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용수관리자동화로 ‘언택트 통수식’

해마다 4월이 되면 지역 농업인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풍년 농사를 기원하고 한 해 농사를 시작하는 시점에 물길을 열어 농업용수 공급의 시작을 알리는 통수식을 개최한다. 지난해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행사를 생략하는 추세다. 따라서 올해 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에서는 물관리 자동화 시스템을 활용해 언택트 통수식을 개최하고, 원격제어가 가능한 9개 지사의 중앙관리소(농업기반시설물 관리자가 감시제어를 수행하도록 지사 및 지소에 구축된 공간)에서 동시에 농업용수를 공급할 계획이다. 본부 및 각 지사 사무실에서 통수식에 비대면으로 참여할 수 있어 위드 코로나 시대에 효과적인 소통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업기반시설 원격제어는 200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농업용수관리자동화사업을 통해 가능해졌다. 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관할 저수지, 양배수장, 수문 등 405개소에 자동화 시스템이 설치돼 23개 중앙관리소에서 실시간 원격 제어가 가능하다. 현장 시설물에 설치된 계측장비 및 CCTV로 수위, 유량 및 영상정보가 수집되어 중앙관리소로 전송되고, 관리자는 중앙관리소에서 표준운영프로그램 화면을 통해 현장에 설치된 펌프를 가동하거나 수문을 개폐하는 등 원격제어를 할 수 있다. 현장 여건과 실제 용수 이용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함으로써 효율적인 용수공급이 가능하다. 또한,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취합되는 각종 계측정보는 통합정보 시스템 TOMS(Total Operation Management System)을 통해 물관리담당자에게 웹, 모바일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돼 집중호우 등 재난위기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농경지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4월 언택트 통수식을 시작으로 농어촌공사는 경기지역 6만1천380㏊의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할 예정이다. 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111개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94.4% 수준으로 올해 영농급수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시설 사전정비 및 안전관리 등을 통해 지역 농업인들이 물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다. 이승재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장

[김성수 칼럼] 여론조사를 믿을 수 있을까?

보궐선거를 앞두고 언론기관들은 앞을 다투어 지지율을 게시한다. 여론조사와 체감온도는 과연 일치할까? 1982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서 민주당의 전 LA 시장 톰 브래들리와 공화당의 조지 딕메지안 후보자가 맞붙었다. 시장 재임 시 보여준 탁월한 능력으로 선거전부터 브래들리의 압도적 승리가 예상됐다. 여론조사에서 86%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기 때문이었다. 당선은 기정사실이었다. 선거 결과가 발표되기 전 브래들리 당선을 확정하고 결과를 기다린 지역신문도 있었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다. 절대 열세였던 딕메지안이 1.2%p 차로 브래들리를 눌렀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딕메지안 후보 측의 분석이 흥미롭다. 선거를 총괄했던 빌 로버츠는 백인 유권자들의 대답에서 원인을 찾았다. 백인 유권자들이 속으로 딕메지안을 지지했지만,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높은 지명도와 능력을 갖춘 흑인 후보자를 부정하는 것이 인종차별자로 보일 수 있어서 응답을 회피했다는 것이다. 이 선거 이후로 유권자들이 자기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절제된 행태를 의미하는 브래들리 효과(Bradley Effect)라는 정치 용어가 생겼다. 우리나라에서도 여론 조사와 결과가 달랐던 선거 사례가 있었다. 2010년 지방 선거였다. 선거 전에 발생한 북한의 천안함 도발 등으로 선거는 당시 한나라당에게 유리한 분위기였다. 여론조사도 한나라당의 지지율이 높았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다. 228개 기초단체장 선거구에서 민주당이 91곳을 차지하였고, 한나라당은 83곳을 차지하는데 그쳤다. 특히 서울에서는 민주당이 25개 구청장 가운데 21개를 차지했다. 안보 위기감이 높아지고, 46명 수병의 희생에 대한 북한 책임론을 질타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자칫 친북주의자로 더 나가 빨갱이로 낙인찍힐 두려움 때문에 민주당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숨기거나 회피했던 것이다. 2017년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대통령 탄핵이 있었다. 다수 국민의지지 속에 더불어민주당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 이후 여러 의혹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이 유지됐다. 악재에도 지지율이 유지된 이유는 무엇일까? 인지부조화 때문이었다. 과거를 단죄하며 옹립한 정부에 대한 부정은 자기 스스로에 대한 부정이 된다. 동시에 정부를 부정하는 것은 과거의 모순을 지지하는 적폐세력으로 몰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회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Leon Festinger)는 인간은 자신의 신념과 행동의 일치를 보이려고 한다고 주장한다. 기존에 믿고 있던 생각과 모순될 때 합리적이거나 상식적인 선택보다는 부조리하지만, 기존 생각에 부합하는 생각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여론조사에서 모호한 입장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또한 반대를 수용하는 태도도 문제다. 반대 의사를 표현하거나 정부를 비판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좌표를 찍고 무차별에 가까운 공격이 이어진다. 극렬반대자가 아니고서는 입장표명이 어렵다. 정치인들은 여론조사에 너무 취해서는 안 된다. 비난에 대한 두려움은 사람의 마음을 움츠리게 한다. 진심을 말하지 못하게 한다. 단순다수 대표제 선거제도는 단 한 표로 당락이 결정된다. 노인이 앉아서도 보는 것을 어린아이는 산꼭대기에서도 못 본다라는 나이지리아 속담이 있다. 성숙하며, 낮은 자세에서 국민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 네거티브 선거보다는 정책대결 선거가 돼야 하는 이유이다. 김성수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유럽 아프리카연구소 소장

[기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보다 사람이 우선

최근 인천의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대형화물 차량의 교통사고로 초등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전북 전주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은 아니지만, 초등학교 주변 도로에서 레미콘 차량 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은 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초등학교 대면 수업이 시작되면서 학교에 가는 아이들은 즐거워하더라도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들은 등하굣길 교통안전에 대한 걱정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지난해 경기남부지역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80여건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 89명의 어린이가 중경상을 입었다. 사고는 대부분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발생한 것으로 운전자가 주의했더라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지난해 3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김민식군에 의해 발의된 법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사고 발생 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 발생 시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가 많은 지역인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주변도로 300m 이내 구역으로 운전자들은 차보다 사람이 우선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어린이 교통안전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보호구역 내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불법 주정차로 차량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5월11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의 과태료가 승용차 기준으로 일반도로(4만원) 보다 3배로 상향 돼 최고 12만원(승합차 13만원)이 부과, 경제적 피해 또한 크다. 특히 모든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무인 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 신호등 같은 안전설비를 우선 설치하도록 법제화를 시행하고, 현재 시민 누구나 안전 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교통법규 준수가 요구된다. 또한, 보호구역에서는 시속 30㎞ 이하 서행, 급제동 및 급출발 금지, 횡단보도 일시정지 등 교통법규를 지키는 안전운전 습관이 요구된다. 경기남부경찰청에서는 초등학교 개학철을 맞아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및 과속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예방활동과 단속행위를 병행할 예정이다. 보호구역 내에서의 불법 주정차 금지, 시속 30㎞ 이하로 서행하기는 운전자 스스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운전 방법이며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다. 장성순 안산상록경찰서 경감

수천억 들여 복원하고 망가진 소화기 배치… 수원화성 ‘화재 무방비’

수원시가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복원에 천문학적인 혈세를 투입하면서 화재 대비에는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수원시에 따르면 수원화성 내 건축물은 26채로, 창성사 진각국사 조탑비를 제외하면 모두 목조(木造)로 분류된다. 그만큼 화재에 취약하지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은 없다. 또 화재 발생 시 인근 소방서로 연결되는 속보설비가 설치된 건 팔달문, 화서문, 방화수류정, 서북공심돈 등 보물 지정 문화재 4채뿐이고 나머지 문화재는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경기일보 취재 결과, 장안문에 비치된 소화기 6대는 새까만 먼지가 쌓이다 못해 끈적하게 엉겨 있었고이 가운데 4대는 손잡이 부근에 녹이 슬어 안전핀이 움직이지 않았다. 1대는 아예 호스가 없어 불이 나도 사용할 수 없었다. 창룡문의 상황은 더 심각했다. 소화기 4대 중 1대는 제조시기가 2000년으로 무려 21년 전에 만들어진 소화기를 형식적으로 설치해놨다. 소화기의 내구 연한은 통상 10년이다. 나머지도 손잡이와 안전핀이 녹슬어 있었다. 그러나 장안문과 창룡문에 놓인 소화기의 마지막 점검일은 불과 2주 전인 이달 13일로 기록돼 보여주기식 관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는 팔달문, 화서문과 동급인 장안문, 창룡문에 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원형이 아닌 복원물이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현재 상인들의 반발을 감수하면서까지 수천억원을 들여 팔달문 성곽을 복원하고 있는 모습과 상반된다. 장안문, 창룡문은 6ㆍ25전쟁 때 파괴된 뒤 1970년대 들어 복원됐다. 정작 원형 그대로 잘 보존돼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화홍문, 해돋이 명소로 유명세를 타 시민의 발길이 잦은 서장대엔 각각 소화기 2대만 설치돼 있다. 더구나 수원화성 방재시설 담당 직원은 돌로 만들어진 창성사 진각국사 조탑비를 목조로 분류했다가 취재가 시작되고 나서야 석조(石造)로 정정하는 등 관리 실태마저 허술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대형 화재를 겪은 숭례문은 속보설비 뿐만 아니라 스프링클러까지 완비돼 있다며 화재는 언제 찾아올지 알 수 없는 것인데, 법이 정한 최소한의 기준만 따른다는 건 문화재를 보호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건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수원시 화성사업소 관계자는 직원들이 24시간 교대 근무하며 CCTV로 감시하고 있다며 소화기의 상태는 다시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 장희준기자

도, 국공립 어린이집 150곳·행복주택 3천호 추가 공급

경기도가 올해 국공립어린이집 150곳을 확충하고 신혼부부청년고령자를 위한 행복주택 3천여호를 추가 공급한다. 경기도는 29일 인구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경기도 저출생고령사회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도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난 2018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150곳씩 모두 1천500여곳을 확충,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까지 3년간 468곳을 신설했으며, 올해부터 7년간 1천50곳을 더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사회복지법인과 가정어린이집을 매입하거나 공동주택 관리동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무상임대 받아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개인 소유 민간어린이집은 5~10년 장기 임차해 활용하거나 농어촌저소득층 지역의 경우 신축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사업인 경기행복주택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1만656호(신혼부부 5천호청년 3천호고령자 및 수급자 2천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지난해까지 3천202호를 건립한 데 이어 올해는 6개 지구에 3천356호를 착공한다. 이와 함께 도는 2016년부터 시작한 청년노동자 통장 사업(재직 중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월 14만2천원 지원금을 합쳐 2년 후 580만원 목돈 마련), 산후조리비 사업(출생아 1인당 50만원 지역화폐 지원)도 지속해서 운영한다. 최현호기자

[사람과 차가 안전한 경기, 속도보다는 안전이 우선] ① ‘안전속도 5030’ 시행 코 앞

도심부 주요 도로는 시속 50㎞, 이면도로는 시속 30㎞ 이하로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다음 달 17일 시행된다. 이 정책은 수원시 등 전국 69개 지역에서 시범운영됐으며, 교통사고 감소 효과과 확인됨에 따라 최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전국 확대가 결정됐다.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당 보행 중 사망자 수는 3.3명으로 OECD국가 29개 중 두 번째다. 안전속도 5030은 이러한 우리나라의 보행자 안전 수준 개선을 위해 교통안전공단, 경찰청,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이 수립하고 추진한 범국가적 정책이다. 교통안전공단과 경찰청 등은 이번 정책을 단순히 운전자 과속을 제재하는 것이 아닌, 차량이 보행자와 충돌하더라도 그 부상 정도를 낮추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앞서 교통안전공단은 자체 보행자 충돌시험 결과에서 5030 정책으로 보행자 사망 가능성이 크게 줄어든 것을 확인했다. 시속 60㎞ 충돌 시 중상 가능성이 92.6%로 보행자가 사망할 확률이 매우 높았으나 50㎞에선 72.7%, 30㎞에서는 15.4%로 크게 낮아졌다. 정책 효과는 해외 사례에서도 볼 수 있다. 덴마크와 독일은 도시부 제한속도를 시속 60㎞에서 50㎞로 하향한 뒤 교통사고가 각각 24%, 20% 감소했다. 세계보건기구(WHO) 역시 도시부 제한속도를 시속 50㎞ 이하로 권고하고 있으며, 2018년 기준 OECD 37개국 중 31개국이 도시부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설정하고 있다. 안전속도 5030 정책 시행 시 운전자들은 교통체증과 통행속도감소, 시간 증가 등을 우려했으나 사실상 차이는 거의 없었다. 전국 10개 지역 27개 노선(평균 10㎞ 구간)을 시속 60㎞와 50㎞로 각각 주행했을 때 통행시간의 차이는 단 2분에 불과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는 정책 시행 전 경기남부지역 3개시(수원ㆍ화성ㆍ안산)를 대상으로 안전속도5030 시민점검단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 관계자는 모범운전자, 녹색어머니회 등 30여명으로 구성된 시민점검단은 스쿨존 158개소와 50㎞ 구간 106개소, 총 264개소에서 안전속도5030 시설 점검을 맡게 된다며 운전자가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정체 길이, 정체유지 해소시간 등에 대한 교통정체 영향분석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해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