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 전수 조사 중인 경기도, 재직자 95% 가족동의서 제출

경기도가 개발지구 추진과 관련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벌이는 가운데 조사대상에 포함된 도청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재직자 95%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을 위한 가족의 동의서를 제출했다. 24일 LH 투기의혹 해소를 위한 경기도 반부패 조사단에 따르면 23일까지 동의서제출 집계결과 도청 현직 공직자 가족 6천53명 중 5천752명(95%)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했으며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서는 가족 4천391명 중 4천45명(92%)의 동의서가 제출됐다. 가족 전원 동의서 제출거부자는 도청 8명, GH 11명으로 확인됐다. 도는 퇴직자 227명(도 154명, GH 73명)에 대한 본인 및 가족 동의서는 별도로 제출받고 있다. 도 조사단은 정당하지 않거나 합리적 사유 없이 개인정보 동의에 거부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한편 부패행위를 은닉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 엄중 문책하고 수사기관에 명단을 통보할 방침이다. 한편 도 조사단은 본인 동의서와 가족 동의서 제출을 모두 거부한 도청 직원 A씨에 대해 중징계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A씨는 본인의 개인정보 동의서 제출을 거부했을 뿐 아니라 조사 과정에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과 답변을 거부했다. 도 조사단은 A씨의 행위가 「지방공무원법」제48조(성실의 의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0조(자료제출요구) 위반 등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호준기자

도·의정 이호준 기자 2021-03-24 21:00

문정인 위원장 "한반도 평화 위해 평화의제 발굴ㆍ정책 공유 최선"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 인터뷰. 윤원규기자 한반도 항구적 평화를 위해서 평화의제 발굴, 정책공유 등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새롭게 출범한 경기도 국제평화교류위원회의 공동위원장으로 위촉된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은 24일 자신의 집무실에서 진행된 경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반도 항구적 평화를 이끌어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문 위원장은 제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다면서 평화 의제를 발굴하고 발굴된 의제를 어떻게 국제적으로 알리느냐가 제 역할인 것 같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를 위해 시민사회 운동을 펼치는 것은 물론 사업 발굴을 지원하는 등국제사회와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경기도가 북한과 맞닿아 있는 접경도시인 만큼 그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는 북한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전쟁이 나면 가장 먼저 피해를 입게 되는 도시다. 그만큼 평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곳이 바로 경기도라며 지금까지 쌓아온 저의 외교ㆍ안보 경험과 함께 저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세계와 경기도의 평화 의제를 함께 교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문정인 위원장은 경기도와 세종연구소 간 협력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다. 문 위원장은 경기도 성남시에 세종연구소라는 좋은 싱크탱크가 있는데 그간 경기도와 교류가 많이 없었다는 점이 아쉽다면서 이번 기회에 세종연구소와 경기도가 협력을 통해 세계적인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하는 협력 사업은 경기도 공무원 연수ㆍ교육인데, 이를 통해 도 공무원을 세계적 인재로 양성하고 이를 토대로 평화 안보의 중심도시로 경기도가 탄생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 세종연구소는 외교ㆍ안보, 북한과 관련된 연구원들이 많아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상당 부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라며 세종연구소는 도내에 있는 유일한 싱크탱크이니 경기도가 많이 활용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문 위원장은 경기도민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다. 그에 맞게 내부지향적 보다는 국제지향적인 시각으로 모든 것을 봤으면 좋겠다면서 한반도의 평화 번영, 동북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가져오는데 경기도민들 역시 적극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1등 경기도에 안주하는 도민보다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혁신을 향해 나아가는 도민이 됐으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김승수기자

정치일반 김승수 기자 2021-03-24 21:00

이재명, “도로는 공공재.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 지우는 일은 중단돼야 마땅”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와 관련해 형법적으로 봤을 때 배임행위라며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일은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지사는 24일 서울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공정한 민자도로 운영을 위한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도로는 공공재이고 국민들은 세금을 내면서 국가로부터 교통기본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며 민자사업의 수익보장을 해주는 것도 타당하지만 문제는 제도를 악용해서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산대교 같은 경우에는 1인 주주 회사인데, 조달이자율이 8%에서 20%에 달해 그만큼의 추가수익을 얻어야 된다 해서 아주 높은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은행에 가면 이자율이 2%대인데 결국 18% 가까이는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대기업들의 내부거래와 다를 바 없고 형법적으로 봤을 때 배임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모두 나서서 국민의 최소한의 통행기본권을 보장하고 (민자사업자의)과도한 이익을 위해 (국민에게)과도한 부담과 손실을 지우는 일은 지금부터라도 중단돼야 마땅하다며 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개정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토론회를 계기로 공공시설, 특히 도로나 항만 같은 민자 시설에 대해서 합리적인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성호 의원 등 국회의원 35명이 공동 주최하고 경기도와 경기연구원, 강원도가 공동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는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16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했으며, 과도한 통행료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일산대교와 강원도 미시령터널, 경상남도 마창대교 등 민자도로 관련 행정기관 관계자들과 고양파주김포시장이 함께했다. 토론회에서는 김준철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과장, 박경애 KDI 민자금융팀장, 김도일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장, 차호준 강원도 기획조정실장, 김기수 경남발전연구원 공공투자개발관리센터장, 박기준 창원시정연구원 책임연구원 등이 함께 민자사업의 문제점과 공정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호준기자

정치일반 이호준 기자 2021-03-24 21:00

‘자치분권 2.0시대 어떻게 맞을 것인가’ 서울 대토론회 개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자치경찰제 시행 등 새로운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아,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국정과제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그동안의 자치분권 입법 성과와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전국 순회 대토론회의 첫 번째 행사가 서울에서 열린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25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와 공동주최하고 행정안전부가 후원기관으로 참여하는 자치분권 2.0시대 어떻게 맞을 것인가 서울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난 3년 동안 추진한 자치분권 종합계획, 제1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 발표, 자치분권 법령 사전협의제 시행, 최초의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개정 등 문재인정부의 자치분권 관련 법제화 의미를 살펴보고 자치분권 2.0시대의 과제들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이어지는 토론회에서는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이 문재인정부 자치분권 관련 법제의 성과와 의미를,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인 상지대 행정학과 박기관 교수가 자치분권시대 지역의 대응과 과제를 발제한다. 김순은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자치경찰제 실시 등 입법성과 등을 열거하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자치분권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지방자치의 주민은 주민이다라는 명제와 주민주권론을 토대로 새로운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등 자치분권 2.0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상지대 박기관 교수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역소멸, 코로나19 등 지역경제의 위기 현실을 지적하면서 주민과 자치단체의 대응 역량 제고를 분야별로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서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분권발전분과위원장인 건국대 소순창 교수가 좌장으로, 김우영 서울시 정무부시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자치분권특위위원장인 홍성열 증평군수,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공동대표인 조진상 동신대교수, 행안부의 박성호 자치분권실장, 이화여대 원숙연 교수가 토론회 패널로 참여한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21-03-24 21:00

[경기만평] Lee 옹...

오피니언 유동수 화백 2021-03-24 20:54

[지지대] 복불복

흔히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한다. 終身之計 莫如植人也(종신지계 막여식인야 : 평생의 계획으로는 사람을 심는 것과 같다.) 중국 춘추전국시대 제나라 재상 관중이 쓴 관자에 나오는 말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입시 제도는 부침이 심했다. 입시제도가 그만큼 불안정하다는 것이며, 사회여론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해왔다는 의미다. 대학입시제도를 연혁적으로 살펴보면 대학입학예비고사본고사병행제(19691980), 대학입학학력고사내신제의 병행제(19811993), 대학수학능력고사내신제본고사병행제(1994)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물론 이 같은 틀 안에서 짧게는 1~2년마다 작은 변화가 계속 반복됐고, 당시의 수험생들은 정해진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바뀌는 제도의 희생양으로 재수나 삼수를 택할 수밖에 없는 수험생도 부지기수였다. 올해 11월18일 예정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는 선택과목제 확대에 따른 복불복 우려가 크다. 선택과목 유불리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의미로,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다. 2022학년도 수능 국어와 수학 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로 변경된다. 즉 과거와 달리 국어와 수학이라는 주요 영역에서도 선택해야 한다. 이미 탐구 영역에서 과목 선택에 따라 표준점수가 크게 차이가 나는 문제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선택과목제 확대에 따른 복불복 문제는 나올 수밖에 없다. 특히 선택과목으로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가운데 1개를 택해야 하는 수학은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오는 2025년에 전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도 큰 변곡점이다. 고교학점제를 통해 입시 중심의 교육 체제를 바꾸자는 취지이지만, 이에 따른 대학입시는 또 어떻게 바뀌게 될지 기대보다는 우려가 앞서는 것이 사실이다. 입시제도 정책이 정치적이거나 사회적인 영향에서 벗어나 교육 내적인 관점에서 비롯돼야 하지 않을까? 이명관 사회부장

오피니언 이명관 사회부장 2021-03-24 20:52

[사설] 고령자 백신, 불신 없애고 접종률·속도 높여야

만 65세 이상 요양병원 입원ㆍ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23일부터 시작됐다.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둘러싸고 고령층이 접종해도 되는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중증 악화, 사망을 막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이 필수다. 질병관리청 예방접종전문위는 지난 22일 AZ 백신과 혈전 생성 간 연관성이 없다며 백신 접종을 지속할 것을 권고했다. 전문위는 AZ 백신은 효과적이고 안전한 백신으로, 예방접종을 통해 얻는 이득이 부작용 위험보다 훨씬 크다고 했다. 앞서 발표된 유럽의약품청(EMA), 세계보건기구(WHO)와 같은 입장이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AZ 백신 접종을 유보하거나 중단했던 나라들도 대부분 접종을 재개했다. 문재인 대통령 내외도 23일 AZ 백신을 접종했다. 만 65세 이상 국내 1호 접종자다. 대통령의 공개 접종은 일각의 안전성효과성 논란을 불식시키고 솔선수범하겠다는 의미로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감염 고위험군인 고령층을 포함, 상반기 국내 접종 물량 대부분이 AZ 백신이다. 이런 상황에서 막연한 불안감으로 접종을 미루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4월1일부터는 만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접종한다. 24일 정부가 개별 계약을 맺은 화이자 백신 50만회분이 국내에 도착했다. 75세 이상 고령층은 대부분 기저질환이 있어 백신을 안심하고 접종해도 되는지 여전히 불안감이 높다. 접종 신청을 해야 하는데 주저하는 이들이 많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중대본 회의에서 고령층은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위험한 상태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해 드려야 한다며 백신이야말로 감염병으로부터 어르신들 건강을 지켜드릴 수 있는 강력한 보호막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백신 투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불필요한 불신을 최소화해야 한다. 그래야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신뢰감을 갖고 백신 접종에 더 많이, 빨리 참여할 수 있다. 각 지자체에선 접종 대상자 확정 및 안내, 접종센터 개소, 의료인력 확보, 모의훈련 등 다음 주부터 시작될 백신 접종을 빈틈없이 준비해야 한다. 이상반응에 대한 관리와 대응체계도 강화해야 한다.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자일수록 백신 접종이 더 권장된다. 막연한 불안감으로 접종을 미루면 안 된다.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백신 접종으로 빠른 시일 내 집단면역을 형성해야 코로나 국면을 벗어나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다. 백신 접종률과 속도를 높이는데 방역당국, 지자체, 국민 모두가 협력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1-03-24 20:52

[삶과 종교] 백신 운동과 형제애 실천

2021년 한국 천주교회는 백신 나눔 운동을 전개한다. 일부 지역(교구)과 단체에서 시작한 운동을 전국 차원에서 전개하기로 한 것이다. 백신 나눔 운동에 대한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결정은 두 가지 배경에서 설명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백신 나눔 운동은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을 맞이해, 그리고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의 시복시성을 준비하면서 애덕 실천을 통해 두 신부님의 정신을 이어가고자 결의한 공동체적 실천 과제다. 이러한 한국주교회의의 결정에는 프란치스코 교황과의 연대 의식이 작용했다. 교황은 지난해 10월 회칙 『모든 형제들』을 발표하면서 인간의 형제애와 사회적 우애를 강조했다. 백신 운동으로 모은 기금은 교황청으로 전달돼 백신이 필요한 가난한 나라에 우선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백신 접종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 대유행의 종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까지 100개 이상의 국가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고, 백신 약 3억 회분이 소요됐다. 일부 국가는 다량의 백신을 선제적으로 확보해 전 국민 대상 접종을 하고 있지만, 백신 확보 경쟁에서 밀려난 저개발 국가들은 백신이 도착하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현실이다. 영국의 경제분석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은 2023년까지 전 국민 대상의 백신 접종이 불가능한 국가도 있을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 집단 이기주의로 코로나19 백신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백신 보급의 불균형 현상을 예견했는지 지난해 8월19일 일반 알현에서 코로나19 백신은 모든 사람, 특히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백신의 차별 없는 공급을 호소한 바 있다. 백신의 차별적 보급으로 파생된 국가 간 불균형 현상을 바라보며 사회 정의의 부재를 절감한다. 인류가 생존하는 데 필요한 백신이었지만, 백신 보급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은 자취를 감췄다. 집단 이기주의가 극단적으로 심화하고 있다. 차별 없는 행복한 세상은 요원한 것인가? 사회 정의는 행복한 세상을 함께 만들기 위한 전제(前提)이다.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 무엇보다도 인간 존엄성이 존중돼야 하며, 연대성 또한 실현돼야 한다. 모든 사람은 천부적으로 존엄하므로, 이에 따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해 모두 함께 서로 돕고 배려하며 보완해야 한다. 코로나19 시대, 어느 때보다 나만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인류 공동체가 처한 위기 속에서 국가와 인종, 종교를 초월하는 형제애의 실천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한국천주교회가 전개하는 백신 나눔 운동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 행복한 사회를 만들려는 하나의 실천적 노력이며 인류 공동체를 향한 간절한 호소일 것이다. 정진만 수원가톨릭대학교 교수

오피니언 정진만 2021-03-24 20:52

경기남부청, 국토부ㆍLH 본사 또 압수수색…차명거래 수사 초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국토교통부와 LH 본사에 대해 또 다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24일 오후 2시부터 국토부 공공주택본부를, 오후 3시30분부터는 진주 LH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5시간 넘게 이뤄진 압수수색에서는 이들 두 기관에서 2015년 이후 근무한 전ㆍ현직 직원 모두의 인적사항을 확보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직원 개개인의 투기 의혹은 물론 친인척 명의의 차명거래까지 조사할 계획이다. LH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지난 9일과 17일 이후 3번째이며, 국토부에 대한 압수수색도 17일 이후 2번째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대상에 오른 직원들 외에도 드러나지 않은 투기 정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사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수사 대상 LH 전직 직원 A씨의 자택 등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은 퇴사한 지 오래돼 내부 정보를 활용해 투기했을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는 사유로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이번 비리 의혹을 제기한 지 17일 만인 지난 19일 LH 직원 3명을 부르면서 소환조사를 시작한 경찰은 이날도 직원 3명을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이번주 내로 관련 LH 전ㆍ현직 직원 15명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양휘모기자

사건·사고·판결 양휘모 기자 2021-03-24 20:52

화이자 백신 도착하는 수원시 예방접종센터 [포토뉴스]

TODAY포토 윤원규 기자 2021-03-24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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