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지역일자리 유지 위해 사회적기업 지원 증대

양주시가 지역일자리 창출을 지원, 유지하기 위해 사회적기업에 재정을 지원한다. 4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7년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개소를 시작으로 창업교육, 전문컨설팅, 판로지원, 네트워크 구축 등 사회적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관내 사회적기업을 대폭 확대하는 등 지역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시는 사회적기업을 지원,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지난 2일 사회적기업 10곳과 지원 약정을 체결했다. 이번에 약정을 체결한 예비 사회적기업은 주식회사 감성숲, ㈜식판천사, 리얼네이쳐팜 주식회사, 주식회사 카페그립지 등이며, 인증 사회적기업은 주식회사 담심포, 사회적협동조합 지심, 크린필터 주식회사, 에이블투어 주식회사, ㈜한국교육공예저작권협회, 주식회사 위드플러스 등이다 이들 기업은 올해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곳으로 일자리창출사업과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2개 부문으로 진행한다.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에는 16명분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일부를,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에는 1억4천여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이번 재정지원을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경영악화를 해소하고 취약계층 고용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상황 속에서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사회적기업이 지역경제의 버팀목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기업 하기 좋은 도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기업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용인 반도체’ 前 도청 간부 공무원 구속영장

경찰이 땅 투기 의혹을 받는 공직사회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맞닿은 개발 예정지 바깥 토지에 투기한 혐의를 받는 전 경기도 간부급 공무원 A씨에 대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그가 사들인 땅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까지 신청했다. A씨는 경기도 투자진흥과 기업투자유치 담당 팀장으로 재직하던 2018년 10월 당시 아내가 대표로 있던 회사를 통해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일대 4필지(1천500여㎡)를 5억원에 사들였다. 같은 날 마찬가지로 전직 공무원의 투기 의혹이 불거진 하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됐다. 전 하남시 도시건설국장 B씨는 2017년 2월 부인과 공동명의로 하남시 천현동 토지 약 1천900㎡를 매입했는데, 해당 필지가 2018년 말 하남교산지구에 편입되며 투기 의혹이 불거졌다. 수색은 하남시청과 하남등기소, B씨 자택 등에서 이뤄졌으며 경찰은 도시계획 등과 관련한 전자문서와 저장장치 등을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경기남부청은 서울대 학생들이 수사를 의뢰한 김윤식 전 시흥시장의 배곧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 시흥 배곧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 규명을 바라는 서울대 학생들은 김 전 시장이 재임 중이던 2014년 서울대 시흥캠퍼스 예정 부지와 약 1㎞ 떨어진 곳에 위치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가, 이듬해 웃돈을 받고 분양권을 전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김윤식 전 시장은 수도권 미분양이 넘쳐나던 당시 천신만고 끝에 지어올린 배곧신도시 시범단지 아파트를 구매했다가 매매한 것이며, 주변 공직자 등에게도 구매를 호소했었다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공직자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 엄정 수사할 방침이라며 투기로 취득한 재산상 이득은 반드시 환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휘모기자

여야, 막판 지지층 결집 변수...높은 사전투표율 ‘아전인수’

47 재보궐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는 막판 지지층 결집이 최대 변수로 보고 총력을 기울였다. 여야는 또한 지난 2~3일 이틀간 진행된 사전투표율이 역대 재보선 최고치인 20.54%를 기록한 것에 대해서도 아전인수식 해석을 하며 승리를 주장했다. 4일 여야에 따르면 부동산 선거로 흐르고 있는 이번 재보선은 국민의힘의 우세 속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격전을 벌이는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월세 상승에 대한 성난 민심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폭발했으며,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민주당 박주민 의원 문제까지 이어지며 정부여당의 위선내로남불 등에 대한 비판과 함께 정권 심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민주당은 열세를 인정하면서도 막판 대역전 드라마의 희망을 버리지 않는 모습이다. 특히 국민의힘 후보들에 대한 각종 의혹 공세가 결국에는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서울의 경우, 밑바닥 조직력에 희망을 걸며 총동원을 내린 상태다. 이번 재보선은 내년 3월 대선을 불과 1년도 남기지 않고 치러지는 큰 선거라는 점에서, 향후 정국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민주당이 최근의 지지율 하락에도 승리를 거두면 내년 대선에서 정권 재창출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되고 반대로 패한 국민의힘은 큰 타격을 입게 된다. 국민의힘은 존립 자체가 위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제3지대에서 불어오는 정계개편 소용돌이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국민의힘이 승리한다면 내년 대선에서 정권탈환에 대한 자신감과 함께 향후 보수중도 대통합 과정에서도 주도권을 가질 수 있게 된다. 패한 민주당은 책임론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이 본격화하며 대권구도가 요동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여야는 높은 사전투표율이 자기 쪽에 유리한 결과라며 상반된 주장을 했다. 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지난 3일 논평을 내고 코로나 19와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각종 비리와 거짓말, 특혜 의혹으로 얼룩진 국민의힘 후보를 심판하고 시민의 삶을 따뜻하게 돌보고 경제 발전을 이룰 박영선김영춘 후보를 지키기 위한 시민들의 투표 열기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배준영 대변인(인천 중강화옹진)은 구두논평을 통해 높은 투표율은 그만큼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높다는 방증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실정과 위선, 반성 없는 민주당의 오만을 심판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간절한 마음이 모이고 있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김재민송우일기자

경기도, 정부에 ‘가정 밖 청소년 사회적기업’ 채용 특례 건의

경기도가 학대 등으로 집을 나와 청소년복지시설에서 보호받다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을 사회적기업 채용 특례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 차원의 보호ㆍ지원서비스 보장이 전제될 때 이들의 안정적 자립이 완성(경기일보 2020년 12월29일자 16면)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경기도는 가정 밖 청소년들의 주거ㆍ생계ㆍ취업 등 자립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기도는 지난달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적 기업 육성법 시행령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개정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제도는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을 사회적기업에서 고용할 수 있는 취약계층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결국 가정과 청소년복지시설 모두에서 보호ㆍ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정 밖 청소년들은 열악한 환경에 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도는 사회적기업에서 고용할 수 있는 취약계층 범위에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중 만 34세 이하인 자를 추가해 줄 것을 건의했다. 박승삼 도 평생교육국장은 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들이 사회적기업에서 보다 많은 취업 기회를 얻어야 한다며 고용노동부는 경기도 건의를 받아들여 이들의 자립 기회를 제공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주거ㆍ생계 자립지원사업 연계 등 다양한 지원책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광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