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최초로 자회사와 해외사업 동반 진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모회사와 자회사가 처음으로 힘을 합쳐 해외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공항공사는 이미 수주해 운영하고 있는 필리핀 마닐라공항 개발운영사업과 쿠웨이트공항 제4터미널(T4) 운영사업에 자회사 전문인력이 참여, 공항운영 분야(소방, 공조, 네트워크 등) 자문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마닐라 니노이아키노 공항사업에는 네트워크, 정보기술(IT) 등에서 2명의 자회사 인력이, 쿠웨이트 T4 운영사업에는 소방, 공조, IT 등에서 3명이 참여한다. 공항공사는 이번 동반 진출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해외사업 모-자회사 공동추진 확대를 위해 지난 26일 공항공사 회의실에서 소속 3개 자회사와 ‘인천공항 모-자회사 해외사업 공동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공항공사의 자회사는 인천공항시설관리㈜, 인천공항운영서비스㈜, 인천국제공항보안㈜ 등이 있다. 공항공사와 자회사들은 협약을 통해 공항 핵심시설 관리, 공항운영 서비스, 공항보안 등 인천공항이 보유한 ‘K-공항운영 솔루션’의 해외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포괄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해외사업 공동참여, 해외공항 대상 공동 홍보 마케팅, 글로벌 전문인력 데이터 베이스 구축, 해외사업 전문 인력 양성 등의 분야에서 상호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공항공사는 지난 2024년 마닐라 공항 개발운영사업(4조원 규모) 등으로 역대 최대 수주성과(수주액 약 1천475억원)를 기록했다. 최근에는 대규모, 고부가가치 창출사업 위주로 해외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이번 협약이 공항공사의 해외사업 경쟁력 강화 및 수주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학재 공항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해외사업 전문인력 양성 등 글로벌 수주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는 2030년까지 최소 10개 이상의 해외공항 운영을 목표로 해외사업 수주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나경원 "이재명 무죄, '거짓말 면허증' 준 꼴…민주주의 근간 흔들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2심 무죄 판결에 대해 “대한민국의 선거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를 표시한다”고 밝혔다. 27일 나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기자회견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선거에서 정치인이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판결"이라며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 그간 법원이 무겁게 처벌한 이유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는 거짓말에 대해서는 못 나누겠다는 얘기인데 사실을 인식이라고, 의사 표명이라고 하면서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알렸다. 이어 “억지 법리로 상식을 뛰어넘는 재판을 했다는 점에서 굉장한 유감을 표한다”며 “대법원에서 법리 오해가 반드시 밝혀져서 바로잡아질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나 의원은 “이재명 대표는 미꾸라지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국민께서 이재명 대표가 거짓말을 안 했구나라고 인식하기보다는 ‘역시 뭐답게 법을 피해 갔구나’하는 생각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한테도 도움이 안 되는 결과가 아닐까”라고 했다. 또 “지금 굉장히 나라도 혼란스럽고 산불로 많은 국민들이 걱정이 많다”며 “그래서 민주당이 광장에 나가서 더 이상 사법부,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바로 여의도로 (돌아와서) 지금 산적해 있는 국정에 대해서 함께 논의해야 된다”고 언급했다. 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더 미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재판 6일 후에 대통령 재판 변론이 종결됐다. 단순 산수적으로 따지면 지난 월요일로부터 6일이 지난 다음주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더 이상 미뤘을 때는 국론 분열과 갈등만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26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이 허위였다는 등 검찰 측 공소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를 몰랐고, 도지사가 되고 알게 됐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김문기와의 교유 행위 일체를 부정했다고 볼 수 없다”며 해당 언급이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다. 또 이 대표가 “국민의힘에서 고 김 처장과 함께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했다”고 말한 것 역시 거짓이라 볼 수 없다고 했다.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 “농지 이양 은퇴직불 보조금 받아 가세요”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가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의 일시지급형 상품을 도입, 추진에 나섰다. 고령 농업인의 영농은퇴 이후의 안정적인 소득을 위해서다. 27일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지사장 전홍성)에 따르면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은퇴 생활과 청년 농업인의 농지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다. 고령 농업인이 사용하던 농지를 청년 농업인이나 후계농에게 양도하면 매월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지급받게 된다. 올해 약 97억 원의 예산을 투입되는 이 사업은 최근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만 65세에서 만 84세까지의 농업인이 대상이다. 신청 가능한 농지는 3년 이상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또는 경지 정리가 완료된 농지로 최대 4ha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식은 ‘매도’ 또는 ‘매도 조건부 임대’ 두가지로 매도방식의 경우 농지 매매대금 외에 1ha당 매월 50만 원(연 600만 원)을 최대 10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매도 조건부 임대는 은퇴직불형 농지연금, 농지임대료 외에 1ha당 매월 40만 원(연 480만 원)을 최대 10년간 안정적인 소득으로 보장받는다. 올해부터는 보조금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일시 지급방식’을 새로 도입하여 가입자 개인의 경제 상황에 따라 보조금 지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사업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나 농지은행 상담센터 또는 농지은행 포털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공사대금도 문젠데, 시공사 변경에 뒤바뀐 문서까지... 김포 건축물 '논란'

공사대금 문제로 소송 중인 건물이 시공사가 바뀌고 실제와 다른 문서로 사용검사가 접수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김포시와 ㈜진산건설 등에 따르면 진산건설은 지난 2021년 건축주 A씨와 운양동 1342-5번지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을 짓기로 계약하고 지난 2022년 12월 완공 후 이듬해 3월 직접 시의 전산시스템인 ‘세움터’에 사용검사 서류를 올렸지만, 공사대금 문제로 소송이 발생, 사용검사 서류를 삭제했다. 이후 최근까지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달 갑자기 시공사가 바뀐 채 이 건축물에 대한 사용검사 신청이 세움터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진산건설은 즉각 시 관련 부서를 찾아 경위를 파악한 결과, 이 건축물을 설계한 건축사가 과거 자신들이 사용검사를 위해 세움터에 올렸다가 취하하는 과정에서 관련 서류를 다운받아 사용검사를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진산건설 측은 또 사용검사 서류 확인을 요청했지만, 시가 전체 공개를 거부해 일부 문서를 확인한 결과, 기술지도 완료증명서와 폐기물처리확인서 등이 실제와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설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착공때부터 건설안전 관련 전문업체와 지도계약을 체결, 공사와 자재 등 시공 단계마다 기술지도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시에 접수된 문서는 엉뚱한 업체와 계약한 것으로 돼있고 그것도 겨우 두차례로, 법률에서 기술지도에 해당하지 않는 외부 소방점검 등 소방공사로 기록돼 있다. 폐기물처리확인서도 마찬가지다. 시에 제출된 준공서류는 지난달 한달간 5t의 폐기물을 처리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하지만 오래 전부터 유치권 행사로 건물 입구가 막혀 있어 외부에 5t이나 처리할 폐기물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 진산건설 측이 처리한 폐기물 발생량은 4.2t이다. 특히 감리자 확인이 문제다. 감리자는 공사 현장의 새로운 시공자 서류에 대한 어떠한 감리도장도 찍어준 적이 없으며, 감리자가 날인한 서류는 2023년 본인 회사 서류가 마지막이라고 말해 감리가 직접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는 없다는게 진산측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진산은 통화녹취록을 제시했다. 진산건설 측은 명백한 허위공문서 작성과 문서 도용 행위라고 보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고 경찰에 형사 고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 건축물의 설계하고 사용검사를 신청한 건축사 B씨는 “사용검사 신청 관련해 건축주에 물어보라. 건축주의 요청을 받고 세움터에 올린 사실 밖에 없다”고 말했다. 진산건설 대표 C씨는 “30여년 건설사를 운영하면서 기술지도, 폐기물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사용승인이 반려된 경험이 있는데, 김포시는 이런 서류가 사용승인 시 필요없다니 바로 ‘청렴’에 대한 의구심이 크게 들었다”면서 “자기들은 서류의 잘잘못을 따지는 사람이 아니며 사용승인을 안내줄 이유가 없다. (문제가 있으면) 시에 소송을 제기하라는데 어처구니가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건축사가 과거 민원인이 올린 사용검사 신청 서류를 다운받아 이번에 세움터에 올렸다고 들었다. 민원이 제기돼서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면서도 “민원인이 말하는 기술지도나 폐기물 관련 서류는 사용검사에는 필요치도 않은 서류다. 적법하게 준공서류가 작성되고 감리자가 확인, 날인했다면 사용승인을 내주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건축주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시도 끝에 연결됐지만 건축주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초등생 살해’ 명재완 구속기소…검찰 “이상동기 범죄”

지난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양(8)을 흉기로 살해한 교사 명재완(48)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3부(팀장 허성규)는 명씨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약취 및 유인), 공용물건손상, 폭행 혐의로 27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가정불화에 따른 소외, 성급한 복직에 대한 후회, 직장 부적응 등으로 인한 분노 등을 해소하기 위해 자신보다 약한 초등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이상동기 범죄’라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의 우울증 치료 전력은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명씨가 사전에 범행 도구를 준비했고, 범행하기 쉬운 장소와 시간대를 선택한 후 피해자를 물색·유인한 점 등을 종합해 치밀한 ‘계획범죄’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에게 큰 충격과 슬픔을 준 ‘대전 초등교사 살인사건’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명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5시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초등학교 1학년생을 시청각실로 유인해 직접 구입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목과 팔 부위에 자해를 시도한 명씨는 수술 후 20여 일간 병원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경찰 조사가 늦어지면서 지난 8일에야 구속영장이 발부돼 대전 둔산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다. 사건 발생 26일 만이었다. 지난 12일 명씨를 검찰로 송치한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 유족의 의견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명씨의 신상정보는 대전경찰청 홈페이지에 다음 달 11일까지 게시된다.

현대제철 인천공장 철근 생산 라인 4월 한 달 ‘셧다운’…창사 이래 처음

인천 동구에 본사를 둔 현대제철이 오는 4월부터 1개월 동안 인천공장 철근 생산 라인의 가동을 전면 중단한다고 27일 밝혔다. 현대제철이 철근공장의 전체 생산라인을 전면적으로 멈춰 세운 것은 창사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치는 인천공장에서 생산하는 봉형강 제품의 공급 과잉에 따른 가격 하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현대제철은 인천공장 철근공장 생산을 멈춘 뒤, 국내 철근 재고가 감소하는 등 시장의 공급 과잉이 완화할 때까지 감산 조치를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제철은 인천공장에서 철근과 형강을 생산하는데, 이 가운데 철근과 형강의 생산능력은 각각 연간 약 150만t, 200만t이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겨울 동안 건설 공사를 못 하다가 3월부터 기초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 보통 4월에 철근이 가장 많이 나간다”며 “하지만 올해는 공급 과잉 등으로 상황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한 정기 보수가 아닌 시황 악화로 인한 감산 조치”라며 “당장의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시장 정상화를 위해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대제철은 글로벌 경기 침체와 중국발 공급 과잉, 국내 수요 둔화 속에 최근 비상경영 체제를 시작했다. 임원 급여를 20% 삭감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 등 극한의 원가 절감 방안을 펼치고 있다.

1천도 화마 막는 '기적의 천'…안동 만휴정 살렸다

경북 의성군에서 발생한 산불이 안동, 청송, 영덕 등으로 번지면서 국가유산에도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천년고찰 고운사가 화마에 휩싸여 전소된 가운데 안동시의 조선시대 누각 만휴정이 방염포를 덮은 덕에 화를 면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국가유산청은 “전날 소실된 것으로 발표했던 안동 만휴정 일대를 확인한 결과 산불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현재 소나무 일부에서 그을린 흔적이 발견되나 그 외 피해는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25일 안동시, 경북북부돌봄센터, 소방서 등 관계자 40여명은 만휴정 기둥과 하단 부분에 방염포를 도포했고 인근 만휴정 원림에도 물 뿌리기 작업을 했다. 인근 불길이 거세져 관계자들이 모두 철수하면서 만휴정도 소실된 것으로 추정됐으나 확인 결과 무사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현장에 조치한 방염포는 열기가 1천도 이상인 경우 10분 정도 버틸 수 있고 500~700도는 무제한으로 버틸 수 있다”며 “불길은 외부에서 날아온 것이라 700도 이상 올라가지 않아 화를 면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만휴정은 조선 초기 청백리로 유명했던 문신 김계행(1431~1517)이 말년에 낙향해 세운 정자다. 자연 풍경이 빼어나 정자와 주변 계곡, 폭포 등을 아울러 명승 ‘안동 만휴정 원림’으로 지정됐다. 2018년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의 촬영지로 알려지며 더욱 유명해졌다.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27일 오전 11시 기준 이번 산불로 현재까지 국가유산 18건(보물 2건, 명승 3건, 천연기념물 3건, 민속문화유산 3건, 시도지정 7건)이 피해를 입었다.

당국 “의성산불 확산 속도 시간당 8.2㎞…역대 최고”

오늘로 엿새째를 맞은 경북 대형 산불의 확산 속도가 역대 최고로 빠른 시간당 8.2㎞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원명수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장은 의성 산불 현장지휘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 22~25일 사이 미국 위성을 활용한 열 탐지 결과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해 이같이 발표했다. 원 센터장은 “과거 2019년 속초·고성 산불 때 시간당 초속 33m의 바람이 불었고, 이때 기록된 산불확산 속도는 시간당 5.2㎞”이라며 “시간당 8.2㎞는 자동차로 시속 60㎞를 달리는 정도로 아주 빠른 속도”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번 산불의 경우 강풍으로 인해 매우 빠른 확산 속도를 보였으며, 사람이 뛰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라고 설명했다. 산림 당국은 특히 산불이 지난 25일 오후 서쪽 화선으로부터 초속 27m의 강풍을 타고 직선거리 51㎞의 영덕 강구항까지 12시간 이내에 이동했다고 분석했다. 원 센터장은 “산불 확산 과정에서 비화된 불티가 민가와 산림에 동시에 떨어져서 불을 키우고, 키워진 불로부터 불티가 민가와 산림으로 동시에 날아가 불을 키우며 이동해 민가 및 시설의 피해가 컸다”고 덧붙였다. 한편 태풍급 강풍에 산림청은 산불이 영덕까지 번질 것을 미처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 센터장은 산불이 영덕까지 확산할 것을 예상하지 못했는지 묻는 질문에 “바람의 방향에 따라 영덕 쪽 이전까지 예측이 된 걸로 알고 있다”며 “지금 시스템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확산이 될 줄은 미처 몰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