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전 부시장도 반도체클러스터 인근 부지 매입

용인반도체클러스터 개발부지를 둘러싸고 투기 의혹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전 용인시 부시장도 인근에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LH직원 3기신도시 투기 의혹에서 시작된 공직자 투기가 경기지역 모든 대규모 개발 부지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2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 용인시 부시장 A씨는 시의원으로 활동하던 지난 2016년 10월께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두창리 일원 1천여㎡ 규모 토지를 매입했다. 해당 토지는 답 용도로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예정 부지와 불과 3km 떨어진 곳이다. A 전 부시장이 토지를 사들인 시점은 공교롭게도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도면이 유출됐던 시기와 맞물리고 있다. 또 A 전 부시장이 시의원 재직 당시 도시개발과 관련된 위원회에서 활동을 해온 만큼 관련 정보를 취득하는데 용이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A 전 부시장은 농협 조합원 자격 유지를 위해 땅을 매입했을 뿐 투기가 아니라고 투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농협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려면 1천㎡ 규모 이상의 농지가 필요한데, 이러한 이유로 두창리 일원에 땅을 매입했다는 것이다. A 전 부시장은 그 땅은 조합원 자격을 유지를 위해 샀을 뿐 개발 부지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지금도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시흥배곧신도시 부동산투기의혹 규명을 바라는 서울대 학생들은 이날 김윤식 전 시흥시장의 재산공개 내역을 확인한 결과 투기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남부경찰청 특별수사대는 이날 국토교통부와 LH 본사에 대해 연이어 압수수색을 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용인=김현수기자

인천 대표 화장품 기업 미젤라화장품, 코로나 속 성장세

인천의 대표 화장품 기업 미젤라화장품이 코로나19 속에서도 변화를 거듭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24일 화장품 업계에 따르면 인천 남동공단에 있는 미젤라 화장품은 2000년 2월 설립해 스킨케어부터 헤어케어, 바디케어까지 다양한 화장품을 연구개발하는 생산전문(OEM, ODM) 기업이다. 21년의 기업 경영 과정에서 국제 환경과 품질 표준화인 ISO9001/14001 인증을 획득하는 등 환경과 품질의 개선에 앞장섰고, 2010년에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인정한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했다. 기업부설연구소에서는 세계 최고의 화장품을 선도하기 위한 연구가 한창이며, 이를 기반으로 벤처기업인증, 여성기업인증, 이노비즈인증, 유망중소기업 등으로 인정받았다. 2008년부터 가속화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프로페셔널 헤어케어 토탈 브랜드인 메리엠, 자연으로부터 아름다음을 전하는 프랜트리, 동양의약을 기초로 한 한방브랜드 단오향을 출시해 성공작으로 평가 받았다. 현재 세계 최대의 시장으로 불리우는 중국에서 위생허가를 취득하는데 성공했고, 동남아와 미국, 대만 등의 미용시장과 마켓 시장, 온라인 시장에서도 소비자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국내 우수의 기업인 ㈜한국콜마, ㈜코스메카, ㈜옵시디앙, ㈜르에쓰, ㈜웰코스, ㈜우신화장품 등의 협력사로도 제품을 생산 공급하고 있어, 그 품질 또한 인정 받고 있다. 김미경 미젤라화장품 대표는 앞으로도 고객의 니즈와 트랜드에 부합하고, 고객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의 최고의 선택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흔들림 없이 고객께 나아가는 기업, 미래에 투자하는 기업, 고객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법원 “실거주 목적 새 주인이라도 임차인이 거부하면 못 내보내"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해도 기존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계속 거주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새 주인은 집을 비워달라고 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전세 계약을 둘러싼 임대인ㆍ임차인 간 갈등이 예고된 개정 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와 관련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B씨가 소유한 경기도 소재 아파트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11월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그는 앞서 2019년 2월 임대차보증금 3억500만원에 2년간 전세 계약을 맺은 세입자 C씨가 올 2월까지만 살고 이사한다는 말을 믿고, 실거주 목적으로 이 아파트를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매매등기 과정에서 갑자기 문제가 발생했다. 세입자 C씨가 소유권이전 등기 두 달여 전인 지난해 9월 B씨 측에 전세 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것이다. 계약 갱신 요구는 임대차 기간 만기 6개월 전2개월 전까지 가능한데 C씨의 전세 계약 만료는 이듬해 2월이었다. C씨는 종전 집주인 B씨에게 전세 계약 갱신청구가 가능하다고 한다. 형편이 여의치 않아 계약을 연장했으면 한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B씨는 매매 계약이 돼 새 주인과의 관계다. 매수인(원고)이 세입자분(피고)이 안 나간다고 하니 많이 당황스러워 한다며 계약 체결하고 저녁에 전화했을 때 만기 전에 집을 알아본다고 해 나가는 줄 알았는데, 다시 생각해달라고 답했다. C씨는 그러나 우리 사정이 아주 어렵다. 그래서 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이사를 거절했다. A씨 입장에서는 새로 집을 사 놓고도 전세 계약을 유지하겠다는 원 세입자 때문에 이사를 못하는 상황이 된 것.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과 그의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 계약갱신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이에 따라 실거주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수한다고 반복해서 알렸고, C씨가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이사하리란 의사를 표시해 이를 믿고 집을 샀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수원지법 민사2단독 유현정 판사는 새 집주인 A씨가 세입자 C씨를 상대로 낸 건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유 판사는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치기 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고, 당시 임대인인 B씨 측에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의3 1항 단서 각호의 정당한 거절 사유가 존재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계약은 갱신됐다고 할 것이고, 그 후 해당 주택을 양수한 원고는 실거주를 이유로 이를 거절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계약갱신요구권을 취득해 행사할 수 있는 것을 알고도 계약만료일에 퇴거하기로 합의해 신뢰를 줬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김해령기자

송도에 제넥신 자회사 ‘에스엘포젠’ 둥지…바이오메카 ‘성큼’

국내 대형 바이오 기업 ㈜제넥신이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둥지를 튼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등이 모여있는 송도가 바이오 메카로 우뚝설 전망이다. 24일 인천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제넥신의 자회사인 ㈜에스엘포젠은 연수구 송도동 7공구 내 1만434㎡에 사업비 480억원 규모로 백신 연구시설과 함께 생산라인(공장) 등을 지을 계획이다. 인천경제청과 에스엘포젠은 실무협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곧 관련 협약과 토지매매계약을 하는 등 구체화할 계획이다. 에스엘포젠은 치료백신개발 전문업체 제넥신이 2016년 포항공과대학교와 합작해 만든 벤처기업으로 제넥신이 90%에 가까운 지분을 갖고 있다. 올해 제넥신이 에스엘포젠에 25억원을 출자한 상태며 이번 에스엘포젠의 입주로 제넥신의 송도 진출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에스엘포젠은 제넥신이 연구개발 중인 치료제 가운데 DNA백신 기술에 주력해 항체 바이오 의약품을 위탁생산(CDMO)하고 사업화한다. 에스엘포젠의 송도 연구시설 및 생산라인엔 110여명이 근무할 예정이다. 현재 제넥신은 원천기술인 유전자치료백신 제조기술을 토대로 코로나19 예방백신인 GX-19N을 개발 중이다. 이달 초부터는 국내 150명을 대상으로 임상실험에 들어갔고 인도네시아에서도 1천명에 대해 임상을 준비하고 있다. 제넥신은 국내외 임상결과를 토대로 올해 안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긴급사용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시는 제넥신의 송도 유치 등을 통해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오는 2030년까지 바이오 클러스터에 바이오기업 700개를 유치육성해 17만명 수준의 고용창출을 할 계획이다. 현재 바이오 클러스터에는 공공기관민간기업연구소 60개가 입주한 상태며 6천명이 일하고 있다. 앞서 시는 송도 45711공구 내 146만1000㎡ 부지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을 주축으로 한 바이오 및 헬스케어 산업 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지난 1월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송도 5공구에 신사옥을 짓기도 했다. 다음달엔 동아쏘시오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동아ST가 송도 5공구에 7천㎡ 규모의 바이오의약연구소 입주를 앞두고 있다. 특히 시는 이들 바이오 기업이 만들어내는 시너지를 토대로 K-바이오 랩 센트럴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K-바이오 랩 센트럴은 올해 상반기 공모를 앞두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으로 바이오 관련 실험공간, 공용장비, 네트워킹 등을 제공해 스타트업, 벤처기업 등을 육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바이오 클러스터를 통해 국내에서 유일하게 한 곳에서 바이오 기술 개발부터 임상, 생산까지 가능한 인프라를 갖췄다고 보고 K-바이오 랩 센트럴 유치를 노리고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현재 에스엘포젠과 여러가지 방안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다며 하지만 기업 관련 영업 비밀 등의 문제가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 등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했다. 조윤진기자

직계약 화이자 백신 국내 첫 도입

정부가 처음으로 직계약한 화이자 백신이 국내에 도착했다. 24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29분께 화이자 백신 25만명분이 UPS 화물항공편으로 인천공항에 들어왔다. 이번에 도착한 백신은 정부가 화이자사와 직계약한 1천300만명 분량의 일부분으로, 나머지 물량도 순차적으로 들어올 예정이다. 방역당국은 영하 70도 이하의 초저온 상태를 유지해야하는 화이자 백신의 특성을 고려해 특수 드라이아이스로 제작한 백신 운송보관 장비에 담아 백신을 반입했다. 방역당국은 장비에 들어있는 화이자 백신을 오전 10시30분부터 냉장차량에 나눠담아 전국 22개 예방접종센터로 이송했다. 특히 인천에서는 연수구 선학경기장과 서구 주아시아드경기장에 마련한 예방접종센터에 각각 9천200회 물량의 백신이 도착했다. 시는 이 물량을 활용해 오는 75세 이상 고령층 4천600명을 대상으로 백신을 접종하고 2차 접종까지 마칠 계획이다. 이날 공표 기준 인천에서는 요양시설요양병원 입소종사자 등 1차 접종 대상자 6만9천443명 중 4만18명(52.6%)이 백신을 맞았다. 한편, 이날 인천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11명이 추가로 발생했다. 누적 확진자는 4천892명이다. 이 가운데 개별 접촉자는 6명이며 나머지 5명은 감염경로를 조사 중이다. 조윤진기자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계양구의원 소환 조사…당사자는 ‘혐의 부인’

인천 3기 신도시 계양테크노밸리(TV)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인천 계양구의회 현직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인천시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특별수사대(특수대)는 계양구의원 A씨(62)를 소환해 계양TV 등 일대 토지를 매입한 경위와 차명거래 의혹 등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의원은 3기 신도시 지정 전후인 2018~2019년 가족 등의 명의로 3기 신도시인 계양TV와 부천 대장지구 일대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농지취득 자격을 증명한 혐의(농지법 위반) 등을 받고 있다. A의원은 또 3기 신도시 지정 전에 내부 정보를 이용해 계양TV 일대 토지를 사들인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도 받고 있다. A의원과 그의 가족은 지난해 기준 계양TV 사업지와 인근인 계양구 동양동병방동갈현동 등에 모두 12억7천389만6천원 상당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부천 대장지구 인근의 1억2천599만8천원 상당의 땅도 보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의원이 부인한 부분에 대해선 보강 증거를 추가로 확보해 또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하지만 A의원은 이 같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A의원은 구의원을 하기 전에도 농사를 지어왔고, 동양동 땅도 농사를 짓기 위해 매입한 땅이라며 임대를 하거나, 공장을 지은 것도 아니고, 하우스를 지어 농사를 짓고 있는데 투기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마치 마녀사냥식으로 20년 전 것까지 들춰내서 투기꾼으로 몰아붙이는 느낌이라고 했다. 한편, 경찰은 현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최근까지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A의원 등 토지 거래자 8명을 입건하고 25명을 내사하고 있다. 입건자 중 1명은 중구 차이나타운 인근 동화마을에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중구 소속 팀장급 공무원이다. 김보람기자

인천시, 전도관 2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최종 결정

인천시가 미추홀구 전도관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한 구역 해제를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시는 24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전도관2구역 주택재개발정비 구역 해제 결정(안)을 원안 수용했다. 앞서 미추홀구는 지난해 8월 시에 전도관2구역 정비구역 직권해제를 요청했다. 전도관2구역은 미추홀구 숭의동 103 일대 1만5천859㎡ 규모로 지난 2008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다. 이후 시가 2010년 정비구역으로 지정했지만 현재까지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고 3년이 도달하는 시점까지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도관2구역은 정비계획으로 변경한 용도지역 및 정비기반시설에 대해 정비구역 지정 이전 상태로 환원해야 한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이날 부평구 산곡동 180의329 일대 1만1천143㎡(공공주택 306가구) 규모의 산곡재원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안)에 대해서 원안수용했다. 또 동구 송림동 64의55 일대(1만9천477㎡) 서림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결정(안)도 원안수용 했다. 이승훈기자

인천 구군, 분리수거함 뒤죽박죽 시민의식 실종

분리수거함이 있어도 쓰레기를 아무렇게나 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나요? 24일 오후 1시께 인천 연수구 청학동 주택가의 분리수거함. 비닐류함에는 가죽 가방이 버려져 있고, 캔을 버리는 곳에 플라스틱 전자기기와 즉석밥 비닐 덮개, 골프공까지 들어있다. 종이류함에는 스티로폼 1회용 접시가 버려져 있고, 플라스틱함엔 낚싯대까지 들어가 있다. 분리수거함 뒤로는 폐그물과 유치원 가방 등이 어지럽게 널려 있다. 여기서 만난 주민 A씨(46여)는 분리수거함이 생겨서 좋긴 한데, 분리수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이날 오전 중구 항동의 한 스티로폼 전용 수거함이 있는 곳도 상황은 마찬가지. 인근 상인 등이 마구 내버린 생선 나무상자를 비롯해 플라스틱 장난감이 가득하다. 이 때문에 수거함 앞에 있는 가로수에 경고문까지 붙어 있다. 또 계양구 병방동 주택가에 있는 한 분리수거함은 각종 쓰레기로 넘쳐난다. 봉투를 꽉 채워 넘친 쓰레기가 땅으로 떨어져 있거나 옆 수거함으로 넘어가 뒤죽박죽이다. 쓰레기를 버리지 마세요, 무단투기 이제 그만!이라고 쓰여있는 스티커 문구가 무색하다. 인천시와 군구가 곳곳에 설치한 분리수거함 일부가 제구실을 못 하고 있다. 주민이 제대로 분리수거를 하지 않거나, 쓰레기를 아무렇게나 버리는 등 시민의식이 사라진 탓이다. 시에 따르면 올해 13억5천만원을 투입해 지역 곳곳에 1천600개의 분리수거함 등을 설치하는 재활용 배출수거 체계 개선사업을 하고 있다. 분리배출을 생활화해 생활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박석순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무조건 분리수거함만 설치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분리수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하는 등 시민 교육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연수구 관계자는 계도와 홍보를 진행해서 분리배출이 잘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계양구 관계자는 앞으로 매일 쓰레기를 수거하고, 단속을 강화해 폐기물 무단투기를 막겠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찾아가는 자원순환 교실 등을 운영해 강사 20여명이 중고등학교에 교육을 나갈 계획이라며 매뉴얼 제작 후 적극적으로 교육홍보해 분리배출이 자리를 잡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보람기자

그래픽으로 보는 LH 발 경기도내 투기 현황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제기한 지 22일이 지난 24일 현재 3기 신도시를 비롯한 경기도내 개발예정지에 LH 직원, 전ㆍ현직 공무원 및 정치인 등 60여명이 투기 의혹과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합동조사단과 도내 지자체 등에 따르면 도내 땅 투기 의혹에 연루된 전ㆍ현직 공직자 및 정치인은 65명이다. 세부적으로는 LH 직원 20명, 전ㆍ현직 공무원(가족) 24명, 공기관 직원 5명, 전ㆍ현직 정치인(가족) 14명, 국방부 군무원과 단위 농협 감사 각각 1명이다. 도내 지자체 중 가장 많은 투기 의혹이 제기된 곳은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 시흥 지역이다. 광명에서는 LH 직원 15명과 전ㆍ현직 공무원 10명, 공기관 직원 1명, 전ㆍ현직 정치인 2명 등 28명이 투기 의혹을 받고 있으며, 시흥에서는 전ㆍ현직 공무원 3명이 LH 발 투기 의혹에 연루됐다. 또 3기 신도시 고양 창릉지구가 계획된 고양에서는 LH 직원 2명과 공무원 3명, 국방부 군무원 1명 등 6명, 부천 대장지구가 들어설 부천에서는 공기관 직원 2명, 정치인 2명 등 4명이 투기 의혹에 휩싸였다. 향후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가 토지거래내역 정보 등을 활용해 철저한 수사를 벌일 예정인 만큼 투기 의혹과 관련한 토지거래자 규모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특별수사단장인 최승렬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은 의혹이 제기된 국회의원과 전ㆍ현직 고위공직자 등 신분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며 투기로 취득한 토지ㆍ재산은 몰수ㆍ추징 보전을 신청해 부당이득을 반드시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홍완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