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전자금융거래법 해설(주간) 집합과정 교육생 모집

금융투자협회(회장 나재철) 금융투자교육원은 전자금융거래법 해설(주간) 집합과정을 5월 7일에 개설하고, 4월 16일까지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과정은 전자금융거래법의 최신 이슈와 주요 조문을 해설하면서 감독규정의 이해를 돕고 실무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구성됐다. 금융투자회사 내부통제, 리스크 업무 담당자뿐만 아니라 IT 업무 종사자들이 짧은 시간에 집중 교육을 받을 수 있게 1day 주간 과정으로 진행된다. 교육기간은 5월 7일, 1일(6시간)이며,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간교육(09:30~16:30)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금융투자교육원은 외국환업무 전문인력 집합과정을 5월 10일에 개설하고 4월 16일까지 교육생을 모집한다. 이 과정은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라 금융투자회사가 외국환업무 등록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자격과정으로, 외국환 관련 법규, 각종 거래(헤지/차익) 스킬, 시장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외환거래 및 외환 파생상품 전문가의 실무 중심 강의를 통해 종사자의 외국환 관련 업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기간은 5월 10일부터 6월 16일까지 총 16일간 61시간이며,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 3일(월수금), 야간(17:30~21:30)에 진행된다. 두 과정의 수강신청과 안내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민현배기자

금융·증권 민현배 기자 2021-03-30 15:04

술 더 마시고 싶다... 강도 행각 벌인 40대 노숙인 구속영장

술값으로 동료 노숙인의 노령연금을 빼앗은 40대 노숙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서부경찰서는 강도 혐의로 A씨(4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5시께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 앞 정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또 다른 노숙인 B씨(66)가 가지고 있던 현금 30만원을 강제로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술을 더 마시고 싶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으며, 그가 갈취한 돈은 B씨에게 지급된 노령연금으로 확인됐다. 현재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경찰은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다는 점을 토대로 강도 혐의를 적용했다. 또 범행이 벌어진 장소는 평소 노숙인들이 자주 모여드는 장소로 알려졌지만,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별도의 방범 CCTV 등은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 자체는 중하다고 보기 어렵지만, A씨의 거주가 불분명한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장희준기자

사건·사고·판결 장희준 기자 2021-03-30 15:03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국민참여단 지원자 모집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지선, 이하 사업회)는 다음달 16일까지 국민참여단 지원자를 모집한다. 국민참여단은 사업회 추진사업과 관련해 실제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운영에 반영한다. 참여자들은 사업회의 다양한 행사 등에 직접 참여하고 발전방향을 제안한다. 지난해 9명으로 처음 운영한 국민참여단은 1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돼 민주인권기념관 전시를 관람하고 토론회 등을 통해 주요 사업에 대한 개선의견을 냈다. 사업회는 지난해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올해는 민주생활 전시, 서울 민주주의 포럼 및 청소년 사회참여 발표대회, 6월항쟁 34주년 학술토론회, 촛불항쟁 5주년 학술토론회 등의 참석과 오픈아카이브 이용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참여활동을 지원한다. 활동 종료 후 우수 제안자에게는 사업회 이사장 명의의 상과 함께 시상금이 주어진다.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사업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의왕=임진흥기자

의왕시 임진흥 기자 2021-03-30 14:46

안성시 20억원 들여 정신건강보건센터 건립

안성시가 20억원을 들여 도기동 보건소 옆에 정신건강보건센터를 이전, 건립한다. 지역사회 생명존중문화 확산에 부응하기 위해서다. 30일 안성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10월 준공 목표로 도기동 현 보건소 옆에 연면적 642㎡에 지상 3층 규모의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조성한다. 지난 1998년 기존 보건소 내 설치ㆍ운영하던 정신건강보건센터를 옮겨 사무실과 상담실을 비롯해 교육과 재활프로그램실, 심리안정실 등을 설치한다. 박창양 안성시 보건소장은 양질의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최적의 시설로 건립, 지역주민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

안성시 박석원 기자 2021-03-30 13:53

[4ㆍ7재보궐 선거] 구리 도의원선거 후보 공개토론 성사되나?

4ㆍ7 재보궐 구리시 경기도의원 선거에 출마한 여ㆍ야 후보가 지역 현안을 둘러 싸고 상호 공개 토론에 뜻을 같이해 성사될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신동화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30일 국민의힘 백현종 후보측이 제시한 공개토론 제안을 환영하며 조만간 실무회의를 통해 구체적 방법을 논의하자고 밝혔다. 신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이날 지금까지 5차례 공약 발표 이후 SNS를 비롯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각종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정책 설명과 지역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구리시민들과 함께 풀어내고 있다면서 이런 가운데 근거도 없고, 대안도 없이 정치적 목적의 비판만 일삼던 국민의힘 후보가 공개토론을 제안해 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무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하고 공개토론을 진행하자고 덧붙였다. 신 후보측은 이미 공약 발표 후 신 후보가 시민들을 만나 다양한 여론 수렴 중이라며 늦게나마 정책선거에 동참해 준 백 후보에게 환영의 인사를 드리고 말뿐인 국민의힘 후보는 결국 공개토론에서 밑천이 드러날 것이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앞서 국민의힘 백현종 후보는 4월7일 재보궐 선거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치러지다 보니 후보자와 유권자가 대면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한 유권자들의 열망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면서 공개 토론을 제안한바 있다. 백 후보는 자기 자신을 홍보할 권리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정책과 공약, 지역현안 문제 해결 방안을 유권자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도 있고 선거 열기가 점점 뜨거워지는 상황에서 후보는 그 의무에 충실해야 한다면서 구리지역 상황을 모르는 타 지역 정치인들을 동원하고, 대규모 선거유세단을 동원하는 구시대적 선거운동 보다는 후보 간 공개토론을 통해 차분하게 구리시 발전방안과 지역 숙원사업 해결책을 제시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투표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후보 간 토론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신 후보의 입장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구리=김동수기자

구리시 김동수 기자 2021-03-30 13:33

현대건설, 대구 ‘힐스테이트 달성공원역’ 3월 분양

현대건설이 이달 힐스테이트 달성공원역을 분양한다. 힐스테이트 달성공원역은 지하 5층~지상 최고 49층, 3개 동, 총 392세대 규모의 초고층 주상복합단지로 조성된다. 아파트 2개 동, 320세대와 주거형 오피스텔 1개 동, 72실이 함께 구성된다. 전 세대가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4㎡ 단일면적으로 구성되는 것이 특징이다. 타입별 세대 수는 아파트는 ▲84㎡A 91세대 ▲84㎡B 44세대 ▲84㎡C 44세대 ▲84㎡D 47세대 ▲84㎡E 47세대 ▲84㎡F 47세대다. 주거형 오피스텔은 ▲84㎡OA 72실이다. 힐스테이트 달성공원역은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동시 청약이 가능하다. 특히 오피스텔의 경우 만 19세 이상이라면 전국 누구나 청약 통장 필요 없이 청약할 수 있으며, 전매제한이 없어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 ■신흥주거지 태평로 內 핵심입지에 조성교통ㆍ교육ㆍ생활 등 인프라 고루 갖춰 힐스테이트 달성공원역이 조성되는 태평로 일대는 1만7천여세대의 신흥 주거타운을 형성하고 있는 곳이다. 단지는 이 일대에서도 핵심 입지에 자리해 쾌적한 주거여건을 자랑한다. 우선 대구3호선 달성공원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했다. 또 대구3호선 북구청역, 대구1호선ㆍ경부선 대구역도 인접해 이용이 편리하다. 특히 대구역에는 국토부와 대구시ㆍ경상북도ㆍ철도공단ㆍ철도공사가 총 사업비 1천515억원을 투입해 구미~칠곡~대구~경산간 61.85㎞를 연결하는 대구권 광역철도가 오는 2023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개통 시 단지에서의 광역교통망은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교육환경도 좋다. 도보권 내 수창초교가 자리해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며, 주변으로는 종로초, 서부초, 달성초, 경일중, 칠성고 등 다수의 학교가 밀집돼 있어 우수한 교육여건을 갖췄다는 평가다.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 달성공원 등 대형공원이 주변에 자리해 풍부한 녹지환경을 갖췄으며,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오페라하우스, 대구복합스포츠타운 등 문화ㆍ편의시설도 인접해 있다. 또 북구청, 중구보건소 등 관공서와 서문시장, 칠성시장 등 전통시장도 가까워 편리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힐스테이트 브랜드 타운 조성에 따른 프리미엄 효과 기대 단지가 조성되는 태평로 일대는 대규모 힐스테이트 브랜드 타운이 형성되고 있어 이에 따른 프리미엄 효과도 예상된다. 실제 주변에는 힐스테이트 대구역 오페라, 힐스테이트 도원 센트럴, 힐스테이트 대구역, 힐스테이트 동인센트럴 등이 분양을 마치고 입주를 앞두고 있으며, 이번 힐스테이트 달성공원역을 비롯해 추가 공급도 예정돼 있다. 때문에 이들 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일대는 약 8천세대 규모의 힐스테이트 브랜드 타운이 완성될 전망이다. ■NO.1 브랜드, 현대건설 힐스테이트만의 특화설계 선보여 단지는 힐스테이트만의 다양한 특화설계가 도입된다. 우선 남향배치로 채광과 통풍이 우수하다. 세대 내부설계로는 판상형 4bay 구조(일부세대 제외)를 도입하고, 주변 대비 넓은 드레스룸과 팬트리 등을 도입해 수납공간과 공간활용성을 확대했다. 주거생활의 편리함을 높일 최첨단 설계도 돋보인다. 먼저 현대건설 홈 IoT 시스템 하이오티(Hi-oT) 기술이 적용된다. 조명 및 난방 제어, 에너지 사용량 조회 등이 가능하며, 스마트폰으로 택배 조회, 엘리베이터 호출 등이 가능한 서비스도 예정돼 있어 더욱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다. 입주민의 편리한 주거 생활을 돕는 주거 특화 시스템도 주목할 만하다. 우선 단지는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적인 HEPA필터를 장착한 전열교환 환기시스템을 적용해 집안에서 언제나 쾌적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또한 드레스룸에는 난방 및 배기 시스템을 적용해(일부제외) 편리한 관리와 유지를 가능하게 했으며,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유상옵션), 음식물 탈수기, 부부욕실 비데 도입 등 디테일에 신경 쓴 설계로 실생활의 편리함도 극대화했다. 주거형 오피스텔 역시 차별화된 설계로 주거쾌적성을 높여 주목된다. 전 호실을 정남향으로 배치해 조망권과 일조권을 극대화했으며, 높은 전용률과 4Bay 판상형 평면설계를 적용해 개방감과 공간활용성을 확대했다. 또한 타사 대비 넓은 드레스룸과 세탁실을 구성해 수납공간을 넓힌 것도 눈에 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단지는 대구의 신흥주거지로 거듭나고 있는 태평로의 미래가치를 누릴 수 있고, 다양한 인프라시설이 가까워 편리한 주거생활이 가능해 소비자의 관심이 많다며 특히 태평로 일대는 현재 대규모 힐스테이트 브랜드 타운이 조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단지에도 기대감이 높은 만큼, 입주민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거주할 수 있는 상품을 선보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힐스테이트 달성공원역의 견본주택은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217-7번지에서 3월 중 개관할 계획이다. 입주는 2024년 8월 예정이다. 수원

부동산 경기일보 2021-03-30 13:23

[2035년 김포시 청사진]76만명 김포, 남북 평화교류 중심지 뜬다

김포시는 도시 미래상을 제시하고 남북 평화교류 중심 도시 기반을 마련키 위해 2035 김포도시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은 오는 2035년까지의 인구계획과 도시개발, 교통, 환경, 녹지 등과 관련된 미래구상을 담고 있다. 시는 이 계획을 조만간 경기도에 승인을 신청, 연말까지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김포시가 제시한 2035년 도시미래상을 분야별로 살펴본다. 편집자주 ■ 평화로운 삶, 함께 발전하는 기회 도시 김포 김포의 2035년 도시미래상은 시민이 평화로운 삶, 함께 발전하는 기회도시 김포로 설정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목표는 시민이 중심되는 동반성장도시, 미래산업, 혁신의 시작 산업교류도시, 더불어 누리는 녹색문화안전도시, 100년을 준비하는 평화관광도시 등이다. 15개 추진전략도 수립했다. 시민이 중심 되는 동반성장도시를 위해선 광역교통체계 확충과 생활권간 균형발전 도모, 원도심 재생 활성화, 시민참여 행정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한다. 미래산업, 혁신의 시작 산업교류도시를 위해선 남북경제협력 교류기반을 구축하고 미래전략산업 육성과 지역특화산업 활성화 등에 나선다. 더불어 누리는 녹색문화안전도시 달성을 위해선 안전한 대중교통시스템 구축을 비롯해 보편적 교육복지환경 조성, 스마트 안전도시 구축, 저탄소 녹색도시 구현 등에 나선다. 100년을 준비하는 평화관광도시를 위해선 평화관광자원 개발, 한강하구 지역특화 추진, 역사관광자원 활성화, 환경친화적인 관광벨트 조성 등이 핵심이다. ■ 인구 76만명의 대도시 조성 김포시의 2035년 목표인구는 76만명이다. 애초 59만명이었던 2020 인구계획을 54만명으로 내려 잡아 2025년 68만명, 2030년 73만명, 2035년 76만명 등으로 설정했다. 주택보급률은 115%, 상수도 보급률은 98.0%, 하수도 보급률은 94.4% 등으로 기획됐다. 생활권별 인구배분계획은 기존 인구분포 현황과 2020년 도시기본계획상 생활권별 인구배분계획 등을 기준으로 생활권별 전략사업에 따른 사회적 증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수립했다. 양촌ㆍ한강 신도시와 기존 원도심인 김포본ㆍ사우ㆍ풍무동과 고촌읍 등을 중심으로 한 남부생활권에 인구 62만2천명을 배분하고 장래 대북교류 중심인 통진과 대곶 등을 중심으로 한 북부생활권에 13만8천명을 배분했다. ■ 도시공간구조 2도심ㆍ2부도심ㆍ3지역 중심 도시공간구조는 2도심ㆍ2부도심ㆍ3지역 중심으로 중심지 체계를 설정했다. 2도심은 양촌ㆍ한강신도시와 통진 등으로 각각 생활권 중심의 상업ㆍ업무기능과 대북교류ㆍ주거기능 등으로 계획했다. 2부도심은 김포(행정ㆍ주거ㆍ복합 기능)와 대곶(관광ㆍ산업ㆍ융복합 기능), 3지역 중심은 고촌(복합ㆍ물류ㆍ레저ㆍ문화 기능)과 월곶(역사ㆍ관광ㆍ전원 기능), 하성(생태ㆍ평화ㆍ휴양) 등으로 설정했다. 생활권은 설정된 도시미래상에 맞게 남부권과 북부권 등으로 나눴다. 이에 따라 남부ㆍ중부권 중심의 도심성장이 통진ㆍ하성ㆍ월곶ㆍ대곶 등 4개 읍면으로 확대되면서 기반시설과 편익시설 적정배치를 통한 중심지 기능이 강화된다. ■ 도시미래상 계획 실현 토지이용 토지이용계획(개발계획) 핵심은 2021~2025년 진행 중인 풍무역세권과 걸포4, 고촌복합개발 등 공공ㆍ민간 도시개발사업 완료와 고촌읍 태리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을 통한 민간임대주택 공급 등이다. 2026~2030년 신도시 주변 스마트 자족도시를 위한 2단계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통진지역의 주거?상업 등 계획적 개발을 통한 북부생활권 지역중심으로 육성한다. 2031~2035년 신도시 주변 스마트 자족도시를 위한 3단계 개발사업을 마무리한다.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문화마을, 한옥마을, 전통숙박촌, 예술인촌 등을 조성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첨단 노인복지시설을 갖춘 실버타운도 조성한다. ■ GTX-D 노선, 한강선 완성 광역 및 지역 간 간선도로망을 계획해 동서축 5개 노선과 남북축 7개 노선을 골격으로 하고 순환축 1개 노선을 설정, 주요 정책사업과 지역 간 연결체계를 강화한다. 간선도로의 도심통과 교통은 배제했다. GTX-D노선과 한강선(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등을 신규로 계획해 서울과 인천 등으로의 접근성과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고한다. 김포골드라인 연장을 통해 인천지하철 2호선과 연계, 김포골드밸리 및 검단산업단지 간 도시철도 연계성도 강화한다. 산업단지 내 상근ㆍ상주인구 이동편의성과 접근성 등도 제고한다. [인터뷰_정하영 시장] "생활권별 특색 살린 맞춤형 개발전략 마련 - 생활권을 남부와 북부 등으로 설정했다. ▲ 각종 개발사업으로 한강신도시와 시청 주변 원도심 인구가 계속 늘고 있다. 반면,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에 대한 균형발전도 절실하다. 2035 계획을 통해 생활권별 특색에 맞는 맞춤형 개발전략을 수립했다. 기존의 중부권과 남부권 등은 주거ㆍ상업ㆍ행정의 생활권별 주요 기능이 중복돼 단일 생활권으로 통합하고 기능을 부여한다. 한강신도시와 연계한 220만평 스마트 자족신도시도 조성과 남부생활권 주요 핵심지역 등으로 나눠 추진한다. 북부생활권은 평화경제특구와 함께 문화복합 관광어항, 애기봉 평화생태공원과 배후단지 등 평화관광도시 선도적인 역할이 기대된다. - 계획인구 76만명 시대를 맞이하는데 ▲ 인구계획은 외형적 성장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화합과 공존의 비전을 품어야 한다. 많은 분이 김포로 오시는데 서로 다른 기대와 바람을 갖고 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자녀와 함께 살고 싶은 도시가 돼야 한다. 인구 급증에 따른 다양한 인프라 부족도 해소해야 한다. 당장 눈앞의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100만 대도시를 내다보며 기반시설을 갖춰야 한다. 김포=양형찬기자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21-03-30 12:34

민주당, 과거 국정원의 이재명 사찰 문건 공개

과거 국가정보원이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불법사찰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2014년 지방선거 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후보 사퇴 촉구 기자회견 일정 등 관련 동향을 파악, 선거 개입을 시도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국정원 불법사찰 진상규명 특위(위원장 김경협)는 30일 국회에서 실시된 국정원 특위 2차 회의에서 내놔라내파일 시민행동과의 협의를 통해 국정원의 불법사찰 문건을 공개했다. 이 중 이재명 지사와 관련한 문건은 총 3건으로 16쪽 분량이다. 국정원은 지난 2014년 5월29일자로 ○○○(단체 명으로 추정) 이재명 후보 사퇴 및 도교육감 단일화 촉구 기자회견 개최 문건을 작성했다. 여기에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선에 도전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후보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일정과 관련 내용 등이 명시돼 있다. 문건에는 5.29(木) 15:00~15:30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93번길 소재 성남시장 새정치연합후보 이재명 캠프 사무실에서 성남시장 후보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실시(예정)이라고 적혀 있다. 또한 ○○○은 이재명 후보 사퇴 촉구 집회에서 야권단일 후보로 당선된 이재명 시장이 야권연대에 따른 보은성 특혜로 △△△ 출신들을 성남시청 및 산하기관에 대서 포진시켰으며, 금번 선거를 맞이해서도 이재명 시장이 ◇◇◇과 암묵적으로 연대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후보직 사퇴와 함께 지역민들의 대대적인 심판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라며 기자회견 내용을 보고했다. 앞서 2011년 9월1일자로 작성된 이재명 성남시장의 국정운영 저해 실태 문건에는 취임 이후 지역 내 좌파단체들이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진전을 시청 중앙홀에서 개최토록 지원하고 좌파단체 주관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행사에 참석하여 추모사를 하는 등 좌파단체와의 연대활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돼 있다. 아울러 같은 해 9월5일에 만들어진 야권 지자체장의 국정운영 저해 실태 및 고려사항 문건은 야권 지자체장(광역 8명, 기초 24명)에 대한 사찰 내용이 담겼는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 대해선 좌파단체 편향지원 자총(자유총연맹) 본부가 성남지회장에 민주당 인맥인 □□□를 승인하지 않은 데 반발, 성남지회 운영비 지급을 7개월째 중단한 반면, 좌파 문화예술단체는 적극 지원이라고도 적었다. 특위 위원장인 김경협 의원(3선, 부천갑)은 이날 특위 회의에서 이재명 지사 등에 대한 불법사찰문건이 추가로 공개됐다. 국가권력기관의 선거개입은 인권유린이자 헌정 파괴 국기문란행위라며 불법사찰 진상규명은 물론 선거개입 정치공작을 끝까지 추적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청산 입법도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1-03-30 12:18

경기남부청, '땅 투기 혐의' LH직원 2명 등 6명 추가 입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투기 의심 LH 직원 및 지인 등 6명을 추가로 입건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LH 현직 직원 2명을 추가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이들의 친인척 등 지인 4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이에 따라 투기 혐의로 수사받는 LH 전현직 직원은 모두 20명으로 늘어났다. 20명 가운데 현직은 18명, 전직은 2명이다. 경찰은 그동안 LH 본사 등을 압수수색 해 지난 2015년 이후 근무 기록이 있는 전현직 직원 1만1천여 명의 명단을 확보, 분석해 직원 2명의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고 이들과 공모한 것으로 추정되는 일반인 4명을 찾아 함께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 LH 전현직 직원을 상대로 소환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또 투기 혐의로 수사 중인 경기지역 공무원 1명에 대해 이번 주 내로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40억 원 정도를 대출받아 전철역 예정지 인근 땅에 투기한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지난 29일 이번 부동산 비리 사태 이후 처음 구속된 포천 공무원과 비슷한 사례가 있어 이 피의자에 대한 신병 처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휘모기자

사건·사고·판결 양휘모 기자 2021-03-30 12:02

경기도, 5개 분야 산업재해 예방 추진

경기도가 지방정부 노동분권 강화, 노동거버넌스 활성화 등 5개 분야의 산업재해 예방 정책을 추진한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30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 공약인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 차원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는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이를 바탕으로 도민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위해 시대적 소명을 다하고자 산재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에 도는 ▲지방정부 노동분권 강화 ▲선제적 산업재해 예방활동 강화 ▲안전한 노동일터 조성 ▲촘촘한 산재예방 구현 ▲노동거버넌스 활성화 등 5개 분야를 주요 방향으로 설정,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한다. 지방정부 노동분권 강화는 근로감독권한의 중앙정부-지방정부 공유이다. 도는 사업비 1억 원을 들여 지방정부 근로감독권한 공유 협력모델 개발 용역에 착수, 오는 8월 중 결과물을 도출해 노동 감독망 구성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할 전망이다. 또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법 개정 등 제도개선에 앞장설 예정이다. 선제적 산업재해 예방활동 강화는 산업재해 사전 방지 기반 마련이다. 우선 노동국을 중심으로 17개 부서가 참여하는 도 차원의 산업재해 예방 부서협의체를 상시 운영한다. 또 올해부터 산재예방 지도 전담인력인 노동안전지킴이를 10개 시에서 31개 시ㆍ군 전역으로 확대하고 인력도 10명에서 104명으로 늘려 운영한다. 아울러 50인 미만 중소기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업종별 사례 중심 교육, 작업장 유해위험요인 컨설팅, 찾아가는 산재 예방교육 등을 통해 노동안전 의식을 강화한다. 동시에 올해 노동안전 관리가 우수한 기업 25개사를 노동안전보건 우수 중소기업으로 인증,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해 기업 스스로가 노동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만들도록 유도한다. 안전한 노동일터 조성을 위해 도내 13개 물류단지와 573개 물류창고에 대해 도-시ㆍ군 합동점검을 추진한다. 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기존 6개 시ㆍ군에서 31개 시ㆍ군 전역으로 확대되도록 적극 지원키로 했다. 여기에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운영하고 소방패트롤팀을 활용, 1천135개 대형 공사장을 불시 점검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확산, 4차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맞춰 선도적인 정책과 사업을 발굴, 촘촘한 산재예방 구현에 힘쓴다. 도내 플랫폼 배달노동자 2천 명에게 산재보험료 90%를 지원하는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스마트 마을노무사 노동상담 플랫폼을 구축, 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한다. 아울러 고객응대 비중이 높은 감정노동자에 대한 권리보장 교육과 심리치유 상담을 제공하는 감정노동자 등 심리치유 지원사업도 디지털 기반의 다양한 교육 및 상담채널을 추가한다. 노동 거버넌스 활성화 차원으로 경기도형 산재예방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도는 중앙-광역-기초정부간 산업재해 예방정책 협업을 강화하고 노동단체 등과 기존에 추진하던 민관 거버넌스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올해 고용노동부, 경기도, 31개 시ㆍ군 간 협약을 추진, 기관 간 협력을 바탕으로 한층 강화된 산업재해 예방활동 전개한다. 동시에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단체 등 유관기관과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김창학기자

정치일반 김창학 기자 2021-03-30 11:54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