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강득구-4개 지자체장, “안양천 100리길 친환경사업 협력”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이 제안한 안양천 100리길 친환경조성사업에 안양천 주변 4개 지자체장이 응답했다. 강득구 의원과 박승원 광명시장, 한대희 군포시장, 김상돈 의왕시장, 이명복 안양시 하천녹지사업소장은 지난 15일 광명시 대외협력사무실에서 첫 회의를 열고 안양천 100리길 친환경조성사업 추진에 나섰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서울 구로구금천구양천구영등포구는 지난 1월 12일 MOU를 맺고 안양천 50리 물빛장미길 사업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경기권 지자체 역시 안양천 명소화에 착수해야 한다고 판단, 이성 서울 구로구청장에게 경기권 지자체와의 연대를 제안했다. 동시에 경기권의 광명군포안양의왕에도 이 같은 어젠다를 제시, 마침내 협의회가 이뤄지게 됐다. 강 의원과 4개 지자체는 경기에서 서울까지의 안양천 100리길을 친환경 하천으로 조성하고 한강의 고수부지 못지 않는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만들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안양천 생태복원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등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간 각종 사업을 서로 연계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안양천 50리 물빛 장밋길 사업에 대해 발제한 이성 구로구청장은 지자체별로 중복된 시설을 만드는 대신 물놀이장이나 눈썰매장과 같은 시설을 공동이용하도록 협약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종합계획을 함께 세우면 효율적으로 예산 관리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지난 1999년 서울과 경기의 11개 지자체가 시민들과 함께 안양천 살리기 운동을 하면서 안양천이 다시 살아났다며 이 경험을 토대로 각 지자체의 특성에 맞게, 그러면서도 통합의 관점에서 안양천을 고도화시켜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각 지자체의 경계와 행정구역이 불일치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자전거도로도 안양과 연결해야 하는 등 협의회에서 의논해야 할 일들이 많다. 벚꽃 100리길을 협력해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한대희 군포시장은 경기권의 안양천은 대부분 자연하천으로 둔턱이 좁아 범람 우려 등의 문제를 함께 협의해야 한다고 했고, 김상돈 의왕시장은 안양천을 시민들이 걷고 싶은 길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1-03-16 21:00

국민의힘, 공시지가 인상 ‘가렴주구 정권’ 맹비난

국민의힘은 16일 문재인 정부가 집값 폭등은 막지 못하고 전국의 아파트 공시지가만 올려 세금 폭탄을 터뜨렸다며 가렴주구(苛斂誅求) 정권이라고 맹비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성난 부동산 민심을 문 대통령 양산 사저 부지에 이어 공시지가 인상으로 확전시키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시지가 인상과 관련, 별다른 수입 없이 집 한 채만 가지고 있는데 엄청난 세금을 내라고 하면 견딜 국민이 누가 있겠는가면서 이것이야말로 가렴주구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특히 25번의 부동산 대책을 냈지만, 집값은 폭등하고 전세 대란에다 세금 폭탄으로 벼락거지만 양산시킨 문재인 정권이 국민들의 현실 인식과 전혀 동떨어진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 아연실색할 따름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국민들은 제발 문재인 정권 취임 때의 집값으로라도 되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부동산은 자신이 있다, 투기는 돈을 못 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지지 않겠다라고 큰소리쳤지만 실패하고 난 다음에 지금 와서 핵심 국정과제라고 이야기해 봐야 공허하게만 들릴 뿐이다고 밝혔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는 세금폭탄 중의 폭탄이다면서 LH 직원들이 신도시 개발정보를 이용해서 투기까지 하는 마당이다. 그런데 선량한 국민들이 자기 집 한 채 갖고 사는 것이 무슨 죄가 되느냐고 성토했다. 배준영 대변인(인천 중강화옹진)도 논평을 내고 추악한 가렴주구 정권이라며 공시지가를 14년 만에 최대로 올려버렸으니, 물 들어올 때 노 젓는 것인가. 추악하다는 표현도 아깝다고 질타했다. 배 대변인은 또한 공시지가의 상승은 60여 가지의 조세 및 준조세적 지출과 연동돼 있기에, 비싼 집을 가진 소수만이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부담이다면서 산정근거도 밝히지 않은 채 전국 17개 시도의 공시가격을 모조리 올리며 납세자의 알 권리를 뭉개는 일이 가당키나 한가라고 반문했다. 대권 잠룡인 원희룡 제주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LH 사태에 이어 14년 만의 공시가격 폭탄까지 국민의 마음을 폭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LH 투기는 달랑 20명 솜방망이 처벌하겠다 하며 평생 모아 내 집 마련한 국민에게는 투기꾼 다루듯 징벌적 세금을 매기다니 도대체 이들은 누구를 위한 정부이냐고 비판했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1-03-16 21:00

[생생국회] 민주당 김승원, ‘체육시설 설치·이용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김승원 의원(수원갑)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초선, 수원갑)은 16일 대중골프장들이 정부의 각종 세금 인하 혜택에도 코로나19 특수를 틈타 요금제 인상, 유사회원제 모집 등 편법운영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승원 의원은 이날 경기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회원제 골프장이 병설 대중골프장을 이용해 편법으로 회원권을 과도하게 분양하는 등 기존 회원의 권리를 침해하는 피해가 발생함에도 그 한계를 규정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해 실내 체육시설 폐쇄 및 해외여행 곤란 등에 따라 국내 골프장 이용인구가 급증하자, 이용료를 과다하게 받거나 회원 또는 유사회원을 편법 모집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중골프장의 건전한 이용질서 확립을 위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체육시설 회원 요건을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금액 이상의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명확히 규정하고, 대중골프장 사업자의 회원 및 유사회원 모집을 금지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많은 대중골프장이 법의 허점을 악용해 부당이익을 챙겼고, 그만큼 지자체 세수가 감소해 국민에 대한 각종 지원예산 감소로 이어졌다며 대중골프장 편법운영을 근절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1-03-16 21:00

이재명, 코로나 4차 대유행 대비 고강도 특별 방역대책 내놨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대비, 고강도 특별 방역 대책을 내놨다. 이재명 지사는 16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하다며 경기도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외국인 집단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할 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사람만 채용하도록 사업주에 대한 신규 행정명령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사회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서는 보건소에 대한 의료행정인력을 지원한다. 도는 시ㆍ군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검체채취 인력과 기간제 노동자 등을 행정인력으로 채용하면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준비한다. 불시점검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목욕탕에 대해서도 수기명부 대신 전자출입명부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감염취약시설에 선제적 주기검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도는 현재 요양ㆍ정신병원(시설) 종사자, 양로시설 및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노숙인시설 종사자, 한방병원 및 재활병원 종사자에 대해서만 주 1회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어린이집유치원, 산후조리원, 육가공 종사자, 건설현장, 체육시설 종사자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도 관계자는 중소규모 사업장 유행과 외국인 확진자 증가, 실내체육시설이나 어린이집 같은 보육시설 유행이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면서 그간의 방역 활동을 통해 다른 현장들은 제도적 보완이 있었고 경험의 축적이 있었지만, 사업장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해 이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대책 수립 배경을 설명했다. 김승수기자

정치일반 김승수 기자 2021-03-16 21:00

김진표, 서욱 국방부 장관에 "경항모 도입 필요...美와 협의해야"

김진표 의원(5선, 수원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5선, 수원무)은 16일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군의 경항공모함 건조 필요성을 역설하며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촉구했다. 김진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과 한국방공식별구역 내에서 중국일본의 군함, 항공기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서해에서 중국 군사활동의 빈도, 강도가 증가하고 있고, 세계 물동량의 40%가 대한해협을 통과해 대만 쪽으로 가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제해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미 2척의 중형항모를 운용 중인 중국은 오는 2049년까지 8척을 추가로 건조할 예정이고, 일본은 항공모함 2척을 개조, 오는 2027년 이후 운용할 계획이라며 제해권을 갖지 못하면 제공권도 갖지 못한다. 우리 역시 경항모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바이든 정부가 한국과 미국 간 동맹, 한미일 협력체계를 강화하려 한다며 결국 우리가 경항모를 갖게 되는 걸 미국이 권장하면 권장했지, 반대 안 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이어 그러면 우리는 이동하는 공군 기지, 특히 F35B 같은 전쟁 발발 초기에 전략기지를 더 효과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무기를 탑재할 수 있다. 여러 전장 상황을 고려할 때 경항모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주변국에서 있을 수 있는 저항을 막기 위해 미 국무장관국방장관이 오면 이 문제를 협의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서욱 장관은 미국 측과 경항모 건조에 대해 협조한 적은 없는데 사업이 구체화한다면 특정 기술 분야나 운영 경험 등을 포함해서 미측과 협력을 추진하는 시기도 올 것이라 판단한다고 답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1-03-16 21:00

여야, LH 특검-국회의원 전수조사 합의

여야가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에 합의했다. 또 국회의원 전원 등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에도 뜻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성남 수정)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민주당의 특검 제안, 300명 국회의원 전원과 직계 존비속, 지자체장과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와 직계 존비속의 부동산 전수 조사를 하자는 제안을 수용했다며 민주당 제안에 늦게나마 현명한 결정을 해줘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대상 전수조사와 특검,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한 바 있다. 그러자 정의당 등 국회 비교섭단체 5개 정당은 국회 브리핑에서 부동산 거래내역 국회의원 전수조사와 관련, 본인, 배우자, 양가 직계존비속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17일 비교섭단체 의원 14명의 동의서를 작성하고 국회의장 면담을 진행한 뒤 추후 배우자 등의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야가 특검과 전수조사에 신속히 합의한 데는 코앞으로 다가온 47 재보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여당인 민주당은 특검을 통한 국면 돌파를 노리는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LH 사태로 쥔 정국 주도권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1-03-16 21:00

경기도 정체성 담은 새로운 상징물 시군 곳곳서 사용

경기도의 위상과 미래비전, 정체성을 담은 새로운 상징물이 16일부터 도내 31개 시ㆍ군 곳곳에서 사용된다. 도는 새로운 대표상징물을 규정한 경기도 상징물 관리 조례를 16일 공포했다. 도는 지난해 3월부터 약 10개월의 과정을 거쳐 새로운 대표상징물을 개발했으며, 지난달 도의회 의결을 거쳐 경기도 상징물 관리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새로운 대표상징물은 한글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누구나 직관적으로 경기도를 인식할 수 있도록 경기도 이름의 한글 초성을 활용했다. 왼쪽의 ㄱ은 경기도의 경을 나타내고 가운데 ㄱ은 경기도의 기를 나타내며 오른쪽의 ㄷ은 경기도의 도를 뜻한다. 초록색으로 표현한 ㄱ,ㄱ,ㄷ의 상단은 하나의 길로 곧게 뻗어나가는 경기도를, 파란색으로 표현한 ㄱ,ㄱ,ㄷ의 하단은 직선과 곡선의 조화를 통해 유연하면서도 강직한 경기도를 나타낸다. 이는 지난 2005년 개발된 세계 속의 경기도(Global inspiration)를 대신하는 것으로, 시대 적합성과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해 16년 만에 교체한 것이다. 도는 이날 새로운 대표상징물 조례 공포와 더불어, 미래로 나아가는 경기도의 비전을 담은 도기(道旗) 게양식을 도청 신관 국기게양대 앞에서 진행했다. 김승수기자

도·의정 김승수 기자 2021-03-16 21:00

경기도 간호사 수 전국 14위…과천, 부산서구와 무려 120배 차이

인구 천명당 활동간호사 수 평균_대한간호협회 제공 경기도 인구 1천명 당 의료기관 근무 간호사 수가 고작 3명에 불과해 전국 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천시의 경우 인구 1천명 당 간호사 수가 0.3명에 그쳐 성남시(5.8명)의 5%, 부산서구(35.6명)의 0.8%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대한간호협회가 발간한 2020년 간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도내 간호사 수는 3만9천694명으로 서울시(5만2천727명)에 이어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 중 2번째로 많았다. 그러나 도내 인구 1천명당 간호사 수는 3명으로 전국 평균인 4.2명에 턱없이 모자랐다. 이는 전국 17개 광역 자치단체 중 14번째로, 광주(6.0), 부산(5.5), 서울(5.4), 대구(5.2), 전남(4.8), 대전(4.7), 경남ㆍ전북ㆍ제주(4.2), 울산ㆍ강원(4.0), 인천(3.9), 경북(3.6)이 경기도 보다 높고, 충남(2.7)과 세종(0.7)만이 경기도보다 적다. 도내 31개 시ㆍ군의 인구 1천명당 간호사 수 격차도 큰 것으로 조사됐다. 성남시는 전체 간호사 수가 5천435명으로 인구 1천명당 5.8명, 수원시는 5천365명(1천명당 4.3명)으로 전국 평균치보다 높다. 반면 과천(0.3), 하남(0.7), 연천(1.1), 광주(1.2), 남양주ㆍ의왕(1.3), 양주(1.5), 용인ㆍ이천(1.6), 시흥ㆍ화성ㆍ여주ㆍ양평ㆍ광명(1.8) 등 14개 시ㆍ군은 인구 1천명당 간호사 수가 2명도 채 되지 않는다. 특히 충북 증평군(0.1명)에 이어 전국서 두 번째로 낮은 과천시는 성남시와 비교해 약 19.3배의 격차를 보였고, 전국에서 가장 높은 부산서구(35.6명)와 약 120배가 차이가 난다. 경기도간호사회는 이 같은 지역 간 간호사 수 격차 원인으로 ▲대도시의 대형병원 밀집 ▲대도시 의료기관과 지역 의료기관 간 임금격차 ▲일부 지역 의료기관에서 간호사를 저임금의 간호조무사로 대체하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도간호사회 관계자는 지역 간 간호사 수 격차를 줄이려면 간호사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통해 숙련된 간호사가 떠나지 않는 병원을 만들어야 한다라며 숙련된 간호사가 많아지면 국민건강의 질도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권재민기자

정치일반 권재민 기자 2021-03-16 21:00

광주시, 시민 홍보대사 13명 위촉

광주시가 지역의 친근한 이웃을 홍보대사로 위촉, 시민의 시정 참여도를 높이는 소통 행정을 추진한다. 시는 16일 시청 상황실에서 시민홍보대사 13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시민홍보대사는 그동안 유명인 위주로 운영해 왔던 홍보대사를 일반시민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개인 SNS를 이용해 주변 지인에게 시정소식을 알리는 등 광주시를 직접 홍보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번 시민홍보대사는 지난 1월 27일부터 2월 9일까지 2주간 시민들이 직접 홍보대사로 위촉될 인물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공모를 통해 총 37명이 응모했으며 이중 본인의 참여의사가 있는 사람에 한해 신청서를 접수 받아 최종 13명을 위촉했다. 이들은 시 승격 20주년 기념 영상 제작에 참여하는 등 주요 시정소식은 물론,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생활정보와 마을별 행사, 우리동네 숨은 명소를 개인 SNS를 통해 주변 지인에게 알리는 등 광주시의 도시 브랜드 홍보를 위해 힘쓸 예정이다. 신동헌 시장은 일반시민을 광주시 홍보대사로 위촉해 시민의 눈높이에서 보는 광주시의 다양한 매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민이 직접 광주시를 홍보해 내 고장에 대한 애향심을 높이고 광주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사람들 한상훈 기자 2021-03-16 21:00

[생생국회] 송석준 “중대비리 근절 ‘이해충돌방지법’ 방향 논의”

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천)은 16일 산적해 있는 이해충돌 방지조항 및 제도를 총망라,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의 방향성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날 LH(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의혹과 관련해 공공주도 개발의 중대비리 근절을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방향 토론회를 오는 18일 개최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토론회는 당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위원장 송석준)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 주최한다. 그는 LH 투기의혹 사태 이후 부패방지법 등 개별법 개정을 통해 이해충돌 방지조항 및 제도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하지만 근본적인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개별법 개정을 넘어 법체계와 제도의 총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토론회를 통해 산적해 있는 이해충돌 방지조항 및 제도를 총망라하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의 방향성을 논의하겠다면서 공무원뿐 아니라 공공기관 직원들도 포함시키는 세부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특위 차원에서 LH 투기의혹 사태 이후 즉각 재발방지 법률 개정 작업에 착수해 지난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공주택특별법, 부패방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공직자윤리법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도 조속히 발의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1-03-1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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