

트럼프 "3선 도전, 농담 아냐"…미 헌법 제약에도 가능성 시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헌법상 금지된 ‘3선 도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으면서 “농담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NBC뉴스가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현재 두 번째 임기를 수행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NBC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나는 일하는 걸 좋아한다”며 “(3선과 관련한 질문에) 많은 이들이 내가 그렇게 하길 바라고 있다. 나는 그들에게 ‘아직 갈 길이 멀다, 우리는 정부 초기에 있다’고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지금은 현재에 집중하고 있으며, 그것(3선 도전)을 생각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3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J.D. 밴스 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된 후, 그가 자리에서 물러나 대통령직을 넘기는 시나리오에 대한 NBC 질문에 “그것도 한 방법”이라며, “다른 방법도 있다”고 답했다. 다만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미국 수정헌법 22조는 “누구도 두 번 이상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이 조항은 연임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직 수행 횟수에 적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재선 이후에는 2028년 대선 출마는 불가능하다고 공개적으로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사적으로는 “내가 너무 잘해서 사람들이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 이상 다시 출마하지 않겠다”거나 “FDR(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대통령)은 4선을 했고, 거의 16년을 재임했다”는 발언을 반복하며 관심을 모았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속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정헌법 22조의 3선 제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책사로 알려진 스티브 배넌은 최근 인터뷰에서 “2028년에 또 이기지 못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감옥에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제 민현배 기자 2025-03-31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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