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공수처장 관용차로 공수처 출입…김진욱 처장 “보안 탓”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를 받을 당시, 김진욱 공수처장의 관용차를 이용해 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처장은 보안상 어쩔 수 없었다고 밝혔다. 2일 언론에 공개된 CCTV 영상에는 지난달 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인근 도로변에서 이 지검장이 김 처장의 제네시스 관용차로 옮겨 타는 모습과 1시간여 뒤 똑같은 장소에서 관용차에서 하차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김 처장은 당시 피의자인 이 지검장과 그의 변호인을 65분간 만난 이유에 대해 면담 및 기초 조사를 했다고 밝혔으나 조서를 남기지 않아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는 김 처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원지검에 재이첩하기 전이었다. 면담 사실은 3월16일이 돼서야 국회 법사위에서 공개됐다. 이에 공수처가 이 지검장의 출입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김 처장의 차에 태워 공수처에 들여보낸 것 아니냐는 등 특혜 논란이 나오고 있다. 김 처장은 논란이 커지자 이날 대변인실을 통해 보안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앞으로 사건 조사와 관련해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더욱 유의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의 조사 방식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 출신의 김종민 변호사는 보안상 이유라는 건 궁색한 변명일 뿐이라며 관용차에 아무나 실어서 들락날락했다는 건 중대한 보안 규정 위반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냐며 오후쯤 결단을 내리고 (김 처장이) 사퇴하는 게 낫다고 덧붙였다. 양홍석 변호사도 새로운 유형의 고위공직자 조사기법을 도입했으니 이거야말로 인권 친화적이라며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걸 특혜, 황제 조사라 한다고 비꼬았다. 이어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나의 상식, 법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경지라고 비판했다. 김해령기자

사회일반 김해령 기자 2021-04-02 15:38

'부동산 투기 수사' 경기도 검,경 수장 첫 협의회 개최[포토뉴스]

TODAY포토 윤원규 기자 2021-04-02 15:20

만우절 장난전화 ‘옛말’…경기도 112ㆍ119 장난전화 ‘0’

매년 만우절을 핑계로 소방서와 경찰서에 장난전화를 거는 사례가 올해 경기도에서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지난 1일 만우절 당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와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재난종합지휘센터에 접수된 장난(허위) 전화 신고 건수는 0건으로 파악됐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엄연한 범죄 행위로 인식되는 사회적 분위기로 장난전화가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경기남ㆍ북부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에서도 장난전화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다. 이들 기관은 만우절 장난전화가 사라진 원인 중 하나로 성숙한 시민 의식을 꼽았다. 과거 만우절에는 허위 또는 장난전화가 용인되는 분위기였다면 이제는 범죄 행위로 보다 명확히 규정됐기 때문이다. 또 만우절을 비롯해 평시 허위ㆍ악성 신고에 대해 횟수에 관계없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 경찰과 긴급 상황을 거짓으로 알려 소방차량이 출동할 경우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소방 당국의 관련 법이 강화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경찰은 지난해 4월1일 오전 10시40분께 광주시에서 몇 년간에 걸쳐 성매수를 했다. 자수하려 한다고 허위 신고한 40대 남성을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같은 날 오후 3시43분께 안산시에서 음주운전을 신고한다며 거짓 신고를 한 50대 여성도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경기북부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관계자는 장난 또는 허위 신고자에 대해선 100% 처벌했다고 보면 된다며 성숙한 시민 의식과 더불어 허위 신고자 처벌로 인해 높아진 경각심 등이 장난전화 근절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공권력 낭비와 모두의 안전을 위해 장난 신고는 절대 하지 말아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정민훈ㆍ김해령기자

사건·사고·판결 정민훈 기자 2021-04-02 15:13

3월 경기도 소비자물가 넉달연속 상승

지난달 경기지역 소비자물가가 넉달 연속 상승하며 1년 2개월 사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경인지방통계청이 2일 발표한 경기도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3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7.40(2015년=100)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1.6% 올랐다. 지난해 1월(1.6%)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것이다. 경기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2월(0.6%), 올해 1월(0.7%), 2월(1.2%), 3월(1.6%)까지 연속으로 상승했고, 2월부터는 1%대로 올라섰다. 품목별로 보면 상품(2.6%)과 서비스(0.9%) 모두 일년 전보다 물가가 올랐다. 농축수산물이 14.4%로 가장 크게 올랐고, 공업제품(0.8%)과 집세(1.1%), 개인서비스(2.2%)도 상승했다. 한파와 재배량 감소로 인한 작황 부진으로 파를 중심으로 한 농산물 가격이 올랐고, 조류인플루엔자(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따른 살처분 여파로 축산물가격도 동반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기수도가스(-4.8%)와 공공서비스(-2.4%)는 내렸다. 이와 관련, 전국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5% 오르며 1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마찬가지로 작황 부진과 조류 인플루엔자(AI) 여파에 농축산물 가격이 두 자릿수 상승세를 이어나갔다. 특히 유례없이 긴 장마와 잦은 태풍으로 작황이 좋지 않았던 팟값은 305.8% 급등, 1994년 4월(821.4%) 이후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 국제유가 상승 여파에 공업제품 물가는 0.7% 오르며 지난해 3월(1.3%) 이후 처음으로 플러스를 나타냈다. 김태희기자

경제일반 김태희 기자 2021-04-02 14:35

양주,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지원 노인일자리 추진 활발

양주시가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2일 시에 따르면 지난 1월 발표한 2020년 양주시 노인통계 보고서에서 2019년 양주시 노인인구는 3만3천876명으로 전체 인구 22만4천684명의 15.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중 50.9%가 100만원 미만의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의료기술 발달로 인해 기대수명이 연장돼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노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필수적인 제도로 자리잡고 있다. 시는 총사업비 66억원을 투입, 만 60세 이상 노인과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노인일자리ㆍ사회활동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지원사업은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 등 4개 분야 28개 세부사업으로 나뉘어 총 1천800명의 어르신이 순차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노인 일자리의 양적 질적 증대와 수요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위해 일자리 수행기관을 양주시회천노인복지관, 양주 YMCA, 복지그리다 사회적협동조합 등 3곳으로 확대 운영한다. 공익활동형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계층을 위한 일자리로 거리환경개선사업, 초중고 교통안전 지도, 취약노인 개인활동 지원사업 등 14개 사업단에서 1천538명이 근무하고 있다. 어린이집 등원 도우미 등 지역사회 돌봄ㆍ안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사업형에는 6개 사업단에서 158명이 참여하고 있다. 민간형 사업은 시장형과 관련직종 업무능력 보유자를 수요처로 연계는 취업알선형으로 나눠 운영하며 시장형은 반찬 및 도시락사업단인 엄마의 부엌 등 6개 사업 84명이 활동 중이다. 특히 시는 공익활동형에 집중돼 있던 기존 노인일자리사업에서 벗어나 지역 민간단체와 연계해 어르신들이 직접 매장을 운영하고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민간형 일자리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중장기 로드맵을 만들고 있다. 시 관계자는 노인일자리사업의 중요성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 지속적인 사회활동을 통해 건강증진, 소득창출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확충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21-04-02 14:35

안양소방서, 봄철 산악사고 안전대책 추진

안양소방서(서장 나윤호)가 봄철 등산객 안전사고 예방에 나선다. 안양소방서는 이달부터 2개월간 산악사고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안양시에서 발생한 산악사고는 총 235건으로, 이 중 46건(20%)이 봄철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인별로는 일반 조난사고가 105건(45%)로 가장 많았고, 실족ㆍ추락사고가 70건(30%)으로 뒤를 이었다. 이에 소방서는 ▲주요 등산로 등산목 안전지킴이 운영 ▲산악 위치표지판 및 간이 구조ㆍ구급함 등 등산로 안전시설물 점검ㆍ관리 강화 ▲산악구조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 구조훈련 등 예방 활동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나윤호 안양소방서장은 시민들의 안전한 산행을 위해 산악사고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양=한상근기자

안양시 한상근 기자 2021-04-02 14:35

경기남부청, 하남시청 압수수색…교산지구 투기 의혹 강제수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전직 간부 공무원의 투기 의혹이 불거진 하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2일 오전 10시부터 하남시청과 하남등기소, 해당 공무원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수색은 하남시 전 국장급 공무원 A씨 부부의 투기 혐의와 관련한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A씨는 2017년 2월 부인과 공동 명의로 하남시 천현동 토지 약 1천900㎡를 매입했는데, 해당 필지가 2018년 말 하남교산지구에 편입되며 투기 의혹이 불거졌다. 그는 퇴직 전 도시계획을 총괄ㆍ관리하는 시 도시건설국장으로 재직, 내부 미공개 정보를 토지 매입에 활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찰은 모친 명의의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김은영 하남시의원과 관련한 조사를 하던 중 A씨의 투기 혐의를 확인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A씨는 투기 혐의와 관련해 퇴직 후 농사를 짓기 위해 땅을 산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휘모기자

사건·사고·판결 양휘모 기자 2021-04-02 12:15

정부, 방역수칙 2가지 이상 위반 적극 대응…“즉시 집합금지”

코로나19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시설과 업소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인 집합금지 및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방역수칙 이행력 강화방안 조치현황 및 적극처분 권고안을 보고받고 논의를 거쳐 이 같이 확정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사업주는 ▲이용 인원 준수 ▲영업 시간 준수 ▲종사자 마스크 착용 ▲이용자 마스크 착용 안내 등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시설 이용자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다. 이를 기준으로 핵심 방역수칙을 2가지 이상을 위반하거나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해 감염이 발생한 경우,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된 사업자가 다시 방역수칙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즉각 집합금지 처분이 내려진다. 정부는 현재 위반 업소에 대해 기존의 경고 단계 없이 바로 열흘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3.264.16) 중이며,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새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방역수칙 위반이 확인될 때마다 운영중단 기간이 10일20일3개월로 늘어나며, 그 이후에는 시설 폐쇄 조치가 내려진다. 정부는 특히 집합금지나 영업금지 조치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고발 조치를 통해 사법적인 책임도 물을 방침이다.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고의로 방역 수칙을 위반하거나 위반 정도가 심한 경우, 방역 수칙을 위반해 감염 발생 우려가 상당한 경우에도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이 밖에 다중이용시설 음식섭취 금지, 모든 이용자 출입명부 작성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기본방역수칙 위반 시에도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중대본은 집단 감염이 발생한 장소에서 방역수칙 위반이 확인된 경우에는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라며 방역 여건,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해 지자체별 처분의 편차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연우기자

환경·질병 이연우 기자 2021-04-02 12:15

방탄소년단, 일본 신곡 'Film out' 음원·뮤직비디오 공개

그룹 방탄소년단이 일본 베스트앨범 발매에 앞서 신곡 'Film out'을 먼저 공개했다. 방탄소년단은 2일 'Film out' 음원 공개와 동시에 공식 유튜브 채널에 뮤직비디오를 올렸다. 이 곡은 일본 영화 '극장판 시그널 장기 미해결 사건 수사반'의 주제곡으로, 영화 개봉일에 선공개됐다. 'Film out'은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애절한 가사가 돋보이는 발라드 곡이다. 멤버 정국이 작곡에 참여, 일본의 록밴드 백 넘버(back number)와 협업했다. 뮤직비디오에도 아련한 분위기가 감돈다. 일곱 멤버는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듯한 공허하고 쓸쓸한 모습을 섬세하게 표현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6월 16일 일본에서 베스트앨범 'BTS, THE BEST'를 발표한다. 이날 공개된 신곡 'Film out'과 전 세계를 휩쓴 디지털 싱글 'Dynamite'를 포함해 '피 땀 눈물', 'FAKE LOVE', 'IDOL', 'MIC Drop', 'ON' 등의 일본어 버전, 'Your eyes tell', 'Crystal Snow' 등 일본 오리지널 곡까지 2017년부터 4년 동안 방탄소년단이 일본에서 발매한 싱글과 앨범 수록곡 총 23곡이 담긴다. 이번 베스트앨범으로 2017년부터 지금까지 방탄소년단의 눈부신 활약을 확인할 수 있다. 방탄소년단은 2017년 5월, 일곱 번째 싱글 '피 땀 눈물' 일본어 버전 발매 후 이어진 일본 투어 콘서트에서 6개 도시를 돌며 13회 공연을 펼치면서 관객 14만 5,000명을 동원했고, 같은 해 12월 발매된 일본 오리지널 곡 'Crystal Snow'는 현지에서 크리스마스 캠페인 메인송으로 큰 사랑을 받았다. 방탄소년단은 또 2018년에는 일본 오리지널 곡 'Let Go'와 드라마 주제가로 선정된 'Dont Leave Me'를 포함한 앨범 'FACE YOURSELF'를 발표하고, 월드 투어의 일환으로 첫 도쿄돔 콘서트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후에도 일본 내 방탄소년단의 약진은 계속됐다. 2019년 일본에서 스타디움 투어를 열어 총 4회 공연에서 관객 21만 명을 모았고, 같은 해 7월 발표한 열 번째 싱글 'Lights/Boy With Luv'는 일본 레코드 협회에서 '밀리언(100만장 이상 판매)' 인증을 받았는데, 싱글로 밀리언 인증을 획득한 최초의 해외 남성 아티스트라는 기록을 세웠다. 전 세계를 휩쓴 'Dynamite'는 일본에서도 스트리밍 3억회(빌보드 재팬 집계 기준)를 돌파하며 뜨거운 인기를 얻었다. 일본 오리지널 곡 'Stay Gold'가 수록된 'MAP OF THE SOUL : 7 ~ THE JOURNEY ~'(2020년 7월 발매)는 제35회 일본 골드 디스크 대상에서 '앨범 오브 더 이어', '베스트 3 앨범' 등 총 8개 부문을 수상했다. 한편, 방탄소년단은 최근 영국 최고 권위의 음악 시상식 '2021 브릿 어워드(The BRIT Awards)'에서 '인터내셔널 그룹(International Group)' 부문 수상 후보에 올라 브릿 어워드 역사상 최초의 한국 가수 수상 후보가 됐다. 이 시상식은 오는 5월 11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장영준 기자

엔터테인먼트 장영준 기자 2021-04-02 11:37

이재명, 4·7 재보선 사전투표에 "주권자 권위 증명하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3일 이틀간 실시되는 4ㆍ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와 관련,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달라고 독려했다. 이재명 지사는 2일 자신의 SNS에 지금껏 중요하지 않은 선거는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짧지만 질곡의 역사를 가진 우리 민주주의지만, 어제의 한 표가 오늘을 결정해왔고, 오늘의 한 표가 내일을 결정할 것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며 돌이켜보면 낮은 투표율, 뿌리깊은 정치불신과 무관심은 이내 정치권의 긴장도를 낮추어 국민을 기만하는 정치로 이어졌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국민의 피해로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지사는 당선자에게 주는 표가 되든 낙선자에게 주는 표가 되든 상관없다며 오늘과 내일의 사전투표, 그리고 7일 본 투표까지, 바쁘고 고된 와중에도 주권자의 마땅한 권위를 증명하시기를 정중히 청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주권자 개개인의 민의가 충분히 반영되는 만큼 우리 민주주의가 건강해지고 주권자의 권한은 강화될 것이라며 덧붙여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더 많은 국민께서 우리 정치를 긍정해 흔쾌히 투표하실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다는 다짐을 올린다고 했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1-04-0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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