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종우 과천시의원 "신천지가 김종천 시장 주민소환에 관여"

과천시의회 류종우 의원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김종천 과천시장 주민소환에 신천지가 관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류종우 의원은 16일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10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2011년 여인국 전 시장 주민소환 때도 과천시에 거주하는 신천지 신도가 주민소환에 개입했으며, 2014년 지방선거와 현재 추진 중인 김종천 과천시장 주민소환에도 신천지가 관여하고 있다는 말이 돌고 있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이어 과천시의회와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신천지 교회 산하단체인 쉬캔(SHE CAN)에 가입, 시장선거 때 특정후보를 돕는 등 선거에 관여했다. 지난 2013년 발족한 쉬캔(SHE CAN)은 청소년 여성 인권문제를 다루는 국제여성시민 NGO로, 대표는 신천지 관계자라고 폭로했다. 류 의원은 신천지가 종교로서 인정받길 원한다면 더 이상의 모략전도를 멈추고, 정치와 분리된 신앙이 중심인 종교로서 거듭나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천지 관계자는 신천지는 그동안 선거는 물론 과천시장 주민소환 등 정치에 개입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류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시의원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특정교회를 겨냥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에 대해서는 향후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혀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1-03-16 17:22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분쟁…GHㆍ수원시 합의점 찾나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분쟁 해결을 위한 경기도의회 소위원회가 열린다. 개발이익금 산정 방식과 법인세 부담 주체를 놓고 갈등을 빚어 온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수원시가 합의점을 찾게 될지 주목된다. 경기도의회는 16일 신도시 개발이익 도민환원을 위한 소위원회 2차 회의를 17일 오후 2시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6일진행된 1차 회의에선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활용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고, 이번 회의에선 개발이익금 정산 등 쟁점사항에 대한 이견을 구체적으로 따져본다는 계획이다. 광교신도시 개발은 2004년 6월 경기도ㆍGHㆍ수원시ㆍ용인시 등 4개 주체가 공동시행자로서 추진했다. 오는 12월 최종 준공을 앞두고 있지만 수년째 갈등이 봉합되지 않으면서 광교지구 교통문제 등 해결이 시급한 현안들이 처리되지 않고 있다.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 됐다. 앞서 GH와 수원시는 2019년 4월 5차 준공 이후 중간 개발이익금 정산 과정에서 처음 충돌했다. GH는 수원시 몫으로 570억원을 산출한 반면 수원시는 7천억원으로 계산했기 때문이다. 결국 4개 공동시행자는 같은해 10월 제3의 회계법인을 선정, 개발이익금 정산 용역을 발주했다. 그러나 1천500억원에 달하는 법인세 부담 주체를 놓고 재차 분쟁이 터지면서 현재 용역마저 중단됐다. GH는 2015년 9월 시행자 회의에서 법인세를 사업비에서 차감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수원시ㆍ용인시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GH가 가져간 집행수수료에서 법인세를 빼는 게 옳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수원시 측은 당시 개발이익금 활용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참고자료를 배부한 건 합의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자칫 소송전으로 비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됐으나, 지난해 12월부터 경기도의회가 나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다. 소위원장 양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8)은 보다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한 가운데 의원들의 세밀한 질의가 있을 예정이라며 주민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잘 조율하겠다고 했다. GH 관계자는 4자 합의를 통해 원만하게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10년 넘게 사업을 잘 이어오다 분쟁이 생겨 안타깝다며 순조로운 합의를 위해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라는 마음도 있다고 밝혔다. 장희준기자

사건·사고·판결 장희준 기자 2021-03-16 17:18

여주시 농업용수 등 수리시설 정비사업 추진

여주시는 사업비 26억8천만원(도비 7억5천만원 포함)을 들여 다음달까지 경지정리지구 내 수리시설 22여곳을 정비한다고 16일 밝혔다.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서다. 시는 앞서 지난 1월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했다. 내역은 용ㆍ배수로 파손 보수, 통수능력 부족한 곳 개량, 배수불량 개선 등이다. 심대언 여주시 기반조성팀장은 앞으로도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과 배수시설의 지속적인 확충 및 개ㆍ보수를 통해 농민의 영농활동을 돕겠다고 말했다. 여주=류진동기자

여주시 류진동 기자 2021-03-16 17:18

박상순 안성시의원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 등 발의

안성지역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이 제한되고 외국인에게는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된다. 안성시의회 박상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성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과 재난 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한 재난 기본소득 지급조례는 안성시에 국내 체류지로 해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과 국내거소지로 되어 있는 사람이다. 또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하고 공공기관이 자원절약과 환경오염 예방에 앞장서도록 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이번 2건의 조례안은 시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으며 오는 18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박상순 의원은 그동안 소외됐던 등록외국인 및 국내거소 신고인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1회용품 사용 제한을 통한 환경오염 예방에 이바지하고자 했다.라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

안성시 박석원 기자 2021-03-16 17:18

양주시의회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동의안 등 처리

양주시의회는 16일 제327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양주시 장애인재활서비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안건 5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는 양주시와 경기도를 비롯 전국 48개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소득의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제도화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 9월 공식 출범했다.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2항에 따라 관계 지자체간 협의를 거치고 규약을 정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날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이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시는 협의회 전담 직원을 지정해 기본소득 정책의 실천방안을 전국 48개 지자체와 공동으로 모색할 수 있게 됐다. 기본소득은 1980년대 유럽의 일부 학자들이 복지제도 개선책을 찾기 위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국내에서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방안으로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크게 주목받자 국회에서도 기본소득 공론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입법을 추진 중이다. 한편 시의회는 양주시 장애인재활서비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 이달 말 준공을 앞둔 장애인재활서비스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시는 장애인재활서비스센터를 통해 지역공동체 기반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확대하고 이 곳을 장애인단체의 통합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제328회 임시회는 다음달 6일부터 13일까지 8일간 개회할 예정이다. 양주=이종현기자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21-03-16 17:18

손해보험협회 중부본부-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교통사고 예방 공동추진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본부장 조정권)와 손해보험협회 중부지역본부(본부장 이은혁)는 16일 공단 경기북부본부 사무실에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경기북부지역의 교통사고 현황과 추세, 이슈 등 교통안전 현안사항 공유를 시작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통해 사람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심도 깊은 의견이 교환됐다. 특히 이날 양 기관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교통안전사업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공단에서는 작년도 교통사고 다발 지역의 사고 원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사고 취약 지점의 교통안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협회에서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제작 및 설치를 위한 예산을 공동 지원하기로 했다. 조정권 본부장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공동 목표를 가지고 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교통안전사업을 추진하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경기북부지역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교통안전사업을 추진하여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휘모기자

사회일반 양휘모 기자 2021-03-16 17:09

연천군의회 통구리 수목장 조성 반대 결의문 채택

연천군의회는 16일 제2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백학면 통구리 수목장 조성 반대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연천군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주민권익보호를 위한 입법의 불비(不備)만을 탄식하며 통구리 주민들의 고통을 지켜볼 수만은 없다. 쾌적하게 살아갈 주민들의 기본권 보전을 위해 주민 반대의견을 무시하고 진행하는 통구리 자연장지(수목장) 조성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통구리 자연장지 조성계획이 취소될 때까지 군민과 함께 전방위적으로 저지할 것을 다짐했다. 또 연천군은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통구리 주민들의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 및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통구리 자연장지 예정 부지 300m 이내에는 30여 세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마을회관(100m 이내) 및 초등학교(500m 이내)가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자녀들의 교육환경 저하 ▲지역 분위기 침체로 인한 우울감 등 정신적 피해발생 ▲주민의 삶의 질 저하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연천=송진의기자

연천군 송진의 기자 2021-03-16 17:08

화홍병원, 힘찬동네 능실종합사회복지관 '의료사업 활성화' 맞손

명인의료재단 화홍병원(이사장 전덕규)은 ㈔힘찬동네 능실종합사회복지관(관장 박일규)과 공공의료복지 네트워크와 의료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16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각 기관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공유하며, 신속한 진료와 업무 협조로 응급진료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주민 건강의 예방과 치료에 함께 힘을 쏟는다. 특히 지역 취약계층 대상의 기초 검진 등 의료서비스 제공, 사례 관리를 통한 의료복지서비스 및 후원 사업 연계,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성화 등에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박일규 능실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은 코로나19로 적기에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의 건강 관련 서비스와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 주민에게 도움이 될 적극적인 복지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선종 화홍병원 병원장은 지역사회와의 연대로 취약 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공백 최소화에 협력을 이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정자연기자

문화일반 정자연 기자 2021-03-16 17:03

오강현 김포시의원 "경인아라뱃길 연계 해양레저특구 조성하자"

오강현 의원(민) 김포시 고촌지역에 위치한 경인아라뱃길과 전호산, 백마도를 하나로 묶는 해양레저특구를 조성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김포시의회 오강현 의원은 16일 열린 제2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김포 관광을 활성화해야 하는데, 김포시의 남부, 중부, 북부의 관광 거점을 만들어야 한다며 남부권 거점의 하나로 이같이 제안했다. 오 의원은 이 일대를 해양레저특구로 만들어 주변상권의 활성화 뿐만 아니라 김포의 첫 관광체험을 만족시켜 또 다른 관광지로 관심을 유도해야 한다며 장기동 라베니체, 운양동의 아트빌리지, 생태공원, 하성의 애기봉 등으로 거점 관광지로 관심을 유도해 확대 유입하는 관광 활성화의 전략적 재고가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라뱃길, 백마도, 전호산은 김포공항과 인천공항, 수도권외곽순환도로 등 서울, 수도권 도시와 가장 인접한 곳이며 교통 조건이 가장 유리한 여건에 위치해 있다며 앞으로 김포시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마다의 거점 관광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위해 먼저 올해 계획하고 있는 아라마린 페스티벌과 경기도와 김포시가 협력, 백마도에서 진행할 예정인 경기 인디뮤직 페스티발, 10월중 백바도에서 예정된 지역축제 페스티발 등의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오 의원은 또 경기도 해양레저센터설립, 요트, 보트, 수영장 등 복합 해양레저 휴양단지로 조성을 위해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며 차별화된 김포시만의 특징을 살린, 충분한 여건을 마련한 해양레저단지 조성을 통해 관광특구로 나아가는 목표를 세워 진행해줄 것을 주문했다. 오 의원은 마지막으로 전호산은 둘레길 확장, 정상전망대 및 철새조망대, 생활체육시설 등 정비 보완 사업을, 백마도는 가까운 서울의 선유도처럼 특성화된 공원화 사업을 제안한다며 경인아라뱃길 기능재정립안에 대한 부서간 유기적인 업무 대응을 위한 TF팀의 적극적 활동을 당부했다. 김포=양형찬기자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21-03-16 17:03

부천 확진자 접촉자 포함 4명 감염

부천시는 16일 지역 거주자 등 4명이 추가로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 중 2명은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이며 2명의 감염경로는 방역당국이 조사 중이다. 확진자와 접촉한 감염자들은 발열과 후각 소실 등 의심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현재 부천지역 누적 확진자는 모두 1천934명이다. 부천=오세광기자

부천시 오세광 기자 2021-03-1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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