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LH 대신 GH가 신도시 개발 주관’/능력 충분·도민 이익, 적극 검토하자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ㆍ양주)의 주장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신도시 개발 주도다. 앞으로 신도시 개발을 GH에 맡기자고 했다. LH는 보조 참여로 역할을 바꾸자는 제언이다. GH를 예로 들었으나 실상 국토 개발의 프레임을 바꾸자는 뜻으로 보인다. 경기도뿐 아니라 지방이 지역 개발에 주체가 돼야 한다는 요구다. 물론 개발 수요가 높은 수도권, 그 중에도 경기도가 변화의 시금석이 될 것이기는 하다. 일리 있는 주장이다. 살펴 보자. 능력은 재삼 검증이 필요하지 않다. 광교신도시 조성이 가장 대표적인 표본이다. 민선 3기 경기도가 과감히 개발을 시작했다. 주공과 토공을 배제한 전례 없는 독자 개발 구상이었다. 각종 인허가, 재원 마련 등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모두 기우였다. 인허가는 경기도도 전문가다. 적절한 구상으로 풀어갔다. 재원도 아주 간단히 풀렸다. 사업성 충분한 계획이었다. 금융기관의 PF가 차고 넘쳤다. 도시 완성을 위한 투자는 지금도 진행 중이다. 개발 이익은 전부 광교 신도시에 투자하고 있다. 경기도와 수원시ㆍ용인시 간의 합의다. 명소로 자리 잡은 호수 공원, 고속도로 소음 방지를 위한 시설 등 곳곳에 시설 투자다. LH가 주도한 신도시였다면 턱없는 소리다. 전국적 균형투자라는 기업 목표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GH가 주도한 신도시여서 가능했다. 주민에 더없이 좋은 일이다. 파급 효과는 이제 수원시 주민 전체로 연결된다. 다산신도시도 있다. 성공적이다. 광교신도시에 버금가는 명품 도시가 돼 간다. 더 작은 단위의 개발도 있다. 성남시 대장동 미니 신도시 개발이다. 이 개발 주체는 성남도시개발공사다. 불가능할 것이라던 우려가 많았다. 역시 기우로 끝나간다. 성공적 개발로 이제 곧 입주다. 과거엔 전부 LH가 했던 일이다. 고정관념을 깨고 지방이 주관하는 것이다. 부족한 것 없이 해냈다. LH가 아니어서 생긴 불이익은 없다. 정 의원의 현실적인 접근도 평가할 만하다. 본보와 통화에서 모든 신도시를 GH가 주도하는 게 어렵다면 (투기의혹) 문제가 된 광명ㆍ시흥지역만이라도 적용해보자며 절충안을 말했다. 다 좋다. 반영되기 바란다. 여기에 GH 직원 중에는 투기꾼 없으리란 보장 있나는 반론도 있다. 조사 상황에 따라 그런 의혹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 역설적이지만 그래서 더 GH 주도가 필요하다. 통제, 감시, 제재가 가능한 지역 공사가 그나마 낫다. 적어도 전북본부에서 투기하고 분당으로 가고, 세종에서 한 건하고 파주로 가는 땅 투기 불나방은 없을 것 아닌가.

사설 경기일보 2021-03-16 20:17

[인천시론] 코로나와 기후변화

230만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가고 전 세계에 막대한 경제적사회적인 피해를 주고 있는 코로나19가 기후변화에서 비롯됐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영국 케임브리지대 연구진과 미국 하와이대 연구진은 최근 100년간 온실가스 배출 증가에 따른 기후변화로 중국 남부와 라오스, 미얀마 지역이 박쥐가 서식하기 좋은 식생으로 바뀌면서 이번 코로나19의 발원지가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난 2월 발표했다. 박쥐는 다양한 바이러스를 몸에 보유하고 있지만 염증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 핵심숙주로 지목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특정지역에 박쥐 종이 갑자기 증가하면 사람이 감염될 수 있는 바이러스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고 있다. 물론 코로나19의 발생의 정확한 원인은 앞으로 전문적인 조사를 통해 규명될 필요가 있어 현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 하지만 지구 온난화가 지속되면 이상 기후뿐 아니라 전염병 확산에 유리한 환경이 되는 것은 확실하다. 세계보건기구는 지구 평균기온이 1도 올라갈 때마다 한파, 홍수, 가뭄 등 이상기후와 모기, 병충해가 늘어 전염병도 4.7%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경제 재앙과 엄청난 일자리의 감소가 초래되면서 기후변화는 긴급하게 해결해야 문제의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리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는 이상기후는 기후변화가 이미 현실이고 우리는 이에 대비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웅변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빌 게이츠(Bill Gates)는 최근 자신의 저서 기후재앙을 피하는 법에서2050년까지 기후재앙을 막지 못한다면, 이로 인한 사망률은 2100년쯤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망률의 5배가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또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이 대립관계가 아니라고 하면서 청정에너지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를 통해 코로나19로부터 경제를 구하고 기후재앙도 피할 혁신을 일으켜야 한다고 했다.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주요국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기 악화 후유증을 극복하는 수단으로 기후변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친환경 산업을 통해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EU의 장기예산안(20212027년) 중 약 30%가 기후변화 대응에 할당됐다. 코로나19가 기후변화에서 비롯됐다면 인류에게 엄청난 재앙을 가져온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앞으로 짧은 주기로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코로나19의 후유증을 극복하고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노력이 가속화해 앞으로 제2의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의 위협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빌 게이츠가 경고한 기후재앙을 피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고문현 숭실대학교 교수제24대 한국헌법학회 회장

오피니언 고문현 2021-03-16 20:16

[사설] 집값 올려놓고 보유세 폭탄, 보완대책 내놔야

올해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9.08% 오른다. 2018년 5.02%, 2019년 5.23%, 2020년 5.98%로 완만한 상승곡선을 그려오다 올해 갑자기 두 자릿수 상승률을 찍었다. 세종시는 지난해 대비 70.68% 급등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2.72%였으나 올해 23.96%로 21.24%p 올랐다. 대전은 20.57%, 서울은 19.91% 상승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으로 재산세만 3천600억원가량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국토부의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1가구 1주택 종부세 부과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전국 기준 3.7%인 52만4천620가구로 집계됐다. 지난해보다 21만5천가구 이상 늘었다. 경기도는 8만4천323가구다. 지난해 2만647가구에서 4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성남 분당ㆍ판교, 과천, 고양, 수원 광교 등에 밀집한 고가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크게 올랐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주택 보유세 폭탄이 현실화하고,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도 불가피하게 됐다. 공시가격 현실화도 중요하지만, 너무 급격하게 올라 1주택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무엇보다 고정 소득이 없는 집 한채 가진 은퇴생활자들에게 치명적이다. 빚을 얻어 세금을 내거나 집을 팔고 외곽으로 이주해야 할 수도 있다. 영끌 대출로 집을 마련한 젊은 층도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일부 다주택자들이 높아진 보유세를 세입자들에게 전가해 전월세 가격이 상승할 우려도 있다. 아파트 가격 폭등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탓이 크다. 국토부는 올해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1.2%p만 올렸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시가격 상승률이 역대급으로 높은 것은 아파트 시세가 그만큼 많이 오른 탓이다.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무려 25번의 부동산 정책을 내놨지만 영끌, 빚투로 아파트를 사는 사람이 늘면서 전국의 가격이 폭등했다.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집값 폭등의 주범이다. 그래놓고 세금 폭탄이라니, 국민 불만이 거세다. 집값이 뛰면 보유세가 느는 건 당연하지만 문제는 상승 폭과 속도다. 정부가 세금을 더 거둬 들이려고 무리한 정책을 펴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과도한 인상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위기에 처한 경제상황에 맞지 않고 임대료 인상 등 부작용을 야기해 서민 가계에 후폭풍이 우려된다. 1주택자와 장기보유자에 대한 감경 조치와 함께 완급 조절 등 보유세제 개편이 필요하다.

사설 경기일보 2021-03-16 20:16

[지지대] 미나리

내 삼촌 오스카와 참 닮았네요. 한 남성이 트로피에 새겨진 얼굴을 보고 혼잣말로 읊조렸다. 오스카상이란 별칭은 그렇게 붙여졌다. 물론 설(說)이다. 공황과 전쟁이 키워드였던 시대였다. 그랬던 지구촌을 달래줬던 청량제가 영화였고, 아카데미상 시상식이었다. ▶아카데미상 심사는 해마다 전년도에 발표된 영화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첫 제정시기는 1927년이다. 영화계 최대 규모이고 최대의 영광이다. 긴 칼을 쥐고 필름 릴 위에 선 기사의 형상을 한 트로피는 세계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은 트로피 가운데 하나다. 우리가 익히 아는 수상작 가운데 벤허가 있다. 11개 부문을 석권했다. 최다 수상 기록이다. 타이타닉(1997년), 반지의 제왕:왕의 귀환(2003년) 등도 있다. ▶우리도 받았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다. 지난해 2월9일이었다. 각본상, 국제영화상, 감독상, 작품상 등 4관왕을 기록했다. 기생충을 뜻하는 Parasite라는 영어 단어가 당시 지구촌 포털사이트 검색어 1위에 오르기도 했었다. 아쉽게도 정작 연기부문에선 받지 못했다. 송강호 같은 한국을 대표하는 배우들이 열연했는데도 말이다. ▶영화 미나리가 또 도전한다. 한국계 미국인 리 아이작 정(정이삭) 감독의 자전적 작품이다. 미국인 시각으로 들여다보는 아시아계, 그것도 한국계 가족이 미국의 아칸소주 한 농장에서 정착하는 일대기를 다뤘다고 한다. 외신은 이 작품이 아카데미 최고 영예인 작품상을 비롯해 감독상, 여우조연상, 남우주연상, 각본상, 음악상 등 6개 부문 후보에 올랐다고 전하고 있다. ▶이번 수상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윤여정이란 배우다. 스스로 생계형 배우라고 칭하는 그녀가 데뷔 50년 만에 한국 배우 최초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기 때문이다. 영화에서 가장인 제이컵을 연기한 한국계 미국 배우 스티븐 연도 아시아계 미국인 최초로 아카데미 남우주연상 후보에 올랐다. ▶코로나19가 계속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LH 직원 땅투기 의혹과 중국발 황사로 가뜩이나 우울한 정국이지만 이런 소식이 있어 반갑다. 다음 달 열리는 시상식이 기다려지는 까닭이다. 지난해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이루지 못한 꿈을 이번엔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허행윤 지역사회부 부장

오피니언 허행윤 지역사회부 부장 2021-03-16 20:16

국내 100대 기업 ‘여성 사외이사’ 1년새 급증

국내 100대 기업의 여성 사외이사 수가 작년 35명에서 올해 59명으로 늘어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6일 기업분석 전문기관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매출 기준 국내 100대 상장사의 올해 여성 사외이사 수는 지난해보다 14명 늘어난다. 지난해 현황은 3분기를 기준으로 했고, 올해는 기업들이 최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주주총회 소집 결의서 공시 사항으로 집계했다. 사외이사 중 여성이 최소 한 명이라도 포함된 기업은 지난해 30곳에서 올해 50곳으로 많아졌고, 전체 사외이사 중 여성 비율도 지난해 7.9％에서 올해 13.4％로 늘었다. 여성 사외이사 증가 경향은 신규 선임에서 두드러졌다. 올해 새로 선임되는 사외이사 97명은 남성 66명(68%), 여성 31명(32%)으로, 신규 선임 사외이사 3명 중 1명이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내년에도 100대 기업에서 사외이사 150여명이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어 여성 사외이사 수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2년 8월 본격 시행되는 개정 자본시장법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 법인의 이사회를 특정 성(性)으로만 구성하지 않도록 해 사실상 여성 이사 1인 이상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홍완식기자

경제일반 홍완식 기자 2021-03-16 20:07

[영상] 보존하고 지켜준다더니… 쓰레기 가득한 보호수

경기도는 지난 2015년부터 도내 보호수의 관리에 들어갔지만, 정작 지자체가 구체적인 관리 방법을 인지하지 못해 일부 보호수는 안전지대 없이 훼손 상태로 방치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영상=곽민규민경찬 PD

경기TV뉴스 민경찬 PD 2021-03-16 19:53

고양 오피스텔서 드라마작가 모녀 추락해 숨져

40대 여성 드라마작가와 70대 모친이 오피스텔에서 추락해 숨졌다. 16일 일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정오께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오피스텔 화단에서 여성 2명이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들은 소방당국이 도착했을 때 이미 숨진 상태였다. 이들은 모녀 사이로 파악됐다.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이들이 오피스텔 건물에서 스스로 뛰어내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들 모녀의 해당 오피스텔 거주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현재까지 유서 등 정황근거가 발견되지 않아 유족과 주변인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고양=최태원기자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양시 최태원 기자 2021-03-16 19:51

‘주명기정미소’ 등 일제강점기 역사 근대건축자산 철거

인천 중구의 일제강점기 역사를 간직한 근대건축자산 주명기정미소 부속건물이 철거됐다. 인천시가 지정한 근대건축자산이 수년전부터 잇따라 사라지는데도 시는 개인 소유라는 이유로 사실상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 16일 시와 구 등에 따르면 주명기정미소 자리 토지소유주는지난 2일 유동 18의4 일대에 있는 정미소 부속건물을 철거했다. 지난 1929년에 건립한 주명기정미소는 인천의 대표적인 산업인 정미업을 상징하는 곳으로 시가 지난 2019년 기초조사 등을 벌여 근대건축자산으로 등록했다. 이 건물은 최근까지 한 교회가 교육관 등으로 사용해왔다. 토지소유주는이 자리에 대규모 요양병원을 짓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제시대의 정미소는 대부분 일본인이 운영했지만, 주명기정미소는 조선인이 운영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가 크다고 평가하고 있다. 손장원 인천재능대학교 실내건축과 교수는 주명기정미소는 그동안 사라졌던 정미소와 달리 조선인이 운영했다는 점에서 더욱 희귀하고 역사 가치가 있다고 했다. 시는 주명기정미소 철거에 대해 전문가의 자문 등을 받아 주명기정미소가 있던 곳임을 알릴 수 있도록 표지석 등의 기록을 남길 것을 권장했다. 사실상 철거에 동의를 한 셈이다. 이를 두고 지역 안팎에서는 시가 근대건축자산이 사라지는 것을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인천에는 492개의 근대건축자산이 있으며, 이중 161개가 개인 소유지에 있다. 이미 지난 2016년부터 주명기정미소 인근에 있던 송주옥을 비롯해 조일양조장, 동방극장, 애경 비누공장, 동구 신일철공소, 오쿠다정미소 등이 계속 개발 논리에 밀려 사라지고 있다. 이런데도 시는 개인소유 근대건축자산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보존 방안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배성수 인천시립박물관 전시교육부장은 시가 소유주에게 금전적 지원 등 적절한 지원책을 만들어 근대건축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로선 관련법이나 규정 상 개인 소유 근대건축자산의 철거를 막고 보존할 뾰쪽한 방법이 없다고 했다. 이어 근대건축자산 보존을 위해 지난 1월부터 관련 용역을 추진 중이라며 국토교통부와 적극 소통해 근대건축자산을 보존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강우진기자

인천뉴스 강우진 기자 2021-03-16 19:40

인천시교육청, 제물포고 송도 이전 재추진 계획 발표

인천의 명문고등학교인 제물포고를 연수구 송도국제도시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 교육복합단지를 조성(본보 2월 25일자 1면)하는 것을 인천시교육청이 공식화했다. 하지만 관계기관 및 지역 정치권, 상인의 반대를 봉합하는게 관건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2026년까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인천교육복합단지 조성을 추진하겠다며 단지 예정지로는 원도심에 있는 제물포고 부지(연면적 1만7천534㎡)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물포고는 송도로 이전하며 정확한 부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시교육청이 제물포고 부지에 교육복합단지 조성을 검토한 것은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제물포고는 현재 416명 학생이 재학 중이다. 이는 2018년 학생 정원 515명에서 약 100명이 줄어든 수치다. 특히 신입생은 130명까지 떨어진 상태다. 시교육청은 제물포고에 진로교육원을 만들고 남부교육지원청 이전, 교육연수원 분원 신설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이같은 계획이 오히려 지역 경제를 낙후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학교 이전에 따라 이 지역의 교육 공동화를 가져오고 이는 다시 인구 공동화로 이어진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중강화옹진)은 원도심 학생 수가 줄어들면 인천시와 중구, 시교육청이 힘을 모아 인구 유입 정책을 펼쳐 학생을 늘려야 한다며 지역의 명문 학교를 옮기는건 원도심 활성화를 포기하는 일이라고 했다. 지역 상인 및 관계기관의 반대를 봉합하는 것도 관건이다. 지난 2011년 제물포고 이전 추진과정에서 중구와 동구, 미추홀구 등은 반대하기도 했다. 당시 지역 상인들도 상권 붕괴를 우려하며 이전에 반대, 결국 해당 계획은 무산했다. 동인천에서 사무용품을 판매하는 장길용씨는 워낙 상권이 죽어있는데 제물포고도 이전하면 더욱 어려워질 것 같다며 시교육청 계획을 검토해보고 지역 상인들과 논의를 해보겠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인천뉴스 이승욱 기자 2021-03-16 19:40

이보영 ㈜청우코아 대표이사, 평택상공회의소 제15대 회장 연임

이보영 ㈜청우코아 대표이사가 평택상공회의소 제15대 회장으로 연임됐다. 이 회장은 제15대 평택상공회의소 의원총회에서 의원 정원 51명 중 49명이 참석한 가운데 투표를 통해 총 31표를 얻어 당선됐다. 이 신임 회장은 평택시 지제동 출생으로, 평택중앙초등학교와 평택중학교, 덕수상업고등학교를 나왔다. 평택중앙초등학교 총동문회장을 비롯,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평안밀레니엄장학재단 이사장, 평택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장, 평택시옴부즈만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보영 회장은 이번 선거에서 다시한번 본인에게 막중한 임무를 준 것은 그간 미진했던 부분을 완벽하게 완성하라는 뜻으로 알겠다며 그 뜻을 받아 평택상공회의소가 전국을 대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한편 평택상공회의소는 1978년 6월 12일 창립한 후 42여 년간 전문화된 정보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1천여 회원사와 평택지역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힘써왔다. 평택=최해영기자

사람들 최해영 기자 2021-03-16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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