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비대면 통합품평회 [포토뉴스]

TODAY포토 조주현 기자 2021-03-30 20:39

수원시 1호 수소충전소 준공식 [포토뉴스]

TODAY포토 조주현 기자 2021-03-30 20:38

수원역 자전거 주차장에 방치된 자전거들 [포토뉴스]

TODAY포토 윤원규 기자 2021-03-30 20:35

[세계는 지금] 미얀마 민주화 운동과 한국의 공공외교

미얀마의 군부독재에 항거하는 민주화 시위에 미얀마를 도와주세요라는 한글 피켓이 등장해 한국의 민주주의와 공공외교를 평가할 계기가 됐다. 한글 피켓은 태국의 민주화 운동과 아르메니아 평화운동에도 이미 등장했는데, 한국의 아이돌 팬클럽의 네트워크를 통해 국제사회에 지지를 호소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해석도 있다. 다른 한편, 우리의 1987년 민주항쟁과 2017년 촛불혁명의 성공을 미얀마 시민들도 스스로 이루고 싶은 간절함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해 극복해야 할 군부독재의 벽은 생각보다 견고하다. 미얀마 군부는 민주주의 핵심인 삼권분립 원칙을 무력화시켜 입법행정사법부를 모두 장악하고 있다. 타트마도우(Tatmadaw)라는 미얀마 군부는 국내 133개 이상의 기업에 대한 통제권을 보유해 국가 경제를 사실상 장악하고 있다. 60년간 부당한 재산축적으로 권력을 강화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민주주의를 견인할 중산층과 시민사회의 성장을 막아 정치발전을 방해하고 있다. 2020년 11월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여당인 민주주의민족동맹이 상하 양원 총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두자 흘라잉 군 최고사령관은 군부 집권에 위협으로 판단하고 쿠데타를 통해 선거 결과를 무력화했다. 미얀마의 시민들이 쿠데타에 저항하자 군부는 무고한 시민을 조준사격으로 살해하며 유혈 진압을 계속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쿠데타 초기부터 미얀마 군부에 경고와 함께 전면적 제재를 위해 세컨더리 보이콧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반해 중국은 군부와 시위대를 향해 냉정과 자제를 요구하는 미온적인 태도로 미얀마 시민의 반중 정서를 악화시켰지만, 아세안에 대한 내정 불간섭 원칙과 정세 안정에 역할 수행이라는 원칙만 반복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주장처럼 21세기 세계질서는 민주주의 가치를 기준으로 동맹의 진영이 형성된다는 점에서 미얀마 민주화 운동이 세계질서의 분수령이 될 것 같다. 미얀마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고자 우리 정부는 우선 최루탄과 같은 군사치안 및 전략 물자 수출 중단, 군과 경찰의 인사교류와 정례협의 중단, 그리고 우정의 다리 건설과 같은 공적개발원조의 재검토를 발표하면서 미얀마 군부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우리 정부는 공공외교의 목표를 주요국에서 모범이 되는 선도국으로 상향 조정했다. 우리는 국제사회가 직면한 인도주의 위기에 적절한 대응을 통해 능력과 의지를 보여주며 관련국의 지지를 얻고 외교적 위상을 높이고 있다. 모범적인 대한민국 공공외교의 핵심은 민주주의의 제도화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것이다. 민주주의 공고화는 독재자를 타도의 대상으로 하는 저항 민주주의에서 시민 스스로 행동하는 주체가 되는 실천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것이다. 실천민주주의는 일반시민과 함께 저소득층, 장애인, 북한 이탈주민, 결혼이주민, 이민노동자, 그리고 성 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소외계층이 정치적 권리, 시민의 자유, 그리고 경제와 분배의 정의를 동등하게 보장받는 사회를 말한다. 이성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오피니언 이성우 2021-03-30 20:34

[사설] 투기 패가망신하는 '그 공무원 부인들'/ '선량한 공직 배우자들'에 끼친 죄 크다

포천시청 공무원이 구속됐다. 투기 정국 이후 첫 구속이다. 현직 간부공무원이다. 도시 철도 연장 사업 업무를 담당했었다. 1년여 뒤 역사 예정지 약 50m 거리에 건물을 샀다. 대출받은 돈만 40억원이다. 경찰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을 취득한 혐의라며 사전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범죄 혐의 소명과 증거 인멸 우려라고 했다. 여기에 부인의 이름이 나온다. 매입한 부동산의 공동 명의자가 부인이다. 익숙한 상황이다. 경기도청 공무원의 원삼면 투기도 그렇다. 부인 이름이 등장한다. 부인이 회사를 만들었고, 그 회사가 문제의 땅을 매입했다. 남편 공무원의 이름은 거래 과정에 등장하지 않는다. 현재 토지 등기부등본에도 없다. 범행의 연결을 차단하려는 의도다. 남편이 경기도청에서 관련 업무를 했다. 직무상 비밀을 몰랐다고 볼 수 없다. 이런 경우에 자주 등장하는 변명이 있다. 나는 관여하지 않았다. 아내가 했다. 다 소용없는 짓이다. 수사 과정에서 어떤 방어도 되지 않는다. 되레 교활한 꼼수라는 비난만 더해진다. 그런데도 이런 안타까운 사례들이 곳곳에서 목격된다. 시흥시의원이 개발 예정 지역에 땅을 샀다. 건물까지 신축해 알박기 의혹을 샀다. 거기에 딸 명의가 등장한다. 1년 전 퇴임한 용인시 간부 공무원도 반도체 클러스터 주변 땅을 샀다. 그 거래의 명의자도 아들이다. 부인, 딸, 아들 등 가족들이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온다. 평생 공직자의 퇴임은 볼 때마다 숙연해진다. 30여년을 공복의 자세로 살아온 데 대한 존경이다. 그런 퇴임식에는 늘 배우자가 함께한다. 감사와 축하의 꽃다발을 함께 받는다. 공직자에게 배우자의 역할은 그만큼 중요하다. 이들의 희생과 절제 없이는 올곧게 수행할 수 없는 길이다. 그렇지 못한 배우자들의 비극을 지금 보고 있다. 남편 공무원의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부인들이다. 남편과 공모해 개발지를 누비던 부인들이다. 경기 경찰에서만 20~30건의 투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공직자 또는 의원들의 범죄 행위가 더 드러날 것이다. 여러 건에서 부인 등 가족의 이름이 거명될 것이다. 남편의 의도인지, 부인의 계획인지 사건마다 실체적 진실은 다를 수 있다. 하지만 바뀌는 건 없다. 배우자의 역할이다. 30년 공직의 뒤에 배우자, 남편을 영예롭게 한 부인이다. 투기 공직의 뒤에도 배우자, 남편을 패가망신시킨 부인이다. 많은 부인들은 전자(前者)에 산다.

사설 경기일보 2021-03-30 20:34

[사설] 자치경찰제 조례안 마찰, 소모적 영역싸움 안 된다

7월 본격 시행되는 자치경찰제가 시작 전부터 삐걱거리는 모양새다. 자치경찰의 운영 방식과 업무 내용 등을 담은 조례안에 대해 경찰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를 비롯해 다른 자치단체들도 비슷한 상황으로, 경찰 내부에선 일부 내용에 대해 자치경찰 노예안, 독소 조항이라는 등의 노골적 비판을 하고 있다. 경기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지난 19일 입법예고됐다. 조례안은 31일까지 의견접수 기간을 거쳐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절차를 밟아 도의회에 제출된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자치경찰의 지휘감독 등을 하는데, 위원회의 운영 방식이 논란이다. 조례안을 보면 생활안전교통경비 등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인 사항과 범위를 정할 때 경기남북부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돼있다. 이는 의견을 듣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경찰청이 내놓은 표준 조례안에는 사무범위 관련, 지방경찰청장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경기도 조례안은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했다. 경찰측은 협의해야 한다가 아닌 들을 수 있다는 말은 경찰조직 의견을 패싱(열외 취급)하겠다는 뜻이라며 반드시 수정돼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자치경찰제를 실시하는 제주도는 경찰 반발에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로 수정해 가결한 바 있고, 인천시도 경찰과 협의 절차를 거친다라고 표준 조례안대로 의결했다. 자치경찰사무의 감사와 관련해서도 도지사에게 인력 파견 등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 경기도의 과도한 개입을 우려하고 있다. 자치경찰에게 현장 출동이나 사건 처리가 아닌 행정홍보예방교육 등의 의무를 늘린 점도 논란이다. 경찰 내부망에는 경기도 자치경찰 조례안은 자치경찰 노예안이라는 내용의 글까지 게시됐다. 자치경찰제는 안전교통경비 등 지역민의 일상에 관한 업무를 경찰이 맡는 제도로 시민 삶과 직결돼 있는 분야가 망라된다. 경찰과 자치단체가 영역 싸움을 하듯 대립하기보다 치안 대상인 주민을 먼저 생각하고 조금씩 양보해야 제대로 시행할 수 있다. 소모적인 대립은 바람직하지 않다. 자치경찰 사무가 경찰 업무 범위 외 사무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고, 법규(조례)와 조직(자치경찰위원회)을 만드는 과정에 현장 경찰의 목소리를 반영해 효율적 운영방안을 찾아야 한다. 헤드쿼터 역할을 할 자치경찰위의 전문성과 정치적 독립성도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예산의 일정 부분은 국비지원이 필요하다.

사설 경기일보 2021-03-30 20:34

[지지대] 임진강 거북선

임진강 거북선? 뭔가 좀 생뚱맞다. 이순신=거북선 등식이 아직은 명쾌하기 때문이다. 거북선과 이순신 장군은 떼려야 뗄 수 없다. 이순신 거북선은 현재로선 정설이다. 이런 가운데, 이보다 180여년 전에 거북선이 임진강 모의전투훈련에 투입됐다는 연구가 진행 중이다. 임진강 거북선의 핵심이다. 근거는 거북선이 조선초 임진강으로 들어온 왜구들을 격파했다는 기록이다. ▶임진강 거북선은 조선왕조실록에 처음 등장한다. 태종이 임진나루를 지나다 거북선과 왜구가 탄 함선과의 전투를 목격했다. 1413년 2월이다. 임진나루는 현재 오두산 통일전망대가 위치한 교하 언저리다. ▶백지원 작가 등도 임진강 거북선에 힘을 보태고 있다. 최무선의 화약기술에 의해 고려말부터 전함건조술은 동북아 최강이었다. 거북선도 그 시기에 만들어졌다. 오늘날 대포 등에 해당하는 총통이 실린 함선도 조선이 유일했다. 비슷한 시기 유럽의 레판토 해전(Battle of Lepanto) 전함들도 갖추지 못한 시스템이었다. ▶거북선은 그런 기술을 통해 탄생됐다. 서해안ㆍ남해안에 수시로 출몰했던 왜구를 어떻게 하면 퇴치할 수 있을까 궁리 끝에 나온 성과물이기도 했다. 당시 전함들은 기본적으로 판옥선 구조였다. 그 위에 덮개를 얹은 형태였다. 조선의 함선들은 그렇게 임진왜란으로 이어졌다. ▶경기일보는 파주시가 내년 목표로 임진강 거북선 실물건조를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시는 이를 위해 설계 마지막 절차인 복원실시설계용역 착수보고회도 열었다. 내년 실물건조를 목표로 용역 중간결과 값이 나오는 6~7월 임진강 거북선 연구발표회, 8월 거북선 AR시스템 착수ㆍ모형제작 등을 추진한다. 임진강 거북선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는 계기로 삼기 위해서다. ▶임진강 거북선의 최초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15세기 우리의 조선기술이 세계 최강이었음은 이미 입증됐다. 이 추세라면 내년에 실물에 가까운 임진강 거북선 건조도 가능하다. 노를 이용해 이동하며 포(砲)도 쏘는 체험형 거북선으로 건조, 동적체험도 할 수 있도록 하면 차별화도 가능하다. 뿌듯해진다. 올해 들어서도 조선 수주량이 세계 1위라는 소식과 말이다. 세계 최고 조선기술은 우리의 자랑스런 DNA이다. 그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팩트다. 허행윤 지역사회부 부장

오피니언 허행윤 지역사회부 부장 2021-03-30 20:34

소모뚜 대표 “미얀마 민중, 민주주의 응원한 이 지사 잊지 않을 것”

미얀마 국민들은 5월 광주를 기억하며 미얀마의 봄을 응원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경기도민들의 따스한 사랑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지난달 초 발생한 군부 쿠데타로 시민들의 유혈사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에서 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를 이끌고 있는 소모뚜 공동대표가 미얀마 민주화 운동을 지지한 이재명 지사와 경기도민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2일 소모뚜, 얀나잉툰 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 공동대표 등을 도청으로 초청해 미얀마 민주화 운동 상황을 공유하고 경기도 차원의 지원을 약속하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당시 이 지사는 41년 전 518광주민주화운동을 사례로 들며 군사정권이 일으키는 폭력사태로 희생자가 속출하는 상황을 결코 용인할 수 없다며 미얀마 군부세력을 규탄했다. 한국의 유력 대선주자이자 기본소득으로 전 세계적 주목을 받는 이 지사가 미얀마 민중이 주도하는 민주주의 회복을 기원하며 지원을 약속하자 미얀마 군부에서도 비상이 걸렸고, 급기야 간담회에 참석한 소모뚜, 얀나잉툰 공동대표를 지명수배하기에 이르렀다. 소모뚜 대표는 국제사회가 우려할 수 있는 왜곡 발언으로 군의 명예를 실추했다는 혐의로 현지에서 지명수배 됐다며 국제적 영향력과 파급력이 큰 이 지사가 공개적으로 나서자 군부가 불안감을 느껴 내린 조치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배를 받게 됐지만 반란세력이 그만큼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바라봤다는 것으로 보여 오히려 기쁘다면서 군부독재가 종식되면 우리에게 희망을 안겨준 이 지사와 경기도민들을 미얀마로 초대해 평화의 발걸음을 함께 내딛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이 지사는 자신을 만났다는 이유로 이들이 미얀마 민주화 운동가들이 지명수배되자 30일 미얀마 군부에게 공식 해명을 요청했다. 이 지사는 공식 서한에서 간담회 대화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봤지만 왜곡 발언이 정확히 어떤 부분인지 확인하지 못했다며 군부가 지적한 국제사회의 우려는 여전히 해소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얀마 군부는 지명수배 사유로 밝힌 경기도지사와의 접견 중 군사정부 명예훼손 언동이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이었으며, 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은 무엇인지 알려주기 바란다면서 경기도는 미얀마 군부의 회신을 받는 대로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등 즉각적으로 조처하고, 성의껏 답변 하겠다. 미얀마 군부의 성실한 해명을 거듭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이광희기자

정치일반 이광희 기자 2021-03-30 20:19

LH, 투기논란 불구 3기 신도시 사전청약 7월 예정대로 [포토뉴스]

TODAY포토 조주현 기자 2021-03-30 20:09

의정부 시민공동체 “7호선 광역철도 부실 추진 감사해달라”

실천하는 의정부 시민공동체 사회적 협동조합(의정부 시민공동체)은 30일 7호선 광역철도(도봉산~옥정) 부실 추진 및 의정부 BRT 교통분담금 부실사용 의혹감사를 감사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7호선 광역철도사업 교통예측수요 중복반영 부당성에 대해선 KDI와 경기도 등을 상대로, 의정부 BRT사업 교통분담금 1천억원 부실사용 여부에 대해선 대광위, LH, 의정부시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청구했다. 의정부 시민공동체는 감사청구서에서 7호선과 BRT사업을 추진한 이들 기관의 행정기본절차 준수여부 등을 감사해달라고 요구했다. 감사청구에는 의정부 시민 1천307명이 동의서에 서명했다. 김용수 의정부 시민공동체 대표는 다수의 시민들이 동의한 이번 광역교통정책에 대한 감사청구는 지속적인 대응을 통해 반드시 개선되게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21-03-30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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