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보다 사람이 우선

최근 인천의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대형화물 차량의 교통사고로 초등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전북 전주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은 아니지만, 초등학교 주변 도로에서 레미콘 차량 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은 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초등학교 대면 수업이 시작되면서 학교에 가는 아이들은 즐거워하더라도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들은 등하굣길 교통안전에 대한 걱정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지난해 경기남부지역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80여건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 89명의 어린이가 중경상을 입었다. 사고는 대부분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발생한 것으로 운전자가 주의했더라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지난해 3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김민식군에 의해 발의된 법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사고 발생 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 발생 시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가 많은 지역인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주변도로 300m 이내 구역으로 운전자들은 차보다 사람이 우선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어린이 교통안전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보호구역 내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불법 주정차로 차량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5월11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의 과태료가 승용차 기준으로 일반도로(4만원) 보다 3배로 상향 돼 최고 12만원(승합차 13만원)이 부과, 경제적 피해 또한 크다. 특히 모든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무인 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 신호등 같은 안전설비를 우선 설치하도록 법제화를 시행하고, 현재 시민 누구나 안전 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교통법규 준수가 요구된다. 또한, 보호구역에서는 시속 30㎞ 이하 서행, 급제동 및 급출발 금지, 횡단보도 일시정지 등 교통법규를 지키는 안전운전 습관이 요구된다. 경기남부경찰청에서는 초등학교 개학철을 맞아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및 과속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예방활동과 단속행위를 병행할 예정이다. 보호구역 내에서의 불법 주정차 금지, 시속 30㎞ 이하로 서행하기는 운전자 스스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운전 방법이며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다. 장성순 안산상록경찰서 경감

수천억 들여 복원하고 망가진 소화기 배치… 수원화성 ‘화재 무방비’

수원시가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복원에 천문학적인 혈세를 투입하면서 화재 대비에는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수원시에 따르면 수원화성 내 건축물은 26채로, 창성사 진각국사 조탑비를 제외하면 모두 목조(木造)로 분류된다. 그만큼 화재에 취약하지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은 없다. 또 화재 발생 시 인근 소방서로 연결되는 속보설비가 설치된 건 팔달문, 화서문, 방화수류정, 서북공심돈 등 보물 지정 문화재 4채뿐이고 나머지 문화재는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경기일보 취재 결과, 장안문에 비치된 소화기 6대는 새까만 먼지가 쌓이다 못해 끈적하게 엉겨 있었고이 가운데 4대는 손잡이 부근에 녹이 슬어 안전핀이 움직이지 않았다. 1대는 아예 호스가 없어 불이 나도 사용할 수 없었다. 창룡문의 상황은 더 심각했다. 소화기 4대 중 1대는 제조시기가 2000년으로 무려 21년 전에 만들어진 소화기를 형식적으로 설치해놨다. 소화기의 내구 연한은 통상 10년이다. 나머지도 손잡이와 안전핀이 녹슬어 있었다. 그러나 장안문과 창룡문에 놓인 소화기의 마지막 점검일은 불과 2주 전인 이달 13일로 기록돼 보여주기식 관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는 팔달문, 화서문과 동급인 장안문, 창룡문에 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원형이 아닌 복원물이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현재 상인들의 반발을 감수하면서까지 수천억원을 들여 팔달문 성곽을 복원하고 있는 모습과 상반된다. 장안문, 창룡문은 6ㆍ25전쟁 때 파괴된 뒤 1970년대 들어 복원됐다. 정작 원형 그대로 잘 보존돼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화홍문, 해돋이 명소로 유명세를 타 시민의 발길이 잦은 서장대엔 각각 소화기 2대만 설치돼 있다. 더구나 수원화성 방재시설 담당 직원은 돌로 만들어진 창성사 진각국사 조탑비를 목조로 분류했다가 취재가 시작되고 나서야 석조(石造)로 정정하는 등 관리 실태마저 허술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대형 화재를 겪은 숭례문은 속보설비 뿐만 아니라 스프링클러까지 완비돼 있다며 화재는 언제 찾아올지 알 수 없는 것인데, 법이 정한 최소한의 기준만 따른다는 건 문화재를 보호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건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수원시 화성사업소 관계자는 직원들이 24시간 교대 근무하며 CCTV로 감시하고 있다며 소화기의 상태는 다시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 장희준기자

도, 국공립 어린이집 150곳·행복주택 3천호 추가 공급

경기도가 올해 국공립어린이집 150곳을 확충하고 신혼부부청년고령자를 위한 행복주택 3천여호를 추가 공급한다. 경기도는 29일 인구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경기도 저출생고령사회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도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난 2018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150곳씩 모두 1천500여곳을 확충,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까지 3년간 468곳을 신설했으며, 올해부터 7년간 1천50곳을 더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사회복지법인과 가정어린이집을 매입하거나 공동주택 관리동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무상임대 받아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개인 소유 민간어린이집은 5~10년 장기 임차해 활용하거나 농어촌저소득층 지역의 경우 신축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사업인 경기행복주택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1만656호(신혼부부 5천호청년 3천호고령자 및 수급자 2천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지난해까지 3천202호를 건립한 데 이어 올해는 6개 지구에 3천356호를 착공한다. 이와 함께 도는 2016년부터 시작한 청년노동자 통장 사업(재직 중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월 14만2천원 지원금을 합쳐 2년 후 580만원 목돈 마련), 산후조리비 사업(출생아 1인당 50만원 지역화폐 지원)도 지속해서 운영한다. 최현호기자

[사람과 차가 안전한 경기, 속도보다는 안전이 우선] ① ‘안전속도 5030’ 시행 코 앞

도심부 주요 도로는 시속 50㎞, 이면도로는 시속 30㎞ 이하로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다음 달 17일 시행된다. 이 정책은 수원시 등 전국 69개 지역에서 시범운영됐으며, 교통사고 감소 효과과 확인됨에 따라 최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전국 확대가 결정됐다.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당 보행 중 사망자 수는 3.3명으로 OECD국가 29개 중 두 번째다. 안전속도 5030은 이러한 우리나라의 보행자 안전 수준 개선을 위해 교통안전공단, 경찰청,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이 수립하고 추진한 범국가적 정책이다. 교통안전공단과 경찰청 등은 이번 정책을 단순히 운전자 과속을 제재하는 것이 아닌, 차량이 보행자와 충돌하더라도 그 부상 정도를 낮추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앞서 교통안전공단은 자체 보행자 충돌시험 결과에서 5030 정책으로 보행자 사망 가능성이 크게 줄어든 것을 확인했다. 시속 60㎞ 충돌 시 중상 가능성이 92.6%로 보행자가 사망할 확률이 매우 높았으나 50㎞에선 72.7%, 30㎞에서는 15.4%로 크게 낮아졌다. 정책 효과는 해외 사례에서도 볼 수 있다. 덴마크와 독일은 도시부 제한속도를 시속 60㎞에서 50㎞로 하향한 뒤 교통사고가 각각 24%, 20% 감소했다. 세계보건기구(WHO) 역시 도시부 제한속도를 시속 50㎞ 이하로 권고하고 있으며, 2018년 기준 OECD 37개국 중 31개국이 도시부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설정하고 있다. 안전속도 5030 정책 시행 시 운전자들은 교통체증과 통행속도감소, 시간 증가 등을 우려했으나 사실상 차이는 거의 없었다. 전국 10개 지역 27개 노선(평균 10㎞ 구간)을 시속 60㎞와 50㎞로 각각 주행했을 때 통행시간의 차이는 단 2분에 불과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는 정책 시행 전 경기남부지역 3개시(수원ㆍ화성ㆍ안산)를 대상으로 안전속도5030 시민점검단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 관계자는 모범운전자, 녹색어머니회 등 30여명으로 구성된 시민점검단은 스쿨존 158개소와 50㎞ 구간 106개소, 총 264개소에서 안전속도5030 시설 점검을 맡게 된다며 운전자가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정체 길이, 정체유지 해소시간 등에 대한 교통정체 영향분석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해령기자

[허울 뿐인 신도시의 암울한 그림자:中] 옥정~강남 출퇴근 5시간 ‘지역거점 포부’ 물거품

양주 옥정신도시, 김포 한강신도시, 파주 운정신도시 등 2기 신도시가 교통 대책 및 생활 인프라 부재로 반쪽짜리 신도시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3기 신도시 조성이 본격화되면 2기 신도시가 겪고 있는 소외감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2기 신도시는 지난 2003년 서울 집값의 급등 방지 및 대전ㆍ충남지역의 주거권 보장 등을 위해 건설된 12곳의 신도시로, 이 중 10곳이 수도권에 위치해 있다. 서울 의존도를 낮추고, 지역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족복합도시를 만들겠다는 계획하에 조성됐다. 하지만 18년이 지난 현재, 조성 당시의 목적은 상당 부분 빛이 바랜 상태다. 특히 양주 옥정ㆍ회천신도시와 김포 한강신도시, 파주 운정신도시 등은 서울과 거리가 상당함에도 교통 인프라가 미흡해 주민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편의시설이나 체육시설 등 생활기반시설도 부족하다. 경기일보 취재팀의 현장 확인결과, 이들 신도시 교통대책 부재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을 직접 느낄 수 있었다. 양주신도시 옥정지구 내 옥정고등학교 버스정류장을 지나는 광역버스 4대 중 3개 노선이 서울행이었다. 1100번은 도봉산역, G1200번은 상봉역 등 서울 북부행으로, 서울 주요 업무지구로 향하는 버스는 잠실행 G1300번 버스가 유일했다. 이마저도 출퇴근 시간 배차간격이 30분에 달해 버스를 놓치면 낭패를 보기 일쑤였다. 옥정지구에 사는 김승호씨(42)는 매일 강남으로 출퇴근하는데 버스정류장도 몇 개 없고 지하철역도 너무 멀어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자가용을 타고 이동해야 한다며 버스를 놓칠까봐 일찍 나오는 시간, 잠실에서 강남까지 이동하는 시간 등을 포함하면 하루 출퇴근에만 5시간가량을 허비한다고 하소연했다. 김포 한강신도시도 GTX나 서울 지하철 등 교통대책이 부족하기는 매한가지다. 김포 양촌에서 김포공항까지 연결된 김포골드라인은 출퇴근 시간 2량 경전철(수용인원 300명)에 수용인원을 훌쩍 넘는 400여명이 탑승하는 등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2기 신도시 주민들은 교통대책 부재 뿐만 아니라 생활 인프라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인구 19만3천명(1월 기준)의 파주 운정신도시는 대형마트가 2곳에 불과하고 종합병원이 없어 주민들은 기초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현재 GTX 등 광역교통대책이나 생활 인프라 구축에 대한 관심이 3기 신도시에만 치우쳐 있어 신도시들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2기 신도시에도 급행 광역 철도와 생활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집값 안정 등 신도시 개발의 궁극적인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태희ㆍ한수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