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도로에 나타난 말 1마리…인근 승마장서 탈출

30일 오전 7시40분께 김포시 고촌읍 풍곡리 한 도로에 말 1마리가 나타났다. 당시 길을 지나던 한 차량 운전자가 말이 도로 위를 뛰어다닌다고 119에 신고했다. 소방당국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과정에서 해당 승마장 관계자가 말을 붙잡아 다시 데려간 것으로 파악됐다. 김포소방서 관계자는 구조대원들이 포획을 위해 출동하던 중이었는데 승마장 측이 우리에서 탈출한 말을 먼저 붙잡아 그대로 인계했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21-03-30 19:58

인천 ‘장애 아동 학대’ 의심 신고, 자폐증 5세 아이 온몸에 멍

인천 남동구에서 장애 아동을 상대로 한 학대 의심 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기초 조사를 한 남동구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은 경찰의 대처가 도마에 올랐다. 30일 인천시경찰청과 구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한 어린이집 원장은 자폐증을 앓고 있는 원생 A군(5)의 허벅지 안쪽손어깨 등 몸 곳곳에 난 멍과 손톱으로 할퀸 자국 등을 보고 구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구의 기초 조사에서 A군의 친모는 지난 13일 일을 하기 위해 23시간 집을 비운 사이에 A군이 자해를 해 상처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또 A군과 함께 지내고 있는 외조부, 외조모도 아이가 평소 자신의 얼굴을 때리고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는 등의 행동을 반복해 상처가 많다고 진술했다. 이런데도 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A군의 몸 곳곳에 있는 상처의 정도와 위치 등을 토대로 친모의 학대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구는 지난 24일 남동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남동서 여성청소년과는 수사 의뢰를 받은 다음날인 25일 오후에 만 13세 미만의 아동학대 사건은 인천시경찰청에서 전담한다며 인천경찰청에 다시 수사를 의뢰하라고 구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구는 내부결제 절차 등을 다시 밟아 26일 오전에서야 전자결제시스템인 온나라 시스템을 통해 인천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인천경찰청은 3일이 지난 29일 오후 이 사건을 여성청소년수사대로 배당한 상태다. 앞서 지난 1월 11일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는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으로 불거진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 사과하면서 아동학대 사건 발생시 아동의 즉각 분리조치 등 근절 대책을 내놨다. 당시 정 총리는 (아동학대 근절) 대책이 현장에서 반드시 집행되느냐가 문제 해결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아동학대 사건은 골든타임을 놓치면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며 최근 정부가 공식 사과까지 했는데, 아직 현장에선 제도가 자리잡히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이에 대해 남동서 관계자는 같은 경찰이니까 접수를 하고 (인천경찰청으로)이송을 해도 되는데, 담당자가 이를 잘 알지 못했다며 뒤늦게 공문을 (인천경찰청으로) 바로 보내도 된다고 해서 어제(29일)에 사건을 이송했다고 했다. 이어 오늘 자폐아동에 대해 남동서 및 인천경찰청 담당자, 전문가 등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했다고 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1차로 구에서 아이를 면담하고, A군의 자해 행위를 친모가 사전에 원장에게도 이야기했기 때문에 촌각을 다투는 사건이 아니었다고 했다. 이어 구에서 보낸 수사의뢰 공문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김보람기자

인천뉴스 김보람 기자 2021-03-30 19:58

인천 계양구, 계양TV 투기 정황에도 수사의뢰 미조치

인천 계양구가 3기 신도시 계양테크노벨리(TV)를 포함한 지역 내 농지거래 및 농지법 위반사례 급증 등의 뚜렷한 투기정황에도 수사의뢰 등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가 적극적으로 나섰다면 최근 불거진 신도시 일대의 투기사태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30일 구 등에 따르면 계양TV 부지 등 계양지역의 농지 취득 자격 발급은 지난 2017년 375건(34만㎡)이다. 이후 국토교통부가 계양TV 일대를 신도시로 지정한 2018년은 410건(45만㎡), 직후인 2019년은 576건(45만㎡)으로 급증했다. 토지보상이 이뤄진 지난해엔 398건(33만㎡)이다. 구는 또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2017년 5명(6필지), 2018년 5명(6필지), 2019년 7명(8필지), 지난해 15명(28필지)의 농지법 위반 토지주를 적발, 땅을 처분하라는 처분의무통지를 했다. 농지법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면 담당 기초자치단체에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한 뒤 계획에 맞게 농사를 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 구는 해마다 9~11월 농지법 위반 등을 적발하기 위해 농지에 대한 경작 여부 등의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신도시 지정을 전후로 농지 취득 자격 발급과 농지법 위반 사례 적발이 급증한 것은 충분히 투기 의심이 가능하다. 하지만 구가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토지주 등을 경찰에 수사의뢰한 경우는 전무하다. 단순히 처분의무통지 이후 계도유예 행정처분만 한 것이다. 현재 인천시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특별수사대(특수대)는 구에서 받은 농지 취득 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전수조사를 벌여 농지법 위반 토지주 등 10여명을 입건한 상태다. 경찰은 구의 담당 공무원들이 투기 가능성을 보고도 묵인했다면 직무유기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만약 고의적 묵인 등이 있다면 형사 처벌할 수 있다며 다만 현재는 토지주 등의 투기 의혹을 규명하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지역 안팎에선 이 같은 투기 정황을 가장 먼저 의심하고 조치하는 등의 투기 예방을 할 수 있는 구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신도시 발표 전후 농지 취득이 늘어난 정황만 보더라도 구는 투기로 의심하고 수사의뢰 등 적극적인 조치를 했어야 한다며 이는 공무원이 투기 정황을 보고도 수수방관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 현실적인 농지법 개정 및 실태조사 개선, 투기에 따른 환수조치 등 전반적인 투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계양구 관계자는 계양TV 일대 신도시 지정 전후 농지 취득 발급 건수가 늘어난 것은 알고 있었지만 투기 의혹 등에 대해선 신경 쓰지 못했던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농지 관련 직원은 1~2명뿐이다보니 모든 농지에 대한 실태조사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다. 이승훈기자

인천뉴스 이승훈 기자 2021-03-30 19:58

남동산단 일부 업체 처리폐수서 발암가능·맹독성물질 '콸콸'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의 일부 업체가 배출한 폐수에서 기준치의 26배에 달하는 발암가능물질과 7배가 넘는 맹독성 물질 등이 나왔다. 30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2주간 남동산단의 폐수 공동방지 및 단독처리업체 145곳을 점검해 고농도 폐수 등을 배출한 업체 43곳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박남춘 인천시장이 지난달 19일 인천환경공단 가좌사업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고농도 폐수 유입을 확인하고 불법 배출 업체에 대한 강력한 단속 등을 지시한 것으로부터 나온 후속 조치다. 시는 점검에서 A의약품화장품원료제조업체가 처리한 폐수로부터 기준치(0.2㎎/ℓ)의 26배에 이르는 디클로로메탄 5.506㎎/ℓ를 검출했다. 세계보건기구 소속 국제암연구소(IARC)는 디클로로메탄을 간암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발암가능물질로 구분하고 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디클로로메탄이 사람의 몸에서 중추신경계의 손상 등을 유발할 수 있어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로 관리한다. B금속가공업체가 배출한 폐수에서는 기준치(1㎎/ℓ)를 7배 이상 초과한 시안(CN) 8.69㎎/ℓ가 나왔다. 청산가리(KCN)의 주성분인 시안은 금속도금 등에 쓰이는 맹독성 물질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전신 질식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시안의 관련 화합물을 특정수질유해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총질소(T-N), 총인(T-P), 부유물질(SS) 등이 기준치를 넘긴 남동산단의 업체 39곳을 비롯해 대기오염방지시설 훼손방치 및 미가동 업체도 각각 1곳씩 추가로 적발했다. 시는 폐수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대량으로 나온 A의약품화장품원료제조업체와 B금속가공업체에 대해 조업정지 5일의 처분을 했다. 대기오염방지시설 훼손방치 업체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과태료 처분 등을 했고, 대기오염방지시설 미가동 업체는 고발의뢰했다. 나머지 업체들은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시 관계자는 기준치를 넘긴 특성수질유해물질 등이 있는 남동산단 일부 업체의 고농도 폐수는 승기하수처리장 운영 등에 큰 지장을 주는 문제라고 했다. 이어 강력한 단속으로 고농도 폐수를 불법 배출하는 업체들을 계도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민기자

인천뉴스 김민 기자 2021-03-30 19:58

김정식 미추홀구청장, SNS 성희롱 댓글 논란…수사 착수

김정식 인천 미추홀구청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한 여성에게 성희롱성 댓글을 단 혐의로 고소당했다. 경찰은 김 구청장을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30일 인천시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9일 A씨는 미추홀경찰서에 김 구청장이 SNS상에서 본인에게 성희롱성 댓글을 달았다며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했다. A씨는 최근 자신이 다닌 한의원 원장에게 SNS상에서 치료 궁합이 잘 맞은 것 같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렸으며, 김 구청장은 이 글에 치료 궁합만 맞으셔야 합니다라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다. 이후 A씨는 이후 김 구청장에게 해당 댓글이 불쾌했다며 메시지를 보내 항의했고, 김 구청장은 불쾌하셨다면 죄송합니다라는 식의 답장을 했다. A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미추홀서는 인천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송했다. 경찰 내부 규정상 사건 행위자가 고위공직자 등이면 경찰청 단위에서 수사하기 때문이다. 현재 인천경찰청은 김 구청장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법률 검토 등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경찰은 현행법상 성희롱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만 처벌이 가능한 만큼, 이번 사건은 모욕이나 성폭력처벌법 등 다른 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구청장은 SNS상 댓글을 남긴 것은 구청장으로서 소통을 위한 것이고 해당 발언도 A씨가 먼저 사용했기에 이를 빗대 쓴 것 뿐이다. 이어 성희롱을 목적으로 쓴 댓글은 결코 아니다며 앞으로 수사 상황을 잘 지켜볼 계획이라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고소장을 토대로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는 단계일 뿐이라며 구체적인 혐의나 수사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인천뉴스 이승욱 기자 2021-03-30 19:58

"인천 정당한 사법주권 찾기 위해 고법 설치 필요"

인천시와 시민사회 및 법조계가 인천의 정당한 사법 주권 찾기를 위해 인천고등법원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30일 시민정책네트워크에 따르면 이날 오후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변호사회 5층 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법조계 전문가와 시민사회, 시는 인천고법의 조속한 설치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인천지법의 관할 인구가 423만여명에 달하고, 서울고법 항소심 중 인천지법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 등을 들어 인천고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2019년 3월,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가 들어서긴 했지만, 민사가사 사건만 다루고 있어 형사행정 사건의 항소심은 여전히 서울 서초동의 서울고법까지 가야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수도권 서부권지역이 관할인 인천지법의 특성상 서울고법까지 대중교통 이동시간만 평균 1시간30분에 달해 시민들의 불편이 큰 상황이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는 인천지법 관할구역의 인구규모가 대구고법 등 타기관 관할구역에 비해 작아 인천고법 설치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인천지법 관할지역의 인구가 최근 10년간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 등을 설립 필요성의 근거로 제시했다. 각종 개발사업 역시 남은 상황이라 인구 규모가 더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이날 인천고법 설립을 위해 시민과 학계, 법조계 언론 등의 지지와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또 인천 지역사회와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인천고법 추진 방향에 대한 합리적인 논리를 마련하고, 객관적인 입지 선정기준을 두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시민정책네트워크의 주최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인천시 관계자를 비롯해 인천연구원, 인천지방변호사회, 인천평화복지연대 등 10명이 참석했다. 김경희기자

인천뉴스 김경희 기자 2021-03-30 19:58

[속보] 강화 주민, 폐교 집단감염 관련 교육 당국에 후속 조치 촉구

인천 강화의 한 폐교를 무단 점거한 채 합숙 생활을 하던 방문판매업체 직원들의 코로나19 집단감염(본보 29일 자 7면)과 관련, 주민들이 교육 당국에 조속한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30일 강화군에 따르면 길상면 주민들은 강화교육지원청을 찾아 해당 폐교(옛 선택분교)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직원의 문책을 요구했다. 또 폐교를 지역 어린이 교육 시설로 개발하고 주변 철조망 등의 철거도 요청했다. 이 폐교는 과거 주민 2명의 부지 기부로 세워졌지만, 2001년 문을 닫은 뒤 대부계약을 통해 교육이 아닌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다. 이후 교육 당국이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서 정수기 방문판매업체 종사자 등이 무단으로 점유 중이다. 강화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해당 폐교는 현재 불법 점유에 따른 강제집행을 앞두고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당장 개발하기는 어렵다며 소송이 끝나는 대로 주민들의 요구를 인천시교육청에 전달할 방침이라고 했다. 강화군 관계자는 주민들이 오랜 기간 참아온 주거환경 피해가 해소될 수 있도록 다양한 해법을 찾겠다고 했다. 이민우기자

인천뉴스 이민우 기자 2021-03-30 19:58

배달 노조 라이더유니온, “오토바이 진입 막는 아파트 갑질 중단”

배달 노동자 조합인 라이더 유니온은 30일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 2차 아파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달 노동자를 다치게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갑질을 멈추고 재발방지책 마련을 위한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라이더 유니온은 지난 2월 21일 송도 센트럴파크 2차 아파트 경비원이 아파트 내에 있는 공유 주방으로 가는 배달원을 막고 오토바이 핸들을 꺾어 넘어뜨렸다며 이로 인해 배달원은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려고 아파트 측에 대화 요청 공문을 보내고 전화로 만남을 요청했지만 경찰 조사 중이라 만날 수 없다는 답만 들었다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라이더들의 선의를 믿고 대화에 임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연수경찰서는 지난 29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해당 아파트 경비원 A씨의 사건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정한승기자

인천뉴스 정한승 기자 2021-03-30 19:58

‘인천인권단체네트워크’ 출범…‘인권도시’ 만든다

인천시가 여성청소년외국인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의 인권을 보호하는 인권도시 인천으로 거듭난다. 인천인권단체네트워크(인권네트워크)는 인천지역의 인권 의식을 높이기 위해 28개 시민단체가 모여 공식 네트워크를 구성했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인천시 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각자 활동해오던 개별 단체가 큰 틀에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연대기구를 구성한 것이다. 인천에서 시민단체가 시민 인권 보호를 목표로 연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권네트워크에는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노인보호전문기관, 인천청소년노동인권넷 바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작한 28개 단체가 함께한다. 참여 단체에는 별도의 기준이나 제약이 전혀 없으며 인천에서 인권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라면 모두 인천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 여기에 인천시 사회복지서비스원, 인천시 인권위원회 등 자치단체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기관조직도 인권네트워크와 함께한다. 앞서 지난 2019년 시는 인천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만든 뒤 19개 관련 단체와 간담회를 하며 인권시책의 추진방향을 설명하는 등 의견을 모았다. 이때 인권네트워크에 대한 필요성이 나왔고 본격적인 출범을 결정하면서 참여 단체는 28개까지 늘어났다. 이들은 다문화사랑회를 간사단체로 삼아 분야별 현안을 공유하고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분야별 인권 침해 사례 등을 조사하고 공동대응에도 나선다. 이와 함께 시와 군구별 행정과 정책과정을 검토하고 인권문제를 반영토록 제안할 방침이다. 현재는 너머 인천고려인문화원, 인천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등 8개 단체로 기획단을 꾸려 구체적인 운영방안과 추진 사업 등을 논의하고 있다. 윤대기 인천네트워크 기획단원은 그동안 인권기본조례 제정과 인권보호관제도 신설 등 인천 시민의 인권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분야별대상별 인권을 공동으로 다룰 계획이라며 이번 네트워크 연대가 인권도시 인천에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또 한 번의 도약이 될 것이라고 했다. 조윤진기자

인천뉴스 조윤진 기자 2021-03-30 19:58

인천 산단 산업문화공간 대개조 기업 간담회

인천시는 30일 오전 10시 인천상공회의소 강당에서 산업단지 산업문화공간 대개조를 통한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기업 간담회를 했다. 시는 박남춘 시장과 인천지역 산단 입주 기업 50여개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 산단 산업문화공간 대개조 사업 설명과 질의응답을 했다. 이강식 삼성공업 대표는 시에서 아무리 좋은 사업 계획을 세워도 실행이 늦어지면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문화공간 대개조 사업 추진도 중요하지만 산단 내 기업들이 경영을 하는데 장애물이 되는 각종 규제 해결에 우선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순용 인천폐차사업소 대표는 그동안 노후 산단 활성화를 위한 각종 방안이 발표됐지만 기업 입장에서 차이점을 알 수 없다며 앞으로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관련 사업 진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영재 제이씨텍 대표 및 남동경영자협의회 회장은 정보플랫폼 구축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산단 기업들은 경영 등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얻는데 한계가 있다며 경영 관련 정보를 한눈에 보고, 업체간 교환은 물론 애로 등의 건의가 가능한 플랫폼 구축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지역 내 산단은 단순한 생산기지가 아닌 모든 시민들이 소비와 여가, 문화를 함께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며 특히 젊은 층이 일하고 싶은 산단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산단 산업문화공간 대개조는 노후 산단의 부정적 이미지와 젊은 인력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대규모 주거지역과 인접한 특성을 살려 시민참여 문화예술 소비와 산업공간으로 산단을 바꾸는 사업이다. 이지용기자

인천뉴스 이지용 기자 2021-03-30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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