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재판’ 4개월 만에 재개…공범은 보석 신청

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재판이 4개월 만에 재개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일 김 전 회장과 김모 전 스타모빌리티 이사의 공판 기일을 열고 기존 재판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지난해 12월 초 열렸던 김 전 회장의 재판은 김 전 회장 측이 같은 달 10일 재판부에 기피 신청서를 내면서 이후 계속 연기돼왔다. 법원은 김 전 회장의 기피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지만, 김 전 회장 측이 이에 대해 항고하면서 재판은 또다시 미뤄졌고 지난 2월 인사로 재판부 구성원 교체가 있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측 입장을 정리한 후 추가 증인신문 기일을 지정했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의 자금을 횡령하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김 전 이사는 재판부에 재차 보석을 신청했다. 그는 이날 공판 후 열린 보석 심문기일에서 7년 전 받은 위암 절제 수술로 인해 건강이 좋지 않아 구속 생활을 감내하기 어렵다며 지난 1년의 구속 동안 재판절차와 증인신문 절차에 솔선수범하며 협조해왔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고, 출소 후 증인들과 말을 맞추는 등 증거를 인멸할 염려도 있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김 전 이사는 김 전 회장과 공모해 경기도 버스업체인 수원여객 회삿돈 241억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에도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김해령기자

교산신도시 대토보상 신청…근린생활시설 등 ‘100% 초과’

지난달 31일 마감된 하남 교산신도시 7개 용지에 대한 대토보상 신청접수 결과 근린생활시설과 주상복합, 상업시설은 신청비율 100%를 초과해 치열한 순위경쟁이 예상된다. 반면 공동주택과 블록형 단독주택, 자족시설, 교육시설 등 4개 용지는 모두 미달, 신청자의 경우 대상자격에 문제가 없을 경우 대토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일 LH하남사업본부와 교산 원주민 재정착위원회에 따르면 최종 집계된 대토보상신청 접수 결과 ▲공동주택용지 5명(신청비율 0.17%) ▲주상복합용지 378명(111.63%)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3명(1.56%) ▲상업시설용지 30명(104.85%) ▲근린생활시설용지 71명(193.25%) ▲자족시설용지 77명(5.91%) ▲교육시설용지 3명(96.42%) 등 전체 신청률은 19.46%로 집계됐다. 근린생활시설과 주상복합, 상업시설 용지에 신청이 쏠린 주된 요인은 주상복합의 경우 상업용지가 포함돼 있다. 또 근린생활시설 용지는 필지가 적고 10층 이하로 빠른 시간내 신축 후 분양할 수 있는 등 타 용지에 비해 그나마 사업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기대심리가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LH가 총 보상금액의 30%인 1조5천억2조 원을 교산신도시 대토보상액으로 추정했지만, 접수마감 결과 실제 대토보상신청금은 9천억 원에 그쳤다. LH 하남사업본부는 이달 중으로 경합용지에 대해 보상금액 등을 기준으로 13순으로 보상을 결정한다. 아울러 LH는 56월 중으로 예상되는 미달용지에 대한 재공고 과정에서 탈락자 우선 반영 등 구제방안을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장준용 교산원주민재정착위원회 위원장은 대토 신청 주민들을 위한 손실회복 차원에서 탈락자의 미달용지 신청 요구, 미달용지의 재접수 요구, 대토용지의 주민 선호 위치로의 변경 요구 등을 관철시키기 위해 LH와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코로나 백신 2분기 1차접종 최대한 길게…고3도 접종

정부가 올해 2분기(4~6월)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최대한 늘리기로 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접종 대상자별 백신 종류와 접종 시기 및 방법 등을 보완한 예방접종 2분기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정부는 우선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의 접종 간격을 812주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국산 최소 잔여량 주사기(LDS)를 이용해 백신 폐기량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내 백신 수급 상황이 불안정한 데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지 않는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간 대학 입시 등으로 우선 접종 필요성이 제기돼 온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교사에 대해 2분기 내 접종을 진행키로 했다. 일단 화이자 백신 잔여 물량을 접종받을 것으로 예측되나 구체적인 접종 시기는 학사 일정과 백신 수급 일정을 고려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또 노인ㆍ장애인 돌봄 종사자 38만4천명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시기는 당초 6월에서 이달로 앞당겨졌다. 접종은 각 시군구에서 지정한 위탁의료기관을 통해 실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 시설ㆍ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결핵ㆍ한센인 거주시설, 노숙인시설, 교정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의 입소자ㆍ종사자의 경우 이달 9일부터 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소, 자체 의료기관을 통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게 된다. 장애인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도 이달 셋째 주부터 접종이 시작될 계획이었으나 시기가 앞당겨진 셈이다. 아울러 의원급 의료기관과 치과ㆍ한방 병ㆍ의원 및 약국의 보건의료인 38만5천명과 항공 승무원 2만7천명의 접종 시기도 5, 6월에서 이달 중순으로 빨라졌다. 이미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접종이 진행 중인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는 접종 대상을 환자 이송 요원ㆍ간병인 등 환자와 접촉이 많거나, 의료폐기물 등을 처리하는 직종 등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끝으로 특수교육 종사자와 유치원ㆍ학교 내 보건교사(4만9천명), 어린이집의 장애아 전문 교직원과 간호인력(1만5천명)은 오는 8일부터 근무지 소재 보건소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는다. 유치원ㆍ어린이집, 초등학교 12학년 교사와 돌봄인력(49만1천명) 접종 시기도 6월에서 5월로 빨라졌다. 정은경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장은 앞서 백신 접종 예약 시기를 고려해 접종 간격을 10주로 정했는데, 1차 접종에도 (예방) 효과가 크고, 간격이 조금 더 길수록 효과가 더 커진다는 근거가 나왔다며 이를 바탕으로 접종 간격을 탄력적으로 812주로 운영하면서 최근에 1차 접종을 마친 대상자에 대해서는 12주로 일정을 조정할 예정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추진단은 2분기 내 도입이 확정된 백신 물량이 총 769만8천500명분(1천539만7천회분)이라고 밝혔다. 이 중 화이자사와 계별 계약으로 도입되는 백신이 314만8천500명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개별계약 물량이 455만명분이다. 이연우기자

KT 위즈, 강타선의 원동력 높은 속구 타율ㆍ선구안

프로야구 KT 위즈가 최근 2~3년에 걸쳐 다이너마이트 타선을 구축한 원동력으로 높은 속구 타율과 선구안이 꼽힌다. 2일 프로야구 통계 사이트 스탯티즈와 KBreport 등에 따르면 KT 타선의 지난 시즌 타석당 볼넷율과 투구수, 주축 타자들의 속구 타율은 리그 상위권으로 나타났다. 먼저 KT 타선의 지난 시즌 타석당 볼넷률은 9.6%로 전체 3위였다. 리그 평균 수치 9.4%를 웃도는 기록이다. 여기에 지난 시즌 규정타석(446타석)을 채운 리그 전체 53명의 타자 중 조용호(볼넷율 13.5%), 강백호(11.5%), 배정대(11.1%), 로하스(10.4%) 등 주축 타자들이 나란히 상위권에 자리해좋은 선구안을 짐작케 했다. 선구안이 좋다보니 타석에서 투수의 진을 빼놓는 능력도 뛰어났다. 지난해 리그 전체 타자들의 타석당 투구수는 3.9개였지만 KT 타선은 3.99개로 이 부문 1위에 올랐다. 규정타석을 채운 타자 중 조용호가 4.48개로 리그 전체 2위에 올랐으며, 심우준 4.11개, 로하스(4.06개)와 배정대(4.0개)도 투수를 괴롭혔다. 규정타석을 채우지 못한 박경수(4.32개)와 유망주 강현우(4.22개), 홍현빈(4.21개)도 타석 집중력을 보였다. 주축 타자들의 높은 속구 타율도 KT 타선의 강한 경쟁력 중 하나다. 일반적으로 속구 타율이 높은 타자들은 변화구 대처능력도 뛰어나 타격 생산력이 높다. 지난해 KT의 주축 타자로 활약한 로하스(0.319), 황재균(0.338), 강백호(0.349), 배정대(0.319) 등은 모두 높은 속구 타율을 기록했다. 미국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김하성(전 키움ㆍ0.281)을 비롯해 리그를 대표하는 양의지(NCㆍ0.314), 최형우(KIAㆍ0.325), 김현수(LG), 이정후(키움ㆍ이상 0.366), 나성범(NCㆍ0.359) 등과 비교해도 크게 밀리지 않는다. 야구 통계 관계자는 보통 속구 대처 능력이 뛰어나면 선구안과 변화구 타격 능력도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 같은 능력은 노쇠화가 아닌 이상 수년간 일정하게 유지되는 만큼 올해도 KT 타선의 활약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권재민기자

수원지검, ‘부동산 투기’ 수사팀 확대…94명 투입

수원지검이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 수사에 94명의 인력을 투입, 수사팀을 확대 편성하는 등 LH발 땅 투기 범죄에 칼을 빼들었다. 이는 대검찰청이 지난달 30일 전국 검찰청에 지시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총력 대응 방안에 대한 움직임이다. 수원지검은 2일 본청 및 관내 지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확대 편성하고 수사팀의 기획검사를 중심으로 한 핫라인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본청과 5개 지청마다 부장검사 1명과 검사 3~8명, 수사관 6~19명 등으로 이뤄진 총 6개 전담수사팀이 꾸려진다. 앞서 대검은 전국 43개 검찰청에 부장검사 1명, 평검사 3~4명, 수사관 6~8명 이상 규모의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확대ㆍ편성하고 투기사범 대응력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대검은 또 업무상 비밀을 이용하거나 개발 정보를 누설하는 등 공직자 지위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범행을 중대한 부패 범죄로 간주하고 원칙적으로 전원 구속할 방침이다. 수원지검은 부동산 투기 수사에 대한 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경찰과 협력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문홍성 수원지검장은 이날 경기남부경찰청을 방문해 김원준 청장과 부동산 투기사범 엄정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비공식 회의를 가지기도 했다. 검찰과 경찰은 회의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대응방안 및 지역 특성에 따른 신도시 부동산 투기사범 단속사례 및 착안사항 등 논의했다. 이와 함께 전담수사팀 및 전담 검사를 중심으로 실무급 비상연락체계 구축,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방향과 법리검토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수시로 협의하기로 약속했다. 범죄유형 및 쟁점별 판결문, 과거 주요수사사례 분석 자료 등 수사기법도 공유하기로 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사범 근절을 위해 검찰의 역량을 총동원할 예정이라며 6대 중요 범죄, 경찰 송치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죄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해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